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출산·혼인 시 받을 수 있는 정부 지원금이 대폭 늘어난다. 대기업 정규직 노동자가 양육·출산에서 상대적으로 더 많은 지원은 받고 있어 격차를 줄일 필요가 있다는 공감대가 있는 한편, 비혼·비출산 국민이 소외되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공존한다. 7일 사회부처 정부 예산안을 보면 고용노동부는 내년부터 자영업자, 특수고용직(특고), 프리랜서 등을 대상으로 월 50만원씩 석 달을 지원하는 육아수당 사업을 시행한다.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노동자들도 육아휴직급여와 같은 수당이 필요하다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노동부는 구체 요건을 수립 중이다. 신청 시점에 일을 하고 있지 않아도 프리랜서나 1인 자영업자로 소득이 잡힌 기록이 있을 시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시행 시기는 내년 6월로 계획했다. 보건복지부 주관 사업인 양육지원급여도 대폭 개편된다. 기존 첫만남이용권·아동수당·부모급여가 ‘아이맞이지원금’과 ‘아동기본수당’으로 확대 개편되는데 이대로면 양육기간 받는 총 지원금이 크게 증가한다. 수도권에서 거주한다고 가정했을 때 첫째 아동이 12세가 될 때까지 지원받는 금액은 현재보다 1280만원 늘어난다. 수도권이 아닌 인구감소 지역에 거주할 경우에는 지금보다 3028만원을 더 받는다. 성평등가족부는 ‘혼인지원금’을 신설했다. 내년 1월1일부터 시행할 예정으로, 혼인신고를 하는 부부에게 연령이나 소득과 무관하게 1인당 50만원씩 총 100만원을 직접 지원한다. 지원 기존 일몰된 혼인세액공제 대신 현금 지급으로 정책 체감도를 높인다는 구상이다. 미혼·무자녀 상태인 일부 노동자들은 안 그래도 사내 복지 혜택이 기혼·출산 노동자들에게 쏠려 있는데 정부 정책까지 쏠림현상이 심하다고 토로한다. 제조 중견기업에 재직 중인 30대 A씨는 “출산 축하금에 더해 자녀 학자금 지원 등 사내 복지도 유자녀 직원들한테만 유리해 불만이 컸다”며 “저출생이 국가적 과제인 건 알지만 미혼이라는 이유로 복지정책에서 크게 소외되는 것 같다”고 털어놨다. 중소기업에 다니는 20대 B씨도 “최근 단기 육아휴직 제도(8월20일 시행)도 생기면서 육아 관련 제도는 더 강화되는 것 같은데 1인 가구나 자녀가 없는 직원들이 쓸 수 있는 정책은 제자리걸음”이라며 “미혼 직원이 누릴 수 있는 정책과 형평성을 따져보면 좋겠다”고 했다. 모성보호육아지원 사업 지출액이 늘어 내년부터 고용보험료율이 오르는 것도 향후 비판 소지가 있다. 노동부는 노동자 0.9%, 사용자 0.9%씩 총 1.8% 내던 고용보험료율을 내년부터 0.1%포인트씩 올려 2.0%로 인상한다고 밝혔다. 육아휴직급여가 실업급여 계정에서 빠져나가는데 기금 사정이 좋지 않아서다. 무자녀 직원 입장에서는 육아지원을 나라에서 받지 않는데 보험료율만 인상되는 셈이다. 이에 사각지대에 놓인 프리랜서 등을 대상으로 육아수당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다. 이상림 서울대 인구정책연구센터 책임연구원은 “대기업 정규직이 받을 수 있는 육아지원 정책이 나날이 좋아져서 프리랜서나 특고 등과의 격차가 벌어진 상황”이라며 “정책 효과성을 떠나 필요성은 분명 있다”고 말했다. 현금성 지원이 적절하냐는 문제 제기도 있다. 이 연구원은 “혼인지원금 50만원을 준다고 해서 결혼 생각이 없던 사람이 결혼하고, 출산까지 이어질지 회의적”이라며 “차라리 소득 기준으로 차등 지원을 해 진짜 필요한 계층에게 자금을 투입하는 게 나을 것”이라고 했다.

