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1일부터 육아휴직 급여가 인상되고, 사후지급금도 사라진다. 인상 폭이 기존 최대 월 150만원에서 250만원으로 오르는 만큼 소급 적용 여부가 큰 관심을 받고 있다. A씨 경우 이미 6개월을 쓰고 난 뒤에 사용하는 것이어서 1월1일에 ‘250만원’을 적용받진 못한다. 대신 10만원이 오른 160만원을 받게 된다. 1월부터는 육아휴직 사용 1~3개월 월 250만원, 4~6개월 월 200만원, 7개월 이후 월 160만원을 적용받기 때문이다. 만약 A씨가 육아휴직을 11월에 처음 쓴 사람이라면 인상 폭은 더 크다. 이미 사용한 2개월은 기존대로 최대 150만원이지만, 1월에는 한 달 동안 250만원을 받을 수 있다. 2~4월엔 200만원, 5월부터는 160만원이 적용된다. 사후지급금은 소급 적용되지 않는다. 현재는 육아휴직 급여 25%는 휴직 뒤 직장 복귀를 독려한다는 취지로 복직 후 6개월 뒤 지급하는데, 올해 신청자까지는 기존대로 회사 복귀 6개월 뒤에 나머지를 받는다. 이달 31일 육아휴직자까지는 육아휴직 수당의 75%만 받고, 1월1일 육아휴직자부터는 100%를 받는 셈이다. 부모 모두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 육아휴직 기간 현행 각각 1년에서 1년 6개월로 연장되는데 이는 2월23일부터 적용된다. A씨처럼 육아휴직이 남은 경우는 물론 요건을 충족할 시 늘어난 기간을 쓸 수 있다. 육아휴직을 하루도 안 남기고 다 쓴 경우도 조건만 맞으면 6개월을 추가로 쓸 수 있다. 조건은 부모 모두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쓴 데 더해 사업장 근로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다. 예컨대 엄마는 육아휴직을 1년 다 썼고, 아빠는 1개월만 썼다면 ‘부모 모두 3개월 이상 사용’은 미충족한 경우다. 이때는 아빠가 육아휴직을 2개월 더 쓴다면 엄마도 6개월 추가 사용이 가능해진다. 사용 시점에 자녀 나이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여야 하는 요건도 맞아야 한다.

내년 고용허가제 외국인력(E-9) 쿼터가 4년 만에 감소 전환한 13만명으로 결정됐다. 특정활동(E-7), 계절근로(E-8) 같은 취업이 가능한 다른 비자의 쿼터가 늘어난 영향과 함께 올해 수요 예측에 실패한 점도 영향을 미쳤다. 정부는 2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45차 외국인력정책위원회를 개최하고 ‘2025년 E-9 도입·운용계획’을 확정했다. 비전문 취업비자를 의미하는 E-9은 내국인을 구하지 못한 국내 사업장이 정부로부터 고용허가를 받아 외국인을 고용할 수 있게 한 제도다. 최근 수년간 정부는 산업현장, 특히 중소기업 인력난에 대응하기 위해 E-9 쿼터를 늘려 왔다. 2022년에서 6만9000명에서 2023년 12만명으로 뛰었고, 올해는 16만5000명으로 늘었다. 실제 허가 인원은 각각 지난해 11만4338명, 올해는 11월 기준 7만460명이다. 올해 연말까지 8만명 내외로 예상된다. 정부는 올해 쿼터 예측이 크게 빗나간 데 관해 E-7, E-8 비자 등 활용 실적이 늘어난 영향으로 보고 있다. 동시에 불경기도 중소기업 인력 활용에 타격을 줬다. 한은숙 고용노동부 외국인력담당관은 “코로나19 이후 수요가 급증한 면을 반영해 결정했는데, 경기 변화와 여타 비자 쿼터가 늘어난 영향이 있다”며 “올해 허가 인원이 (쿼터 대비) 적었던 게 사실이어서 이 부분을 고려해 내년 쿼터는 면밀히 산출하려 했다”고 말했다. 고용부 측은 쿼터보다 적게 들어오는 게 문제는 아니라는 입장이다. 쿼터가 일종의 상한 개념이기 때문이다. 내년 E-9 쿼터는 올해보다 21% 감소한 13만명이다. 고용부 측은 이 규모가 한국노동연구원에서 부족 인원 관련 연구를 반영한 결과라고 했다. 내년에는 기존에 근무하다 귀국하는 외국인력의 빈자리를 뜻하는 ‘대체 수요’가 올해보다 많을 것으로 예상해 올해 허가 인력 규모(8만명)보다 늘어났다는 설명이다. 13만명은 업종별 쿼터와 업종 구분 없이 배정되는 탄력배정분으로 나뉜다. 업종별 9만8000명은 제조업이 7만2000명으로 가장 많고 △농축산업(1만명) △어업(8500명) △서비스업(3000명) △조선업(2500명) △건설업(2000명) 순이다. 나머지 3만2000명이 탄력배정분인데 이는 연중 인력수요 변화에 따라 배정된다. 탄력배정분은 상황 변화에 신속히 대응할 필요가 있는 점을 고려해 설정됐다. 