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의협)를 이끌 새 회장을 뽑는 투표가 2일 시작됐다. 새 회장이 누가 되는지에 따라 2026학년도 의대 정원 등 의료계 현안의 향배가 달라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의료계를 대표하는 법정단체인 의협은 이날부터 4일까지 사흘 동안 전자투표 방식으로 제43대 회장 보궐선거 투표를 실시한다. 투표 참여 대상은 회원 14만여명 중 지난달 말 기준 명부가 확정된 회원 5만1895명이다. 4일 오후 6시까지 투표를 진행한 뒤 개표를 하는데 과반을 득표한 후보가 없으면 상위 득표자 2인이 7, 8일 결선투표를 치른다. 당선이 확정되면 그 즉시 회장 임기가 시작된다. 후보자(기호순)는 김택우 전국광역시도의사협회장, 강희경 전 서울의대 서울대병원 교수 비상대책위원장, 주수호 미래의료포럼 대표(의협 전 회장), 이동욱 경기도의사회장, 최안나 의협 기획이사 겸 대변인 총 5명이다. 상대적 온건파로 꼽히는 강 후보를 제외하면 나머지 모두 대정부 투쟁을 강조하는 강경파로 분류된다. 강 후보는 지난해 10월 대통령실에 의료개혁 관련 토론회를 제안해 성사시키는 등 정부와의 대화를 강조하고 있다. 다만 세부 안건별로 보면 후보 간 미묘한 입장 차이가 있다. 지난달 21일 서울시의사회 주최로 열린 후보자 토론회에선 정부가 2026학년도 의대 증원을 2025학년도에 증원된 만큼 줄여주겠다고 할 경우, 즉 ‘2026학년도는 1500명만 뽑자’는 제안을 한다면 받을 것인지에 관해 이 후보와 최 후보는 제안을 받겠다고 했다. 이 때문에 두 후보는 강 후보와 함께 상대적 온건파로 분류되기도 한다. 같은 질문에 강 후보는 이미 내년도 의대 교육이 불가능하다는 점 등을 들어 제안을 받을 수 없다며 2026학년도 의대 정원은 0∼500명이 돼야 한다고 밝혔다. 김 후보와 주 후보는 의대 교육이 장기간 어려워질 것이라며 모집 중단과 원점 재논의를 각각 주장했다. 유력 당선자는 아직 안갯속이다. ‘1강-4약’, ‘2강-2중-1약’ 등으로 평가하는 의사 회원들도 있으나 개표 전까지는 가늠이 어렵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전공의 표’가 관건이라는 분석도 있다. 전공의들과 소통에 강한 인물로 김 후보가 꼽힌다. 김 후보는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과 돈독한 관계를 이어오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둘은 지난해 초 의협 비상대책위원회를 함께 이끌었다. 한 의료계 관계자는 “주 후보가 유력하다는 초반 관측이 상대적으로 옅어진 것도 전공의들 표가 어디로 쏠릴지 알 수 없어서”라고 설명했다. 주 후보는 지난해 3월 의협 제42대 회장 선거 때 임현택 전 회장과 결선투표에 올라 2위를 기록했다. 차기 회장은 2026학년도 의대 정원, 의료개혁 2차 실행방안 등 산적한 사안에 대해 정부와 대화의 물꼬를 터야 하는 과제를 떠안게 된다. 이 때문에 향후 일정상 차기 회장이 누구인지에 상관없이 집행부가 빠르게 입장을 정리할 것이란 전망도 제기된다. 수험생과 학부모에게 대입 시행 계획을 발표하려면 2월 초까지 2026학년도 의대 정원을 확정해야 한다는 계산이 나온다. 정부는 이달 의료개혁 2차 실행방안 발표를 발표하겠다고 예고했고, 3월에는 전공의 수련이 시작된다.

