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속고용’(정년연장·정년폐지·재고용)을 논의 중인 노사가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테이블에서 접점을 찾지 못하며 감정싸움까지 벌이고 있다. 공익위원의 중재안 또는 정부 안이 제시될지 이목이 쏠린다. 12일 대통령 직속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사노위에 따르면 지난달 24일 ‘인구구조 변화 대응 계속고용위원회’ 8차 회의에서 노사는 각각 임금 보상 방식을 발제한 뒤 토론에 나섰다. 현행 60세인 법적 정년을 65세로 상향하길 원하는 노동계와 퇴직 뒤 재고용하는 방안을 내놓은 경영계는 입장 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계속고용을 일괄 적용할지, 선별해서 적용할지를 놓고서도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노동계는 희망하는 모든 사람에 대해 정년연장을 적용해야 한다는 입장이고, 경영계는 선별 재고용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노동계는 정년연장을 중소기업에 우선 적용하자고 제안했는데, 경영계는 중소기업도 일부 잘하는 사람만 뽑고 싶은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양측은 모두 자신들이 양보하고 있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노동계는 중소기업에 우선 적용하는 안을 꺼낸 것이 양보라고 했고, 경영계는 경사노위 테이블에 앉은 점 자체가 양보라고 했다. 접점을 찾지 못하는 가운데 중재안의 필요성도 언급됐다. 노동계는 “경영계에서 ‘65세까지 할게’라고 하면, 정부가 경영계에 ‘뭐 해줄게’라는 준비가 돼 있냐”며 “노사 보고 합의하라 하지 말고, 국가적 차원에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위원장인 이영면 동국대 경영학과 교수도 “합의가 안 된다면 공익위원과 정부가 어떤 안을 세워서 나가는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일견 공감을 표했다. 이어 “11월 말에 공익위원들이 제언할 수 있을 것 같다”고도 했다. 공익위원이 안을 내는 것에 대한 부정적 의견도 있다. 한 공익위원은 “중재안 제출의 가능 여부를 떠나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이 많다”며 “노사 의견을 바탕으로 합의점을 찾는 게 맞는 방향이라고 본다”고 밝혔다. 9차 회의는 14일 예정돼 있다. 한편 김민석 고용노동부 차관은 전날 브리핑에서 계속고용 방안에 대해 “청년과 고령자가 상생하고 기업 부담이 덜어지도록 임금체계 개편과 연계한 합리적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겠다”며 기존 정부 입장을 재확인했다. 김 차관은 “정년연장 논의는 (전체 근로자의) 12%인 대기업과 공공부문에 대한 것이고, 이는 청년층이 가장 원하는 일자리”라며 “그런 부분에 대한 합리적 해결 방안이 나온다는 것을 전제로 계속고용 방안을 충분히 논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사무직이나 관리직은 퇴직하면 갈 데가 없어요. 기술은 배워 놓으면 건강이 허락되는 한 어디든지 갈 수 있잖아요. 