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빈곤을 개선하는 데 효과가 가장 큰 정책은 기초연금제도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15일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의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20년사’ 보고서에 따르면 기초연금의 노인 빈곤율 개선 효과는 도입 첫해인 2014년 5.2%에서 2015년 11.4%, 2018년 13.9%로 크게 늘었다. 기초연금은 65세 이상 중 소득 하위 70%인 노인에게 지급하는 공적 연금이다. 올해 기준 인당 수급액은 월 33만4814원이고, 수급자는 지난해 650만8574명으로 집계됐다. 반면 나이에 상관없이 저소득층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빈곤율 완화 효과는 2008년부터 2018년까지 2% 안팎을 유지하는 선에서 그쳤다. 한국의 노인 빈곤율은 2005년 49%에서 2020년 40.4%로 8.6%포인트 감소했지만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노인의 소득 중 연금이나 정부로부터 받는 공적 이전소득이 차지하는 비중이 낮은 것으로 확인됐다. 프랑스와 독일 등이 80∼90% 수준인 것과 대조적이다. 지난해 한국 노인의 소득 중 근로·사업소득이 49.3%로 가장 많았고, 공적 이전소득은 26.7%였다. 보고서는 “은퇴 후 연금으로 생활이 가능한 독일, 프랑스 등과 달리 한국 노인은 가족에 의존하거나 노동으로 재원을 마련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 가결로 정부가 추진해 온 4대 개혁(의료·연금·노동·교육개혁) 완수에 빨간불이 켜졌다. 특히 의료계가 ‘의료개혁을 원점 재검토하라’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어, 의정 갈등의 향배는 더 가늠하기 어려워졌다. 15일 의료계에 따르면 의료계는 여전히 ‘의대 증원 정책 원점 재검토’를 주장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는 전날 윤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이 가결되자 즉시 “2025년 의대 신입생 모집은 즉각 중단돼야 한다”며 의대 증원을 원점으로 되돌리라는 입장문을 냈다. 탄핵당한 정권이 추진하던 정책인 만큼 당장 무효화해야 한단 주장이다. 2025학년도 입시는 수시 합격자가 발표되고 있는 등 이미 상당수 진행돼 손을 대기 어려워졌지만, 이번 탄핵소추안 가결로 2026학년도 대입은 원점재검토될 가능성도 커졌다. 의정 대화는 성사되기 더 어려워졌다. 의료계와 협상할 정부 측 대표인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받고 있다. 만약 의정 대화가 성사된다 하더라도 권한대행 체제에서 정부가 얼마나 적극적일 수 있을지 미지수다. 내년 초 새롭게 꾸려지는 의협 지도부가 어떤 기조를 취할지도 변수다. 탄핵 사태 전부터 지지부진하던 연금개혁도 돌파구가 보이지 않긴 마찬가지다. 정부가 보험료율 인상(9→13%)과 자동조정장치 도입 등을 담은 단일 개혁안을 올해 9월 제시했는데, 공을 넘겨받은 국회에선 논의 기구에 대한 합의도 못 했다. 탄핵 정국까지 더해져 여야 간 합의는 더 어려워질 전망이다. 고령자 계속고용 등을 포함한 노동 현안도 제 속도를 내지 못할 것이란 우려가 크다. 고용노동부는 올해 안에 계속고용 로드맵을 마련하기 위해 대통령 직속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의 논의 결과를 기다려왔다. 그런데 한국노총이 계엄 사태를 계기로 대화를 중단했고, 경사노위 대국민 토론회도 연기됐다. 한국노총은 현재 상황에선 재개 여부가 불투명하다는 입장이다. 고용부와 여당이 함께 추진해 온 노동약자지원법 제정도 난항이 예상된다. 윤 대통령이 5월 열린 민생토론회에서 내세운 과제이기도 한 이 법안은 플랫폼 종사자나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노조에 가입되지 않은 미조직 노동자 등을 지원하는 내용이 담길 예정이었다. 교육개혁 과제 추진도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특히 내년 3월 전국 초·중·고에 도입되는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의 경우 현재 교육부가 가장 공을 들이고 있는 정책이지만, 야당의 반대 목소리가 커 정책이 힘을 받기 어려워졌다. 이 밖에 유보통합(어린이집·유치원 통합) 등 여당의 협조를 얻어 법 통과가 필요한 정책이 많아 추진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사회 관계부처 장관회의를 소집하고 국정 공백 최소화를 당부했다. 이 부총리는 “각 부처의 주요 정책과 현안 과제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철저히 챙겨 달라”고 강조했다. 이 부총리는 매주 사회관계 장관 간담회를 열고 사회관계 현안을 수시로 점검하고 협력사항을 논의한다는 방침이다.

