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63)씨는 서울의 한 대학 졸업 뒤 H그룹의 A계열사에서 6년간 인사 노무 업무를 했다. 재직 중 대학원을 수료한 뒤에는 그룹의 B계열사에서 18년을 일했다. 그러다 회사의 경영 실적이 나빠져 고용 조정 과정에서 55세에 퇴직했다. 1년 동안은 집에서 쉬었다. 여행도 다니고, 만나지 못한 사람들도 만났지만, 일상은 점차 무료해졌다. 그러던 중 퇴직 전 알던 거래처 대표로부터 영업담당 이사로 일하자는 제의를 받은 뒤 56세에 다시 입사했다. 임금은 직전 직장 대비 70% 수준이다. A씨는 “이 회사를 그만두게 되더라도 다시 일자리를 구해 70대까진 일하고 싶다”고 했다. 다만 이제까지 직업훈련을 받은 적이 없어, 그가 구할 수 있는 일자리는 제한적이다. 그는 “공인중개사, 조경사 등 유망 자격증을 취득하는 친구들도 있는데, 현실적으로 고령자에 적합한 일자리를 구하는 사례는 매우 드물다”며 “무엇을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 막막하기도 하다”고 했다. 지난해 기준 46∼75세 퇴직자들은 평균 43.6세에 생애 직장(가장 오래 다닌 직장)을 그만둔 뒤 평균 2.13곳에 재취업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퇴직자들은 A씨처럼 생애 직장을 떠난 뒤 다시 근로를 원하거나 해야 하는 상황이지만, 직업훈련을 받은 사람은 극소수에 불과해 고령 퇴직자에 적합한 훈련이 제공돼야 한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1일 고용노동부가 더불어민주당 김주영 의원실에 제출한 ‘고령퇴직자 재취업 및 직업훈련 욕구조사’ 연구용역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퇴직한 고령자(46∼75세)의 첫 번째 직장생활 시작 연령은 평균 24.3세였고, 이들이 가장 오래 근무한 직장의 퇴사 연령은 43.6세로 나타났다. 근속 희망 연령은 퇴사연령보다 한참 뒤인 평균 72.7세였다. 이 연구는 한국퇴직자총연합회가 수행한 고용부 연구용역 과제로 지난해 4∼12월 실시됐다. 2022년 말 주민등록인구 45~74세를 모집단으로 인구에 비례한 시도별 총 3000명을 무작위로 추출해 퇴직자 1000명을 표본으로 삼았다. 전체 표본 중 71.6%는 경제활동을 하고 있었고, 이들 중 취업자와 고용주 또는 자영업자는 각각 75.1%, 24.9%였다. 고령자들이 생애 직장을 그만둔 뒤 이직까지의 경력 단절 기간은 평균 18.5개월이다. 남성보다(4.9개월)는 여성(39.9개월)의 경력 단절 기간이 훨씬 길었다. 경제활동 중인 고령 퇴직자가 재취업하는 경로는 ‘친구 및 친지의 소개’가 51.8%로 가장 높았다. 재취업자의 현재 직장과 가장 오래 다닌 직장 간 직무 관련성은 ‘관련 없다’가 54.9%, ‘관련 있다’가 45.1%로 나타났다. 그런데도 재취업자 중 직업훈련을 받았다고 응답한 비율은 12.1%로 소수였다. 55∼65세로 연령 구간을 좁힐 경우엔 6.4%에 불과했다. 직업훈련을 받지 않은 주된 이유로는 ‘적합한 과정이 없어서’가 24.5%로 가장 높았고, ‘비용이 많이 들어서’(12.7%), ‘직업훈련을 받아도 활용이 어려워서’(9.2%) 순이었다. 보고서는 고령자들이 평균 43.6세에 일을 관둔 뒤 72.7세까지 일하고자 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생애 직장을 다닌 기간(19.3년)보다 점진적 퇴직 기간(29.1년)이 더 길다고 봤다. 고령자를 위한 맞춤형 직업훈련이 필요한 이유다. 연구팀은 “심층 인터뷰 조사에서 비교적 전문직 직무에 종사했던 사람들은 50대 중반이 되기까지는 개인 힘으로 재취업에 성공하지만, 50대 중반이 되면서부터는 기존 업무 경력으로 취업하는 데 상당한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짚었다. 