“10년 전과 비교하면 업무량이 10배는 늘어난 것 같아요. 중국 업체들 공세에 더해 이용자들 요구를 그때그때 들어주는 관행이 확산한 게 영향을 미친 것 같습니다.” 국내 유명 게임사에 10년 전 입사한 차장 직급 A씨는 경기 불황 여파로 얼어붙은 게임 시장 여파가 노동 환경에도 고스란히 반영되고 있다고 5일 밝혔다. 중국 업체의 공세에 더해 국내 업체 간 경쟁이 심화하면서 근무 시간이 과거와 비교해 늘었다는 설명이다. 이처럼 게임 업계 근로자들이 체감하는 노동 환경 악화는 통계로도 드러난다. 한국콘텐츠진흥원이 최근 발간한 ‘2024 게임산업 종사자 노동 환경 실태조사‘를 보면 지난해 게임산업 종사자의 주당 평균 노동시간은 44.4시간이었다. 2022년 41.5시간, 2023년 43.0시간에서 매해 소폭 늘어나고 있다. 2018년 주 52시간제가 도입되고, 올해부터는 30인 미만 중소기업에도 계도 기간을 적용하지 않기로 한 산업계 추세와 역행하고 있는 셈이다. 재택·원격근무 시행 비중은 2022년 코로나19 영향으로 67.4%였으나 2023년 13.5%, 지난해에는 12.4%로 감소했다. 실태조사 집단심층면접(FGI)에 참여한 게임업체 대표 B씨는 “좋은 인력을 채용하려고 어쩔 수 없이 복지 차원에서 재택근무 제도를 일부 도입해 운영 중이나 경영진 입장에서 재택근무를 선호하지는 않는다”며 “대형 게임사들도 대부분 재택근무를 폐지하는 추세”라고 밝혔다. C팀장도 “원격근무는 생산성이 많이 떨어진다는 것은 코로나19 때 경험해서 재택근무를 권장하거나 적극적으로 운영하는 상태는 아니다”라고 했다. 신작 출시 등을 앞두고 야근과 특근을 반복하는 업계 관행인 ‘크런치모드’ 경험 비율은 지난해 34.3%로 2023년(38.2%)보다 낮아졌으나 2022년(19.1%) 대비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크런치 시기 일주일 최대 근로시간은 지난해 56.1시간으로 2023년 대비 4.5시간 증가했다. 종사자들은 게임산업 근무 가능 나이에 대해서는 평균 55.7세라고 응답했다. 직급별로는 직급이 높을수록 근무 가능 나이가 많았다. 직군별로는 기획과 프로그래밍의 근무 가능 나이가 다른 직군 대비 높게 나타났다. 게임산업 정년퇴직 가능 여부에 대해서는 ‘가능하다’와 ‘가능하지 않다’가 각각 50.0%였다. 게임 분야 경력별로는 경력이 낮을수록 정년퇴직이 가능하다는 비율이 높은 경향을 보였다. 비교적 최근에 입사한 종사자들이 정년퇴직에 대해 긍정적 인식을 가진 것이다. 게임 업계 근로자들의 고용불안도 과거 대비 높아졌다. 이직을 생각해봤거나 시도한 적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주요 이직 사유를 물었는데 ‘미래에 대한 불안, 불확실성’으로 응답한 비율이 63.9%였다. 2022년 36.5%, 2023년 53.7%에서 많이 늘어난 수치다. 2022년에는 측정 항목에 없던 ‘대기발령, 해고로 인한 퇴사’로 응답한 비율은 2023년 23.2%에서 2024년 33.9%로 급증했다. 보고서는 “고용불안에 따른 일자리 상실과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이 종사자들에 큰 영향을 주고 있다”고 분석했다.