폭염이 꺾이면서 여름 불청객인 모기의 활동이 활발해지고 있다. 6일 질병관리청의 올해 35주차 실시간 모기 감시 현황(8월 24∼29일)을 보면 국내 7개 권역에서 일일 모기 발생 감시장비로 채집한 모기지수는 100.9개체로 전 주(53.0개체) 대비 47.9개체 증가했다. 질병청은 올해 인공지능(AI) 기반 실시간 모기감시장비(DMS)를 도입했는데 이 장비를 이용한 감시에서 모기지수가 100개체를 넘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33주차에 99.5개체에서 34주차에 53.0개체로 떨어졌는데 한 주 새 급증한 것이다. 모기는 일반적으로 25∼30도에서 활발하게 활동한다. 한여름 폭염엔 활동이 위축됐다가 아침·저녁으로 선선한 바람이 불면 다시 활발해지곤 한다. 질병청 관계자는 “실시간 AI 기반 감시망으로 채집한 모기 수와 기온·강우 사이의 상관관계를 연말쯤 분석해 볼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모기는 일본뇌염이나 말라리아 등 여러 가지 감염병을 옮길 수 있다. 질병청은 10월까지는 일몰 이후 야외활동을 자제하고, 야간에 외출할 경우 노출된 피부에 모기 기피제를 뿌리는 게 좋다고 당부했다. 집에서는 실내 방충망을 정비하고 집 주변에 모기가 서식하지 못하도록 고인 물을 없애는 것이 좋다. 월요일인 7일 전국이 대체로 맑고 평년 수준의 기온을 보이면서 완연한 초가을 날씨가 나타나겠다. 다만 동해안과 제주도를 중심으로 가끔 비가 오겠다. 7일 아침 최저기온은 15∼23도, 낮 최고기온은 25∼31도가 되겠다. 다만 전남광주권은 8일까지 최고 체감온도가 31도 안팎으로 올라 덥겠다.

지난해 전국 의과대학에서 중도탈락한 학생의 약 80%는 지방권 의대 출신인 것으로 나타났다. 종로학원이 6일 대학알리미 공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전국 39개 의대의 중도탈락자는 총 383명으로 집계됐다. 중도탈락은 자퇴와 미등록, 미복학 등으로 학교를 그만둔 것을 의미한다. 의대 중도탈락자는 2022년 178명에서 2023년 201명, 2024년 386명으로 크게 늘었고 지난해에도 383명으로 비슷한 수준이었다. 지난해 중도탈락자는 2022년과 비교하면 115.2%(205명) 늘어난 규모다. 2024년 당시 중도탈락자가 급증한 데는 2025학년도 의대 모집인원이 기존 3058명에서 1500명가량 늘어난 영향으로 분석된다. 2026학년도 모집인원은 다시 3058명으로 줄었다. 중도탈락 현상은 지방권 의대에서 집중 발생했다. 지난해 중도탈락자 383명 중 비수도권 의대생은 301명으로 78.6%를 차지했다. 서울권은 12.5%(48명), 경인권은 8.9%(34명)를 각각 기록했다. 대학별로는 강원대가 22명으로 가장 많았다. 종로학원은 지방권 의대 중도탈락자가 많이 늘어난 배경으로 수도권 의대로의 재진입을 꼽았다. 지역인재전형이 확대돼 지방 상위권 학생들의 지방 의대 입학이 늘었지만, 이들 중 일부는 수도권 의대에 다시 진학하려고 학교를 그만뒀을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임성호 종로학원 대표는 “2027학년도에는 지역의사제가 도입돼 지방 학생들의 의대 진학이 더 늘어날 것”이라며 “지방권 의대에서 중도탈락 인원이 지속해서 증가하는 현상이 예상된다”고 했다.