한국경영자총협회 관계자는 “40세 이상 구직자를 대상으로 하는 폴리텍대학 신중년 프로그램과 수요 기업 간 지역 단위 연계성이 높아져야 한다”며 “인력 수급의 다리 역할이 잘 작동하도록 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반도체특별법으로 근로시간 선택 확대, 건강보호 등에서 서로 합의한다면 대한민국 반도체 활로를 찾을 수 있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28일 경기 평택시에 있는 삼성전자 평택캠퍼스를 찾아 “국회에서 반도체특별법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한국반도체산업협회가 주최한 간담회에는 김 장관 외에 김정회 한국반도체산업협회 부회장, 제임스김 주한미국상의 회장, 남석우 삼성전자 사장, 차선용 SK하이닉스 미래기술연구원장 등 업계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적극적으로 반도체 업계 도울 것” 국민의힘이 이달 당론으로 발의한 반도체특별법은 연구개발(R&D) 인력 주 52시간 근무 예외 조항을 담고 있다. 최근 고조되는 반도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근무시간을 탄력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업계의 건의를 반영한 것이다. 김 장관은 “반도체나 첨단산업은 특별연장근로 방식으로 지원하고 있으나, 노사 간 합의해야 하고 3개월이라는 기간 제약이 있어 반도체특별법에서는 업계가 상당한 재량권을 가지고 할 수 있게 해야 한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2022년 주 52시간제 보완책으로 특별연장근로(고용노동부 인가·승인하에 주 12시간 초과 연장근로가 가능하도록 한 제도)가 도입됐는데 요건이 까다로워 현장 적용률이 떨어진다는 경영계 불만이 있었다. 고용부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10월까지 이 제도를 이용한 경우는 5230건으로 나타났다. 5인 이상 사업체가 약 77만5000곳인 점을 고려하면 제도 이용률이 0.7%에 그치고 있는 셈이다. 김 장관은 이날 반도체 업계는 만나 “저희가 할 수 있는 건 최대한 하겠다“며 “활발하게 의견 주시고 한 번 안 되면 두 번, 세 번, 백번이라도 찍어서 안 넘어가는 나무가 없으니, 그런 정신으로 반도체를 세계적 초격차를 만들어 나가게 한다면 모든 공무원이 적극적으로 반도체 업계를 도울 것”이라고 약속했다. 김정회 한국반도체산업협회장은 “우리나라 반도체 산업도 경쟁력 강화를 위해 미국이나 일본처럼 근로자와 기업의 근로시간 선택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법 필요성을 설명했다. 김희성 강원대 법전원 교수도 “우리 근로시간 제도는 반도체 연구개발처럼 특수한 분야에 유연하게 활용하기 어렵다”며 “오후 6시가 되면 연구 중이던 컴퓨터 전원이 자동으로 꺼지기도 한다”고 말했다. ◆“노동기본법 위협하는 반노동 행위” 노동계는 한국이 세계적인 장시간 근로 국가에 속한다며 반발하고 나섰다. 한국노총은 “대기업의 요구 앞에 정부가 앞장서 근로기준법의 근간을 흔드는 것”이라며 “반도체특별법 제정을 추진한다는 것은 노동자 과로사와 직업병 문제를 외면하고, 노동자들의 건강과 안전, 노동기본권을 위협하는 반노동 행위”라고 비판했다. 한국노총은 법 추진에 나선 여당뿐 아니라 야당을 향해서도 날을 세웠다. 그러면서 “주4일제를 추진하겠다던 더불어민주당이 산업 경쟁력 강화라는 명분 아래 반도체특별법에 갈팡질팡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며 반문했다. 금속노조도 “이미 현행 제도로도 노동자들은 생활 리듬이 망가지고, 초과 노동에 시달리는데 반도체특별법으로 무제한 노동의 길을 열겠다는 정부 발상은 노동자를 노예처럼 부리겠다는 심산과 다르지 않다”며 “투쟁으로 과로 조장법을 막아낼 것”이라고 했다.