정년폐지·정년연장이 청년 고용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연구는 계속고용제도(정년연장·정년폐지·재고용) 중 재고용만이 청년 일자리에 긍정적인 효과를 준다고 분석했다. 고용노동부와 한국노동연구원은 12일 서울 종로구 센터포인트 광화문에서 ‘고용영향평가 결과발표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원하청 상생협력 지원 정책 △공공아이돌봄서비스 사업 확대 △간호사 교대제 개선 시범사업 △전남 목포·해남·영암 고용 위기 및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지정·지원 연구가 발표됐고, 김기흥 한국노동연구원 부연구위원은 ‘고령자 계속고용 및 신규고용 지원제도의 고용영향’을 발표했다. 고용부의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은 2020년부터 60세 이상 근로자에 대해 계속고용제도를 도입해 정년 이후에도 계속고용하는 사업주를 지원하는 제도다. ‘고령자 고용지원금’은 2022년부터 60세 이상 고용이 증가한 사업장을 지원하는 제도다. 분석 결과 계속고용장려금 수혜 사업장은 평균적으로 60세 이상 고령자 고용을 2.64명 늘렸고, 고용지원금 수혜 사업장은 고령자 고용을 2.68명 늘린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계속 고용 제도별로 들여다보면 효과가 달랐다. 계속고용장려금을 받은 사업장 중 정년을 폐지하거나 연장한 곳은 고령자 고용 효과가 재고용 도입 사업장보다 컸다. 동시에 청년 고용에는 부정적인 영향을 줬다. 재고용을 도입한 경우에는 고령자 고용 효과가 있었고, 청년 고용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구체적인 영향 정도는 내년 초 한국노동연구원 홈페이지에 게재돼 공개될 예정이다. 김 부연구위원은 재고용만이 청년 고용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 점을 언급하며 “본 연구는 정년폐지 혹은 연장과 재고용 등 계속고용제도의 장단점에 대한 근거를 제시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책 추진 시 고령인력 활용과 함께 세대 간 상생을 고려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 외에 김 부연구위원은 현재 60세 이상인 장려금과 지원금 사업의 기준을 55세로 낮추는 방안도 제시했다. 현재 법적 정년은 60세이지만, 실제 퇴직 시점은 이보다 이르기 때문이다. 올해 5월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고령층 부가조사를 보면 주된 일자리에서 퇴직하는 연령은 평균 52.8세로 나타났다. 김 부연구위원은 “지원 대상을 55세 이상으로 하향하면 정년에 도달하는 비율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김 부연구위원은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과 고용지원금 간 형평성도 지적했다. 계속고용장려금은 정년 제도가 있는 기업만 신청할 수 있다. 반면 고용지원금은 계속고용제도를 도입하지 않은 기업도 만 60세 이상 고령자의 고용이 증가했다면 받을 수 있다. 김 부연구위원은 “정년제 미운용 사업장에 대한 차별이 돼 불필요한 정년제를 도입하게 될 수 있다”고 했다. 최강식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이번 연구의 시사점이 적지 않다고 밝혔다. 최 교수는 “저출생과 고령화를 묶어 이야기하지만, 둘은 다른 문제이며 고령화는 이미 닥친 문제”라며 “(저출생과 비교해) 고령화 정책 지원이 너무 적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점에서 의미 있는 연구”라고 밝혔다.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일어나 국민께 사죄하라”는 요구에도 자리를 지키고 앉은 자세를 유지했다. 한덕수 국무총리와 국무위원들은 ‘12·3 비상계엄’ 사태에 대해 허리 굽혀 사죄했다. 김 장관은 11일 국회에서 열린 긴급 현안질문에 출석했다. 현안질문 초반에 민주당 서영교 의원이 국무위원들에게 “일어나 국민께 사죄하라”고 요구한 데 대해 김 장관은 홀로 일어서지 않았다.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은 김 장관에게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발표에 찬성하느냐”고 물었고, 김 장관은 “찬성하지 않는다. 반대한다”고 답했다. 다만 탄핵에 대한 질문에는 “탄핵은 내가 판단할 문제가 아니다”며 “탄핵하느냐 하는 부분은 지금 내가 답변할 필요도 없고 하지 못하겠다”고 말을 아꼈다. 