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과 관련해 ”국민한테 무슨 유익함이 있겠느냐”며 6일 사실상 반대 입장을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제1회 대한민국 일·생활균형 우수기업 시상식’이 끝난 뒤 취재진과 만나 이같이 말했다. 그는 윤 대통령 탄핵과 관련해 “탄핵되면 새 대통령이 있는 것도 아니고, 소위 말하는 대통령 중심제에서 대통령 공백이 일어나면 기업이나 노동자들한테 마이너스가 된다”며 “탄핵이 국익에 도움이 되면 해야겠지만 우리 국민한테 무슨 유익함이 있느냐”고 말했다. 윤 대통령의 퇴진 요구와 함께 총파업에 들어간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을 향해서는 “계엄이 다 풀렸는데 왜 파업을 하느냐”며 “자가당착 아니냐“고 반문했다. 이어 “근로조건을 유지 개선하는 것에 대한 파업은 (합법적인 것이라) 우리 업무이지만, 대통령 퇴진하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볼 때는 불법파업”이라며 “아무리 따져봐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다“고 했다. 이어 “검찰이나 경찰의 일”이라고 부연했다. 김 장관은 “대통령 물러났다고 좋다는 건 정치인들이 하는 말”이라며 “근로자들이 근로조건 좋아지는 건 기업이 잘되고 수출이 잘되고 물건이 잘 팔리는 것“이라고도 했다. 한편, 비상계엄 당시 계엄군이 선관위를 점거한 사실이 알려진 뒤 김 장관이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하는 활동을 한 것도 다시 주목받고 있다. 김 장관은 2020년 9월19일 페이스북에 “4·15 부정선거 국민투쟁본부 진실버스 투어에 함께 했다”며 “길은 멀지만 선거 부정은 계속 드러나고 있다”고 적었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가 정년 연장을 포함한 계속고용 방안 마련을 위해 12일 대국민 토론회를 예정했으나 이를 잠정 연기했다. 정년 연장에 대한 로드맵을 발표하겠다는 정부 구상에도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대통령 직속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사노위는 6일 인구구조 변화 대응 계속고용위원회 공익위원 간담회 뒤 12일 개최 예정이던 대국민 계속고용 방안 마련 토론회를 잠정 연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토론회는 3명의 발제자가 각 주체의 입장을 설명한 후 참석자들이 이에 대해 질의하는 방식으로 계획됐다. 경사노위 관계자는 “새 날짜는 미정이나 최대한 1월 중에 개최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 앞서 한국노총은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 선포를 계기로 사회적 대화를 사실상 거부한다고 밝혔다. 4일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은 “윤석열을 대한민국 대통령으로 인정할 수 없고, 따라서 윤석열 정부를 사회적 대화 상대로 인정할 수 없다”며 “일자리 문제와 정년 연장 등 심각한 문제가 있지만 대화가 무의미하다”고 말했다. 경사노위는 한국노총이 빠진 토론회를 강행하기 부담스러웠던 것으로 풀이된다. 예정대로 토론회를 한다고 해도 계엄 후폭풍 탓에 관련 뉴스가 정치로 쏠려 큰 주목을 받지 못할 것이라는 관측도 있었다. 노동계 발제자로 나설 예정이었던 김성희 L-ESG 평가연구원 원장은 “노측이 불참하고, 정국이 요동치는 상황 모두 토론회 연기에 영향을 줬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년 연장 법 개정을 논의하는 국민의힘 격차해소특별위원회도 9일 예정이던 정책간담회를 취소했다. 정책간담회에는 노사 실무진이 참여할 예정이었다. 특위는 지난달 27일부터 시작한 정책간담회를 이어가며 다양한 입장을 수렴해 정책 대안을 구체화한다는 구상이었다. 정부는 올해 안에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계속고용 로드맵을 마련하겠다고 예고했다. 그러나 국회뿐 아니라 경사노위 내 계속고용위원회에서도 현안 논의가 어려워지면서 모든 계획에 제동이 걸리는 모습이다. 경사노위 내 계속고용위원회 내에서 전문가들로 구성된 공익위원들은 토론회에서 나오는 각계 의견을 바탕으로 합의문을 도출할 예정이었다. 정부도 이를 토대로 계속고용 로드맵을 짜 발표하겠다고 했다. 김 원장은 “경사노위 토론회 없이 정부가 먼저 로드맵을 내놓게 되면 문제가 될 것”이라며 “노동개혁을 포함한 쟁점 사안에 대해 정부가 주도하는 방식으로 결론을 낼 동력 자체가 사라진 상황”이라고 분석했다.