김민석 고용부 차관은 “내년에 예상치 못한 변화가 발생하더라도 인력난 해소에 부족함이 없도록 충분한 탄력배정분을 반영했다”며 “제때, 필요한 인력을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도 계속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직원 과로사 은폐 의혹’이 제기된 하이브에 대해 고용노동부가 법 위반 사항이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번 결론은 하이브의 일자리 으뜸기업 철회 심사에 반영되는 만큼 최종 철회 결과에 관심이 쏠린다. 21일 고용부에 따르면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서부지청은 하이브의 산재 은폐 건에 대해 “법 위반 사항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답변을 최근 민원인에게 회신하며 행정 종결 처리했다. 하이브 측에는 이달 17일 조사 결과가 통보됐다. 하이브의 산재 은폐 의혹은 10월 국회 국정감사에서 공론화됐다. 2022년 하이브 사무실에서 일하던 직원이 쓰러져 병원으로 옮겨져 사망한 일이 있었는데 정혜경 진보당 의원 등은 개인 질환이 아닌 과로사가 아니냐며 의혹을 제기했다. 노동청에도 같은 내용의 민원이 제기돼 노동청은 하이브를 대상으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조사했다. 노동청 관계자는 “해당 민원 경우 근로복지공단에 산재 신청이 안 들어왔고, 업무상 질병 여부 확인이 안 되기 때문에 법 위반이라 보기 어렵다는 판단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유족 측이 산재 신청을 하지 않아 과로사 여부를 따질 수 없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동시에 해당 조사는 단순 산재 여부를 따지는 게 아니라 산재를 은폐했는지를 알아본 것인데, 유족 측이 산재라고 보지 않는 상황에서 은폐 자체가 성립될 수 없다는 게 고용부 설명이다. 앞서 고용부는 걸그룹 뉴진스 멤버가 하이브에서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법 위반 사항이 없다고 결론 내렸다. 뉴진스 멤버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직장 내 괴롭힘을 금지하는 근로기준법을 적용할 수 없다는 이유였다. 하이브가 ‘직장 내 괴롭힘’, ‘산재 은폐‘ 두 가지 문제에서 모두 법 위반 사항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면서 ‘일자리 으뜸기업‘ 지위도 유지될 가능성이 커졌다. 하이브는 올해 9월 고용부가 선정하는 일자리 으뜸기업 100곳 중 한 곳으로 선정됐다. 직장 내 괴롭힘과 산재 은폐 의혹이 불거지면서 ‘지정 취소’ 주장이 나왔고, 고용부는 법 위반에 대한 조사 결과가 나오면 이를 토대로 심사위원회를 열어 취소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고용부는 이달 안으로 일자리 으뜸기업 철회 심사위원회를 개최할 방침이다. 위원회에서 위원들은 노동청의 두 가지 조사 결론을 보고받고, 이 외에 국민청원이 제기된 하이브의 ‘위클리 음악산업 리포트’(하이브 내부 문건) 등 문제도 검토해 결론을 내린다. 고용부 관계자는 ”위원회 위원들은 노동청의 조사 결과와 국민청원 내용, 하이브 측 의견 진술 등을 종합해 판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법원이 조건부 정기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포함된다는 판결을 내리자 노동계가 환영 입장을 밝혔다.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은 19일 논평에서 대법원의 판단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이날 조건부 정기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포함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과거 대법원은 통상임금의 판단 기준으로 정기성, 일률성, 고정성을 제시했는데 이날 판결에서 고정성(고정적으로 지급된 것) 조건을 폐기했다. 대법원은 “법령상 근거 없이 고정성을 통상임금의 개념적 징표로 요구하는 것은 통상임금의 범위를 부당하게 축소시킨다”고 지적했다. 이로써 11년 만에 통상임금의 판단 기준이 바뀌게 됐다. 