고용노동부는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 법률)에 따른 의무 교섭 대상을 명시하면서 현대자동차 로봇 ‘아틀라스’ 투입 등 현안의 판단 기준도 마련했다. 하지만 현장 혼란을 막기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노동부가 3일 발표한 ‘경영성과급 등 노동쟁의 대상 시행지침’은 지난 2월 공개한 사례 중심의 해석지침을 보완한 것이다. 당시 지침 발표에도 쟁의 기준을 둘러싼 현장 혼선이 거듭되자 노동부는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로 사례를 더 구체화했다. 당초 노동부는 시행령·시행규칙을 포함해 보완하는 방안을 검토했다. 시행지침은 법적 구속력이 없다는 한계가 있어서다. 법적 구속력이 없다는 건 법원이 노동부 시행지침과 다른 판단을 내릴 수 있다는 의미다. 이럴 경우 산업계와 노동계가 떠안는 불확실성은 더 커진다. 권창준 노동부 차관은 “법에 모든 사례를 구체적으로 쓰는 건 불가능하다”고 정부가 지침으로 보완한 이유를 설명했다. 노란봉투법에 쟁의 대상의 범위를 시행령으로 정하도록 한 명시적인 위임 근거가 없다는 점도 부담으로 작용했을 것으로 보인다. 시행령은 법률이 맡긴 내용을 구체화하는 ‘위임명령’과 법률 시행에 필요한 절차·방법을 정하는 ‘집행명령’으로 나뉜다. 법률에 명시적인 위임이 없어도 시행령을 만들 수는 있지만, 노란봉투법이 보장한 노동3권의 범위를 제한할 때는 별도의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는 시각이 있다. 권 차관은 “시행지침도 노동위원회(노동위)에서 부당노동행위를 판단하는 데 있어 규범력이 있다”고 부연했다. 노동부는 또 노동위가 관련 분쟁에서 노조 측에 조정을 요구하고 행정지도도 할 수 있다고 밝혔다. 경영계와 일부 노동법 전문가들은 보완 입법을 주장한다. 황용연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노동정책본부 이사는 “현장에서 노사 다툼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시행령을 고치는 게 필요하고, 가장 확실하게 분쟁을 줄일 수 있는 건 법령 개정”이라고 밝혔다. 박지순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결국 보완 입법이 필요한데, 그 말을 하는 순간 노동계가 가만있지 않을 것이고, 그러면 정부도 견딜 수 없으니 보완 입법 이야기는 꺼내지 못하는 것”이라고 했다. 김덕호 성균관대 서울RISE글로벌혁신센터 교수는 “정부가 추가 지침 등 보완책을 검토하고 있지만 법률의 모호성을 하위규범으로 메우는 데 한계가 있다”며 “지침은 응급처방일 뿐 종착지가 될 수 없으며, 정권이 바뀔 때마다 해석이 흔들리면 기업도 근로자도 예측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노동부가 교섭·쟁의 대상이라고 한 ‘근로조건의 변동이 객관적으로 예상되는 경우’도 여전히 모호하다는 비판이 있다. 일례로 중장기 경영 계획이나 경영진의 추상적 언급에 그친 경우는 교섭 대상이 아니나, 정리해고의 구체적인 방침이 ‘수립 중’인 경우는 교섭 대상이 된다. ‘인공지능(AI) 도입이 인력 감소로 이어지지 않을 수가 있냐’는 지적에 노동부 관계자는 “현대자동차 로봇 ‘아틀라스’ 등에 대해 언론에서 우려를 크게 표명해 관련한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자 한 것”이라고 했다. 지침을 둘러싼 불만은 노동계에서도 크다. 민주노총은 근로조건 변동을 ‘객관적으로 예상되는 경우’로만 제한한 점을 거론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교섭 범위를 극도로 제한해 회사가 세부 구조조정 계획을 확정하기 전까지 노동자는 대응할 수 없게 된다”고 했다. 노사 자율교섭 원칙을 정부가 져버렸다는 반발도 거세다. 민주노총은 “헌법이 보장한 노동3권을 침해하고, 노사자치를 원칙으로 한 노조법을 위배하는 사용자 편향 지침”이라며 지침 폐기를 촉구했다. 한국노총은 “노동위원회가 지침을 기계적으로 적용할 경우 행정소송과 헌법소원 등을 통해 그 위법성을 끝까지 다툴 것”이라고 했다. 한국노총은 영업이익 N% 성과급 관련, 기본급·연봉의 일정 비율이나 정액 지급을 요구하는 방식으로 또다시 갈등이 되풀이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같은 경영성과급인데도 영업이익을 기준으로 요구하면 교섭·쟁의 대상이 아니고, 기본급이나 연봉을 기준으로 요구하면 가능하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이날 양대 노총 위원장을 만나 노동현안에 관한 의견을 교환했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이 대통령은 메가프로젝트의 성공적 추진이 미래세대와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 필수적임을 강조했다”고 전했다. 정년연장 법안에 대해서는 “국회 내 숙의를 통해 연내 결과 도출이 필요하다”는 데 뜻을 모았다. 이 대통령은 민주노총의 사회적 대화 복귀 논의를 환영하며 양대 노총이 모두 참여하는 사회적 대화로 국가적 과제의 해법을 찾아달라고 요청했다.

