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기업처럼 성별 또는 고용 형태를 이유로 근로자를 차별한 사업장이 고용노동부의 근로감독으로 대거 적발됐다. 고용부는 적발된 사항을 모두 시정 명령했다고 21일 밝혔다. 고용부는 고용 형태나 성별 등에 따른 차별근절 기획 감독을 연중 실시하고 있다. 올해 세 번째로 이뤄진 감독은 기간제, 단시간, 여성 근로자들이 다수 일하는 마트·유통업체(15개소) 및 식품제조업체(83개소) 총 98개소가 대상이 됐다. 이들 사업장 중 37곳에서 고용 형태나 성별이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불합리하게 식대·명절 상여금 등을 차별 지급한 사실이 드러났다. 일례로 한 마트에서는 주 40시간 일하는 캐셔 등에게 명절상여금, 장기근속포상, 특별휴가 등을 줬는데 같은 업무를 담당하는 주 14~30시간 단시간 근로자에겐 이를 미지급했다. 또 다른 사업장에서는 운전업무를 담당하는 직접고용 근로자에게 성과급과 명절선물(5만원 상당)을 지급하면서, 파견근로자에게는 미지급했다. A기업처럼 성별을 이유로 호봉 수준을 다르게 정한 기업도 있었다. 이 기업은 남성 1호봉을 일급 9만6429원, 여성 1호봉은 8만8900원으로 정해 지급했다. 37개 사업장 중 비정규직 차별로 적발된 곳은 33곳, 성차별이 문제가 된 곳은 5개소, 둘 다 위반한 곳은 1개소였다. 고용부는 적발 내용 중 총 2억여 원에 대해서는 시정 명령해 즉시 개선 조치했다. 김문수 고용부 장관은 “누구라도 고용 형태나 성별에 따라 차별받지 않고 일한 만큼 정당하게 보상받아야 한다”며 “연중 릴레이 기획 감독으로 위법 사항은 엄중히 대응하고, 현장 인식과 관행도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다고 주장하며 국회 국정감사 증언대까지 섰던 걸그룹 뉴진스 멤버 하니에 대해 근로자가 아니기 때문에 직장 내 괴롭힘 대상이 아니라는 고용노동부의 판단이 나왔다. 고용부는 뉴진스의 소속사인 하이브의 ‘산재 은폐’ 여부를 조사 중으로, 해당 건까지 결론을 내린 뒤 하이브의 ‘일자리 으뜸기업’ 철회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20일 고용부에 따르면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서부지청은 뉴진스 멤버 하니가 근로자가 아니어서 직장 내 괴롭힘 금지를 규정한 근로기준법 76조의2를 적용할 수 없다고 18일 결론 내렸다. 서울서부지청은 “하니와 회사가 서로 대등한 계약 당사자의 지위에서 각자의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는 관계에 불과해 사측의 지휘·감독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일반 직원에게 적용되는 회사 취업규칙 등 사내 규범, 제도나 시스템이 적용되지 않은 점 등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 이유”라고 설명했다. 앞서 하니는 하이브 사옥 복도에서 대기하다가 지나가는 다른 연예인과 매니저에게 인사했는데 해당 매니저가 “(하니를) 무시해”라고 말했다고 주장했다. 뉴진스 팬들은 9월12일 고용부에 진정을 제기했다. 만약 하니의 근로자성이 인정됐다면 괴롭힘이 있었는지를 조사한 뒤 내용에 따라 고용부는 사업장에 시정 조치 등을 내릴 수 있다. 서울서부지청은 현재 하이브의 산재 은폐 의혹도 조사 중이다. 2022년 하이브에서 직원이 쓰러져 사망한 사건이 있는데, 하이브가 개인 질환으로 간주하고 근로복지공단에 산재 신청을 하지 않았다는 국회 지적에 따른 것이다. 지난달 국정감사에서 정혜경 진보당 의원 등은 사망한 직원의 과로사 의혹을 제기했다. 고용부 측은 해당 사건 결론도 조만간 나올 것으로 보고 있다. 만약 이 사안도 문제없이 종결 처리되면 하이브에 대한 일자리 으뜸기업 지위가 유지될 가능성이 크다.