아직 직장에 있는 후배들한테는 퇴사 2∼3년 전부터 미리 (퇴직 후를) 준비하라고 조언하죠.” 5일 오전 서울 용산구 한국폴리텍대학교(폴리텍) 서울정수캠퍼스의 지능형에너지설비과 수업에 참여 중이던 이홍렬(60)씨는 올해 8월부터 신중년특화과정을 듣게 된 이유를 이렇게 설명했다. 신중년특화과정 수강은 지난해 6월까지 꼬박 32년을 한 회사에 몸담은 뒤 이씨가 새로운 도전에 나서기로 한 첫걸음이다. 그의 목표는 명확하다. 국가기술자격증인 공조냉동기계 기능사와 산업기사를 취득한 뒤 곧장 시설관리 분야의 취업에 나서는 것이다. 신중년특화과정은 만 40세 이상 미취업자를 대상으로 직업훈련을 지원하는 국비 무료 과정이다. 전기공사, 공조설비 등 96개 분야로 나누어져 있으며, 전국 40개 캠퍼스 중 16개 캠퍼스에 26개 장기과정(기간 6개월), 30개 캠퍼스에 70개 단기과정(기간 3개월)이 개설돼 있다. 올해는 지난해보다 50명 늘어난 2550명이 이 과정을 수료할 예정이다. 폴리텍은 1968년 박정희정부 당시 산업인력 육성 차원에서 설립된 중앙직업훈련원이 모태다. 2006년 기능대학과 직업전문학교를 통합해 지금의 폴리텍이 출범했고, 신중년특화과정은 2018년 문을 열었다. 폴리텍은 2차 베이비부머(1964∼1974년생)의 은퇴와 중장년층의 훈련 수요가 늘어나는 점을 고려해 이 과정을 지속 확대할 계획이다. 내년 관련 예산도 올해(49억원) 대비 2배 이상 늘어난 107억원으로 편성됐다. 입학생들의 평균 연령은 어려지는 추세다. 올해 상반기 신중년특화과정 입학생들의 평균 연령은 54.9세다. 2022년 55.8세, 2023년은 55.1세로, 매년 평균 연령이 낮아지고 있다. 2차 베이비부머가 올해부터 은퇴 연령(60세)에 진입하는 가운데 미리부터 ‘다음 직업’을 준비하는 신중년 및 고령자들이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2021년 2학기부터 지능형에너지설비과를 이끌어온 최재영(44) 학과장은 2차 베이비부머의 은퇴를 체감하고 있다. 그는 “2021년에만 해도 1970년대생이 많지 않았는데 최근에는 1970년대생이 많이 입학한다”며 “퇴직 전 직업도 예전에는 사무직이 많았다면 최근에는 정보기술(IT) 분야 프로그래머 등 점차 다양해지는 것 같다”고 말했다. 여성 입학생이 늘고 있는 것도 새로운 변화다. 2022년 18.4%였던 여성 비중은 2023년 21.1%, 올해는 21.4%를 기록했다. ◆입사 제의 마다하고 폴리텍으로 이날 폴리텍 서울정수캠퍼스 제2공학관에서는 인생 후반기를 준비하는 훈련생 27명이 지능형에너지설비과 수업에 열중하고 있었다. 적지 않은 나이에 배움을 새로 시작한 이들은 건물에너지관리시스템(BEMS)의 작동원리를 설명하는 홍경표 겸임교수를 눈으로 열심히 좇았다. 지난해 말 퇴직한 이필재(59)씨는 “여기 와서 보니 60세가 넘으신 분들도 엄청나게 열심히 하는 걸 보고 자극이 됐다”며 “제 나이면 아직 젊은 것 같다”고 했다. 홍렬씨처럼 그도 금융기관에서 꼬박 32년을 일했다. 필재씨는 12월까지 4개월 교육과정을 마친 뒤 공조냉동기계 산업기사 자격증을 따 생애 두 번째 직업 인생을 시작할 계획이다. 홍렬씨와 필재씨 두 사람 다 ‘퇴직 뒤 다른 기업의 사무직으로 취직하면 어떨까’ 고민했다고 한다. 그러나 장기적으론 기술을 배우는 게 더 낫다고 판단했다. 홍렬씨는 “두 군데서 입사 제의가 있었는데, 전 직장 정보 때문에 내가 필요한 걸 텐데, 그렇게 보면 1∼2년 다닌 뒤엔 거기서도 나가야 할 게 뻔하다”며 “기술은 배우면 축적되고, 더 나이 들어서까지 오란 데가 많다”고 말했다. 