정부가 ‘영업이익 N% 성과급’ 요구는 노사 간 자율교섭 대상은 될 수 있지만, 의무교섭이나 쟁의행위 대상은 될 수 없다는 지침을 내놨다. 공장 신설이나 신기술 도입 같은 사업 경영상 결정 자체도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 법률)에 따른 의무교섭 대상이 아니라고 명시했다. 다만 공장 신설에 따른 인력 배치 등 근로조건 변동이 구체화하면 교섭 대상으로 인정해 경영계가 반발하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경영성과급과 사업 경영상 결정의 쟁의대상 여부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 기준을 담은 ‘경영성과급 등 노동쟁의 대상 시행지침’을 3일 발표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7월 “쟁의대상의 판단 기준을 구체화하라”고 요구한 데 따른 것이다. 이 대통령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영업이익의 일정 비율을 성과급으로 요구한 점 등을 거론하며 “영업이익의 일정 비율을 배분하는 문제가 과연 쟁의의 대상인가. 저는 아닌 쪽 (가능성이) 더 높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후 시행령 등 하위법령 정비를 주문했다. 노동부는 영업이익의 일정 비율을 성과급으로 요구하는 것은 자율적 교섭 대상이 될 수는 있어도 의무교섭이나 조정·쟁의 대상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기업의 영업의 자유나 주주 등 제3자의 권익을 본질적으로 침해할 수 있는 요구까지 의무교섭 대상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설명이다. 호남 반도체 메가프로젝트, 현대자동차 로봇 ‘아틀라스’ 투입 등 현안들에 대한 판단 기준도 마련됐다. 노동부는 공장 신설·이전이나 신기술 도입 같은 사업 경영상 결정만으로는 쟁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못 박았다. 다만 근로조건 변동이 수반될 경우에는 달라진다. 공장 신설·이전으로 정리해고나 구조조정, 배치전환 등의 인력운영계획이 수립 중이거나 결정돼 근로조건 변동이 객관적으로 예상되면 의무교섭 대상이 된다. 인공지능(AI)·신기술 도입도 근로조건 변동이 구체화하는 시점부터 교섭·쟁의 대상이 된다. 이에 경영계는 신기술 도입에 따른 배치전환까지 노동쟁의 대상으로 인정해선 안 된다고 주장한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노동쟁의 대상이 되면 사용자의 인사·경영권을 과도하게 제한하고 대규모 투자 프로젝트에 차질을 빚을 우려가 있다”며 “투자가 결정돼도 숙련·연구 인력은 신규 채용이나 외부 충원만으로 확보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호남 반도체를 비롯한 이재명정부의 3대 메가프로젝트 추진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는 주장이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저고위)가 10일 인구전략위원회(인구전략위)로 확대·개편돼 이를 둘러싼 기대와 우려가 교차한다. 