내년 2월부터 부모 모두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할 시 최대 1년 6개월까지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한부모나 중증 장애아동을 둔 부모는 조건 없이 1년 6개월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다. 20일 고용노동부는 이날부터 다음 달 30일까지 이른바 ‘육아지원 3법’인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고용보험법, 근로기준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앞서 9월 육아지원 3법이 국회를 통과한 데 따른 후속 조처다.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내년 2월23일부터 부모 모두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 육아휴직 기간은 현행 1년에서 1년 6개월로 연장된다. 한부모나 중증 장애아동을 둔 부모는 부모 모두 사용 조건 없이 1년 6개월까지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다. 분할 횟수도 늘어 내년부터는 총 4번(3회 분할) 육아휴직을 쓸 수 있다. 임신 초기(12주 이내)와 임신 후기(36주 이후) 1일 2시간 근로시간 단축해 일할 수 있는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도 확대된다. 고위험 임신부는 근로시간 단축을 임신 기간 전체에 걸쳐 사용할 수 있게 된다. 현행은 임신 12주 이내 혹은 임신 36주 이후에 임신기 근로기간 단축 사용이 가능하다. 고위험 임신부 다태임신, 당뇨병, 출혈 등 복지부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사업 대상인 19가지 위험 질환을 진단받은 사람을 의미한다. 임신 11주 이내의 임신 초기 유·사산 휴가 기간도 현행 5일에서 10일로 늘어난다. 고령 임신부 등의 증가로 유산 및 사산이 늘어나는 추세를 고려한 것이다. 김문수 고용부 장관은 “육아지원 3법이 개정돼 내년 2월23일 시행된다”며 “부모가 함께, 부담 없이 일·육아 지원제도를 사용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관련 제도를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이 ‘정년연장’과 ‘청년 일자리’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는 방안을 조만간 내놓겠다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그간 정년 연장에 대해 이렇다 할 입장을 내지 않았다. 민주노총은 19일 서울 중구 민주노총 교육장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하반기 핵심 노동과제 입법화 계획 등을 설명했다. 이 자리에서 양 위원장은 “그간 민주노총은 청년 문제에 집중해 왔는데 더는 (정년연장 관련) 논의를 미룰 수 없어 단계적인 논의를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민주노총은 정년연장에 관한 입장을 밝히지 않다가, 이달 7일 한국노총, 야 5당과 국회에서 올해 정기국회 핵심입법과제 7가지를 발표할 때 법정 정년연장에 간접적으로 동의 의사를 표시했다. 정년연장 관련 입장을 명확히 하지 않았던 배경은 노동자가 더 긴 시간 일해야 한다는 점 때문이다. 양 위원장은 “원론적으로는 정년연장이 아니라 연금 받는 연령을 60세로 해서 소득 공백을 메우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라며 “다만 은퇴 뒤 소득 공백으로 노후가 어려워지는 노동자들이 많아 현실적인 대안을 모색하고 고민해야 한다는 필요성에서 (정년 연장을) 논의 중”이라고 설명했다. 양 위원장은 법적 정년연장 시 청년들이 피해를 볼 수 있다고 경계했다. 경영계와 의견이 일치하는 부분이다. 이겨레 민주노총 청년위원장은 “청년 고용 문제가 심각하다”며 “정년연장과 결부했을 때 고용 문제를 본질적으로 못 다룬다는 아쉬움이 있어, 21일 중앙집행위원회에서 이를 포괄하는 논의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간담회를 열었다. 만약 한 대표가 민주노총과도 만나겠다고 하면 만날 의향이 있냐는 질문에 양 위원장은 “정부 여당이 민주노총을 대화의 파트너로 여길까 싶다”면서도 “한 대표가 오겠다는 입장을 전해오면 아주 신중히 (만남 여부를) 논의해 보겠다”고 했다.