임신 중 휴일근무에 더해 야간근로, 연장근로를 회사가 강제해도 문제가 없을까? 답부터 말하자면 A씨처럼 임산부에게 휴일근무를 강제하는 것은 법 위반에 속한다. 야간근로와 휴일근로의 제한 규정을 둔 근로기준법 제70조를 보면 ‘사용자는 임산부와 18세 미만자를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 및 휴일에 근로시키지 못한다’고 나와 있다. 즉 임산부(임신 중이거나 산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여성)에게 휴일근로뿐 아니라 야간근로도 지시할 수 없다는 말이다. 다만 임신 중인 근로자가 명시적으로 청구하는 경우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가를 받으면 가능하다. 인가 전 근로자 대표와 협의를 거치지 않으면 법 위반이다.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를 피해 평일에 연장근무를 지시하는 경우는 어떨까. 이 역시 소정근로시간에 더해 지시한 경우라면 법 위반이다. 근로기준법 제74조는 ‘사용자는 임신 중의 여성 근로자에게 시간 외 근로를 하게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소정근로시간을 유지하면서 출퇴근 시간을 조정할 수는 있지만, 기존 근무시간에 더해 시간 외 근로를 하게 해서는 안 된다. 임산부는 단축 근로를 신청할 수 있다.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 있는 여성 근로자가 1일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 사업주는 이를 허용하게 돼 있다. 1일 근로시간이 8시간 미만인 근로자 경우에는 1일 근로시간이 6시간이 되도록 할 수 있다. 만약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했을 때 사업주가 거부하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A씨처럼 임산부에게 야간·연장·휴일근로를 지시한 사업주는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거나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어야 한다. 법이 이처럼 임산부 근로자를 보호하도록 한 이유는 장시간 노동이 임신 유지에 명백히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서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이 지난해 발간한 ‘건강하고 안전한 노동환경 보장 연구: 유산·사산을 중심으로’에 따르면 유산·사산 당시 업무가 임신 유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하는 응답자일수록 노동시간이 길었다. ‘업무가 임신 유지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쳤냐’는 질문에 ‘매우 그렇다’고 답한 이들의 일 평균 노동시간은 9.38시간이었다. ‘그렇다’고 답한 응답자는 8.80시간, ‘그렇지 않다’는 8.12시간, ‘전혀 그렇지 않다’는 7.55시간으로 나타났다. 유·사산을 경험한 여성 노동자의 하루 평균 노동시간은 8.47시간이었다. 2015년 이후 임금노동자로 일하는 중 유·사산을 경험한 여성 859명을 대상으로 설문한 결과다. 유·사산을 경험한 여성 노동자는 10명 중 7명꼴로 노동시간이나 업무량을 조절할 수 없었다. 설문에서 응답자 72.1%가 ‘근로시간을 변경할 수 없었다’고 했다. 응답자의 69.3%는 유·사산 당시 ‘업무량을 조절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 법이 보장하고 있어도 현실에서는 제도를 사용하기 어려웠다는 의미다. 유·사산 보호 및 이후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에 정부는 올해 임신 초기 유·사산 휴가를 확대했다. 2월23일부터는 11주 이내의 유·사산에 대한 휴가가 기존 5일에서 10일로 늘어난다. 배우자에 대한 유·사산 유급휴가(3일)도 올해 새롭게 신설됐다.