9월 근로자 1인당 실질임금이 6개월 만에 감소세로 전환했다. 지난달 사업체 고용자 수 증가는 둔화세 속에서 10만명대 밑으로 떨어졌다. 고용노동부가 28일 발표한 10월 사업체 노동력 조사 결과에 따르면 9월 근로자 1인당 월평균 실질임금은 375만1000원으로 지난해 같은 달 대비 1.9% 감소했다. 앞서 5개월(4∼8월)간 상승세를 기록했던 근로자 실질임금은 명절 상여금의 8~9월 분산 지급 등 영향으로 6개월 만에 하락세로 전환됐다. 규모별로는 상용 300인 미만 사업체의 근로자 1인당 월평균 임금총액이 383만6000원으로 1.1%(4만3000원) 증가한 반면, 300인 이상은656만4000원으로 4.4%(30만6000원) 감소했다. 다만 3분기 근로자 1인당 월평균 실질임금은 360만2000원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1.3% 증가했다. 사업체 종사자 수는 증가 폭이 계속 둔화해 9월에 이어 10월에도 2021년 3월(7만4000명 증가) 이후 가장 작은 증가 폭을 기록했다. 지난달 말 기준 1인 이상 사업체의 종사자는 217만3000명으로 지난해 같은 달 대비 0.5%(9만2000명) 늘었다. 10만명대 밑으로 떨어진 것은 2021년 3월 이후 처음이다. 10월 중 입직자와 이직자도 지난해 대비 각각 2.4%, 1.1% 줄었다. 사업체 종사자 수는 코로나19 당시 감소하다가 2021년3월을 기점으로 증가세로 돌아섰다. 다만 인구 구조 변화로 2022년 이후 증가세가 계속 둔화하는 추세다. 종사자 지위별로 보면 상용근로자는 전년보다 0.2%, 임시 일용 근로자는 1.5% 각각 증가했다. 산업별로는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4.2%), 금융 및 보험업(2.4%) 등에서 종사자가 늘었고, 건설업(-3.3%), 숙박 및 음식점업(-1.7%)에서 감소세가 이어졌다. 고용부 측은 “도·소매업은 온라인 쇼핑몰이 발달해 고용이 축소됐고, 숙박·음식점업에서도 밀키트 비율이 늘어 근로자가 줄었다”며 ”건설 경기 부진도 전체 사업체 종사자 증가 폭 둔화에 영향을 미쳤다”고 밝혔다.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내달 계획된 노동계의 파업 예고에 대해 “불법행위에 대해 노사를 불문하고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엄포를 놓았다. 김 장관은 28일 서울 중구 서울고용노동청에서 개최한 긴급 주요 기관장 상황 점검회의에서 “공공운수노조가 경제와 일상생활을 볼모로 예고한 공동파업은 국민의 공감을 받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KTX와 일반열차, 수도권 전철을 운영하는 한국철도공사(코레일) 노조는 다음 달 5일부터 무기한 파업에 돌입한다. 6일에는 서울교통공사노조(서울 지하철 1~8호선)와 서울메트로 9호선지부, 교육공무직본부가 파업에 들어갈 예정이다. 김 장관은 “노조가 아무리 합법적인 권리행사라고 주장할지라도 국민에게 불편과 불안을 주는 행위는 결코 정당화될 수 없다”며 “파업을 철회하고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해나가는 책임 있는 모습을 보여달라”고 촉구했다. 동시에 국민 피해가 최소화하게 지원하겠다고 했다. 그는 “국토교통부, 교육부, 서울시 등 유관기관과 함께 마지막 순간까지 노사가 대화와 타협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도록 설득할 것”이라며 “파업이 발생하더라도 국민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즉각 비상 대책을 강구하고 실행하겠다”고 밝혔다.

#대형 마트에서 계산원으로 일하는 A씨는 얼마 전 고객의 막말과 폭력적인 행동을 맞닥뜨리게 됐다. 현금으로 계산하겠다고 한 고객에게 동전 액수가 모자란다고 말하자 그 고객은 폭언과 함께 동전을 계산대에 던지듯 쏟아냈다. 동료 직원들의 제지로 손님은 제대로 계산을 마친 뒤 업장을 떠났지만, A씨는 그 뒤로 나이 든 남자 손님이 큰 목소리로 말을 되물으면 자꾸만 그때 생각이 나 심장이 뛰었다. 일종의 트라우마라고 생각했다. A씨는 정신질환으로 산재 처리가 가능할지 궁금했다. 23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을 보면 업무상 재해는 크게 △업무상 사고 △업무상 질병 △출퇴근 재해로 구분된다. 그중 업무상 질병 안에는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돼 발생한 질병이 포함된다. 눈에 보이는 업무상 부상이나 화학물질 및 분진 등 건강 장해를 일으키는 요인에 노출돼 발생한 질병 외에 눈에 보이지 않는 정신 질병도 산재 처리 대상이다. 따라서 A씨는 사업주에게 산재 처리를 요구할 수 있다. A씨처럼 고객 응대 과정에서 폭언·폭행 등에 노출되기 쉬운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도 따로 마련돼 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41조가 그 근거다. 이 법은 ‘고객의 폭언, 폭행, 그 밖에 적정 범위를 벗어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유발하는 행위로 인한 건강 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동시에 사업주는 업무와 관련해 고객 등 제3자의 폭언등으로 근로자에게 건강 장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현저한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업무의 일시적 중단 또는 전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필요한 조치로는 △업무의 일시적 중단 또는 전환 △휴게시간 연장 △건강 장해 관련 치료 및 상담 지원 등이다. 산업안전보건법 제41조는 감정노동자 보호법으로도 불린다. 2018년 10월 시행됐는데 여전히 이 법에 대해 모르거나, 피해를 봐도 참는 노동자가 다수다. 시민단체 직장갑질119가 최근 직장인 1000명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의 16%는 민원인에게 괴롭힘을 당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다. 피해자 중 61.9%는 피해를 신고하거나 회사에 대책을 요구하는 대신 ‘참거나 모르는 척’했고, 25.6%는 회사를 떠났다. ‘회사에 대책을 요청했다’는 피해자는 26.3%에 불과했다. ‘고용노동부와 국민권익위원회 등 관련 기관에 신고했다’는 피해자는 이를 훨씬 밑도는 6.9%에 그쳤다. 이밖에 회사가 노동자를 제대로 보호하지 않고 있다는 응답은 53.6%, 감정노동자 보호법을 모른다는 대답은 63.9%에 달했다.

