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가 소속 공무직 근로자들의 정년을 현행 60세에서 최대 65세로 연장하기로 한 뒤 부처 산하기관 등 곳곳으로 정년연장 논의가 확산하고 있다. 다만 아직까진 정년연장에 따른 인건비 부담이 크지 않은 특정 업무직에 국한한 것으로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에서 이뤄지는 논의와는 ‘온도 차’가 뚜렷하다. 6일 취재를 종합하면 소방청 산하 공공기관인 한국소방산업기술원은 최근 경비직, 조리직 등 시설관리를 담당하는 특정 업무직 근로자를 대상으로 정년연장을 검토하고 있다. 현재 4명 정도인 환경미화직의 정년은 65세인데 그 외 특정 업무직의 정년은 60세로 이를 65세까지 연장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기술원 관계자는 “경비직, 조리직이 각각 4명씩 근무 중인데 이런 특정 업무직 정년을 미화직과 동일하게 65세로 상향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며 “행안부의 최근 결정이 기폭제가 됐다”고 했다. 지난달 행안부가 소속 공무직 근로자들의 정년을 연장하기로 했다는 소식이 논의의 불씨를 댕겼다는 설명이다. 행안부는 소속 공무직 근로자 2300여명의 정년을 65세까지 단계별로 연장하기로 했다. 청원경찰을 제외한 공무직 근로자 전체 정년연장은 중앙부처 최초다. 행안부의 결정으로 공공기관에서 정년연장을 논의하는 하나의 길이 열린 셈이다. 소방청의 경우 미화원, 조리원, 경비원 등 특정 업무직 정년은 65세이나 그 외 공무직인 행정직, 연구직 정년은 60세다. 소방청 측은 “정년을 65세로 운영하지 않는 직종에서 정년연장 관련 협의를 요청할 시 협의할 예정”이라고 했다. 대구시도 최근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공무직 근로자의 정년연장을 단계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 산하 한국폴리텍대학은 지난달 인사 정관을 개정해 60세였던 교수 정년을 65세로 올렸다. 고등교육법에 따라 교원인 대학교수의 정년은 65세인데 폴리텍은 별도 정관을 통해 2006년부터 단계적으로 정년을 낮췄다. 2005년 10월 고용부가 발표한 ‘공공훈련인프라 혁신방향’에 따라 인사 시스템을 혁신한다는 차원이었다. 그러나 다른 대학과 교수 정년이 5년 차이가 나 유능한 교수를 채용하는 데 불리하다는 내부 의견이 계속됐고, 결국 ‘정년 65세’로 회귀하는 길을 택했다. 행안부를 포함해 최근 공공기관에서 일어나는 정년연장 움직임의 공통점은 비용 부담이 크게 발생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공무직은 정년이 보장된 무기 계약직인데 대다수가 미화를 포함한 시설관리직이다. 시설관리직 대부분은 호봉제가 아닌 일의 중요도나 난이도, 책임 정도에 따라 급여가 달라지는 직무급제를 채택하고 있다. 즉 신입 근로자와 경력이 오래 쌓인 근로자 간 임금 차이가 크지 않다는 의미다. 반면 경사노위 내 ‘인구구조 변화 대응 계속고용위원회’의 계속고용 논의는 속도가 더디다. 기업들의 비용 우려가 크기 때문이다. 전날 한국경제인협회가 발표한 ‘고령자 고용정책에 관한 기업 인식 조사’를 보면 기업 67.8%가 정년이 연장될 경우 경영에 부담을 느낀다고 했다. 부담을 느끼는 이유로 ‘연공·호봉급 체계에 따른 인건비 부담 가중’(26.0%)을 가장 많이 꼽았다. 고용부에 따르면 2022년 기준 100인 이상 사업장의 55.2%가 호봉급을 도입했고, 1000인 이상 사업장은 그 비율이 68%에 달한다. 