‘12·3 비상계엄 사태’의 여진이 계속되면 올해 한국경제 성장률이 1.7% 밑으로 떨어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민주노총 부설 민주노동연구원은 3일 ‘저상장이 고착화되는 2025년 경제전망’ 이슈페이퍼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아 발표했다. 김성혁 민주노동연구원원장은 “비상계엄으로 한국경제는 주가 폭락, 환율 급등, 외국인 투자 철수, 국가 신인도 추락 등 금액으로 환산할 수 없는 손해를 입었다”며 “사태가 지속하면 대외 의존성이 높은 소규모 개방경제는 회복하기 힘든 충격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 내수경제는 가계부채 증가, 건설투자 부진, 소비심리 저하 등으로 부진이 지속해 수출경기 회복에 의존했던 국내경제가 활력을 잃을 수 있다고 봤다. 그러면서 “거의 내전 상태인 탄핵 찬반 충돌과 대통령 선거 과정의 정치 불안정이 커지면 2025년 성장률이 1.7% 이하로 추락할 수 있다”고 했다. 전날 정부는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1.8%로 전망했다. 지난해 2.1%보다 0.3%포인트 낮아진다고 예상한 것이다. 동시에 지난해 7월 발표한 올해 전망치 2.2%에서 반년 만에 0.4%포인트 낮췄다. ‘1.8%‘ 전망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2.1%), 국제통화기금(IMF·2.0%), 한국개발연구원(KDI·2.0%), 아시아개발은행(ADB·2.0%), 한국은행(1.9%)보다 낮다. 한국은행은 최근 ‘비상계엄 사태 이후 금융·경제 영향 평가’를 발표하며 “과거와 달리 통상환경의 불확실성 증대·글로벌 경쟁 심화 등 대외여건의 어려움이 커진 상황”이라며 “해외요인이 국내 요인과 중첩될 경우 그 영향이 증폭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민간연구소인 현대경제연구원은 지난달 8일 내수와 수출 부진으로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2.2%에서 1.7%로 하향 발표했다. 여기에 비상계엄 여파가 반영되지 않았다. 올해 취업자 증가 폭 전망은 약 12만명대로 지난해(18만2000명)보다 6만2000명 감소가 예상된다. 한국노동연구원은 ‘노동리뷰 2024년 12월호’에서 한국은행의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1.9%)와 OECD 전망치(2.1%)를 토대로 이 같은 분석을 했다. 노동연구원은 “2025년에는 내수 부문의 큰 반등이 없어 서비스업 고용 확대가 제한될 가능성이 높다“며 “고용 비중이 높은 제조업과 건설업 역시 부진이 이어질 것으로 보이는데, 미국의 보호주의 강화, 중국의 경기 불안, 지정학적 갈등 등 세계 경제의 하향 위험도 노동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노동시장 전반에서 취업자 증가 폭을 확대할 긍정적인 요소는 보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올해 국민연금 수급자의 수급액이 지난해보다 2.3% 올라 월평균 수급액은 66만9523원이 된다. 3일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 통계청 등에 따르면 관련 법령에 근거해 각종 공적연금 수급자는 이달부터 지난해보다 2.3% 더 많은 연금액을 탄다. 소비자물가 변동률(2.3%)을 반영해 공적연금 지급액을 조정한 데 따른 것이다. 오른 금액은 올해 12월까지 적용된다. 국민연금법 51조와 공무원연금법 35조, 기초연금법 5조는 “전년도의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반영해 금액을 더하거나 빼서 매년 고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사학연금은 공무원연금법을 따른다. 지난해 노령연금(수급 연령에 도달해서 받는 일반적 형태의 국민연금) 수급자의 월평균 수급액이 65만4471원이었다. 올해 월평균 수급액은 2.3%(1만5052원) 인상돼 66만9523원이 된다. 노령연금 최고액 수급자는 지난해 월 289만3550원에서 올해 6만6551원 올라 월 296만100원을 받게 된다. 거의 매달 300만원에 육박하는 국민연금을 수령하는 셈이다. 기초연금은 작년에 월 최대 33만4814원에서 올해 기준연금액 지원 단가가 2.3%(7700원) 올라 월 최대 34만2514원이 된다. 통계청이 지난해 12월 발표한 ‘2024년 12월 및 연간 소비자 물가동향’을 보면 물가는 2013년 1.3%, 2014년 1.3%, 2015년 0.7%, 2016년 1.0%, 2017년 1.9%, 2018년 1.5%, 2019년 0.4%, 2020년 0.5%로 0∼1%대에 머물렀다. 이에 따라 물가 상승을 반영한 공적 연금액도 그다지 오르지 않았다. 하지만 2021년 2.5%, 2022년 5.1%, 2023년 3.6%씩 상승해 고물가 흐름이 이어지면서 국민연금 등 공적 연금액도 많이 올랐다. 한편 지난해 8월 말 기준 전체 노령연금 수급자는 578만2442명이다. 이 중 20년 이상 가입한 뒤 연금을 받는 이들은 110만5409명이며, 이들은 지난해 월평균 108만3805원을 받았다.