한국노총은 “늦었지만 법문에 규정돼 있지도 않은 고정성 요건을 폐기해 해석상 논란을 종식시킨 판결을 환영한다”고 했다. 동시에 ”법적 안정성을 이유로 소급적용하지 못하도록 한 부분은 노동자의 정당한 권리를 제한하는 것으로 아쉬움이 남는다”고 덧붙였다. 한국노총은 고용노동부가 그간 왜곡된 행정해석을 남발해 고용시장에 혼란을 초래했다며 “고용부가 분쟁을 확대, 재생산하고 있는 동안 사실상 사태를 방치한 잘못이 크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회는 이제라도 노동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이번 판례 법리에 따라 통상임금의 정의 및 판단기준에 대해 관련 법을 개정해야 한다”며 법안 개정을 촉구했다. 민주노총도 바람직한 판결이라고 평가했다. 전호일 민주노총 대변인은 “실질적으로는 고정적 상여 임금에도 재직 중 등의 이유로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지 않아 많은 혼란이 있었다”며 “통상임금에 대한 복잡성과 혼란을 가져온 현실을 바로잡은 판결”이라고 했다.

친일파 이해승(1890~1958)의 후손을 상대로 한 정부의 토지 환수가 불가능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식 노태악 대법관)는 19일 정부가 이해승의 후손인 이우영 그랜드힐튼호텔 회장을 상대로 낸 소유권이전등기 소송 상고심에서 상고를 기각하고 원고 일부 승소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앞서 서울고법은 정부가 친일파 이해승의 땅 138필지를 환수하려고 낸 소송에서 이 회장이 정부에 1필지(4㎡)의 땅만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당초 정부가 환수 청구한 138필지 중 1필지에만 환수 결정이 나 사실상 정부의 패소가 확정된 셈이다. 앞서 정부는 2007년 친일재산귀속법에 따라 이 회장이 상속받은 땅 중 192필지를 환수했다. 이듬해 이 회장은 땅을 되돌려받아야 한다는 소송을 제기했고,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했다. 이해승은 철종의 아버지인 전계대원군의 5대손이다. 친일재산귀속법상 ‘한일합병의 공으로 작위를 받거나 이를 계승한 행위를 한 자’라는 조항에 따라 친일 행적이 인정됐다. 그런데 이 회장 측은 한일합병의 공로가 아닌 대한제국 황실의 종친이라는 이유로 후작 작위를 받았다며 처분이 잘못됐다는 논리를 폈다. 2011년 국회는 이 회장 측이 지적한 해당 조항을 삭제하고 ‘위원회가 개정 전 친일재산귀속법에 따라 친일반민족행위자로 결정한 경우 개정된 규정에 따라서 결정한 것으로 본다. 다만, 확정판결에 따라 이 법의 적용 대상이 아닌 것으로 확정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는 부칙을 달아 친일재산귀속법을 개정했다. 정부는 개정법이 적용돼 토지가 국가에 귀속돼야 한다고 주장하며 다시 소송을 냈다. 1심은 확정판결이 된 사안에 대해 개정법의 소급 적용이 어렵다고 판단해 정부의 소송을 기각했다. 2심 역시 같은 취지의 판결을 내렸는데, 애초 환수 대상이 아니었던 1필지에 대해서는 반환하라고 판단했다. 이날 대법원 역시 원심 판단에 법리 오해가 없다고 봤다. 대법원은 “확정판결로 국가 귀속 결정이 취소돼, 그 ‘대상재산’에 대해서는 (개정법의) 부칙조항 단서에 따라 개정 친일재산귀속법이 적용되지 않는다”며 “따라서 정부는 개정법에 따라 국가에 귀속됐음을 전제로 하는 주장을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지난해 노동조합 조직률이 13.0%를 기록해 2022년보다 0.1%포인트 낮아졌다. 2016년부터 2021년까지 계속 상승세였던 노조 조직률은 재작년과 작년 2년 연속 뒷걸음질 쳤다.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3년 전국 노동조합 조직현황’을 18일 발표했다. 지난해 말 노동조합에 가입한 근로자가 273만7000명으로 2022년(272만2000명)보다 1만5000명 늘었다. 다만 노조에 가입할 수 있는 노동자 중 실제 노조에 가입한 비율인 노조 조직률은 2022년 13.1%보다 줄어든 13.0%를 기록했다. 노조는 노조법에 따라 매년 1월31일까지 전년 말 기준 ‘노조 현황 정기통보서’를 행정관청에 제출한다. 이를 한국노동연구원이 집계·분석해 고용부가 노조 조직현황을 발표한다. 