계속고용위원회에서 노동계는 임금 삭감 없이 법정 정년을 국민연금 수급연령에 맞춰 단계적으로 65세까지 연장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계속고용 논의의 전제로 ‘임금체계 개편’을 주장하는 경영계와 간극이 좀처럼 좁혀지지 않자 노동계는 지난달 17일 열린 7차 회의에서 ‘중소기업 먼저 단계별 정년연장을 하는 안’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중소기업에서 고령 인력 수요가 더 크고, 인적 자원 확보 면에서 대기업이나 공공기관과 비교해 더 시급하다는 이유에서다. 다만 노동계가 해당 안을 제안한다고 해도 경영계가 이를 받아들일 가능성은 작다. 임영태 한국경영자총협회 고용사회정책본부장은 “경영계는 중소기업이든 대기업이든 법적 정년연장 자체에 반대한다”며 “임금체계 개편이 선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2024학년도 주요 10개 대학교의 정시 합격점수 최상위 자연계(의대 제외) 학과는 인공지능(AI)·반도체, 인문계는 경영학과로 나타났다. 지난해와 비교해 상위권 학생의 AI학과와 경영학과 선호도가 상승했다. 3일 종로학원은 서울대·연세대·고려대 등 주요 10개 대학교별 정시 합격점수 상위 3위권 학과를 분석해 발표했다. 구체적으로 자연계는 2024학년도 주요 10개 대 정시 합격점수 상위 3개 학과에 속하는 39개 학과 중 AI와 반도체 관련 학과가 각각 5개로 가장 많았다. 이 외에는 컴퓨터 관련 학과 4개, 전자·전기, 화학, 화학공학 각 3개 순이었다. 지난해에는 컴퓨터(5개), 반도체(5개), AI(4개) 순이었다. AI학과는 2021학년도만 해도 상위 3위권 내에 진입한 곳이 1개뿐이었으나 2022학년도 2개, 2023학년도 4개, 2024학년도 5개로 늘었다. 인문계는 같은 대학 합격점수 상위 3위권에 들어간 총 31개 학과 중 경영학과가 6개로 가장 많았고 경제, 미디어·통계, 행정학과가 각 3개로 뒤를 이었다. 2021학년도에는 경영학과·경제학과, 2022학년도에는 경영·경제·행정학과, 2023학년도에는 정치·외교학과가 가장 많았다. 어문계열이 상위 3위권 학과에 진입한 곳은 전무했다. 종로학원은 “취업난으로 인문계열에서는 경영, 경제, 미디어 관련 학과, 자연계열에서는 AI, 반도체 등 정책적 신설학과나 대기업 계약학과에 대한 선호도가 급격히 상승한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의대 모집정원 확대 등으로 의대, AI, 반도체 등에 중복합격 시 이탈 현상은 커질 수 있다”고 밝혔다.

‘옥시크린 과학자’로 불린 이정민 박사가 2일 별세했다. 향년 76세. 3일 인터넷 과학 전문 매체 헬로디디에 따르면 고인은 전날 서울의 한 병원에서 숙환으로 세상을 떠났다. 1948년 서울에서 태어난 고인은 경희대 화학공학과를 나온 뒤 삼화물산 화공기사로 일하며 대학원에 다녔다. 경희대 강사, 동창화학 개발과장을 거쳐 1978년 전남대 화학공학과 전임강사로 자리를 잡았다. 1979년 국내 화학산업 발전에 기여해보자는 성좌경(1920∼1986) 한국화학연구소(현 한국화학연구원) 초대 소장의 제안으로 옮겨 2009년 퇴직할 때까지 30년간 화학계에 몸담았다. 이 박사는 한국화학연구소에 근무하며 산업화시킨 제품만 24건에 이른다. 표백제 ‘옥시크린’ 개발에 참여한 것이 대표적인 연구 성과로 꼽힌다. 1984년 제품 생산을 시작한 옥시크린은 그간 전량 수입에 의존하던 표백제의 국산화를 이뤄냈다는 평가를 받았다. 고인은 친환경 세제를 만드는 데 필수품으로 꼽히는 제올라이트 소재를 국산화해 일본으로 역수출한 데에도 공헌했다. 1994년 제올라이트로 국민훈장 석류장을 받았다. 유족은 부인 조정욱씨와 사이에 자녀 이승일·이승현씨 등이 있다. 빈소는 서울대학교병원 장례식장 4호실이다. 발인은 5일 오전 6시30분이며, 장지는 남한강공원이다.