학교급식 조리사, 돌봄실무사 등 교육공무직 노동자들이 파업에 돌입한 6일 서울 학교급식은 84.3%, 초등돌봄 교실은 100% 정상운영되고 있다. 이날 오전 서울시교육청이 공개한 총파업 참가 상황을 보면 서울 전체 교육공무직원 2만4174명 중 1610명(6.6%)이 파업에 참여했다. 파업참가자 수는 작년 3월 31일에 있었던 직전 파업 1298명보다 312명 늘어났다. 서울의 유·초·중·고 학교 1397곳 중 학교급식으로 빵·음료 등 대체품을 지급하는 학교는 200곳이다. 도시락을 지참하는 학교는 4곳, 정기고사나 학사조정을 통해 급식하지 않는 학교는 16곳으로 집계됐다. 나머지 1177곳(84.3%)은 정상운영한다. 초등돌봄교실은 565곳 모두 정상운영하고, 유치원 방과 후 과정은 99.3%(총 293개 학교 중 2곳), 특수학교는 100% 정상운영한다. 교육 당국과 임금 교섭 중인 학교비정규직노조·공공운수노조 교육공무직본부·전국여성노조로 이뤄진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연대회의)는 정규직과의 임금 차별 해소를 요구하며 이날 하루 파업에 나섰다. 교육공무직노조는 서울시교육청 앞, 전국여성노조는 용산 대통령실 앞, 학교비정규직노조는 세종대로 앞에서 각각 결의대회를 연다. 연대회의는 전국 10만 명의 조합원 중 6만여명이 파업에 참여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서울시교육청은 각 학교에 대책을 마련하게 하고, 본청에서는 파업대책 상황실을 운영하면서 돌발 상황에 대비하고 있다.

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은 20년 만에 가장 많은 졸업생(N수생)이 몰리면서 이들이 얼마나 강세를 보일지가 변수로 떠올랐다. 특히 의대 입시를 노린 N수생이 상당한 영향력을 발휘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5일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 따르면 지난달 14일 치러진 수능 응시자 중 N수생은 16만897명으로 2005학년도(16만3010명) 이후 20년 만에 가장 많다. N수생은 시험 준비기간이 길어 통상 재학생보다 평균 점수가 높다. 2년 전 치러진 2023학년도 수능에선 N수생의 국어, 수학 평균 표준점수가 재학생을 12점 이상 앞섰다. 특히 올해는 의대 증원 여파로 의대를 노리고 대입에 다시 도전하는 최상위권 N수생이 많을 것으로 추정되는 만큼 주요대 입시에서 N수생 등 졸업생과 검정고시생의 영향이 클 것으로 보인다. 입시업계에서는 수업을 거부하고 있는 비수도권 의대생 중 상당수도 수도권 의대에 가기 위해 수능을 다시 본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다만 수능 자체가 평이했던 탓에 N수생과 고3 재학생 간 격차가 크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남윤곤 메가스터디 입시전략연구소장은 “수능이 쉽게 나왔기 때문에 (예년보다) 재수생 강세가 두드러지게 나타나긴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임성호 종로학원 대표도 “국어, 수학 변별력이 작년에 비해 크게 약화했기 때문에 N수생이든, 재학생이든 지원 전략은 마찬가지”라며 “대학별 수능 영역별 가중치에 많이 신경 써야 한다”고 말했다. 수능 채점 결과는 6일 통지된다. 수험생은 원서를 접수한 곳(재학 중인 학교, 시험지구 교육지원청, 출신학교 등)에서 성적통지표를 받을 수 있다. 졸업생이나 검정고시 수험생 등은 온라인으로도 성적표를 발급받을 수 있다. 성적통지표가 배부되면 정시 레이스가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정시모집 원서접수는 이달 31일부터 내년 1월3일까지다. 의료계는 2025학년도 의대 모집인원 재조정을 계속 요구하고 있으나 수시 합격자 발표, 정시모집 등 대입 일정은 예년과 동일하게 진행될 예정이다. 6일 중앙대를 시작으로 11일 가톨릭관동대, 12일 건국대·조선대·한림대, 13일 서울대·연세대·고려대 등 전국 의대가 수시 합격자를 발표한다. 수능 채점 결과가 발표된 이날도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는 정부를 향해 2025학년도 의대 모집 중지를 촉구했다.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 선포에 대해 “판단한 적 없다”고 발언했다. 