서울정수캠퍼스의 신중년특화과정 중 지능형에너지설비과는 입학경쟁률도, 취업률도 모두 높다. 공조냉동·에너지·소방·가스 등 각종 설비를 시공, 감리, 검사, 운전, 유지관리 등 기술인력 양성하는 이 과정의 경쟁률은 지난해 3.48대 1에서 올해엔 4.64대 1로 올랐다. 지원자 4명 중 3명은 탈락의 고배를 마셔야 하는 셈이다. 일단 입학하면 취업 가능성은 크다. 자격 취득률은 지난해 기준 87%, 취업률은 67.3%다. 4.64대 1의 경쟁률을 뚫은 필재씨는 앞으로 더 경쟁률이 높아질 것 같다고 전망했다. 그는 “퇴직자들 사이에서는 이미 소문이 많이 나 있는 교육기관”이라며 “저처럼 국민연금 나오기까지 소득 크레바스가 있는 사람들한테 특히 필요한 프로그램”이라고 설명했다. ◆‘반려 기술’이 필수인 시대 3년이란 시간을 신중년들과 한 교실에서 보낸 최 학과장은 항상 훈련생들의 열정에 놀란다고 했다. 강의가 끝난 뒤에도 남아서 공부하는 훈련생들이 적지 않다고 한다. 함께하는 훈련생이 늘어난 만큼 그에겐 기억에 남는 학생도 많다. 딱 1명만 꼽아 달라는 부탁에 최 학과장은 2022년 상반기 지능형에너지설비과(당시 그린에너지설비과) 훈련생인 명성민(53)씨를 언급했다. 운영하던 합기도장을 폐업한 뒤 경비직에 종사하던 명씨는 노후 대비를 제대로 해야겠다는 생각에 기술 분야로 전직을 꿈꾸며 입학했다고 한다. 생계의 끈을 놓을 수는 없기에 야간 대리운전을 병행해야 했던 그다. 최 학과장은 명씨를 ‘아픈 손가락’에 비유했다. 명씨는 공조냉동기계 기능사 필기시험에 떨어진 뒤 학교에 중도 포기를 통보했다. 최 학과장은 수업에 나오지 않은 명씨를 찾아가 설득했고, 재도전을 끈질기게 권유했다. 결국 명씨는 신중년과정 중 공조냉동기계 산업기사 필기시험에 합격했고, 수료 뒤인 그해 11월 최종 자격증을 손에 거머쥐었다. 지난해 3월에는 한국전력공사 시설관리 부문 자회사인 한전FMS에 재취업해 현재 기계설비유지관리자 보조선임으로 근무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중장년 및 고령 일자리의 질을 높여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기술자격 교육이 강화돼야 한다고 강조한다. 65세 이상 임금근로자의 74.7%는 기존 직장이 아닌 새 일터에서 일하는데 대부분 실업 위험이 크다. 한국고용정보원이 최근 발간한 ‘65세 이상 신규 취업자의 실업급여 적용에 따른 쟁점과 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2022년 기준 65세 이상 신규 취업자 10명 중 8명은 임시직 및 일용직에 취업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 학과장은 “은퇴 뒤 반려동물을 키울 게 아니라 반려 기술을 익혀야 한다”며 “‘반려 기술’ 체득이 필수가 된 시대”라고 강조했다. 50대 이상 연령층에서 국가기술 자격에 대한 관심은 높아지고 있다. 산업인력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국가기술자격 응시자 중 50대 이상은 32만여명으로 14.1%를 차지했다. 2022년 대비 22.2% 증가한 규모로, 역대 최다 응시 인원이다. 최 학과장은 인공지능(AI) 시대에도 유망한 기술 분야는 아직 많다고 했다. 소방기술사 등을 포함한 산업안전분야가 대표적이다. 그는 “안전사고가 났을 때 AI가 책임질 수는 없기 때문에 감리 등 전문인력 수요는 계속 있을 것”이라며 “퇴직자들에겐 따기 쉬운 자격증보다는 경쟁력을 가진, 진입장벽이 어느 정도 있는 분야에 도전하기를 권한다”고 말했다.