연구개발(R&D) 분야 외국인 고급 인력들이 한국에 취업하는 이유는 ‘주거 환경’과 ‘경력 개발’ 때문이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취업을 계획 중인 이공계열 외국인 대학원생들은 ‘급여 수준’을 주요 이유로 꼽았다. 한국직업능력연구원은 31일 ‘이슈 브리프 295호’에서 ‘국내 R&D 분야 외국인 고급 인력의 첨단분야 참여 실태와 정주 여건 분석’을 주제로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조사는 R&D 분야 외국인 재직자 500명과 이공계열 외국인 대학원생 1000명을 대상으로 했다. 이들에게 한국에 취업한 이유를 생활 측면과 직장 측면으로 나누어 물었더니 두 집단의 선호 요인이 다르게 나타났다. 이미 취업한 R&D 분야 외국인 재직자들은 생활 측면에서 한국에 취업한 이유로 ‘주거 환경’(20.2%·중복응답)을 가장 많이 꼽았다. ‘급여 수준’(16.8%)과 ‘경력 개발’(11.2%)이 그 뒤를 이었다. 반면 이공계열 외국인 대학원생들은 ‘급여 수준’(37.8%)을 가장 많이 택했고, ‘주거 환경’(17.4%), ‘경력 개발’(15.0%) 순으로 나타났다. 직장 측면에서 외국인 재직자들은 ‘경력 개발’(30.2%)을 가장 큰 이유로 택했다. 그 외에 ‘연구 인프라’(18.4%)와 ‘전공지식 활용’(18.0%) 순으로 나타났다. 외국인 대학원생들은 생활 측면과 마찬가지로 ‘급여 수준’(34.1%)이 가장 많았고, ‘경력 개발’(27.2%)과 ‘연구 인프라’(17.6%)가 뒤를 이었다. 연구진은 “R&D 분야 외국인 재직자와 이공계열 외국인 대학원생의 국내 취업 선호 요인이 다르다”며 “외국인 고급 인력의 전략적 유치를 위해서 초기 유입 단계에서는 경제적 처우를, 정착 단계에서는 생활 인프라를 강화하는 등 경력 단계별 차별화된 정책이 설계돼야 한다”고 밝혔다.

연구개발(R&D) 분야 외국인 고급 인력들이 한국에 취업하는 주요 이유는 ‘주거 환경’과 ‘경력 개발’ 때문이라는 조사가 나왔다. 취업을 계획 중인 이공계열 외국인 대학원생들은 ‘급여 수준’을 주요 이유로 꼽았다. 한국직업능력연구원은 31일 KRIVET 이슈 브리프 295호에서 ‘국내 R&D 분야 외국인 고급 인력의 첨단분야 참여 실태와 정주 여건 분석’을 주제로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조사는 R&D 분야 외국인 재직자 500명과 이공계열 외국인 대학원생 1000명을 대상으로 했다. 이들에게 한국에 취업한 이유를 생활 측면과 직장 측면으로 나누어 물었더니 두 집단의 선호 요인이 다르게 나타났다. 이미 취업한 R&D 분야 외국인 재직자들은 생활 측면에서 한국에 취업한 이유로 ‘주거 환경’(20.2%·중복응답)을 가장 많이 꼽았다. ‘급여 수준’(16.8%)과 ‘경력 개발’(11.2%)이 그 뒤를 이었다. 반면 이공계열 외국인 대학원생들은 ‘급여 수준’(37.8%)을 가장 많이 택했고, ‘주거 환경’(17.4%), ‘경력 개발’(15.0%) 순으로 나타났다. 직장 측면에서 외국인 재직자들은 ‘경력개발’(30.2%)이 가장 높았다. 그 외에 ‘연구 인프라’(18.4%)와 ‘전공지식 활용’(18.0%) 순으로 나타났다. 외국인 대학원생들은 생활 측면과 마찬가지로 ‘급여 수준’(34.1%)로 가장 높았고, ‘경력개발’(27.2%)과 ‘연구 인프라’(17.6%)가 뒤를 이었다. 연구진은 “R&D 분야 외국인 재직자와 이공계열 외국인 대학원생의 국내 취업 선호요인이 다르다”며 “외국인 고급 인력의 전략적 유치를 위해서 초기 유입 단계에서는 경제적 처우를, 정착 단계에서는 생활 인프라를 강화하는 등의 경력 단계별로 차별화된 지원 정책이 설계돼야 한다”고 했다. 