의대 증원 백지화를 주장하던 의료계가 “1명도 모집해선 안 된다”는 입장으로 선회하며 투쟁 수위를 끌어올리고 있다. 여·의·정 협의체에 대해서도 논의하지 않고 있어 정부와의 갈등은 봉합될 기미가 없는 모습이다. 박형욱 의협 비대위원장은 22일 서울 용산구 의협 회관에서 기자회견 열고 제1차 회의 결과를 설명했다. 박 위원장은 “선무당과 눈먼 무사가 벌이는 의료 농단에 강력히 저항하고 투쟁할 것”이라며 “시간이 가면서 (의대 증원)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더 심각해질 것”이라고 밝혔다. ◆전공의 및 의대생들과 함께 더 강경해져 그간 의료계는 증원 백지화를 주장하며 기존 의대 정원(3058명)만큼만 뽑자고 주장해왔다. 이날 의협 비대위는 아예 2025년 의대 모집을 중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 위원장은 ”3000명을 교육할 수 있는 환경에서 갑자기 6000명, 7500명의 의대생을 교육하는 건 불가능하다”며 “정부가 이를 무시하면 의대 교육환경은 파탄으로 갈 것이며 그 후유증은 10년 이상 이어질 것”이라고 했다. 이어 “의료계 전 직역을 하나로 모아 정부의 의료 농단 저지를 위해 함께 싸울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강경파였던 임현택 전 의협 회장이 10일 탄핵당한 뒤 새 비대위가 의정 갈등에 돌파구를 마련할 것이라는 기대감도 있었다. 그러나 이날 브리핑에서 비대위는 전공의, 의대생들과 함께 더 강경해진 모습을 보였다. 수시 전형 합격자 발표를 3주가량 앞둔 시점에서 의대 모집 중단을 요구하는 것이냐는 물음에 박 위원장은 “입학한 학생들을 정상적으로 교육할 수 있을 것인, 이 질문을 던진다”며 “불행하게도 윤석열 정부에서는 그런 질문을 던지지 않는다”고 답했다. 이어 “우리 사회가 입시만 중요하지 교육에는 진정한 관심이 없지 않나 생각한다”고 부연했다. ◆“알리바이용 대화는 무의미” 의협의 여·의·정 협의체 참여 가능성도 현재로선 낮다. 박 위원장은 “(1차 회의에서) 그 누구도 그런 의견을 말씀하신 분이 없다”며 “아예 논의 자체가 되지 않았다”고 했다. 박 위원장은 지난해 의협과 복지부가 진행한 ‘의료현안협의체’에 참석한 경험을 들며 “의대 증원에 대해 논의한 사실이 없는데 복지부에서는 계속해서 의협과 협의했다고 했다”고 말했다. 이어 “협의도 하지 않고 협의했다는 외피만을 만들어내는 것은 상대방을 상대방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상대방을 농락하는 것”이라며 “그런 형태의 대화는 알리바이용으로 쓰이기 때문에 무의미하다는 생각”이라고 강조했다. 여·의·정 협의체에 참여 중인 대한의학회와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에 대해서는 “무거운 짐을 벗고 협의체에서 나오는 것이 어떨지 싶다”고 했다. 박 위원장은 “두 단체에서 결정할 문제”라면서도 “협의체가 진행되는 모습을 보면서 저희는 ‘의미가 없을 것’, ‘유의미한 결과를 만들어내지 못할 것’이라는 판단”이라고 했다.