비상계엄에 반대하는 이유에 대해선 “비상계엄이 많은 문제를 일으킨다는 것은 계엄을 선포한 대통령부터 전 국민과 외국까지도 다 느끼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김 장관은 앞서 비상계엄에 대해 “대통령께서 계엄을 선포할 정도의 어려움에 처했다”, “(탄핵이) 국민에게 무슨 유익함이 있겠는가”는 등의 발언을 해 논란을 일으켰다. 또 “비상계엄 선포는 뉴스를 보고 알았다”고 했다.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12·3 비상계엄 사태’ 사흘 뒤인 이달 6일 신임 한국고용정보원장에 국민의힘 출신 인사를 임명해 논란이 예상된다. 고용정보원은 11일 이창수 전 국민의힘 인권위원장이 제8대 원장으로 취임했다고 밝혔다. 임기는 3년이다. 이 원장은 지난해 5월부터 올해 3월까지 국민의힘 중앙당 인권위원장을 지냈다. 2018년 9월∼2019년 8월 국민의힘 충남도당 위원장을 거쳐 2000년 4월까지 국민의힘 중앙당 대변인을 역임했다. 이후 지난해 7월부터 이달까지 한국교통안전공단 비상임감사직을 맡았다. 이처럼 이 원장의 이력을 보면, 고용정보원 사업과 관련한 경험은 전무하다. 1963년생인 그는 천안 중앙고와 단국대를 졸업해 성산효대학원대학교에서 효문화 석사 학위를 취득했고 박사 학위를 수료했다. 고용정보원장의 임명권은 고용부 장관에게 있다. 김 장관은 비상계엄 사태 사흘 뒤인 6일 이 원장을 임명했다. 앞서 고용정보원은 9월 신임 원장을 공개 모집했고, 임원추천위원회를 꾸려 10월 이 원장을 포함해 후보 3명에 대해 두 달간 검증을 거쳐 고용부에 추천했다. 노동계는 ‘전형적인 낙하산 인사’라며 반발했다. 전호일 민주노총 대변인은 “그의 경력을 보면 해당 기관의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도 없다”며 “형식적으로는 고용부 장관이 임명했지만 대통령실과 소통 없이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내란 수괴범이 아직도 대통령으로 직책을 수행하며 탄핵 전 인사권을 남발하고 있다”며 “즉각 (대통령을) 탄핵하고 반노동 정책을 멈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11일 국회 본회의에서 열리는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긴급현안질문에 참석한다. 김 장관은 이날 오후 2시 국회 본회의에서 열리는 긴급현안질문에 참석해 관련 질의에 답한다. 야당은 김 장관을 포함한 국무위원들을 상대로 3일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 선포 심의를 위해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어떤 내용을 논의했는지 추궁할 계획이다. 긴급현안질문에는 김 장관을 포함해 한덕수 국무총리,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박성재 법무부 장관, 조태열 외교부 장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등 국무위원이 참석을 요구받았다. 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장과 조지호 경찰청장도 출석을 요구받았다. 앞서 9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현안 질의가 열렸지만 김 장관은 당시 불참했다. 김완섭 환경부 장관도 불출석했다. 불출석 사유는 파악되지 않았으나 야당이 단독 소집한 회의라 불참을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김 장관은 비상계엄 사태에 관해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윤석열 대통령께서 계엄을 선포할 정도의 어려움에 처했다”며, 계엄 선포의 위헌 여부에 대해선 “판단하지 않았다”고 말해 논란을 일으켰다. 6일에는 “탄핵이 우리 국민에게 무슨 유익함이 있겠느냐”고도 발언했다. 이 같은 발언에 환노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홍배 의원은 김 장관이 탄핵당해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최근 5년간 항공 분야 국가기술자격 시험 응시인원이 연평균 17%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학령인구 감소와 최근 항공 산업에서 높아진 불확실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한국산업인력공단은 10일 국가기술자격 정보집 4분기 ‘자격Q’를 발간했다. 올해 4분기 자격Q에는 철도(5개 종목), 항공(6개 종목) 분야 관련 종목별 자격 취득 방법, 취득 및 응시 현황, 진로 및 전망이 수록됐다. 항공 분야 필기시험 인원은 연평균 17.1%씩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학령인구가 줄면서 응시인원도 줄어든 것으로 분석된다. 같은 기간 철도 분야 필기시험 응시인원은 연평균 6.5% 증가했다. 철도 인프라 확장과 철도 안전 및 기술 표준 강화에 따라 전문인력에 대한 수요가 증가했기 때문으로 추정된다.