위원회가 단순히 커지는 것으로는 지금과 같은 ‘무존재감’이 여전할 것이라는 지적과 이민 등 정책 범위가 확장돼 무게감이 달라질 것이라는 전망이 공존한다. 2일 저고위에 따르면 10일부터 인구전략기본법이 시행돼 조직이 인구전략위로 확대·개편된다. 위원 규모가 기존 25명 이내에서 40명 이내 규모로 늘고, 인구 관련 예산에 대한 사전협의권이 새롭게 부여된다. 이민 정책을 검토·논의할 조직도 신설된다. 저고위는 저출생·고령사회 정책을 총괄·조정하는 컨트롤타워로 대통령이 위원장이다. 다만 대통령이 주재한 회의는 2024년 9월 제4차 인구비상대책회의를 끝으로 열린 적 없다. 저출산·고령화 기본계획 발표도 주요 역할인데 지난해 발표됐어야 할 ‘제5차 저출산·고령화 기본계획’(2026∼2030년)은 해를 넘긴 채 공백상태다. 저고위는 인구전략위 개편 뒤 조만간 제1차 국가인구전략기본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라는 입장이다. 일각에서는 조직이 개편돼도 ‘기본계획 부재’와 같은 정부 차원의 무관심이 계속되지 않겠냐는 회의론이 제기된다. 저고위 상임위원을 지낸 홍석철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저출산 대책이 저고위 때랑 인구전략위 때랑 달라져야 할 이유는 없기 때문에 내용상 획기적인 안이 담길지 잘 모르겠다”고 했다. 그는 조직 확대에 관해서도 “예컨대 이민 정책을 논의하는 조직이 새롭게 생겨도 정책 총괄은 어차피 법무부”라며 “조직이 얼마나 커지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위원회가 중요 이슈에 대해 의사결정할 권한이 생기느냐가 더 중요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인실 한반도미래인구연구원장은 조직이 커지면 오히려 결정 정책이 더 어려워질 수도 있다고 내다봤다. 그는 “이해관계자가 적을 때도 부처 간 이기주의와 칸막이 문제로 잘 돌아가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었기 때문에, 조직이 커지면 정책 실행까지 가기는 더 어려울 것”이라고 했다. 이 원장은 인구 정책을 ‘미래 문제’로 보는 정부의 관점 자체가 잘못됐다고 짚었다. 이재명정부는 청와대 조직에서 인구정책비서관을 AI미래기획수석 산하로 흡수시켰다. 이 원장은 “인구 문제는 발등에 떨어진 불”이라며 “현재 직제는 문제 해결을 미룬다는 시그널을 준다”고 했다. 반면 현재 직제가 옳은 방향성을 제시한다는 관점도 있다. 이상림 서울대 인구정책연구센터 책임연구원은 “예전처럼 ‘돈 더줘서 출산율을 오르게 하겠다’는 차원을 넘어 미래 사회에 어떻게 대응할지를 고민할 필요가 커졌고, 그 틀이 만들어진 것”이라며 “다만 AI미래기획수석실인데 최근 AI만 강화된 점이 아쉬울 뿐”이라고 했다. 이어 “방향 자체가 틀린 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 연구원은 인구위로 확대·개편도 세계적인 인구 정책 추세와 맞다고 분석했다. 가장 크게 달라지는 점은 예산사전협의 권환이 생긴다는 것이다. 10일 인구전략기본법 시행으로 보건복지부, 교육부 등 각 부처 인구 관련 사업에 대해 사전협의를 하고 인구위의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생긴다. 그는 “이제 인구 정책은 고용, 산업, 교육 등 여러 정책이 결합해 커지고 있어 저고위 개편은 맞는 방향”이라며 “향후 지방시대위원회 등 대통령 소속 위원회 간 역할 조정이 과제가 될 것”이라고 했다.