계엄 내용에 대해서는 “뉴스를 보고 알았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5일 서울 종로구 포시즌스 호텔에서 열린 ‘내일을 여는 청년의 날’ 행사에서 취재진과 만나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이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계엄의 위헌 성격에 동의했다는 취지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김 장관은 계엄이 위헌이라고 보는지에 대해 “판단한 적 없다, 살펴봐야 하는데 보지 않았다”고 말했다. 비상계엄 선포 사실에 대해서는 “뉴스 보고 알게 됐다”고 했다. 다만 조 장관은 비상계엄이 위헌이냐는 질문엔 “동의한다”고 답했다가 “제가 판단할 사항이 아니다”라며 말을 바꿨다. 김 장관은 3일 계엄 심의 국무회의에 참석하지 않았다. 4일 새벽 열린 계엄 해제 심의 국무회의는 참여했다. 그는 계엄 심의 국무회의 참석 연락 여부에 대해 “없었다”며 “오라고 했으면 갔을 것”이라며 “다들(참석 국무위원) 내용을 모르고 간 것”이라고 밝혔다. 계엄 해제를 위한 국무회의에는 참석한 데 관해 “국회에서 의결됐기 때문에 (비상계엄) 해제는 우리(국무위원들)가 다 그냥 동의한 것”이라고 했다. 김 장관을 비롯해 내각 전원은 계엄 사태에 책임지고 사의를 표명했다. 김 장관은 사의 표명에 대해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할 만큼 어려움에 처했다”고 했다. 이어 “계엄을 해제한 후 내각, 비서실장 등이 사의를 표명하는 게 좋겠다고 의견이 모아졌다”고 말했다. 민주노총의 총파업 예고에 대해서는 우려를 표했다. 김 장관은 “법에 따라 불법적인 부분이 있다면 법적 조처를 하겠다”고 밝혔다.

한국노총이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해 정권 퇴진을 촉구하고, 사회적 대화에 불참하겠다고 4일 밝혔다. 다만 대통령 직속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탈퇴는 아니라고 했다. 이날 오후 중앙집행위원회를 마친 뒤 긴급 기자회견을 개최한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은 “오늘부로 윤석열을 대한민국 대통령으로 인정할 수 없으며, 윤 정부를 사회적 대화 상대로도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국가를 위기와 혼란의 구렁텅이로 몰아넣은 윤석열을 대통령의 자리에서 끌어내려야 한다고 결의했다”고 덧붙였다. 한국노총은 대통령 퇴진 시까지 전국에서 벌어지는 집회에 적극 동참하겠다고 했다. 추가 계엄선포 등에 대비해 국회를 엄호하는 투쟁에도 총력 집중하겠단 방침이다. 한국노총은 국회를 향해서도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즉각 발의하라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비상계엄 사태는 대통령의 단순 탈당으로 끝날 문제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한국노총은 경사노위를 탈퇴하겠다는 것은 아니지만, 예정된 회의에는 불참한다고 설명했다. 김 위원장은 “한국노총이 사회적 대화에 들어갔다 나오기를 반복하지 않았나”며 “딱 중단을 선언하고 싶지 않은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이어 “중단은 아니지만, 이미 사회적 대화 그런 것은 의미가 없다고 이해하면 된다”고 부연했다. 노동계에서 유일하게 사회적 대화에 참여하던 한국노총이 사실상 참여 중단 의사를 밝히면서 계속 고용 등 산적한 노동 현안은 추진 동력을 잃게 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이날 경사노위 지속가능한 일자리와 미래세대를 위한 특별위원회 6차 전문위원회는 노측의 불참 탓에 공익위원만 참여한 가운데 열렸다. 6일 예정된 일‧생활 균형위원회 11차 전체회의, 12일 계속고용 대국민 토론회 등에도 노측은 불참할 예정이다. 경사노위 측은 이날 한국노총의 발표에 “어려울 시기일수록 지혜를 모아야 한다”며 사회적 대화를 이어가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경사노위는 입장문에서 “고령자 계속고용 등 중요한 현안 해결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고 합의에 대한 국민적 기대가 크다”며 “노사정이 사회적 대화에 적극 임해줄 것을 간곡히 요청한다”고 했다.