보건복지부가 매년 전공의들을 대상으로 시행하는 수련환경 만족도 조사에서 올해 ‘만족’ 비율이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복지부가 18일 더불어민주당 김윤 의원실에 제출한 ‘2024년도 전공의 수련환경 만족도 조사’를 보면 소속 수련병원의 수련환경에 만족하냐는 질문에 ‘만족’ 응답은 41.8%, ‘매우 만족’은 23.2%를 기록했다. 65.0%가 만족하고 있다는 의미다. 지난해 같은 조사에서는 각각 40.3%, 23.2%로 총 63.5%를 기록해 전체 ‘만족’ 응답이 1.5%포인트 상승했다. 조사는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에 근거해 복지부 산하 수련환경평가위원회가 2018년부터 매해 실시하고 있다. 통상 매해 5월경 실시하는데 올해는 의·정 갈등으로 조사 여건이 마땅치 않다는 판단하에 지난달에서야 진행됐다. 올해 조사에서는 현재 수련병원에서 근무 중인 전공의 177명이 참여했으며 인턴 비중은 26.2%, 나머지는 1∼4년 차 레지던트다. 업무 강도에 대한 만족도도 올라갔다. 병원 내 업무 강도에 대해 만족하냐고 묻자 전공의 40.1%가 ‘만족’, 24.3%가 ‘매우 만족’이라고 답했는데 지난해 응답률은 각각 33.5%, 20.4%에 그쳤다. 수련교육과정에 만족한다는 비율도 늘었다. 지난해에는 ‘만족’과 ‘매우 만족’이 각각 39.5%, 23.2%였는데 올해는 44.6%, 21.5%로 전체 3.4%포인트 증가했다. 올해 조사 참여율은 지난해(12.2%)와 비슷한 11.5%이지만, 대상자는 의·정 갈등에 따른 전공의 이탈로 10분의 1로 줄었다. 지난해에는 245곳 수련병원 중 134곳, 1만3488명 대상자 중 1639명이 설문에 참여했다. 올해는 60곳에 대상자는 1545명이었고, 참여자는 177명이다. 다만 이번 결과를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기엔 한계가 있다. 의료계에서는 의·정 갈등 상황에도 수련환경 만족도가 올라간 데 대해, 병원에 남은 전공의를 대상으로 한 조사 결과이기 때문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윤신원 대한의학회 수련교육이사는 “남은 전공의들의 특성을 고려하면 지난해와 비교해 모수가 완전히 바뀐 셈”이라고 설명했다. 즉 병원에서 근무 중이라는 점 자체가 수련 의지가 큰 전공의일 것이라는 의미다. 법에 근거한 조사이니만큼 신뢰도를 높이고, 더 엄밀해질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뒤따른다. 올해 4월 전공의·의대생 1581명이 참여한 설문에서 이들은 한국 의료의 문제점으로 ‘현실적이지 않은 저부담 의료비’(90.4%·복수응답)에 이어 두 번째로 ‘비인간적인 전공의 수련 여건’(80.8%)을 꼽았다. 정부는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에 힘쓰고 있다. 국회에서 감액되긴 했으나 전공의 수련환경 관련 예산은 올해 79억원에서 내년 2771억원으로 의결됐고, 앞서 5월에는 전공의 연속근무 단축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42개 수련병원이 확정됐다.

17일 근로기준법을 보면 A씨의 사업주처럼 임금명세서를 근로자에게 교부하지 않을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필수사항을 누락 또는 거짓 기재해도 마찬가지다. 다만 25일의 시정 기한 내에 위반사항을 시정하면 과태료 부과는 면제된다. 2021년 11월부터 근로기준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사용자의 임금명세서 교부가 의무화됐다. 사용자와 근로자가 임금에 대한 정보를 정확히 공유하고, 임금체불이 발생할 경우 사용자와 근로자 간 액수 등에 대한 다툼의 소지를 줄이기 위해서다. 임금명세서에는 임금의 구성항목 및 계산방법, 공제내용 등이 담겨 있어야 한다. 서면으로 교부하는 것도 가능하며, 이메일이나 문자메시지, 카카오톡 메시지도 서면에 포함된다. 임금명세서 교부가 의무화된 지 3년이 됐지만 여전히 직장인 4명 중 1명꼴로 명세서를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다. 시민단체 직장갑질119가 여론조사 전문기관 글로벌리서치에 의뢰해 9월2일부터 10일까지 전국 만 19세 이상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임금명세서를 받지 못하고 있다’는 응답이 23.8%에 달했다. 고용이 불안정하고 사업장 규모가 작을수록, 임금이 낮을수록 임금명세서를 못 받았다는 답변이 많았다. 300인 이상 기업(13.1%)보다는 5인 미만 기업(55.7%)에서, 정규직(9%)보다는 비정규직(46%)에서 상대적으로 ‘미교부’ 응답이 높았다. 