신규 취업한 임금 근로자 중 1년 뒤에도 같은 직장을 다니는 비율은 40%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3일 한국고용정보원의 ‘임금 근로자의 1년 이상 고용 유지율 변화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취업해 고용보험에 가입한 임금 근로자의 1년 이상 고용 유지율은 2021년 기준 40.1%였다. 보고서를 집필한 장사랑 고용정보원 책임연구원은 2012년부터 가장 최신 자료인 2022년까지의 고용보험 데이터베이스를 분석해 각 연도에 새로 취업한 일자리가 이듬해까지 유지된 비율을 분석했다. 1년 이상 고용 유지율은 2012년 42.4%에서 2017년 41.2%까지 점진적으로 낮아졌다. 2018년과 2019년엔 42%대로 반등했으나, 코로나19의 영향으로 2020년 39.6%, 2021년 40.1%를 기록했다. 40% 내외의 증감을 반복하는 것으로 10명 중 6명은 1년 이내에 그만두고 있다는 의미다.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에 따르면 임금 근로자의 평균 근속 기간은 2012년 64개월에서 2021년 70개월, 2024년엔 76개월까지 꾸준히 증가했다. 그런데 1년 이상 고용유지율을 보면 10년간 제자리거나 오히려 소폭 후퇴했다. 이 같은 현상에 대해 장 연구원은 “취업자 수가 줄어들며 전체 근로자에서 신규 취업자 비중이 작아져 평균 근속 기간은 늘어났지만, 신규 취업자의 고용 안정성은 전체 근로자 평균보다 상대적으로 개선되지 않았음을 의미한다”고 분석했다. 장 연구원은 “고용지표가 악화하는 시기에 고용유지율이 낮은 집단을 지원할 정책이 필요하다”며 “고용유지율 변화 원인을 산업요인 등 노동 수요 측면에서 추가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전국 17개 시도 중 10년간 20대 이하 청년인구(15∼29세) 비중이 가장 급격하게 감소한 곳은 거대 광역시인 부산으로 나타났다. 비광역시뿐 아니라 광역도시 지역에서도 청년인구 유출이 빨라지는 모습이다. 3일 한국고용정보원이 최근 발간한 ‘청년패널조사로 본 수도권과 비수도권 지역의 청년인구 유출과 유입’ 보고서에 따르면, 2014년부터 2023년까지 가장 급속하게 20대 이하 청년인구 비율이 줄어든 곳은 부산이다. 보고서는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현황자료와 통계청 자료를 토대로 17개 시도별 15∼29세 청년인구 및 청년 취업자 분포 추이를 분석했다. 그 결과 2014년 청년인구 비중이 6.69%였던 부산은 매해 그 비중이 줄어 2023년에는 0.74%포인트 감소한 5.95%를 기록했다. 부산 외에 경북(-0.59%포인트), 경남(-0.56%포인트), 울산(-0.35%포인트), 대구(-0.41%포인트) 등 소위 부울경 지역과 대구·경북권 지역에서 청년인구가 두드러지게 감소하는 경향이 관측됐다. 연구진은 “비수도권 지역의 경우 광역시 등 지역의 거대 거점도시에서 청년인구가 큰 폭으로 감소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앞선 연구에서도 부산은 전체 광역시 6곳 중 유일하게 ‘소멸 위험‘ 지역으로 분류됐다. 6월 한국고용정보원이 발간한 ‘2024년 3월 기준 소멸 위험 지역의 현황과 특징’에 따르면 부산은 20∼39세 여성 인구를 65세 이상 인구로 나눈 소멸 위험 지수 값이 0.490이다. 소멸 위험 지수가 1.5 이상이면 소멸 저위험 지역, 1.0∼1.5이면 보통, 0.5∼1.0이면 주의, 0.2∼0.5면 소멸 위험, 0.2 미만은 소멸 고위험 지역으로 분류된다. 동시에 부산은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23.0%를 기록해, 광역시 중 유일하게 초고령사회로 진입하는 불명예도 떠안았다. 