전체 인구에서 65세 이상 인구 비중이 20%를 넘는 초고령사회 진입을 앞두고 노인 연령을 상향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상향의 필요성은 있으나 복지 혜택 축소 등 우려를 점검해야 하고, 정년을 포함한 여타 제도와 함께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제언한다. 2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65세 이상이 생각하는 노인 연령은 평균 71.6세다. 복지부가 10월 발표한 ‘2023년 노인실태조사’를 보면, 직전 조사인 2020년 당시 해당 질문의 평균 나이는 70.5세였다. 3년 사이 1.1세 상향된 것이다. 현행 이동통신비 감면, 지하철 무임승차 등의 기준이 되는 노인 연령 65세와 간극은 더 벌어졌다. 사실 노인 연령을 명시한 법은 없다. 1981년 노인복지법을 제정할 때 경로우대 대상을 65세 이상으로 정했을 뿐인데, 이게 노인 연령으로 굳어졌다. 법적인 강제성이 없다 보니 경우에 따라 60세 이상이거나 55세를 기준으로 한 정부 사업도 많다. 일례로 노인복지주택 자격, 치매관리법에 따른 치매 검진 등 기준 나이는 60세 이상이며, 교통안전 의무교육 대상자는 75세 이상이다. ◆고령 퇴직자, 73.3세까지 근속 원해 1981년 노인복지법 제정 당시와 현재 상황은 많이 달라졌다. 일례로 법 제정 당시 66.1세였던 기대수명은 2022년 기준 82.7세가 됐다. 일하는 고령층이 늘어나는 경향도 노인 연령 상향의 필요성을 뒷받침한다. 통계청에 따르면 9월 한 달간 60세 이상 취업자는 지난해 동기 대비 27만2000명 증가한 674만9000명으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60세 이상 취업자 비중(23.4%)도 50대 취업자(23.3%)를 처음 넘어서며 전체 연령대에서 1위를 기록했다. 이 비중은 2021년 5월(20.2%) 20%를 처음 돌파한 뒤 등락을 거듭하다가 올해 5월(23.1%) 23%를 넘었고 9월에 더 높아졌다. 일하고자 하는 의지를 보이는 고령층도 늘고 있다. 통계청이 발표한 올해 5월 기준 전국 고령층(55~79세) 인구는 1598만3000명인데 이 중 69.4%(1109만3000명)는 ‘장래에도 계속 일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혔다. 현재처럼 계속 일하기를 원하는 사람과 지금은 일이 없지만 앞으로 일하고 싶은 사람을 모두 포함한 규모다. 지난해(68.5%)와 비교하면 0.9%포인트 상승했다. 장래 근로를 희망하는 고령층 인구는 평균 73.3세까지 일하기를 원했다. 이 역시 지난해(73.0세)보다 0.3세 높아졌다. 복지에 투입되는 재정 문제도 노인 연령 상향의 근거다. 한국은 내년 초고령사회 진입이 예상된다. 지금까지는 경제활동인구가 많아 복지가 유지됐지만, 저출생 고령화로 향후 젊은 세대의 부양 부담은 더 심화하게 돼 있다. 부영그룹 회장인 이중근 대한노인회장이 10월 취임 일성에서 노인 연령을 75세로 올리자고 주장한 논리도 같은 맥락이다. 이 회장은 “현재 1000만명인 노인 인구가 2050년에는 2000만명으로 전체 인구의 40%에 달한다”며 “나머지 인구 3000만명 중 20세 이하 1000만명을 제외한 2000만명이 2000만 노인의 복지에 치중하다 보면 생산인구가 부족하게 된다”고 했다. 통계청 장래인구 추계에 따르면 2050년에 20세 이상∼64세 이하 인구는 2309만명, 65세 이상은 1891만명이다. 이 회장의 주장보다는 생산인구가 다소 더 많고 고령층은 적지만 큰 틀에서 부양인구가 대폭 늘어나는 것은 같다. ◆“정년 연장 등과 같이 논의해야” 노인 연령 상향에 대한 필요성은 수년 전부터 제기됐다. 2019년 1월에도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평균적으로 (대상 노인을) 65세로, 일부 법에서는 60세로 규정하는 등 일반 인식보다 연령이 낮게 설정돼 있다”며 기준을 바꿀 필요성을 밝혔다. 지난해에도 서울교통공사 적자의 30%가 지하철 무임승차에 따른 손실이라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연령 기준에 대한 갑론을박이 일었다. 