직장갑질119는 법 시행 이후 임금명세서 미교부로 실제 과태료가 부과된 사례는 전체의 15%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임금명세서가 없으면 노동자는 임금체불을 입증하는 데 큰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며 “그런데도 노동자가 신고하고 나서야 한 번에 수개월, 수년 치 임금명세서를 전달한 사용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고 ‘시정했다’며 봐주는 것은 감동 당국이 앞장서서 법의 취지를 훼손해 기초노동질서 위반을 조장하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했다. 이어 “집중 관리 감독과 법 위반 사업주들에 대한 엄격한 과태료 부과 조치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14일 치러진 대학수학능력시험 국어영역 지문에 나온 주소가 ‘윤석열 대통령 퇴진 집회’를 안내하는 사이트로 연결돼 교육 당국이 수사 의뢰에 나섰다. 경찰청은 해킹은 아닌 것으로 보이며, 추후 진상을 확인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오전 국어영역 선택과목 ‘언어와 매체’ 40∼43번 지문은 ‘온라인 실시간 방송’ 형태의 글을 제시했다. 인터넷 방송 채널을 운영하는 ‘푸근’이 공학박사 ‘전선’을 초대해 대화한다는 내용이다. 지문에서 푸근은 “방금 올린 질문에 관한 자료를 실시간 대화창에 링크로 올린다. 바로 올릴 테니 확인해 보라”고 했다. 문항에 제시된 인터넷 주소(https://k34imj.co.kr/1fjg)로 접속하면 “수험생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라는 글과 함께 “김건희 윤석열 국정농단 규탄-특검 촉구 제3차 국민 행동의 날 2024.11.16.(토) 16시 30분 광화문 앞 대로”라는 문구가 노출됐다. 문구 밑에는 ‘11월 16일 토요일 16시 30분 광화문 앞’이라는 날짜와 시간, 장소도 안내돼 있었다. 교육 당국은 상황을 인지한 뒤 관련 내용이 뜨지 않도록 조치했다. 교육부는 “링크는 출제 과정에서 임의로 작성됐고, 해당 웹페이지는 시험 당일 문제지 공개 시점인 10시 56분 이후 만들어졌음을 확인했다”며 “출제 과정에서 임의로 만든 가상의 사이트”라고 설명했다. 동시에 경찰에 수사 의뢰 조치했다. 경찰청 측은 시험지 지문에 나온 도메인은 원래 소유자가 없는 것이었는데, 지문이 공개된 뒤 신원 불상자가 해당 도메인들 사들여 문구가 나오도록 한 것으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어 “해킹은 아닌 것으로 판단되며, 추후 충북경찰청 수사과에서 자세한 진상을 확인할 예정”이라고 했다.

14일 치러진 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 대체로 평이했다는 평가 속에 지문에서 같은 단어가 40번 이상 반복되는 문제 등이 수험생들을 당황하게 했다. EBS와 입시업계 등에 따르면 국어 영역 중 공통과목인 독서·문학의 10∼13번 지문에선 ‘노이즈’라는 단어만 40번 이상 등장했다. 유웨이교육평가연구소는 “노이즈 단어가 계속 반복되고 비슷한 용어가 다수 사용돼 용어 개념에서 실수할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고 했다. EBS 국어 대표 강사인 한병훈 천안중앙고 교사도 해당 지문의 13번을 상위권을 변별할 수 있는 문항으로 꼽았다. 한 교사는 “과학기술 지문은 학생들이 지문 내에서 확산 과정의 개념을 정확히 파악해야 문항을 해결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독서·문학에서 ‘서양 과학 및 기술 수용에 관한 다양한 관점’을 다룬 지문을 바탕으로 두 학자의 견해를 비교·대조하는 7번 문항, 이광호의 수필 ‘이젠 되도록 편지 안 드리겠습니다’를 이해할 수 있는지를 묻는 27번 문항 등도 변별력 있는 문항으로 꼽혔다. 한 교사는 “7번 문항은 지문에서 각각의 주장들을 면밀히 파악한 다음에 온전하게 비교 대조하는 종합적 사고 요구되는 문항”이라고 밝혔다. 2교시 수학 공통과목에선 22번(수학Ⅰ)과 21번(수학Ⅱ), 선택과목에서 미적분 30번, 기하 30번, 확률과 통계 29번이 까다롭다는 평가를 받았다. 공통과목 22번은 주어진 규칙에 따라 수열의 항들을 나열한 뒤 조건을 만족하는 첫째 항들을 구하는 문제로, 수열의 귀납적 정의를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 미적분 30번은 삼각함수와 합성함수의 미분법을 이용해 주어진 함수가 극대인 점을 추론하는 문항이다. 메가스터디교육은 “미적분 개념과 공통과목 수학Ⅰ 내용을 함께 활용해야 풀 수 있다”며 “풀이 시간이 부족했을 것”이라고 했다. 절대평가인 영어에서는 특정 조류의 행동 특성을 감정 전이와 관련해 설명한 지문을 읽은 뒤 글의 순서를 배치하는 37번, 인간이 관심 분야를 자유롭게 탐구하는 것이 아니라 알고리즘 기반 체계에 의해 관심을 갖게 된다는 지문을 읽고 빈칸을 추론하는 33번이 변별력 있는 문항으로 꼽혔다.