윤석열 대통령 측이 3일 헌법재판소에 제출한 40쪽 분량의 답변서에서 미국 연방대법원의 ‘트럼프 판결’을 언급하며 탄핵심판의 위법성을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 측이 답변서에서 인용한 것으로 알려진 판례는 지난해 미국 연방대법원이 내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 관련 판결이다. 당시 대법원은 전직 대통령의 재임 중 공적인 행위는 형사 기소를 면제받아야 한다며 “대통령의 행위가 헌법상 종국적이면서 전속적인 권한 내에서 이뤄진 경우 의회는 권력분립의 구조적 문제에서 그와 같은 행위를 규제할 수 없으며, 법원은 이를 심사할 수 없다”고 했다. 윤 대통령 역시 ‘헌법 수호자’로서 헌법 77조에 따라 국가긴급권을 행사한 것이고 비상 상황인지 여부에 관한 판단 권한은 대통령에게 있다는 취지다. 대국민담화에서 12·3 비상계엄을 고도의 정치 행위라고 한 것과 같은 맥락이다. 윤 대통령은 국회의 탄핵소추 과정에서 절차적 하자가 있어 심판이 각하돼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탄핵소추안이 발의돼 본회의에 보고되면 원칙적으로 법사위에서 사실관계 등을 조사해야 하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만 이를 생략하는 것으로 해석해야 하는데, 법사위 조사를 거치지 않아 청구가 부적법하다는 주장이다. 윤 대통령 측은 박정희 전 대통령의 베트남 파병, 노무현 전 대통령의 이라크 파병 등을 들어 자신의 계엄 행위가 적법했다고도 설명했다. 그러면서 “(당시에도) 많은 인명 피해가 발생했지만 (헌재가) 이는 대통령의 통치행위라고 심판 대상으로 삼지 않았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 측은 또 “6시간 만에 계엄을 해제한 바 계엄으로 인해 국민의 생명, 신체 등 기본권의 제한도 없었다”며 “비상계엄 선포 이전으로 모든 것이 회복돼 보호이익이 없어졌다”고 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의 계엄 선포에 대해 심판의 필요성이 없다고 할 것이어서 청구인의 청구는 부적법하다”고 강조했다. 국민이 기본권 침해를 입지 않아 대통령을 파면할 필요도 없다는 설명이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에 실패하자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위대한 승리’라고 밝혔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3일 변호인을 통해 자필로 쓴 감사문을 발표했다. 그는 “애국 국민 여러분들께서 대통령을 지켜주셨다”며 “애국 국민의 위대한 승리”라며 “대통령님을 지키는 것이 자유대한민국을 지키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구국의 일념으로 대통령님을 꼭 지켜주실 것을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김 전 장관은 12·3 비상계엄 사태를 주도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상태다. 공수처와 경찰은 이날 오전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하기 위해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를 찾았지만, 경호처가 가로막아 5시간 만에 집행을 중지하고 철수했다. 김 전 장관은 전날 공개된 옥중서신에서도 “애국 동지 여러분, 자유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대통령을 꼭 지켜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한다”며 “대통령은 하루 24시간을 오직 국가와 국민, 민생만을 생각하시는 분”이라고 적었다. 이어 “대통령께서 비상계엄을 선포하면서 장관의 명령에 따라 임무를 수행한 부하 장병이 불법 수사로 고통받고 있다”며 “자유는 거저 주어지는 것이 아니다. 자유를 지키기 위해 ‘악’의 무리와 싸우다 흘린 고귀한 ‘피’의 보상”이라고 주장했다.