청년 인구는 빠르고 줄고 고령 인구는 반대로 빠르게 늘고 있는 것이다. 수도권 지역에서도 경기(2.29%포인트)는 청년인구가 늘었지만, 서울(-0.16%포인트)과 인천(-0.04%)에선 감소했다. 2014년 서울과 인천의 청년인구 비율은 각각 20.52%, 5.90%였는데 지난해에는 이 비율이 20.36%, 5.85%를 기록했다. 같은 기간 경기는 24.48%에서 27.39%로 늘어났다. 경기 외에 청년 인구 비율이 늘어난 곳은 세종(0.45%포인트), 제주(0.13%포인트), 충남(0.10%포인트)뿐이다. 시도별 청년 취업자 비율을 보면 경북(-1.36%포인트), 경남(-0.75%포인트), 충남(-0.60%포인트), 부산(-0.57%포인트), 울산(-0.46%포인트) 등에서 청년 취업자 비율이 두드러지게 감소했다. 수도권은 취업자 비율이 늘어났는데 경기가 3.39%포인트로 비중이 가장 크게 늘었고, 서울과 인천은 각각 0.78%포인트, 0.16%포인트 증가했다. 연구진은 “종합하면 비수도권의 경우 부울경 지역과 대구·경북 지역에서 청년인구 및 청년 취업자 비율이 줄어든 반면 수도권은 경기를 비롯한 지역에서 청년 취업자 비율이 높아지고 있다”며 “결국 비수도권 지역의 청년인구 감소는 수도권 지역으로의 이동”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최근 들어 비수도권 지역의 비광역시 지역뿐 아니라 부산 등 광역도시 지역에서도 청년인구 유출이 가속화하고 있어, 이를 완화하거나 개선할 지원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2024학년도 주요 10개 대학교의 정시 합격점수 최상위 학과는 자연계 인공지능(AI)·반도체, 인문계는 경영학과로 나타났다. 상위권 학생의 AI학과 선호도가 상승하는 모습이다. 3일 종로학원은 서울대·연세대·고려대 등 주요 10개 대학교별 정시 합격점수 상위 3위권 학과를 분석해 발표했다. 그 결과 자연계(의대 제외)는 AI와 반도체학과, 인문계는 경영학과의 신입생 합격점수가 가장 높았다. 자연계는 2024학년도 주요 10개 대 정시 합격점수 상위 3개 학과에 속하는 39개 학과 중 AI와 반도체 관련 학과가 각각 5개로 가장 많았다. 이 외에는 컴퓨터 관련 학과 4개, 전자·전기, 화학, 화학공학 각 3개 순이었다. 지난해에는 컴퓨터(5개), 반도체(5개), AI(4개) 순이었다. AI학과는 2021학년도에는 상위 3위권 내 진입한 곳이 1개 학과뿐이었으나 2022학년도 2개, 2023학년도 4개, 2024학년도 5개로 늘었다. 인문계 합격점수 상위 3위권에 들어간 총 31개 학과 중 경영학과가 6개로 가장 많았고 경제, 미디어·통계, 행정학과가 각 3개로 뒤를 이었다. 2021학년도에는 경영학과·경제학과, 2022학년도에는 경영·경제·행정학과, 2023학년도에는 정치·외교학과가 가장 많았다. 지난해에는 잠시 주춤했으나, 인문계에서는 경영학과에 대한 선호도가 여전한 것으로 분석된다. 어문계열이 상위 3위권 학과에 진입한 곳은 전무했다. 종로학원은 “취업난으로 인문계열에서는 경영, 경제, 미디어 관련 학과, 자연계열에서는 AI, 반도체 등 정책적 신설학과나 대기업 계약학과에 대한 선호도가 급격히 상승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인공지능(AI)과 노동은 공존할 수 있을까?’ 이 같은 물음에 대한 답을 모색하는 자리가 지난달 31일 마련됐다. ‘AI 시대의 노동’을 주제로 한국노동연구원 개원 36주년 기념세미나가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려 각계 전문가들이 AI이 노동에 미치는 영향을 점검하고, 정책 대응을 위해 머리를 맞댔다. 