전문가들은 이제 논의가 무르익었다고 진단한다. 다만 경로우대 대상이 되는 연령만 올리는 것은 적절하지 않고 정년 연장, 국민연금 수급 등 여타 제도와 함께 조정돼야 한다는 분석이 나온다. 노인 연령 상향이라는 단일 문제만 다뤄질 경우 복지 축소로 이어져 안 그래도 심각한 노인 빈곤 문제가 심화할 수 있어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따르면 2020년 기준 한국의 65세 이상 노인 인구의 소득 빈곤율은 40.4%로 OECD 회원국 평균(14.2%)보다 3배 가까이 높다. 최혜지 서울여대 사회복지학 교수는 다른 제도는 변동이 없는 상태로 노인 연령만 상향하는 것은 시기상조라고 주장했다. 그는 “대한노인회장의 발언은 정부의 사회보장부담을 완화해야 한다는 관점의 접근법으로, 결국 정부가 듣고 싶은 이야기를 해준 것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이어 “여타 연금 제도 등으로 준비가 된 상태에서 노인 연령을 높여야 마땅하며, 제도적 보완 장치 없이 연령만 높여서는 절대 안 된다”고 강조했다. 석재은 한림대 사회복지학 교수는 “대한노인회장의 일성은 노인 연령 상향 논의를 촉발하기 위해 던진 것으로 풀이된다”며 “다만 ‘지하철 무임승차’ 등 단일 이슈로만 소비돼서는 안 되며, 정년 연장 및 국민연금 등 여러 문제와 맞물려 가야 한다”고 했다.

각 지자체는 초고령화 사회 진입에 대비해 노인 복지 기준 연령 조정에 나서고 있다. 복지 수요는 늘어나는데 생산인구 감소로 세수 마련이 더 어려워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2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이달 말이나 적어도 연초까지는 ‘신규 복지서비스 연령 기준 유연화’와 관련한 연구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앞서 6월 ‘인구정책 기본계획’을 내놓은 서울시는 당시 “늘어난 건강수명을 고려해 신규 복지 사업을 도입할 때 연령 기준을 60∼80세 등 유연하게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서울시는 기존 복지 제도가 아닌 신규 제도 도입 시 적용하겠다는 단서를 달았다. 서울시 관계자는 “신규 서비스가 도입될 때 연령을 차등화하는 것을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지 등을 보고자 하는 것으로, 연구가 마무리된 뒤 해당 부서와 논의해 반영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런 가운데 이미 대구시는 자체 조례를 만들어 지하철 무임승차가 가능한 연령을 올해부터 2028년까지 매년 1세씩 올리기로 했다. 올해는 66세부터 지하철을 무료로 탑승할 수 있다. 노인복지법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65세 이상인 자에 대해 공공시설을 무료 또는 할인 금액으로 이용하게 할 수 있게 했다. 65세 이상으로 규정돼 있어 65세 이상인 70세부터 적용해도 문제가 없다는 해석을 한 것이다. 대신 지난해 6월28일부터는 75세 이상의 경우 시내버스를 무료로 탑승할 수 있게 했다. 올해부터 2028년까지 기준 연령을 매년 1세씩 낮춰 2028년이 되면 대구에 거주하는 70세 이상 노인은 지하철·버스를 모두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무임승차 연령 상향에 대한 서울시의 고심은 깊다. 국민의힘 윤영희 서울시의원이 서울교통공사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9월 발생한 노인 무임승차 손실액은 3047억원으로 연말에는 손실액이 4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됐다. 2020년부터 올해 9월까지 최근 5년간 노인 무임승차에 따른 손실액은 누적 1조5290억원이다. 윤 의원은 노인 인구가 빠르게 늘고 있는 점을 언급하며 “매년 발생하는 1조원의 적자와 누적된 부채 10조원을 청년세대가 오롯이 짊어져야 하는 꼴”이라고 밝혔다.