지난달 실업급여(구직급여) 신규 신청자 수가 10월 기준 역대 최다를 기록했다. 건설업 경기 불황이 ‘실업급여 신청 증가’로 이어졌다. 올해 실업급여 예산의 90% 이상이 소진된 가운데 정부는 반복수급을 막는 법안을 연내 통과시킨다는 방침이다. 고용노동부가 11일 발표한 ‘10월 고용행정 통계로 본 노동시장 동향’을 보면 지난달 구직급여 신규 신청자 수는 지난해 같은 달 대비 약 1만명(12.4%) 증가한 8만9000명이다. 10월 기준으로 역대 최다다. 수급자는 58만7000명으로 1년 전보다 2만1000명(3.7%) 늘었다. 지난달 실업급여 신규 신청자 8만9000명 중 1만3400명은 건설업 종사자다. 건설업 종사자의 구직급여 신규 신청 규모는 지난해 동기 대비 34% 증가했다. 천경기 고용부 미래고용분석과장은 ”1만3400명 중 2400명이 일용근로자”라며 “건설업 고용상황이 안 좋고 일감이 안 잡히니 구직급여를 신청하는 사례가 늘고 있고, 단기 회복도 전망하기 힘든 상황”이라고 밝혔다. 고용시장이 얼어붙으면서 올해도 실업급여 지급액은 10조원을 넘겼다. 9월까지 집계된 누적액이 9조700억원으로 지난해 동기 대비 3.2% 늘어난 규모다. 실업급여 지급액은 2020년 처음 10조원을 넘긴 11조8000억원을 기록한 뒤 매해 10조원을 상회하고 있다. 올해 정부가 실업급여로 편성한 예산총액은 10조9144억원이다. 11~12월 구직급여 신청액이 8400억원을 넘길 시 올해도 예산이 부족해진다. 고용부는 고용보험기금 운용계획 변경을 추진해 추가 재원을 조달할 계획이다. 실업급여 수급액이 늘어난 데는 경기의 영향도 있지만, 일부는 악의적인 반복수급(5년간 3회 이상)이 영향을 끼친 것으로 정부는 파악하고 있다. 이에 고용부는 반복수급 시 수급액을 깎는 내용의 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5년 이내 3회 이상 받은 반복 수급자는 2019년 8만6000명에서 2021년 10만명, 2022년 10만200명, 지난해에는 11만명으로 불어났다. 올해는 7월까지 8만1000명을 기록해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2.2% 늘었다. 실업급여 누적 수령액 상위 10명의 면면을 보면 10명 중 9명은 ‘어업’에 종사하며 동일 사업장에서 반복수급을 일삼아 온 것으로 분석된다.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올해 8월 말 기준 실업급여 수령액 1위는 20회차를 수령한 연근해 어업 종사자였다. 총 9700만원을 수령한 그는 20번 모두 한 사업장에서 퇴사와 입사를 반복했다. 나머지 수급액 상위 2∼10위도 9600만원을 수령한 7위(56세, 기타 산업 회사 본부 근무)를 제외하고 모두 어업 종사자로 나타났다. 9명 중 8명은 연근해 어업에, 나머지 1명은 원양 어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였다. 특정 업종에 반복수급이 집중되는 배경으로 실업급여 수급을 위한 근로 기간이 다소 짧다는 점이 꼽힌다. 현행 고용보험법에 따르면 실직 전 18개월 중 180일만 근무하면 수령 자격이 되며 이때 120일 이상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 선진국에서는 보통 ‘근속 12개월’이 신청 요건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실업급여 제도의 취지가 ‘재취업’이기 때문에 악의적인 반복수급을 막는 것이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는 길”이라며 연내 법 통과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정부 개정안에서 명시한 반복수급 횟수는 법 시행 이후 수급 횟수부터 산정된다. 연말 통과를 가정하면 내년 중순 시행이 가능해 최초 감액자는 2027년 중순에나 나올 수 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남녀고용평등법)은 근로자 성별을 이유로 채용 또는 근로 조건을 다르게 할 경우 이를 차별로 규정하고 있다. 다만 직무 성격에 비춰 특정 성(性)이 불가피하게 요구되는 경우를 제외토록 했다. A씨가 몸담은 회사의 경우 특정 성이 직무에 불가피하게 요구된다는 점을 입증하지 못하면 남녀고용평등법을 위반한 셈이 된다. 회사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받을 수 있다. 근로자가 이 같은 차별 내용을 인지했거나 피해를 봤다면 고용상 성차별 시정제도를 이용하면 된다. 이 제도는 모집·채용·승진·해고 등과 관련해 성차별을 당한 노동자가 노동위원회에 신고해 구제받을 수 있게 한 것이다. 다만 제도의 실효성은 아직 미미하다. 직장갑질119에 따르면 고용상 성차별 시정제도가 시행된 2022년 5월 19일부터 올해 3월까지 노동위원회에 접수된 차별시정 신청 91건 중 시정명령이 내려진 건 불과 21건(23.1%)에 그친다. A씨의 회사처럼 남녀 합격자 비율을 사전에 정해놓는 일이 과거 금융권에서는 비일비재했다. 