3일 서울 성동구 성수동 한 의류매장에서 승강기를 점검하던 직원이 설비에 몸이 끼이는 사고를 당해 사망했다. 성동소방서와 경찰에 따르면 이날 오후 성수동의 한 의류매장 건물에서 20대 남성 A씨가 승강기 점검 중 다쳤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A씨는 관련 설비에 몸이 끼어 있는 상태에서 구조돼 4시 39분께 건국대학교 병원으로 옮겨졌다. A씨는 심정지 상태로 이송돼 끝내 숨졌다. 경찰은 구체적인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의정 갈등이 해를 넘긴 가운데 의료계 새 수장을 뽑는 투표가 2일 시작한다. 대한의사협회(의협) 선거관리위원회는 회장 선거 투표권을 가진 5만8634명의 회원이 2∼4일 사흘 동안 100% 전자투표 방식으로 의협 제43대 회장을 선출한다고 1일 밝혔다. 1차 투표에서 과반 득표 후보가 없으면 1·2등이 8일까지 결선 투표를 한다. 이번 선거는 지난해 11월 임현택 전 의협 회장이 ‘막말 논란’ 등으로 탄핵당해 치러지는 보궐선거다. 후보자(기호순)는 김택우 강원도의사회장(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협의회장), 강희경 전 서울의대 서울대병원 교수 비상대책위원장, 주수호 미래의료포럼 대표(의협 전 회장), 이동욱 경기도의사회장, 최안나 의협 기획이사 겸 대변인 총 5명이다. 개표 뒤 당선과 동시에 회장 임기가 시작된다. 5명 후보 모두 정부 의대 증원의 부당함을 강조하는 등 강경한 기조를 보인다. 다만, 의대 정원을 어떻게 조정할지 등을 두고서는 후보마다 입장이 갈린다. 가장 강경파인 주수호·김택우 후보는 2025학년도 의대 모집도 당장 중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나머지 강희경·이동욱·최안나 후보는 정부 계획대로 2025학년도 입시가 끝날 경우 2026학년도 이후 정원을 대폭 줄이자고 주장한다. 지난달 21일 서울시의사회 주최로 열린 후보자 토론회에선 ‘정부가 2026학년도 의대 증원을 2025학년도에 증원된 만큼(약 1500명) 줄여주겠다고 할 경우 받아들일 것이냐’는 질문에 이동욱, 최안나 후보는 “의대생·전공의의 피해를 최소화하며 의료파탄을 막을 실마리가 될 것”이라며 동의했다. 강 후보는 이미 내년도 의대 교육이 불가능하다는 점 등을 들어 제안을 받을 수 없다며 2026학년도 의대 정원은 0~500명이 돼야 한다고 밝혔다. 누가 당선되느냐에 의협과 정부·정치권과의 향후 협상 방향도 달라질 가능성이 있다. 다만 향후 일정을 고려해 집행부가 빠르게 입장을 정리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수험생과 학부모에게 대입 시행 계획을 발표하려면 2월 초까지 2026학년도 의대 정원을 확정해야 한다는 계산이 나오기 때문이다. 또, 정부는 내달 의료개혁 2차 실행방안 발표를 예정하고 있고, 3월에는 전공의 수련이 시작된다.

우리나라 50대 이상 중고령자 고용률이 2023년 기준 60.7%로 2021년(49.9%) 대비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령화에 늦은 나이까지 일하는 중고령자가 늘어난 영향으로 풀이된다. 국민연금공단 국민연금연구원은 3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10차(2022년도) 중·고령자의 경제생활 및 노후준비 실태’ 조사 보고서를 발표했다. 국민노후보장패널조사(KRelS)의 기초분석을 위한 자료로 2년마다 실시되며 이번 조사는 전국 5331가구, 8736명을 대상으로 했다. 2023년 기준 중고령자 중 임금근로자와 비임금근로자를 합친 고용률은 60.7%로 나타났다. 50세 이상 인구 10명 중 6명은 경제활동을 하고 있다는 의미로 2021년 조사 당시 49.9%에서 크게 뛴 수치다. 이들 취업자가 예상한 은퇴 시점은 법정 은퇴 연령(60세) 및 국민연금 수급개시연령(2033년 65세)보다 늦은 67.0세였다. 중고령자들이 스스로 ‘노인’이 된다고 생각하는 나이는 평균 69.0세로 나타났다. 직전 조사에서는 69.4세로 소폭 낮아졌다. 그러나 노인복지법상 노인 연령 기준인 65세보다는 높은 수준이다. 실제 국민이 ‘노인’이라고 인식하는 시기와 법으로 규정된 노인 연령 간 괴리가 있는 셈이다. 50대 이상 중고령자와 그 배우자를 대상으로 주관적인 노후필요생활비를 조사한 결과 최소생활비는 월 136만1000원, 적정생활비는 192만1000원으로 집계됐다. 직전 조사 대비 각각 9.5%, 8.4% 올랐다. 