보건복지부가 빅데이터 기반 발굴시스템을 활용해 25일부터 내년 1월17일까지 겨울철 복지 위기 가구 발굴 조사를 한다고 21일 밝혔다. 복지부는 연간 6회 복지 사각지대 발굴에 나서는데 단전, 단수 등 21개 기관의 위기정보를 분석해 시행한다. 2015년 12월부터 복지사각지대 발굴시스템으로 누적 666만명의 위기 가구를 찾아냈다. 그중 290만명에게 기초생활보장, 긴급지원 등 공적 급여와 민간 자원 연계 등 복지서비스를 지원했다. 이번 조사는 총 20만명을 대상으로 한다. 전기, 가스, 수도 등이 끊기거나 요금을 체납하는 등 위기 징후가 있는 장애인, 독거노인, 주거 취약 가구를 발굴 대상에 포함했다. 맞춤형 급여 안내 가입자나 기존 복지서비스 신청자 중 소득인정액이 낮아 추가로 현금성 급여(생계급여, 장애인연금 등)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 대상자도 속한다. 이번 조사부터는 햇살론15, 최저신용자 특례보증, 소액생계비대출 등 정책서민금융 신청 반려자 정보를 새로 활용했다. 위기 가구 발굴에 활용되는 정보는 기존 46종에서 47종으로 확대된다. 금융 취약계층을 촘촘히 발굴하겠다는 취지다. 배형우 복지부 복지행정지원관은 “전국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해 겨울철 한파로 어려움이 가중될 수 있는 취약계층 지원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이호근 전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21일 중앙과 지역을 잇는 사회적 대화가 절실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대통령 직속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는 한국노총, 한국경영자총협회, 고용노동부, 국민의힘 김위상 의원실, 전국지역노사민정협의체와 공동으로 서울 종로구 경사노위 대회의실에서 ‘2024년 중앙·지역 사회적 대화 연계 토론회’를 열었다. 토론회에서 이 교수는 지방소멸은 지방 재정 취약으로 이어져 자립 기반을 저해한다고 지적했다. 지방 재정의 취약성이 심화하면 중앙정부의 공모사업이나 획일적 사업추진 방식에 기댈 가능성도 커지는데 이때 지자체 개성이 사라질 우려도 크다고 짚었다. 이 교수는 중앙과 지역 간 사회적 대화 활성화를 위해 법적 근거가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가칭 ‘지역 사회적 대화의 활성화와 지원을 위한 법률’이다. 그는 “노사관계 중심의 현행 지역노사민정협의회 구성 및 운영을 개편하고 지역의 다양한 과제에 대응할 새로운 통합적 거버넌스가 필요하다”며 “거버넌스 운영이 정례적·상시적 회의체 활동을 중심으로 이뤄지도록 지원체제를 구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경사노위 내에 중앙과 지방을 잇는 조직이 신설돼야 한단 주장도 나왔다. 김주일 한국기술교육대 산업경영학부 교수는 “노사정 주체들이 모두 참여한 가운데 중앙과 지방을 잇는 조직을 신설할 필요가 있다”며 “경사노위 내 가칭 ‘지역 사회적 대화 위원회’를 설치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경사노위는 내달 고용부와 함께 ‘전국단위 지역노사민정 상생협력 활성화 워크숍’을 열 계획이다. 워크숍에서 지역노사민정협의회 역할 강화와 우수사례 공유, 지역별 의견 수렴 등 지역과의 연계 강화를 추진할 방침이다.