금융권의 성차별적 채용 관행은 2018년 금융감독원 조사로 대거 드러났는데 당시 법인뿐 아니라 최고경영자(CEO)들까지 재판에 넘겨졌다. 2022년까지 이어진 재판에서 대법원은 법인과 인사 담당자들에 대해 유죄를 확정했다. 당시 하나은행은 2013~2016년 신입 행원 채용 과정에서 내부적으로 남녀 채용비율을 A씨 회사와 같이 4:1로 설정했다. 최초 지원자 남녀 비율은 1.3:1로 거의 비슷했지만, 전형이 진행될수록 성비 차이가 벌어졌고, 여성 지원자만 서류 전형 합격선이 크게 높아졌다. 재판부는 “일반 행원 기준에서 남성이 더 필요하다고 볼 합리적 이유가 없는데도 인위적으로 성비를 정한 것은 전통적 고정관념에 의한 명백한 차별”이라며 하나은행 법인에 유죄 판결을 내렸다. 해당 판례에 대해 신수정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연구소 연구원은 “금융권의 채용 성차별 관행이 명백하게 드러났지만, 여전히 변화가 느껴지지는 않는다”며 ”남녀고용평등법상 채용 성차별 금지조항의 처벌 규정이 벌금 500만원에 불과하기 때문”이라고 했다. 신 연구원은 처벌 강화가 필요하다며 “모집·채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성차별은 노동의 기회와 생계를 위협할 수 있다는 점에서 권리의 침해 정도와 피해가 크다“고 강조했다.

고용노동부가 최저임금제도가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 논의에 착수했다. 노동계는 노동계의 의견 수렴 없이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며 반발했다. 고용부는 8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에서 ‘최저임금 제도개선 연구회’(연구회) 발족하고 첫 회의를 열었다. 김문수 고용부 장관은 회의 모두발언에서 “최저임금제도가 시행된 지 37년인데 제도가 운용되는 모습은 여전히 1988년과 크게 다르지 않다”며 “오늘날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는 합리적 기준을 바탕으로 연구·조사와 대화를 통해 적정 수준을 찾기보다 소모적인 갈등만 증폭되고 있다”고 했다. 이어 “현재의 결정방식과 기준에 대한 깊이 있는 논의가 필요하고 우리 노동시장이 처한 현실과 변모하는 양상을 최저임금제도에 반영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할 때”라며 “37년간의 제도 운용 경험과 선진국의 사례를 바탕으로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해달라”고 당부했다. 최저임금 심의는 매년 3월 말 고용부 장관이 최저임금 심의를 요청하면 근로자·사용자·공익 위원 각 9명씩 총 27명으로 구성된 최임위에서 90일간 이뤄진다. 노동계와 경영계 간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면 공익위원 표결이 결과를 좌우하게 되는 구조다. 이 때문에 객관적 근거나 시스템에 따라 결정되기보다 흥정하듯 결정된다는 지적이 계속됐다. 이 같은 문제의식에서 출범한 연구회는 전·현직 최임위 공익 위원 9명으로 구성됐다. 박준식 한림대 사회학과 교수를 비롯해 △권순원 숙명여대 경영전문대학원 교수 △김기선 충남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동배 인천대 경영학과 교수 △성재민 한국노동연구원 부원장 △오은진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전명숙 전남대 경영학과 교수 △전인 영남대 경영학과 교수 △정진호 동인정책연구소장이 선임됐다. 연구회는 이날 회의를 시작으로 2개월간 집중적으로 운영된다. 논의 종료 뒤 내년 초 구체적인 개선방안을 발표한다. 또 현장의 실태 및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노사 의견 수렴 및 현장방문, 공개 세미나·토론회 등도 병행한다. 노동계는 연구회 발족에 반발했다. 한국노총은 전·현직 공익위원들인 위원회 위원 구성에 동의하기 어렵다며 성명을 냈다. 그러면서 “객관적이지도 중립적이지도 않은 인사들이 최저임금 결정구조 문제를 논의한다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라며 “지금 당장 위원회 위원 구성에 대해 재검토할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민주노총도 논평에서 윤석열정부의 연내 성과 내기용 뿐이라고 연구회 발족을 평가 절하했다. 이어 “올해 7월 공익위원들은 정부 입맛대로 최저임금 범위를 결정해 파행을 불렀는데 문제를 촉발한 이들이 해결 방안을 내놓겠다는 건 모순”이라며 “11월9일 전국노동자대회와 1차 민중총궐기를 기점으로 반노동 윤석열 퇴진광장을 적극적으로 열어낼 것”이라고 밝혔다.