앞서 2022년에는 고용부가 통계에 오류였던 ‘유령 노조’를 다수 밝혀냈고 그 결과 조합원 수와 조직률이 감소했다. 당시 고용부는 정기통보서를 제출하지 않은 노조를 대상으로 실체 여부를 확인했고, 장기간 활동하지 않은 노조 41개(조합원 수 1800명)를 해산시켰다. 2022년에 이어 지난해에도 조직률이 소폭 하락한 배경으로는 조직 대상이 더 큰 폭으로 늘어난 영향이 있다. 노조 조직 대상 노동자는 노조에 가입할 수 없는 공무원과 교원을 제외한 임금근로자로 지난해 2103만1000명으로 전년보다 32만명(1.5%) 많아졌다. 고용부 관계자는 “2022년에는 조합원 수 감소 등 변동 폭이 컸으나 지난해에는 변화가 미미한 수준”이라고 했다. 총연합단체별 조합원 수는 지난해 말 기준 한국노총 116만명, 민주노총 108만6000명, 미가맹 47만9000명 순이다. 한국노총은 2020년부터 4년 연속 조합원 수 1위를 기록했다. 1년간 조합원 수는 한국노총이 3만8343명 늘어난 반면, 민주노총은 1만3187명 줄어들었다. 한국노총의 노조 수는 2022년 2325개에서 지난해 2461개로 늘었고, 민주노총은 225개에서 217개로 줄었다. 공공부문 노조 조직률이 민간보다 월등히 높았다. 부문별 노동조합 조직률은 민간부문 9.8%, 공공부문 71.6%, 공무원부문 66.6%, 교원부문 31.4%로 집계됐다. 사업장 규모별 조직률은 ‘근로자 300명 이상 사업장’이 36.8%, ‘100~299명’ 5.6%, ‘30~99명’ 1.3%, ‘30명 미만’ 0.1%로 소규모 사업장일수록 노조 조직률이 낮은 상황은 여전했다. 한국노총은 이날 노조 조직률이 정체한 이유가 윤석열정부의 노조 탄압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한국노총은 성명에서 “지난해 고용부는 노조 조직률 감소에 대해 ‘그간 관행대로 신고돼 처리된 사항에 대해 오류가 있는 부분은 수정하는 과정을 거쳤다’고 발표했는데, 단순 통계 보정이 문제라면 지난해 노조 조직률은 다시 상승 추이를 보이는 게 일반적이나 그런 추세는 보이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노조 조직률 정체는 정부에 의한 부당노동행위가 자행된 결과”라며 “윤석열정부는 노조를 ‘건폭’에 비유하고 각종 정부위원회에서 노조를 배제하는 등 틈만 나면 노조 탄압, 노조 길들이기에 매진해 노조 활동은 위축됐고 조직률은 정체됐다”고 덧붙였다. 지난해 한국노총의 조합원 수가 늘어난 데 관해서도 “미미한 수준”이라며 “더 많은 노동자가 노조 울타리 안에서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는 방안을 찾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페이스북을 운영하는 메타가 2018년 개인정보 유출 사건으로 유럽에서 2억5100만유로(약 3800억원)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17일(현지시간) 포브스 등에 따르면 아일랜드 데이터보호위원회(DPC)는 이날 메타가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해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아일랜드 DPC가 지적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사건은 2018년 9월 일어났다. 당시 메타가 해킹을 당해 전 세계 2900만 개 페이스북 계정 관련 개인정보가 유출됐다. 메타 유럽 본부가 있는 아일랜드의 정부는 이 사건을 조사하기 시작했다. DPC는 해당 사건이 메타가 개인정보 보호 원칙이 보장되도록 시스템을 설계하지 않은 결과라고 이날 밝혔다. 메타가 특정 목적에 필요할 때만 사용되도록 개인정보를 관리하지 않았다고도 비판했다. 그레이엄 도일 DPC 부위원장은 성명에서 “이번 일은 설계·개발 기간 정보 보호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기본권과 자유 침해를 포함한 심각한 위험에 사람들이 노출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며 “프로필 정보가 무단 유출되도록 함으로써 개인정보 오용의 심각한 위험을 일으켰다”고 설명했다. 메타는 사건 발생 즉시 적절한 조처를 했다는 입장이다. 메타 대변인은 “문제를 파악한 즉시 해결하기 위한 즉각적인 조처를 했으며 피해를 본 사람들과 아일랜드 DPC에 이를 적극적으로 알렸다”고 반박했다. 이어 “메타는 업계를 선도하는 다양한 데이터 보호 조처를 하고 있다”며 아일랜드 DPC 결정에 항소할 계획을 밝혔다.