의료계 집단행동에 동참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의사들이 동료 의사를 익명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집단 괴롭힘하고 있다는 폭로가 나왔다. 보건복지부는 즉각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2일 의료계에 따르면 서울 한 수련병원에서 일반의로 근무하는 A씨는 자신의 블로그와 온라인 커뮤니티에 ‘의사 커뮤니티에서 벌어지는 집단 린치를 폭로한다’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A씨는 글에서 “특정 익명의 의사 커뮤니티에서 몇 주간 지속해 실명을 포함한 신상정보 공개, 허위 사실을 포함한 명예훼손, 협박, 각종 모욕과 욕설을 포함하는 극단적인 집단 린치(사적 제재를 비롯해 정당한 법적 절차를 밟지 않은 폭력)를 당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A씨는 서울대병원 소아과에서 수련을 받을 예정이었고 현재는 2차 병원인 B병원에서 일반의로 근무하고 있다고 했다. 그가 공개한 사진에 담긴 게시글에는 “동료 등에 칼 꽂고 신나”, “부끄러운 줄 모르냐” 등의 비난을 포함해 “이런 건 또 누가 낳았냐” 등 부모를 비하하는 댓글까지 담겼다. A씨는 의료계 커뮤니티 내에서 익명성 아래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며 국회 국민동의 청원 게시판에 해결을 요구했다. 이어 “가해자들이 활동한 플랫폼에 대한 감독을 강화해 달라”고 호소했다. 복지부 측은 게시글을 확인해 서울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본인도 고소장을 접수했다고 돼 있지만 신속한 수사 착수를 위해 복지부 차원의 수사 의뢰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10월 검찰은 이른바 ‘의료계 블랙리스트’ 명단을 작성해 메디스태프와 텔레그램 등에 유포한 사직 전공의 정모씨를 구속기소 했다. 정씨는 의료계 집단행동에 동참하지 않은 전공의·전임의·의대생 등 1100여명을 ‘감사한 의사’라고 비꼬며 이들의 소속 병원과 진료과목, 대학, 성명 등을 온라인에 배포했다.

대학수학능력시험이 끝난 뒤 고3 학생들의 수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일이 매해 반복되면서 대입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대입 수시 전형에서 내신 성적과 출결 상황이 고3 1학기까지만 반영되는 맹점 등을 손봐야 한다는 주장이다. 2일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은 고3 2학기 교육과정 정상화를 위한 입장문을 발표했다. 정 교육감은 “대입 수시·정시모집의 논술, 면접, 실기 준비 등으로 조퇴 및 결석이 다수 발생하고 있다”며 “수능 이후에는 학생 개인별 계획에 따른 교외체험학습 신청자가 급증해 교실 공동화 현상으로 정상적인 교육과정 운영이 어려운 것이 현실”이라고 밝혔다. 정 교육감은 고3 2학기 교육과정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 2학기 출결, 내신 성적 등을 대입에 반영하자고 제안했다. 또 수시·정시의 모집 시기를 통합한 대입 전형을 2학기 후반부에 시행하자고 했다. 11월에 치러지는 수능을 12월로 옮기는 방안도 제시했다. 정 교육감의 주장은 ‘대입 4년 예고제’ 등을 고려하면 근시일 내 시행되긴 힘들다. 현재 고등교육법은 수험생들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대입 제도에 대해선 4년 예고제를 적용하고 있다. 입학 연도의 4년 전 학년도가 개시되기 전까지 공표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현재 중3부터 적용되는 2028학년도 대입개편안이 지난해 12월 발표됐다. 다만 수능 이후 고3 교실에 학생이 없는 이른바 ‘교실 공동화 현상’이 만연하다는 점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서울시교육청이 더불어민주당 김문수 의원실에 제출한 고3 출결 현황에 따르면 서울 내 110개 일반고의 지난해 12월 평균 등교율은 57.3%에 불과했다. 개학 초인 3월 96.9%에서 수능 직전인 10월에 88.9%까지 유지되던 등교율이 12월에는 급격히 떨어지는 것이다. 가장 낮은 등교율을 기록한 강서양천교육지원청 관할의 한 고등학교는 지난해 12월 기준 등교율이 8.7%에 그쳤다. 등교율이 낮다 보니 단축수업을 하는 학교도 적지 않다. 교육과정 총론에는 ‘학교 실정 등을 고려해 단축수업을 탄력적으로 편성·운영할 수 있다’고 나와 있는데 학교 측이 이를 이용한 것이다. 온라인 수험생 커뮤니티를 보면 “10시에 등교해 12시에 밥 먹고 하교한다”는 고3 학부모들의 증언이 잇따른다. 수능 뒤 단축수업이 이례적이지 않은 탓에 “단축수업을 전혀 하지 않고 오후 5시까지 시간만 버리는데 이런 학교가 또 있냐”고 토로하는 고3 수험생들도 있는 실정이다. 교육시민단체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측은 “고3 2학기 교실은 사실상 독서실처럼 운영된다”며 “빈 교실을 대입을 앞둔 시기 전통적 풍경으로 받아들여서는 안 되며, 공교육이 빈 교육이 돼가는 징후로 인식하고 근본적 변화를 도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