이어 “R&D 분야 외국인 고급 인력에 대한 주기적인 실태조사를 해 유치, 양성, 활용, 정착 단계별 현황을 파악하고, 이에 기반한 정책 발굴 및 맞춤형 지원 방안 모색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한국 정부의 제도적·정책적 지원에 대한 기대는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외국인 재직자가 ‘정책적 지원’에 대해 지금보다 1년 후 좋아질 것이라고 예상한 비율은 19.6%에 그쳤다. ‘R&D 연구 환경’이나 ‘삶의 질’이 1년 후 좋아질 것이라고 예상한 비율은 두개 모두 35.4%를 차지한 것과 대조적이다. 1년 전과 비교했을 때 현재 더 좋아졌다고 응답한 이공계열 외국인 대학원생의 비율은 ‘삶의 질 만족도’(48.6%) 부분이 가장 높고, ‘R&D 연구 환경’(37.4%)이 그 다음을 차지했다. ‘취업 및 일자리 기회’가 나아졌다고 응답한 비율(20.4%)은 가장 낮고, ‘임금 수준’이 1년 전에 비해 더 나빠졌다고 응답한 비율(15.5%)은 다른 항목 대비 높게 나타났다. 연구진은 “고학력 외국인의 국내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해 전략적인 정책 수립 및 홍보가 함께 고려되면, R&D 분야 노동시장의 수급에도 장기적으로는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고 밝혔다.

내년 1분기까지 반 년간 기업들의 채용 계획 인원이 1년 전보다 3만3000명 줄어들 것이라는 조사가 나왔다. 11월 사업체 종사자 증가폭이 44개월 만에 최소를 기록하는 등 고용 시장에 드리운 먹구름이 짙어지고 있다. 고용노동부가 30일 발표한 ‘2024년 하반기 직종별 사업체 노동력 조사 결과’에 따르면 종사자 1인 이상 사업체는 올해 10월1일부터 내년 3월까지 6개월간 52만7000명을 채용할 계획인 것으로 조사됐다. 1년 전 같은 기간 대비 5.9% 감소한 규모다. 300인 미만 규모 사업체는 47만8000명을 채용할 계획으로, 이는 지난해 동기 대비 6.2% 감소한 규모이며, 300인 이상은 5만명으로 지난해 동기 대비 2.1% 줄어든 규모다. 내·외국인 나눠 보면 내국인 50만6000명으로 지난해 동기 대비 5.0%, 외국인은 2만1000명으로 지난해 동기 대비 23.8% 각각 줄어든 규모다. 고용부는 채용 계획 감소가 사업체의 ‘부족 인원’이 줄어서인 것으로 분석했다. 부족 인원은 사업체의 정상적인 경영과 생산시설 가동, 고객 주문에 대응하기 위해 현재보다 더 필요한 인원을 뜻한다. 김재훈 고용부 노동시장조사과장은 “적극적인 구인에도 채용하지 못한 인원인 ‘미충원 인원’이 감소하거나, 경기가 악화하면 부족 인원이 줄어든다”고 설명했다. 미충원 인원은 3분기 12만2000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13.1% 줄고, 부족 인원은 10월1일 기준 52만2000명으로 4.2% 줄었다. 고용부의 채용 계획 조사 시점은 10월1일로 비상계엄 및 탄핵 정국이 반영되지 않았다. 정치 혼란으로 지표가 더 악화할 수 있다는 의미다. 앞서 한국노동연구원은 내년 취업자 증가 폭을 12만명대로 전망했는데 탄핵 등 영향으로 정부 정책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 기존 전망치보다 더 줄어든 10만명 밑으로 떨어질 수 있다고 봤다. 올해 정규직 대졸 신입사원을 채용한 기업 비중은 최근 4년 동일 조사 중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인크루트가 회원 등록 기업 707곳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4년 채용 결산’ 결과에 따르면 올해 정규직 대졸 신입사원을 채용한 기업은 64.6%였다. 2021년 75.4%에서 매해 수치가 줄었다. 국내 사업체 종사자 수는 지난달까지 4개월 연속 2021년 3월 이후 최저 증가 폭을 경신했다. 이날 고용부가 발표한 ‘2024년 11월 사업체 노동력 조사’를 보면 지난달 말 기준 1명 이상 사업체에 몸담은 종사자 수는 2016만4000명으로 지난해 11월 대비 0.4%(8만1000명) 증가하는 데 그쳤다.