이날 공개된 연구에서 AI이 근로자의 직무를 전부 대체할 것이라 보는 사업체 비중은 8.4%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포함해 AI과 노동 간 관계는 현재까지 ‘직무 대체’가 아닌 ‘직무 보완’ 경향이 큰 것으로 조사됐다. 노세리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이 공개한 ‘AI 활용과 노동 과정의 변화’는 7∼8월 간 사업체 1만곳을 표본 추출해 조사에 응한 1382업체의 AI 활용률 등을 제시했다. △보건업 △제조업 △과학기술서비스업 △정보통신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직무를 ‘통째로 대체하고 있다’고 답한 응답은 8.4%였고, 나머지 ‘전혀 대체하지 않음‘과 ‘일부 대체’는 각각 35.1%, 56.6%로 나타났다. 다만 보건업 경우 ‘통째로 대체하고 있다’고 답한 응답률이 17.4%로 다른 직종보다 대체율이 높았다. 노 연구위원은 AI이 직무에 영향을 미치는 양상을 볼 때 한 가지 직무를 대체하는 것이 아닌 직무를 구성하는 10% 이하의 과업을 대체한다고 진단했다. 특징은 첫째로 반복적으로 행해지는 과업이며, 둘째로는 기존 자동화와 달리 복잡하고 비정형적이고 고숙련을 요구하는 과업을 대체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는 “AI를 활용하는 근로자들은 AI를 아직 보조 역할로 인식하고 있고, 이를 활용해 업무 생산성 향상 및 업무 성과 향상을 경험하고 있다”며 “AI와 노동 간 관계는 직무 보완적일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다만 기술 도입이 사업체 주도로 이뤄지고 있어 근로자들이 적응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지원은 적극적으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점은 우려된다고 부연했다. 장지연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도 비슷한 결론의 연구를 제시했다. ‘AI 발전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을 발표한 장 연구위원은 지난해 구인 공고 기준으로 파악한 결과 AI 기술을 도입한 사업체는 전체의 4~5%로 낮은 수준이라고 짚었다. 다만, 1000인 이상 대기업은 40% 이상으로 높게 나타난다고 분석했다. 연구에서 사업체 규모별 AI 도입 여부별 전년 대비 근로자 증가 인원과 증가율을 분석했을 때 오히려 AI 도입 업체가 미도입 업체보다 신규 채용이 많게 나타났다. 장 연구위원은 “적어도 지금까지는 기업이 AI 도입으로 고용을 줄이지 않을 것으로 나타난다”며 “전문직, 관리직, 사무직의 과업을 대체한다는 증거도 (아직) 발견되지 않았다”고 했다. 이날 AI 채용에 대한 구직자들의 인식 조사 결과도 공개됐다. 한국노동연구원이 8월 온라인 응답 패널을 활용해 20~39세 남녀 구직자 1055명을 대상으로 AI 채용에 관한 인식 관련 설문조사를 한 결과 ‘기존 채용을 더 선호한다’는 응답이 67.7%로 ‘AI 채용을 더 선호한다’(32.3%)는 응답의 2배였다. 기존 채용을 더 선호하는 이유로는 △사람이 아닌 존재가 평가하는 것에 대한 불만(30.9%) △신뢰하지 못해서(28.8%) △새 과정을 준비하는 데 드는 시간과 비용 때문(22.8%) 순으로 나타났다. 다만 공정에 대한 응답에서는 ‘AI 채용이 더 공정하다’는 응답이 53.9%로 ‘기존 채용이 더 공정하다’(46.1%)는 응답보다 높았다. 그 이유로는 △인간의 선입견이 들어가지 않기 때문(57.7%) △인간의 과정상 실수를 줄일 수 있어서(18.2%) △알고리즘이라는 규칙을 파악하면 대응할 수 있어서(14.4%) 등이었다.