디지털 혁신이 향후 10년간 고용 규모를 최대 13.9%까지 줄일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고용정보원은 12일 발표한 ‘디지털 기반 기술혁신과 인력수요 구조 변화’ 연구보고서에서 인공지능(AI)과 자동화가 한국의 산업 및 고용 구조에 미치는 영향을 이같이 분석했다. 이번 연구는 20개 업종에 걸친 1700개 사업체와 300명의 업계 전문가를 대상으로 한 조사를 바탕으로 한 것이다. 보고서는 디지털 기술이 노동력을 대체해 고용 감소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디지털 기술 영향으로 5년간 고용 규모가 약 8.5% 줄어들고, 10년 뒤에는 13.9%까지 감소할 수 있다는 예측이다. 특히 음식·숙박업과 운수·물류업의 고용 감소가 두드러져 각각 2028년까지 14.7%, 2035년까지 21.9%의 감소율을 보일 것으로 관측됐다. 디지털 전환이 가져올 고용 구조 변화는 직무 유형에 따라 다른 양상일 보일 전망이다. 연구직 및 공학 기술직은 ‘보완·도움이 될 것’(74.2%)이라는 응답이 가장 높았다. 반면 설치·정비·생산직에서는 ‘대체할 것’(63.3%)이라는 응답이 높았다. 단순 반복 직무, 반복적이지 않은 육체적 직무, 반복적이지 않은 사고·인지 직무 순으로 노동력 대체 가능성이 높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보고서는 “디지털 전환이 산업과 고용 구조에 미칠 영향에 대응한 제도·정책이 요구된다”며 “직무 변환과 산업구조 전환에 대비한 직무 재교육 및 훈련, 유휴인력 지원책을 준비해야 한다”고 밝혔다.

“훈련생 규모가 늘면 교원도 같이 늘어야죠. 올해는 신중년특화과정 예산 증액에 더해 교원 정년도 65세로 연장해 능력 있는 교수를 채용할 길을 열었습니다.” 이철수(66) 한국폴리텍대학(폴리텍) 이사장은 11일 신중년특화과정의 경쟁력이 높아졌다며 이같이 말했다. 올해 4월 취임한 이 이사장은 ‘교원 정년 연장’을 지금까지의 최대 성과로 꼽았다. 폴리텍은 2006년부터 65세인 대학교수 정년을 60세로 단계적으로 하향했다. 인사 시스템을 혁신한다는 차원이었는데 오히려 유능한 교수를 채용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고, 이 이사장이 주도해 지난달 ‘65세 정년’으로 돌아가는 결정을 했다. 그는 “정년이 60세일 때와 65세일 때 교원들이 보이는 관심 정도가 다를 것”이라며 우수 교원 유치에 자신감을 보였다. 이 이사장은 신중년특화과정의 중요성을 누구보다 절감하고 있다. 법정 정년이 현재 60세긴 하지만, 중장년이 실제 일자리에서 퇴직하는 연령은 이보다 빠르고, 기대 수명 증가로 일해야 하는 기간은 더 길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올해 5월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고령층 부가조사를 보면 주된 일자리에서 퇴직하는 연령은 평균 52.8세였다. 이 이사장은 “퇴직자들은 52세 이후 어디로 갈지를 고민할 수밖에 없다”며 “기술 교육으로 이들이 또 다른 직종으로 진출하게끔 지원하는 게 우리의 역할”이라고 했다. 폴리텍은 내년부터 2027년까지 3년간 5개 학과씩 신중년특화과정 개편에 나선다. 학령인구 감소로 학위 과정 수요는 줄어드는 수순으로, 이에 대한 대응이기도 하다. 학위 과정은 축소하고, 반대급부로 신중년학과 중 취업 성과가 높은 기계, 전기, 산업설비 계열은 강화할 계획이다. 이 이사장은 “신중년특화과정은 비학위과정으로 시대 요구에 맞게 다양한 실험을 할 수 있다는 게 장점”이라고 부연했다. 금형, 주조, 열처리 등 중소기업이 떠받치는 뿌리산업의 인력난 해소를 위해 내년에는 뿌리산업특화 교육센터도 구축한다. 구체적인 훈련 대상은 미정이나 신중년이 포함될 가능성이 크다. 폴리텍은 인천, 순천, 포항 캠퍼스에 들어서는 교육센터를 인근 산업단지와 연계, 지역 기업에 구직자를 공급하겠다는 목표를 설정했다. 이 이사장은 뿌리산업특화 교육센터에 대해 “기존 학과·과정 개념을 탈피한 주문식 훈련이 가능할 것”이라며 “운영 성과에 따라 점차 확산할 것이고, 이를 통해 더 많은 중장년층이 새 일자리를 찾을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