국제노동기구(ILO) 결사의자유위원회(결사위)가 한국 정부에 대해 민주노총 건설노조의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을 방해하지 않도록 보장해야 한다는 권고를 내놨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결사위는 2022년 10월 건설노조가 제기한 진정 건에 대한 권고문을 7일(현지시간) 채택했다. 건설노조는 당시 한국 정부가 결사의 자유 원칙을 위반했다며 진정을 제기했다. 2021년 정부가 고용부·국토교통부·공정위·경찰청 관계부처 합동으로 ‘건설현장 불법 행위 근절 태스크포스(TF)’를 만들어 노조 갑질 제재에 나섰는데 이에 대한 대응이었다. 특히 건설노조는 공정위가 노조를 ‘사업자단체’로 규정하고 시정명령·과징금 부과 등을 하는 것이 부당하고 주장했다. 결사위가 이날 권고문에서 한국 정부에 요청한 사항은 크게 세 가지다. 먼저 건설업의 고용 불안정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고 건설현장에서의 채용 갈등을 예방하기 위해 건설업 분야 대표적인 근로자 및 사용자 단체와 협의에 착수하기 위한 조처를 하라는 것이다. 동시에 공정위 조사가 정당한 노조 활동을 방해하지 않도록 보장하고, 평화적인 단체행동을 조직했거나 작업장의 산업안전 및 보건상의 결함을 문제점을 고발하겠다는 주장 때문에 체포, 기소 또는 형을 선고받는 사람이 없도록 할 것을 요청했다. 고용부는 이날 ILO의 권고가 단순 ‘요청’(request)이라며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결사의 자유를 ‘침해’(infringe)했다거나 관련 조치를 ‘촉구’(urge)한 것이 아니라, 건설현장에서 채용 불안정 문제 등을 해소하라는 차원의 원론적인 요청에 불과하다는 설명이다. 앞서 올해 3월 ILO는 2022년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의 파업 당시 정부가 업무개시명령으로 대응한 데 대해 ‘결사의 자유를 보장하라’고 권고했다. 당시에는 ‘침해’ 등의 표현이 있어 이날 권고안보다 수위가 높았다. 고용부는 “이번 결사위가 요청한 내용에 대해 관계부처와 내용을 면밀히 검토해 추가 사실관계 및 그간의 협약이행 노력과 개선 내용 등을 적극적으로 설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직업계고등학교 졸업생의 취업률이 2년 연속 하락해 5년 새 최저 수준을 나타냈다. 6일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은 577개 직업계고의 올해 2월 졸업자 6만3005명을 대상으로 취업 및 진학 여부 등 세부정보를 파악한 ‘2024년 직업계고 졸업자 취업통계’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에 따르면 4월1일 기준 직업계고 졸업자 6만3005명 중 취업자는 1만6588명으로 집계됐다. 졸업자 중 취업률은 26.3%로 지난해(27.3%)보다 하락한 수치이자 통계를 내기 시작한 2020년 이후 최저치다. 직업계고 졸업자 취업률은 2020년 27.7%에서 2021년 28.6%, 2022년 29.6%로 높아지다 지난해와 올해 2년 연속 감소했다. 교육부는 낮은 취업률의 배경으로 직업계고 현장실습생 산업재해 사고를 꼽는다. 2017년 제주 음료 공장에서 현장실습생이 근무 중 사망했고, 2021년에는 전남 여수에서 선박에 붙은 따개비를 떼던 현장실습생이 물에 빠져 숨졌다. 교육부 관계자는 “현장실습생 사고 이후 취업률이 급격히 줄면서 회복되지 않는 면이 있다”고 말했다. 직업계고 졸업생의 대학 진학률은 취업률을 앞지르고 있다. 올해 진학자는 3만216명으로 전체 졸업자의 48.0%를 차지했다. 지난해보다 1%포인트 증가한 수치다. 진학률은 매해 증가해 올해는 48%대까지 올라서며 2020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진학도 취업도 하지 않은 미취업자는 1만3426명으로, 전체 졸업자 대비 21.3%다. 전년 대비 0.4%포인트 낮아졌다. 5년래 가장 낮은 수준이다. 교육부는 “학생들이 졸업 전 진로를 결정한 비율이 증가한 것”이라며 평가했다.