고용노동부가 걸그룹 뉴진스 멤버의 직장 내 괴롭힘 논란에 대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어서 법을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하이브의 ‘일자리 으뜸기업’ 철회 여부는 남은 ‘산재 은폐’ 건 조사 결과에 따라 달라질 전망이다.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서부지청은 하이브 소속 매니저로부터 뉴진스 멤버가 따돌림을 당하고 있다는 뉴진스 팬의 민원에 대해 직장 내 괴롭힘 진정사건을 18일 종결 처리했다. 앞서 멤버 하니는 하이브 사옥 복도에서 대기하다가 지나가는 다른 연예인과 매니저에게 인사했는데 해당 매니저가 “무시해”라고 말했다고 주장했다. 뉴진스 팬들은 9월12일 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했다. 직장 내 괴롭힘 제도 적용 대상은 근로기준법상 노동자다. 서울서부지청은 하니가 노동자가 아니기 때문에 직장 내 괴롭힘 금지를 규정한 근로기준법 76조의2를 적용할 수 없다고 봤다. 하니의 경우 서로 대등한 계약 당사자의 지위에서 각자의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는 관계에 불과해 사측의 지휘·감독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판단이다. 또 일반 직원에게 적용되는 회사 취업규칙 등 사내 규범, 제도나 시스템이 적용되지 않은 점 등도 하니를 근로자로 볼 수 없는 이유라고 설명했다. 이 외에 △일정한 근무 시간이나 근무 장소가 정해져 있지 않으며 출퇴근 시간을 정할 수가 없는 점 △연예 활동에 필요한 비용 등을 회사와 하니가 공동으로 부담한 점 △지급된 금액이 수익 배분의 성격으로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이라 보기 어려운 점 △세금을 각자 부담하고 근로소득세가 아닌 사업소득세를 납부하는 점 △연예 활동을 통한 이윤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다고 볼 수 있는 점도 지적됐다. 서울서부지청은 현재 하이브의 산재 은폐 관련 사건도 조사 중이다. 2022년 하이브에서 직원이 쓰러져 사망한 사건이 있는데, 하이브가 근로복지공단에 산재 신청을 하지 않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지난달 국감에 정혜경 진보당 의원은 “개인 질환이라고 하는데 환노위 위원들이 봤을 땐 과로사”라며 하이브 자회사인 어도어 김주영 대표를 몰아세웠다. 고용부 측은 해당 사건 결론도 조만간 나올 것으로 보고 있다. 만약 산재 은폐 사건도 문제없이 종결 처리되면 하이브에 대한 일자리 으뜸기업 선정 취소 문제도 종결될 가능성이 크다. 다만 조사 결과와 무관하게 일자리 으뜸기업 철회 심사위원회는 개최될 예정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산재 은폐 사건 결과가 나온 뒤에 일자리 으뜸기업 철회 심사위원회가 열릴 것”이라며 “그 전에 하이브 측 의견을 듣는 절차를 진행할 것”이라고 했다. 하이브의 일자리 으뜸기업 취소 문제는 국감에서도 지적된 동시에 지난달 30일 국회 국민동의청원으로도 접수됐다. ‘하이브의 으뜸기업 선정 취소 촉구에 관한 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글은 5만명이 넘는 동의를 받았다. 국민 동의 요건(5만명)을 달성하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되게 돼 있다. 고용부는 국회 절차와 별도로 철회 심사위원회를 열고 결론을 낼 방침이다.

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 시행된 지 약 이틀 만에 140여건의 이의신청이 접수됐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18일까지 이의신청을 받은 뒤 19∼26일 심사를 거쳐 26일 오후에 결과를 공개한다. 17일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 따르면 전날 오후 5시까지 142건의 이의신청이 제기됐다. 같은 작성자로 추정되는 게시글이나 수능과 관계없는 내용은 제외한 집계다. 영역별로는 사회탐구가 57건으로 가장 많았고 영어 42건, 국어 31건, 과학탐구 7건, 수학 3건, 한국사와 직업 각 1건이었다. 문항별 최다 신청은 국어 선택과목인 언어와매체 44번이었다. 전체 국어 이의신청 31건 중 14건이 해당 문항에 대한 것이었다. 학생회에서 제작한 팸플릿이 지문으로 등장하는데 축제 내용과 동아리 행사 안내 등 내용이 담겨 있다. 설명이 적절하지 않은 보기를 고르는 문제의 정답은 1번 보기인 ‘각 행사별 진행 절차를 순서도를 통해 보여 주고 있다’다. 이의신청을 제기한 다수 수험생은 진행 ‘절차’와 팸플릿에 나온 ‘일정’이 사실상 같은 말로 오인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EBS 수능 해설은 지문에서 진행 절차가 아닌 일정을 순서도로 안내하고 있기 때문에 맞지 않는다고 풀이했다. 메가스터디에 따르면 이 문제의 난이도는 ‘중’, 정답률은 69%였다. 최근 5년간 평가원이 접수한 이의신청 건수는 △2020학년도 344건 △2021학년도 417건 △2022학년도 1014건 △2023학년도 663건 △2024학년도 288건으로 지난해가 근 5년래 가장 적었다. 평가원은 지난해 이의신청이 접수된 모든 문항과 정답에 ‘이상 없음’으로 판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