정용진 신세계 그룹 회장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장남 트럼프 주니어와 만난다. 재계에 따르면 정 회장은 17~19일(현지시간) 1박 2일간 트럼프 당선인의 자택이 있는 플로리다주 팜비치 마러라고 리조트에서 지낸다. 이번 방문은 수개월 전 트럼프 주니어의 초청으로 성사됐다고 알려졌다. 정 회장과 트럼프 주니어 간 친분은 두터운 것으로 전해진다. 만남도 올해에만 네 번째다. 트럼프 주니어는 올해 들어 세 차례 공식 또는 비공식으로 한국을 찾아 정 회장을 만났다. 정 회장은 1월 인스타그램에 트럼프 주니어 부부와 함께 찍은 사진을 올리기도 했다. 정 회장은 마러라고에서 트럼프 주니어와 상당한 시간을 함께 보내며 사업을 포함한 다양한 주제로 대화를 나눌 것으로 보인다. 현재 트럼프 당선인도 마러라고에서 머무는 것으로 알려져, 트럼프 당선인과 회동 가능성도 있다. 트럼프 당선인과 만남이 성사되면, 미국 대선 이후 국내 기업인으로는 첫 만남이 된다. 트럼프 당선인이 신설한 기구인 정부효율부(DOGE)의 공동 수장인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 역시 마러라고에서 머무는 것으로 알려졌다.

“저희 같은 건설기계 정비 업계에서 유연근무제는 꿈 같은 얘기죠. 선택근무제 같은 근무를 도입할 만큼 인력이 충분치 않아요.” 김창웅 카라인종합정비공장 대표(한국건설기계정비협회장)는 ‘시차출퇴근’이나 월 소정 근무 시간 내에서 출퇴근 시간을 자율로 하는 ‘선택근무’를 도입할 여력이 없다고 17일 토로했다. 20명 남짓한 직원이 일하고 있는 카라인종합정비공장은 불도저·굴착기 같은 특수차량을 정비하는 중소기업이다. 고객사 상황에 맞춰 업무 시간을 불가피하게 조정해야 하는 업체이기도 하다. 김 대표는 “장비들이 오후 4시에 입고되는 날에는 밤 10시 넘어서까지 일해야 할 수 있다”며 “근로 시간을 근로자가 주체적으로 정하는 유연근무는 대기업이나 서비스업에나 국한한 이야기”라고 말했다. 정부가 올해 유연근무 확산을 위해 김 대표와 같은 사업주 지원을 대폭 늘렸으나 현장 변화는 더디다. 고용노동부는 ‘일·생활 균형인프라 지원’ 사업으로 기존 재택·원격근무에 대한 근태관리·정보보안 시스템 투자비 지원에 더해 올해 처음으로 시차출퇴근·선택근무 운영을 위한 근태관리 시스템 투자비도 지원하기 시작했다. 올해 신규 지원 내용인 근태관리 시스템 투자의 경우 애초 목표를 800개소 지원으로 잡았는데, 지난달 말까지 지원 실적은 48개소에 그친다. 기존 정보보안 시스템 투자비는 최대 2000만원 한도이며, 근태관리 시스템 투자비는 연간 250만원으로 최대 3년(750만원) 지원된다. 각각 50개, 800개소를 지원한다는 목표 아래 올해 예산은 각각 7억원, 20억원이 책정됐다. 결과적으로 목표치는 크게 미달했다. 올해 11월까지 각각 83개소, 48개소로 총 131개소를 지원해 목표 규모 대비 지원 비율은 15%에 그친다. 그런데도 내년도 해당 사업 예산은 올해와 같은 규모인 총 27억원으로 국회를 통과했다. 고용부 관계자는 “근태관리 시스템 투자 지원은 올해 새로 시작해 홍보가 미비했던 면이 있다”며 “남은 예산은 유연근무제 장려금 지원 사업 예산으로 돌려쓸 수 있어 불용되진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기업에서는 유연근무가 곧 ‘다른 동료의 추가 업무부담’으로 인식되고 있다. 고용부 산하 노사발전재단이 펴낸 ‘2024년 일터혁신 실태조사 연구’ 보고서를 보면 ‘유연근무제도 활용 관련, 다른 동료들은 추가적인 업무부담을 어느 정도 느낀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물음(4점 척도)에 평균 2.53점으로 “부담을 느낀다”는 의견이 많았다. 조사는 유연근무제를 활용하는 기업 957개를 대상으로 했다. 정부 지원에 대한 선호도는 ‘장려금’(47.6%)이 가장 높았다. 그 외에는 ‘컨설팅’(25.3%), ‘인프라 지원’(19.1%), ‘우수기업 선정 후 혜택 부여’(7.9%)가 차지했다. 