교육부가 사진 또는 영상을 다른 영상 등에 겹쳐 만든 인공지능(AI) 허위 합성물 ‘딥페이크’ 성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학교 예방교육을 대폭 확대한다. 이달 초부터 중·고교 1~2학년 학생 2000명을 대상으로 딥페이크 영상물에 대한 인식조사에 나서 이르면 내달 결과도 내놓는다. 6일 국무조정실이 발표한 범정부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 강화 방안’에는 이러한 내용이 담겼다. 먼저 교육부는 디지털 기술에 대한 윤리와 책임의식 등을 강조하는 ‘디지털 시민교육’ 관련 시수를 내년부터 2배 늘리기로 했다. 초등학교는 실과, 중학교는 정보 수업 시간에 이뤄지는 디지털 시민교육을 각각 17시간에서 34시간, 34시간에서 68시간으로 각각 확대한다. 이달 안에 디지털 성범죄 대응 매뉴얼도 초·중·고, 대학, 학부모, 교사 등에 배포한다. 딥페이크 성범죄에 대한 교재도 이달 안에 개발을 끝낸 뒤 다음 달까지 교사 대상 연수를 추진한다. 대학에는 예방 프로그램 체험 부스를 운영하는 등 인식개선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성폭력 담당자의 경우 내년부터 3회의 교육과 사안 처리 모의훈련을 해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이달 초부터 중·고교 1~2학년 총 2000명을 선정해 ‘딥페이크물 학생 인식조사’도 진행 중이다. 딥페이크에 대한 인식, 스마트폰 등 디지털 기기 활용 실태 등을 묻고, 해당 내용을 바탕으로 학생들의 인식을 어떻게 개선할지 논의할 방침이다. 교육부는 이번 대책에서 촉법소년(10세 이상∼14세 미만)의 연령 하한에 관한 논의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경찰청은 올해 1월부터 지난달 25일까지 딥페이크 성범죄 사건 피의자 중 촉법소년이 78명이라고 했다. 관련해 교육부 관계자는 “학교에서 반대 의견도 있고 법무부도 신중한 입장이라 대책에 반영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14일 치러지는 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에서 수험생들은 스마트워치, 무선이어폰, 헤드셋 등 모든 전자기기를 시험장에 가져오면 안 된다. 부득이 가져왔을 때는 1교시 시작 전 감독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교육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2025학년도 수능 유의사항’을 5일 발표했다. 먼저 수험생은 시험 전날인 13일 실시되는 예비소집에 반드시 참석해 수험표를 받고 시험 유의사항 등 각종 안내 사항을 전달받아야 한다. 수험표에 기재된 본인의 선택 과목과 시험장 위치도 미리 확인해야 한다. 시험 당일에는 수험표와 사진이 부착된 유효 기간 내 신분증을 반드시 지참해야 한다. 모바일 신분증은 인정되지 않는다. 수험표를 분실한 경우 응시원서에 붙인 사진과 동일한 사진 1장과 신분증을 가지고 시험 당일 오전 8시까지 시험장 내 시험관리본부를 찾으면 재발급받을 수 있다. 사진이 없는 경우엔 시험관리본부에 신고하면 임시 수험표를 받을 수 있다. 휴대 가능 물품은 검은색 컴퓨터용 사인펜, 흰색 수정 테이프, 흑색 연필, 지우개, 흑색 샤프심(0.5㎜)이다. 시험장에서 지급한 샤프가 아닌 개인 샤프는 사용이 안 된다. 시계는 아날로그 시계만 허용된다. 시험장 반입금지 물품을 소지하면 부정행위 처리된다. 휴대전화, 스마트워치를 비롯한 스마트기기, 디지털카메라, 전자사전, 태블릿PC, 전자계산기, 라디오, 전자담배, 블루투스 기능이 있는 이어폰 등 모든 전자기기가 반입금지 물품이다. 소지한 경우에는 1교시 시작 전 감독관에게 반드시 제출해야 하고, 1교시 시작 뒤 적발 시에는 부정행위 처리된다.