걸그룹 뉴진스 멤버의 직장 내 괴롭힘 문제 및 산업재해 은폐 의혹이 불거졌던 하이브가 ‘일자리 으뜸기업‘ 지위를 유지하게 됐다. 고용노동부는 27일 개최된 하이브에 대한 일자리 으뜸기업 선정 철회 심사위원회에서 이같이 결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일자리 으뜸기업은 일자리 창출과 함께 일·생활 균형 실천 등 일자리 개선을 위해 노력한 공을 인정받은 기업으로 매년 100곳이 선정된다. 선정 뒤 대통령 인증패가 수여되며, 신용평가 우대, 여신지원 금리 우대, 조달 가점 부여, 출입국 우대카드 발급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하이브는 올해 9월 일자리 으뜸기업으로 선정됐다. 이후 직장 내 괴롭힘과 산재 은폐 의혹이 불거지면서 ‘지정 취소’ 주장이 나왔고, 고용부는 심사위원회를 열어 취소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고용부는 하이브의 법 위반 의혹 2가지를 조사했다. 직장 내 괴롭힘과 산업재해 은폐 의혹이었는데 노동청 조사 결과 두 가지 모두 모두 법 위반 사항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때문에 일자리 으뜸기업도 유지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었다. 으뜸기업 선정 조건에 따르면 공적이 거짓이거나 사회적 물의로 언론보도·소송·민원 제기 등 논란이 발생한 경우, 근로기준법·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했을 경우 등에 선정을 철회할 수 있다. 고용부 측은 조사한 사건 외에 국민청원이 제기된 ‘위클리 음악산업 리포트’(하이브 내부 문건) 등 문제도 검토해 결론을 내린다는 방침이었다. 고용부 측은 “선정 철회를 하려면 노동관계법 위반 또는 이에 준하는 객관적 사정 등이 있어야 하는데 2가지 조사에서 법 위반이 없는 것으로 종결됐고, 협력업체 대상 갑질 등 그 외 사안은 철회할 정도의 객관적 사정이 인정되지 않았다는 점을 위원회가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내년 1월1일부터 필수 가임력 검사비 대상이 결혼 여부 및 자녀 수와 관계없이 모든 20세부터 49세 남녀에게 최대 3회 지원된다. 보건복지부는 올해 시작한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사업’ 대상을 내년부터 대폭 확대한다고 30일 밝혔다. 이 사업은 임신·출산 고위험 요인을 조기에 발견해 관리할 수 있도록 필수 가임력 검사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다양한 가임력 검사 중 임신 및 출산 준비를 위해 필수적으로 받아야 하는 검사라는 의미에서 이런 명칭이 붙었다. 지금까지는 임신을 준비하는 부부(사실혼·예비부부 포함)를 대상으로 여성 13만원(난소기능검사, 부인과 초음파), 남성 5만원(정액검사)을 생애 1회 지원했다. 내년부터는 미혼자를 포함한 20~49세 남녀에게 주기별 1회, 생애 최대 3회까지 필수 가임력 검사비를 지원한다. 주기는 △29세 이하 1주기 △30~34세(제2주기) △35~49세(제3주기)로 나뉜다. 자체 사업을 시행하던 서울시도 정부 사업에 합류해 전국 17개 시·도가 모두 참여할 예정이다. 검사비 지원 희망자는 e보건소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보건소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이후 지자체 보건소가 검사 의뢰서를 발급하면 신청일로부터 3개월 이내 사업 참여 의료기관에서 검사 및 상담을 받은 뒤 검사일로부터 1개월 이내 검사비를 청구하면 된다. 검사비는 청구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제출 서류 확인 뒤 지급된다. 이번 사업 확대는 올해 6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발표한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 과제 중 하나다. 