정부 지원을 알게 된 경로로는 ‘관련 기관의 소개’(39.6%)가 가장 많고, ‘인터넷 검색’(32.7%), ‘언론 기사 등 홍보’(18.1%), ‘주변 사업장의 소개’(7.1%) 순이었다. 보고서는 “일터혁신 컨설팅에 참여한 기업들은 필요한 정보를 잘 얻고 있으나 그렇지 않은 기업은 정보를 얻는 데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보여, 제도를 적극적으로 홍보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내년 1학기 시작과 함께 일선 학교에 도입 예정인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를 ‘교과서’가 아닌 ‘교육자료’로 규정하는 법안이 1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교육자료가 되면 학교에서 AI교과서 도입 여부를 자율로 결정한다. 교육부는 본회의 전까지 국회를 설득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국회 법사위는 AI 교과서를 교육자료로 규정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야당 주도로 통과시켰다. 교과서는 모든 학교에서 의무적으로 채택해야 하지만, 교육자료는 학교장이 채택 여부를 결정한다. 학교별 채택률에 편차가 크게 나타날 수 있다. 정부가 AI교과서 개발과 교사 연수 등에 들인 노력도 물거품이 될 가능성이 커진다. 이날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이런 우려를 표했다. 이 부총리는 “교육 평등의 측면에서도 AI교과서가 참고서로 격하돼 이를 도입하는 학교와 안 하는 학교가 갈리면 어려운 지역의 아이들일수록 새로운 기술을 통한 교육의 기회를 박탈당할 가능성이 훨씬 더 커진다”고 했다. 이어 “교육격차 해소와 교육 약자를 위한 보호를 위해서도 교과서 형태로 유지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육부는 AI교과서를 교육자료로 규정하는 데 관한 부작용을 계속 강조해 왔다. 교육자료가 되면, 국가 수준의 검정 절차 및 수정·보완 체계 등을 거치지 않아 내용과 기술적인 면에서 질 관리를 담보하기가 어렵다는 주장이다. 또, 교육자료는 저작권법에 따라 교과용 도서에 적용되는 규정을 적용받지 않아 다양한 저작물을 활용하는 것에 제한이 있다. 양질의 학습 자료로 개발되는 데 어려움이 생긴다는 것이다. 이 외에도 개정안이 통과할 시 초·중등교육법, 저작권법에 근거해 저작물, 학습지원 소프트웨어 등 그 밖에 교육감이 정하는 것 모두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해 학교에서 정상적인 수업 운영에 차질이 우려된다고 했다. 표결에 앞서 여야 의원들은 법안에 대해 찬반 의견을 표명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AI교과서는) 새로운 학년을 고작 3개월 앞두고 졸속으로 추진한다는 비판이 끊이지 않는다”며 “계엄선포를 하듯이 AI교과서를 배포하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반면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은 “검증까지 완료된 상태의 교과서를 교육자료로 바꾸는 법은 검증이 완료된 것을 폐기하자는 의미”라며 “속도 조절이나 여러 부작용에 대해서는 계속 국회와 협의하겠지만 지금 단계에서 바로 교과서 지위를 교육자료로 격하하면 현장의 혼란이 클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날 법사위를 통과한 개정안은 30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전망이다. 교육부는 이날 “AI교과서가 교과서 지위를 유지해야 함을 적극 설명했으나 법안이 의결돼 유감”이라며 “본회의 전까지 국회와 소통하고 설득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