청년이 생각하는 좋은 일자리 기준 1위는 ‘임금·복지’, 2위는 ‘일∙생활 균형’으로 조사됐다. 고용노동부와 한국고용정보원은 5일 ‘2024년 상반기 청년층 대상 채용동향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고용부의 채용동향조사는 2021년 하반기부터 연중 두 번씩 기업 인사 담당 대상으로 시행됐는데 올해는 처음 청년을 대상으로 설문했다. 올해 7월12일부터 31일까지 진행된 조사는 전국 17개 시도 청년(19~34세) 4001명을 대상으로 했다. 4001명 중 재직자는 2738명, 나머지는 ‘1회 이상 직장 경험 있는 구직자’로, 이들에게 직업관, 직무 관련 만족스러운 직장생활 조건 등을 물었다. 청년들이 생각하는 좋은 일자리 기준 1위로 ‘임금·복지’(69.2%·복수응답 기준)가 꼽혔고, ‘일∙생활 균형’(51.2%)도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직장선택 시 선호 사항에서도 일명 ‘워라밸’을 중시하는 경향이 확인됐다. 청년의 63%는 임금·복지보다 워라밸이 중요하고 답했고, 청년 대다수(87.0%)는 ‘임금·복지가 좋다면 기업 규모는 관계없다’고 응답했다. 59.1%는 직장선택 시 임금을 고용형태보다 우선 고려한다고 답했다. 희망 임금수준은 ‘300∼350만원’(25.9%)이 가장 많은 가운데, 76.3%가 ‘300만원 이상’을 원했다. 적정 근무시간은 ‘40~45시간 미만’(50%) 비중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필수 복지제도 질문에 ‘안식년 등 특별휴가’(38.5%·복수응답), ‘유연근무’(35.4%), ‘재택근무’(31.1%)가 금전적 지원(병원비·경조사비·대출지원)보다 높게 나타났다. 고용부 측은 “MZ세대(1980년대~2000년대 초 출생)라고도 불리는 청년들이 일과 삶의 균형을 중요시하며, 유연근무나 재택근무 등 시간과 공간을 유연하게 활용하기를 원하고 있음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직무 전문성 향상을 위해 청년이 원하는 지원 제도는 ‘자격증 취득지원 교육’(58.2·복수응답%), ‘외부직무교육’(33.9%), ‘사내직무교육’(33.5%) 순으로 나타났다. 직무 수행에서 무엇을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지 묻는 문항에 ‘적성 및 흥미’(67.7%·복수응답)가 ‘교육 수준’(54.5%)이나 ‘기술 수준’(59.4%)보다 높게 나타났다. 다만, 재직자를 대상으로 직무 전환 고려 여부를 묻자 48.4%가 ‘그렇다’고 답했다. 김유빈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이번 설문조사는 청년들의 요구에 맞는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준다”며 “취업 전에는 취업진로상담, 일 경험 등으로 적성에 맞는 직무를 충분히 탐색하도록 하고, 근로시간과 근무방식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