김상희 복지부 인구아동정책관은 “향후 임신을 희망하거나 생식기 건강관리를 해야 하는 남녀가 더 폭넓게 혜택을 누릴 수 있을 것“이라며 “연령대별로 적절한 건강관리와 조기 검진으로 난임 예방 및 건강한 임신·출산을 지원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수도권에서 음식점 17곳을 운영하는 사업주 A씨는 3년간 직원 35명의 임금을 체불했다. 체불액 총액은 1억6000만원으로 고용노동부에 신고된 임금체불 건수는 200건이 넘는다. A씨는 징역 8개월을 포함해 4회의 유죄판결을 받았다. 올해 임금체불액이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할 예정인 가운데 A씨처럼 직원 임금을 상습적으로 체불한 악덕 사업주들의 실명이 30일 대거 공개된다. 고용부는 고액의 임금을 상습적으로 체불한 사업주 94명의 명단을 공개하고, 141명은 신용제재를 단행한다고 29일 밝혔다. 임금체불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월급을 제때 지급하지 않거나 퇴직 근로자에게 퇴직금 등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는 경우를 의미한다. 이번에 명단이 공개되는 사업주는 3년 내 임금체불로 2회 이상 유죄가 확정되고 1년 내 체불 금액이 3000만원 이상인 고액·상습 체불 사업주다. 신용제재 대상은 1년 내 체불 총액이 2000만원 이상인 사업주다. 명단공개 대상자 중 가장 고액 체불자는 충북 증평에서 제조업을 경영하던 B씨다. B씨는 3년간 21명에게 5억5000만원이 넘는 임금을 체불해 징역 1년을 포함해 2회의 유죄판결을 받았다.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사업주도 이름을 올렸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할 시에는 30일 전 예고를 하거나 통상임금 30일 치 이상의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경북 구미에서 제조업을 운영하던 C씨는 직원들을 사전예고 없이 해고하며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았다. 직원 11명은 임금과 퇴직금을 포함해 1억2000여만원을 받지 못했다. C씨는 징역 8개월을 포함해 2회 유죄판결을 받았다. 이들과 같은 94명의 사업주는 30일부터 2027년 12월29일까지 3년간 이름, 나이, 상호, 사업주 및 법인의 주소와 체불액이 고용부 홈페이지에 공개된다. 이들은 각종 정부 지원금과 국가계약법에 따른 경쟁입찰이 제한된다. 신용제재 대상자는 사업주의 성명 등 인적 사항과 체불액 등 체불 자료가 한국신용정보원에 제공돼 7년 동안 대출이 제한된다. 올해 임금체불 규모는 지난해에 이어 사상 최대다. 고용부가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1개월간 체불액은 이미 역대 최고였던 지난해 연간 체불액인 1조7845억을 넘어선 1조8659억원에 달한다. 월평균 임금체불액은 1696억원으로 전체 체불액이 2조원을 돌파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부터 임금체불 문제가 심각해져 올해 9월 강화된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개정된 법은 임금체불로 3년 이내 두 번 이상 유죄 확정판결을 받고 1년 이내 임금체불액이 3000만원 이상인 사업주가 다시 체불할 경우 반의사불벌죄를 적용하지 않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반의사불벌죄일 경우 근로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사업주가 기소되지 않는다. 하지만 개정안은 내년 10월부터 시행되는 데다 ‘반의사불벌죄 전면 폐지’는 아니어서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다. 사업주와 근로자 간 관계 탓에 근로자가 체불임금을 빨리 받기 위해 처벌불원서를 써주는 관행이 횡행하는데 개정안은 ‘재범일 경우’로 요건을 제한하고 있어서다. 조주희 직장갑질119 노무사는 “임금체불은 엄연히 범죄행위인데 반의사불벌죄라는 이유로 실질적인 처벌이 잘 이뤄지지 않고 그 심각성도 가려지고 있다”며 “개정안을 보완해야 한다”고 밝혔다.