한국에서 단기간 일한 외국인이 국민연금에 가입한 뒤 보험료를 추후납부(추납)해 연금 수급권을 확보하는 꼼수와 관련 보건복지부가 전수조사한 결과가 나왔다. ‘1개월 가입 + 119개월 추납’ 사례는 1명뿐으로 확인됐다. 2일 복지부 전수조사 결과에 따르면 외국인과 재외동포 중 국민연금 보험료를 1개월 납부한 뒤 최대 추납 기간인 119개월분을 납부한 사람은 모두 3명으로 집계됐다. 이 중 실제로 연금을 수령하고 있는 대상자는 국내 거주 중인 1명뿐이었다. 나머지 2명은 대한민국 국민의 배우자와 한국 국적을 보유했다가 해외 국적을 취득한 재외동포다. 이들은 현재 연금을 받지 않고 국민연금 가입 자격을 유지하고 있다. 추납은 실직이나 사업 중단, 경력 단절 등으로 보험료를 내지 못했던 과거 기간의 보험료를 나중에 한 번에 몰아서 납부해 가입 기간을 늘려주는 제도다. 가입 기간이 10년(120개월)을 넘어야 평생 매달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는데, 추납을 이용하면 부족한 기간을 메워 연금 수급 자격을 얻을 수 있다. 추납 제도는 1999년 시행 당시 신청 기간에 상한선이 없었다. 국회는 2020년 12월 국민연금법을 개정해 추납 가능 기간을 10년 미만(최대 119개월)으로 제한했다. 조사 결과만 놓고 보면 단기 체류 외국인이 추납을 통해 연금 수급권만 확보하는 사례는 극소수이지만 전체적인 외국인 추납 규모가 빠르게 늘어 제도를 정비할 필요는 있다. 복지부는 법령을 개정해 상호주의 원칙을 도입하기로 했다. 기존 가입과 반환일시금 지급에만 적용되던 상호주의를 외국인 추납에도 확대 적용해 해외 거주 중인 우리 국민에게 추납을 인정하는 국가의 국민만 국내 추납을 허용할 방침이다. 해외 수급자를 대상으로 한 사후 관리도 강화한다. 해외 수급자의 생존 확인 조사를 연 1회에서 연 2회로 늘리고 국가 간 사망 자료 교환을 확대해 부정수급 위험을 원천 차단할 계획이다.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의원직 사퇴와 관련해 “청문회를 잘 준비하면서 생각을 정리할 것”이라고 말해 사실상 의원직을 유지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용 후보자는 2일 서울 서대문구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사무실로 처음 출근했다. 취재진이 의원직 사퇴 여부를 묻자 그는 “인사청문회가 단순히 제가 혼자 얘기하는 공간이 아니고 국민과 함께하는 소통으로 안다”며 “그 과정에서 많은 말씀을 나누도록 청문회를 잘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용 후보자는 지난달 31일 “당 소속 유일한 국회의원인 제가 사퇴할 경우 기본소득당이 원외 정당이 돼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며 의원직을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이후 국민의힘에서 비판이 이어졌고, 민주당 내부에서도 의원직 사퇴 여부를 놓고 의견이 갈리고 있다.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로 여성폭력 피해자 보호가 약화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현장 목소리를 듣겠다고 했다. 용 후보자는 “많은 여성분이 우려하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며 “피해자들이 보완수사나 재수사 과정에서 권익을 침해받지 않도록 현장의 목소리를 폭넓게 경청하고 관련 부처들과 긴밀하게 협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속 강조하는 ‘남성 역차별’ 문제에 관해서는 “남성들이 경험하는 여러 어려움도 경청과 공론화를 통해 정책에 반영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성평등부가 여성들이 경험하는 구조적 불평등을 해소하고, 남성들이 경험하는 어려움도 정책에 반영하는 창구 역할을 충실히 해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부가 우리나라에서 단기간만 일하고 국민연금 보험료를 ‘추후 납부(추납)’하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심사를 강화한다. 국민연금 수급 요건(120개월)을 채우기 위해 추납 보험료를 내고 평생 연금을 받는 사례가 늘어난 데 따른 조치다.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은 외국인이 짧은 가입 기간 국민연금 보험료를 추납해 연금을 수령하는 사례가 있어 제도를 개선한다고 1일 밝혔다. 추납 제도는 실직이나 사업 중단 등으로 가입 이력이 끊긴 기간에 대해 나중에 보험료를 낼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우선 외국인 추납 요건 중 하나인 ‘국내 거주 기간’을 외국인 등록 및 체류자격유지 기간이 아닌 ‘국내 실거주 기간’으로 변경한다. 지난달 31일부터 공단 지침을 개정한 사항으로 앞으로는 국내에 거주하지 않은 기간에 대해서는 추납 신청이 불가능하다. 관련 서류도 엄격하게 심사한다. 추납을 신청하는 외국인 가입자는 혼인관계를 입증하는 서류 외에도 출입국에 관한 사실 증명을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 증명서상 입국일이 속한 달부터 출국일이 속한 달까지 국내 거주 기간이 15일 이상인 달에 한해서만 실거주 기간을 인정받을 수 있다. 복지부는 국민연금 가입과 반환일시금 지급에 대해서만 적용하던 상호주의를 향후 추납에도 적용할 계획이다. 해외에 사는 우리 국민에게 추납을 인정하는 국가의 국민만 추납을 허용하겠다는 것이다. 관리 강화 차원에서 생존 여부 등 확인 횟수는 연 1회에서 연 2회로 늘린다. 부양가족 연금 등 국민연금 제도 전반도 지속 보완할 방침이다. 이재명 대통령도 국무회의에서 이러한 복지부 보고를 받고 “다른 나라에서는 안 해주는데 우리나라만 해줄 의무는 없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법령 개정에는 물리적 시일이 소요되는 만큼 신속한 상호주의 적용을 위해 시행령 개정을 주문했다. 이어 “(외국인 추납 문제가) 수년간 방치되다가 이제야 문제가 된 게 아쉽다”면서 “앞으로는 이런 문제가 공식적으로 제기되기 전에 자체적으로 찾아달라”고 당부했다.