최근 5년간 항공 분야 국가기술자격 시험 응시인원이 연평균 17%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학령인구 감소와 최근 항공 산업에서 높아진 불확실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한국산업인력공단은 10일 국가기술자격 정보집 4분기 ‘자격Q‘를 발간했다. 올해 4분기 자격Q에는 철도(5개 종목), 항공(6개 종목), 자동차(8개 종목) 분야 관련 종목별 자격 취득 방법, 취득 및 응시 현황, 진로 및 전망이 수록됐다. 항공 분야 필기시험 인원은 연평균 17.1%씩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해당 산업 관련 시험의 경우 응시자 다수가 10대 학생들인데 학령인구가 줄면서 응시인원도 줄어든 것으로 분석된다. 일례로 지난해 항공기체정비기능사 응시자 2107명 중 1604명(76%)은 19세 이하로 집계됐다. 항공기관정비기능사 1420명 중 1144명(85%)도 19세 이하였다. 자동차 분야의 경우 연평균 6.6%씩 줄어든 것으로 조사됐다. 전통적인 내연기관 자동차에서 전기자동차로 산업 구조가 변화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산업 지형이 바뀌면서 내연기관 정비인력 수요도 점차 감소하는 추세다. 같은 기간 철도 분야 필기시험 응시인원은 연평균 6.5% 증가했다. 철도 인프라 확장과 철도 안전 및 기술 표준 강화에 따라 전문인력에 대한 수요가 증가했기 때문으로 추정된다. 지난해 철도, 항공 및 자동차 분야 21개 종목 필기시험 설문 분석 결과 응시인원의 95.4%가 남성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20대 수험자가 전체 응시자의 38.8%를 차지하며 가장 비중이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응시목적은 취업(39.6%)이 가장 높았고, 자기 계발(25.9%), 업무수행능력향상(11.7%) 순이었다.

건설 경기 악화에 지난달 고용보험 상시가입자 수가 2021년 1월 이후 46개월 만에 가장 적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9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고용행정 통계로 본 노동시장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고용보험 상시가입자는 1547만7000명으로 지난해 11월보다 18만9000명(1.2%) 증가했다. 이는 2021년 1월에 16만9000명이 증가한 뒤 46개월 만에 가장 작은 규모다. 11월 기준으로 보면 2003년 11월 이후 21년 만이다. 고용보험 가입자 증가율은 올해 들어 1%대에 머물며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다. 5∼9월까지 매달 증가율이 둔화했고, 10월(1.4%)에 소폭 반등했지만 지난달엔 다시 하락세로 돌아섰다. 업종별로 보면 제조업(2만8000명)과 서비스업(17만6000명)은 고용보험 가입자가 늘었지만 건설업(-1만7000명)은 줄었다. 건설업의 고용보험 가입자 수는 지난달까지로 16개월 연속 지난해 같은 달 대비 감소했다. 천경기 고용부 미래고용분석과장은 “건설업(고용보험 가입자 수)은 건설 공사량에 비례해 움직이며, 첨단기술의 일자리 대체 수준이 높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어 “최근 건설 기성액(공사 현장별 실적 합계)은 감소하나 수주량이 늘어나 조금씩 나아지지 않나 생각한다”고 전망했다. 실업급여(구직급여) 신청자 증가와 기업의 구인 인원 감소도 고용 한파를 뒷받침하는 지표다. 11월 중 구직급여 신규신청자는 9만명으로 나타났다. 건설업, 정보통신 등을 중심으로 작년 같은 기간 대비 2000명(2.2%) 증가했는데 이는 11월 기준으로 역대 최다다. 천 과장은 “10월에 이어 11월도 구직급여 신규 신청이 역대로 가장 많다”며 “현재 경기 상황의 어려움 때문으로 풀이된다”고 했다. 11월 중 공공 취업정보사이트 워크넷을 이용한 신규 구인 인원은 16만5000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7만4000명(30.8%) 감소했다. 이는 11월 기준 2009년 11월 13만6000명 이후 가장 적은 규모다. 