30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돼 온 ‘주 52시간제 계도 기간’이 올해로 종료된다. 고용노동부는 30인 미만 사업장에 부여한 주 52시간제 계도 기간 제도를 올해로 종료한다고 26일 밝혔다. 고용부는 2년간 계도 기간에 해당 사업장들이 전체 사업장 대비 법 위반 비율이 높지 않고, 평균적으로 4개월 내 시정한 점 등을 고려해 종료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2018년 주 52시간제를 도입하면서 30인 미만 사업장의 도입 시기를 2021년 7월로 정했다. 그러면서 이들 사업장에는 주 8시간을 추가해 주 60시간까지 일할 수 있는 ‘추가연장근로제’를 허용했다. 추가연장근로제는 2022년 종료됐지만, 계도 기간 제도를 만들어 예외를 유지했다. 계도 기간 때 고용부는 수시·정기 감독 등으로 법 위반이 적발될 시 최대 9개월의 시정 기간을 부여했다. 노동계는 계도 기간 제도가 주 52시간제도를 무력화하는 것이라고 주장해왔다. 경영계는 중소기업의 경영난을 이유로 계도 기간 연장이 필요하다고 요구해왔다. 정부는 이달 31일까지인 계도 기간이 종료되면서 중소 사업장의 어려움이 커질 수 있다고 보고, 6월30일까지 한시적으로 근로 감독 과정에서 나타난 사정을 최대한 고려할 방침이다. 고용부는 “30인 미만 기업에 일터혁신상생컨설팅을 지원하고, 지방관서별 근로감독관의 현장지도(컨설팅)를 강화할 것”이라며 “장시간 노동방지 및 근로자 건강권 보호를 위해 자가진단표 배포, 근로자건강센터 안내·홍보도 병행하겠으며, 일부 중소 영세 사업장에서 근로시간 운영에 어려움을 겪는 만큼 현장과 소통하며 이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사회적 대화를 통해 모색할 계획”이라고 했다.

‘계속고용’(정년연장·정년폐지·재고용) 방식에 대해 별도 입장을 내놓지 않던 정부가 26일 발간한 ‘중장년 계속고용 우수기업 사례집’에서 재고용 사례를 절대다수 포함했다. 노동계는 “경영계로 편향된 정부 의지를 내비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날 고용노동부는 중장년 계속고용에 앞장선 기업 10곳을 선별해 ‘중장년 계속고용 우수기업 사례집’을 발간했다. 사례집에 소개된 10개 기업 중 9개 기업은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를 다시 고용하는 재고용 방식을 택했다. 정년연장 방식을 택한 곳은 동국제강 1곳에 그쳤다. 고용부 측은 “기업들은 중장년 인력을 선택적으로 계속고용하고 있으며, 우수기업들은 정년연장보다 정년퇴직자를 재고용하는 경우가 대다수였다”며 “재고용 시 임금 수준을 유지하거나 중장년이 만족하는 수준으로 일부 조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노사는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내 인구구조 변화 대응 계속고용위원회에서 계속고용을 논의하고 있으나 현재까지 접점은 좁혀지지 않고 있다. 노동계는 일률적 정년연장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현행 법정 정년(60세)을 단계적으로 65세로 늘려 국민연금 수급 사이에 공백이 없게 해야 한다는 것이다. 경영계 측 반발을 고려해 정년연장의 시급성이 큰 300인 이하 중소기업 먼저 적용하는 안도 제시했다. 반면 경영계는 선택적 재고용 방식을 고집하고 있다.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의 업무 성과 등을 따져 재고용 대상자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제까지 정부는 경사노위가 도출한 사회적 합의를 토대로 계속고용 로드맵을 만들겠다고 했다. 경사노위로 공을 넘긴 셈이다. 