고용보험 기금 재정이 연일 악화하자 정부가 모성보호기금을 위한 별도 계정을 신설키로 했다. ‘최저임금보다 높은 실업급여’를 막자는 취지의 대책도 내놨다. 고용노동부는 1일 고용보험위원회에서 ‘고용보험 제도개편 방안’을 심의했다. 고용보험 기금의 재정 건전성 우려가 커진 데 따른 것으로 노동부는 지난해 11월부터 ‘고용보험 제도 개선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논의에 착수했다. 모성보호 예산 증가와 실업급여 지출 증가가 재정 건전성에 직격탄으로 작용했다. 현재 출산·육아휴직 급여는 고용보험기금 내 실업급여 계정과 일반회계전입금에서 빠져나간다. 지출 여력과 기금 목적을 고려해 실업급여 계정에서 모성보호 지출 재원을 분리해야 한다는 주장이 지속 제기됐다. 지난해 기준 기금 적립금은 1조8000억원인데 코로나19 당시 공공자금관리기금에서 빌린 예수금을 제외한 실질 적립금은 5조9933억원 적자다. 노동부는 대책으로 실업급여 계정에서 지급되는 모성보호급여를 분리해 2028년 ‘일·가정 양립’ 계정을 마련한다. 실업급여 계정 내 육아휴직급여 등 모성보호 지출을 해당 계정으로 옮긴다. 노사가 부담하는 보험료율도 오른다. 내년 실업급여 계정의 노사 보험료율은 각각 0.1%포인트 인상된 1%로 총 2%가 된다. 2028년 계정이 신설되면 실업급여 계정 보험료율(2%) 중 이관할 비율을 결정한다. 국가 책임 강화 차원에서 모성보호 예산에 투입되는 일반회계 전입금 규모도 올해 6000억원에서 50% 늘어나 내년에는 9000억원으로 증가한다. 재취업 독려를 위해 실업급여 지급방식도 바뀐다. 현행 주 7일 지급되는 실업급여는 법률을 개정해 주 6일로 변경한다. 최저임금을 받으며 주 5일(주휴수당 포함 주6일) 일하는 근로자의 월 임금보다 실업급여 월 수급액이 더 많아지는 현상이 나타나서다. 다만 총 지급액과 지급일수(120~270일)는 그대로 유지한다. 이렇게 되면 150일 지급을 기준으로 했을 때 총 지급일수가 현행 5개월에서 향후 6개월로 늘어나 구직자가 구직기간을 추가로 확보할 수 있게 된다. 상한액은 하한액의 103%로 연동되도록 손질한다. 현재 하한액은 최저임금과 연동돼 매년 오르는 반면 상한액은 시행령에 기준 금액이 정해져 있다. 하한액이 상한액보다 높은 역전현상이 일어날 수 있는 구조다. 재취업을 빨리하면 받는 조기재취업수당 지급 기준은 까다로워진다. 현재는 재취업 후 월 소득이 574만원 이상이면 조기재취업수당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앞으로는 월 소득 300만원 이상이면 수당을 받을 수 없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