워크넷 구인배수(구직자 1인당 일자리 수)는 0.46으로 전년 동월(0.63)에 비해 낮은 수준을 기록한 데 더해 10월(0.49)에 0.4대를 기록한 뒤 더 낮아졌다. 구직자는 10명인데 일자리는 4개뿐이라는 의미다. 산업별로 구인 인원 감소를 살펴보면 제조업(-3만2000명)에서 두드러지게 감소했고, 건설업(-6000명), 보건복지업(-5000명), 도소매업(-4000명), 사업지원서비스업(-4000명)도 감소했다.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다고 주장하며 국회 국정감사에까지 출석한 걸그룹 뉴진스 멤버 하니는 결국 근로자성을 인정받지 못해 괴롭힘 여부를 따질 수조차 없었다. 만약 하니의 근로자성이 인정됐다면 어떻게 됐을까? 7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직장 내 괴롭힘 민원을 접수한 고용부 지청은 근로자성을 확인한 뒤에는 괴롭힘 유무를 조사하게 돼 있다. 근로기준법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해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괴롭힘으로 규정한다. 업무에 관한 지시나 질책을 하는 과정에서 인격에 대한 멸시와 조롱을 포함하는 욕설, 폭언이 포함되는 경우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된다. 그간 판례에서는 지속성과 반복성, 공개성 등이 판단의 기준이 됐다. 발언이나 행위가 일회성일 때보다 지속적이고 반복적일 때, 일대일 면담 때보다 다른 직원들이 있는 자리에서 공개적인 경우일수록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의미다. 일례로 2021년 대전지법은 인턴에게 “미친X이냐”, “미쳤냐 진짜” 등 욕설에 가까운 폭언 한 상급자 A씨의 행위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하급자인 피해자들의 업무의 오류에 관해 지적하거나 업무수행을 독려하기 위한 발언으로 ‘일회적’이라는 판단으로 직장 내 괴롭힘이 아니라는 설명이다. 고용부 지청 조사에서 괴롭힘이 있었다고 판단되면, 사업장에 시정 조치 등을 내릴 수 있다. 만약 사측이 피해자 보호, 가해자 징계 등 시정 조치를 하지 않으면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문제는 보복이다. 신고가 이뤄져 시정돼도 인사 보복을 하는 등 불합리한 일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난다. 올해 1~8월 시민단체 직장갑질119에 들어온 이메일 상담 1192건 중 직장 내 괴롭힘 상담은 824건(69%)으로 나타났다. 회사에 괴롭힘을 신고한 것은 308건인데 이중 신고를 이유로 불이익 조치를 경험했다는 상담은 20%가 넘는 68건이었다. 직장갑질119가 올해 2분기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에서도 직장 내 괴롭힘 경험자(305명)의 57.7%는 ‘참거나 모르는 척했다’고 했고, 19.3%는 ‘회사를 그만뒀다’고 답했다. 실제 신고를 한 응답자의 40%는 ‘신고 후 불리한 처우를 경험했다’고 응답했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3 제6항은 사용자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도 ‘불리한 처우’가 모호하게 해석돼 신고자를 대상으로 한 일종의 2차 가해가 계속된다는 지적이다.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해 고용부에 신고되는 건수는 2019년 7월 법 시행 뒤 매해 늘어나는 추세다. 고용부에 따르면 지난해 접수된 직장 내 괴롭힘 신고 건수는 1만28건으로 지난해(8961건)보다 11.9% 증가했다. 2020년 5823건이던 직장 내 괴롭힘 신고 건수는 2021년 7774건에서 지난해 1만건을 돌파했다. 올해 8월까지 7720건의 신고가 접수돼 지난해 신고 건수를 넘어설 전망이다. 직장갑질 119 측은 “신고 후 불이익에 대한 기소 사례가 적고, 간혹 기소되더라도 그 처벌 수위가 낮다”고 설명했다. 이어 “근로기준법 제76조의3 제6항의 ‘불리한 처우’ 유형을 최소한 남녀고용평등법 수준으로 구체화하고, 보다 적극적 수사로 법 위반 행위에 엄중히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