다만 그 방식이 무엇이든 임금 체계 개편은 수반돼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김민석 고용부 차관은 10월 국정감사에서도 “경사노위에서 계속고용을 위한 논의를 하고 있다”며 “청년층과 일자리 충돌 부분이 있기 때문에 기업에 임금 체계 개편을 전제로 대안을 만들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고용부가 발표한 사례집에 재고용 방식이 대다수로 담겨 정부의 입장을 간접적으로 내비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한국노총 관계자는 “정년연장 사례가 많지 않을 수 있지만, 노사 간 이견이 팽팽한 사안은 어느 정도 균형을 맞춰야지 한쪽에 편향된 정부 의지를 내보인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한국노총은 ‘답정너‘식 경사노위 논의에 들러리 설 생각이 전혀 없다”며 “정부 역할은 노사 간 대화의 물꼬를 트고 대화가 잘 될 수 있도록 조율하는 것이며, 이런 식으로 사회적 대화에 찬물을 끼얹는 행위는 자중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고용부는 사례집에는 의도가 없다고 설명했다. 고용부 관계자는 “‘숙련기술’, ‘생산성‘ 같은 키워드로 묶은 것이며 특정 계속고용 방식을 넣고자 한 것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통계청이 발표하는 육아휴직 통계가 내년에 다방면으로 보완된다. 기업 규모별 구간이 세분화되고, 현재는 통계에 잡히지 않는 11월 중순 이후 출생아 부모의 육아휴직률을 반영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23일 통계청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내년에 발표되는 육아휴직 통계에서 휴직 사용자가 속한 기업체 규모 구간이 최소 5개 이상으로 현행보다 늘어난다. 현재는 구간이 △4명 이하 △5∼49명 △50∼299명 △300인 이상, 총 4개로 나뉘어 있다. 통계청은 ‘300인 이상’ 구간은 새로 신설하지 않고, 50∼299명 구간을 촘촘히 세분화한다는 계획이다. 정부가 중소기업의 육아휴직률을 높이는 데 정책 역량을 집중하고 있는데, 이 같은 정책 효과가 제대로 발휘되는지 세밀히 알아보기 위해서다. 현재 육아휴직은 ‘대기업 쏠림’ 현상이 뚜렷하다. 이달 발표된 통계를 보면 지난해 육아휴직을 시작한 아빠의 70%는 직원이 300명 이상인 기업 소속이었다. 지난해 육아휴직을 시작한 엄마 역시 58.2%는 300명 이상인 기업 소속으로 나타났다. 전문가들은 세분화한 통계가 나올 시 정책 수립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정성미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육아휴직 대체 인력 지원금 등 정부의 각종 지원금이 기업 규모에 따라 달라지는데 현재 통계는 50∼299명 중소기업이 통으로 나와 규모별 상황을 자세히 알기 어렵다”며 “구간을 더 쪼개면 어느 구간의 지원이 더 필요할지 판단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통계청은 ‘생후 1년 출생아 부모의 육아휴직률’을 추가 발표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11월 중순부터 12월 말까지 출산할 경우 통상 다음 해에 육아휴직을 쓰게 되는 부모는 육아휴직률 통계에 잡히지 않는 맹점을 보완하기 위해서다. 예컨대 11월 말에 출산해 이후 45일 출산휴가를 쓴 뒤 붙여서 육아휴직을 쓴 부모는 출산휴가 대상자로 육아휴직률 모수에 잡히지 않는다. 다음 해에 육아휴직을 시작해도 그해에 출산한 게 아니라는 이유로 다음 해 육아휴직률 모수에도 잡히지 않는다. 현재 육아휴직률은 당해 연도 출생아 부모의 육아휴직 여부로 집계되기 때문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여성의 경우 특히 출산 직후에 육아휴직을 쓰는 비율이 높기 때문에 11월 이후 출산한 부모의 육아휴직률을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통계청은 해당 통계를 별도로 내는 것은 가능하지만 현재 육아휴직 통계에 반영하는 방식은 좀 더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통계청 관계자는 “전체 육아휴직률 통계 산정에 미치는 영향, 별도 발표할 때의 효용 등을 살펴보고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