노후 시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중고령자 중 노후생활비를 마련하고 있다는 응답은 44.4%였다. 직전 조사 40.1%보다 소폭 늘었으나 여전히 절반이 넘는 비중이 노후를 준비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내년 2월23일부터는 육아휴직 기간이 기존 1년에서 최대 1년 6개월까지 확대된다. 그 전에 이미 육아휴직을 썼더라도 부모가 모두 3달 이상 육아휴직을 쓴 경우나 한부모가정, 중증 장애 아동의 부모인 경우는 6개월을 추가로 쓸 수 있다. 다만 요건을 만족해야 한다. 추가 6개월을 쓰는 때에 아이 나이가 8살 이하이고, 근로자가 해당 사업장에서 6개월 이상 일을 한 경우여야 한다. A씨 경우 이미 육아휴직을 다 쓴 사람이지만 법 시행 시점에 한부모가정이 되면 추가 6개월을 쓸 수 있다. 자녀에게 중증 장애가 생긴 경우도 마찬가지다. 이미 1년을 썼어도 이후 8살 이하 자녀에게 중증 장애가 생겼다면 6개월을 더 사용할 수 있다. 이 외에 육아휴직 관련 문의들을 29일 고용노동부가 배포한 ‘2025년 확! 달라지는 육아지원제도, 자주 묻는 질문과 답변’을 토대로 풀어보았다. 자료는 고용노동부 누리집과 일생활균형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만약 내년에 A씨가 한부모 요건으로 6개월을 쓰는 도중에 재혼하게 된다면 어떻게 되나요? 이 경우 남은 기간을 예정대로 쓸 수 있나요? “사용할 수 있다. 육아휴직 사용 중 연장사유가 사라지더라도 현재 사용 중인 기간만큼은 사용할 수 있다.” ―올해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입니다. 이전에 공무원일 때 이미 육아휴직을 1년 사용했는데요. 일반 회사에 다니는 남편이 육아휴직을 3개월 이상 사용했는데, 이 경우 육아휴직 기간 확대 대상이 되나요? ”확대 대상이다. 공무원으로 재직하던 중에 육아휴직을 3개월 이상 사용했으므로 2월23일 이후 추가로 6개월을 사용할 수 있다.” ―법정 육아휴직 1년 이외에 추가로 2년의 무급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회사에 다니고 있습니다. 총 3년의 육아휴직을 썼는데요. 남편이 3개월 이상 쓰고, 아이가 8세 이하면 내년에 6개월을 추가로 더 사용할 수 있나요? “사용할 수 있다. 법정 육아휴직은 1년만 사용한 것이고, 법정 육아휴직 기간이 6개월 연장되는 것이므로 6개월 더 사용할 수 있다.” ―부모 모두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하면 기간이 연장된다고 하는데, 다른 회사에 다니는 배우자의 육아휴직 사용 여부를 사업주가 어떻게 확인하나요? ”근로자가 증빙자료를 사업주에게 제출해야 한다. 육아휴직을 신청할 때 배우자가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등을 사업주에게 제출하는 방식이다.” ―육아휴직을 사용하려면 30일 전에 신청해야 하는데, 추가되는 6개월의 육아휴직을 신청하려면 신청 시점에 요건을 충족해야 하나요? 아니면 개시 시점에 요건을 충족하면 되나요? “신청 시점이 기준이다. 추가되는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시점(개시 30일 전)에 부모가 모두 3개월 육아휴직 사용이 확인돼야 한다.” ―법 시행 전에 한부모가 됐습니다. 6개월 연장 육아휴직 신청은 법 시행 전에 하고 시작은 법 시행 이후에 해도 되나요? “가능하다. 법 시행 이전에 6개월 연장 요건을 갖추게 됐다면, 연장된 기간의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연장된 육아휴직 시작 시점은 반드시 법 시행 이후여야 한다.” ―배우자 출산휴가도 10일에서 20일로 늘어나는데 10일을 이미 쓴 경우, 법 시행 뒤 10일을 쓸 수 있나요? “청구 기간 90일이 남아 있는 경우 쓸 수 있다. 청구기한 90일이 지난 경우에는 10일을 다 썼든, 10일 중 일부만 썼든 관계없이 배우자 출산휴가는 쓸 수 없다.” ―배우자 출산휴가를 법 시행 전 5일 사용했고, 나머지 5일을 법 시행 시점에 쓰고 있는 경우 10일이 추가 연장되나요? “가능하다. 법 시행일 기준 청구기한 90일이 지나기 전에 휴가를 개시해 법 시행일에 나머지 5일 사용 중인 경우 연장된 출산휴가를 쓸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