내년부터 상장기업 전체가 육아휴직 사용률을 공시해야 한다. 일·가정 양립 우수 중소기업은 최대 2년간 세무조사가 유예된다.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저고위)는 30일 제5차 인구비상대책회의를 열고 일·가정 양립 문화 확산을 위해 기업 혜택을 강화하기로 했다. 저고위는 지난달 대통령 주재 4차 인구비상대책회의 겸 ‘일·가정 양립 우수기업 성과공유회’에서 논의한 대로 일·가정 양립 우수 중소기업에 대한 정기세무조사 유예를 내년 1월부터 2년간 시행하기로 했다. 고광희 저고위 저출산정책국장은 “여성가족부가 선정하는 가족친화 인증기업이 현재 4100여개, 고용노동부가 선정하는 일·생활 균형 우수기업이 내년 선정까지 고려하면 150여개 내외로 총 4200∼4200개 기업이 대상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저고위는 또 11월 중 상장기업의 ‘기업공시 서식’ 개정에 나선다. 이렇게 되면 내년 3월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올라오는 사업보고서에 기업의 육아휴직 사용률이 담기게 된다. 사실상 육아휴직 사용률 공개가 의무화되는 셈이다. 저고위는 임신·출산 지원과 관련한 추가 보완대책도 마련했다. 현장 의견을 반영해 △유·사산 휴가 제도 개선 △임산부 이동 편의 제고 △산후조리원 서비스 질 향상 및 접근성 제고 △출산 맞춤형 정보제공 강화 △난임 시술 의료비 지원 강화에 나선다. 현재 임신 초기(11주 이내)에 유·사산하는 경우 5일의 유·사산 휴가를 부여하고 있는데 이를 10일로 확대하고, 배우자 유·사산 휴가를 유급으로 3일 신설한다. 고 국장은 “근로기준법 시행령을 개정해 내년 1분기부터 휴가 제도 시행이 가능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저고위는 6월19일 내놓은 151개 과제에 대해 성과관리 추진단을 구성해 단위과제별 구체적 성과지표와 목표치를 확정하고, 12월에는 부처별 성과평가를 할 계획이다.

공무원에 이어 공·사립 유·초·중등 교사와 대학교수들도 보수를 받으면서 노동조합 활동을 할 수 있게 됐다. 공무원·교원의 근무시간 면제(타임오프) 합의를 이끈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의 최대 쟁점 사안은 이제 ‘계속고용’ 문제로 옮겨갈 전망이다. 대통령 소속 경사노위는 28일 서울 종로구 경사노위에서 교원 근무시간면제심의위원회(근면위) 12차 전원회의를 열고 타임오프 한도를 최종 의결했다. 타임오프는 노조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노조 전임자의 노사 교섭 활동을 유급 근무시간으로 인정하는 제도다. 그동안 민간부문에만 적용하다가 2022년 5월 국회에서 개정법이 통과해 지난해 12월부터는 공무원과 교원노조 전임자들도 타임오프 대상이 됐다. 다만 세부사항은 경사노위에서 정하도록 해 실제 시행은 미뤄진 상태였다. 교원 근면위는 조합원 규모에 따라 총 9개 구간을 구분해 연간 면제시간 한도를 부여하기로 했다. 조합원 규모 99명 이하는 최대 800시간 이내이며 3만명 이상은 최대 2만5000시간 이내로 근무시간 면제가 가능하다. 연간 면제 한도가 2000시간이면 통상 전일제 전임자를 1명 둘 수 있는 수준이다. 유·초·중등 교원의 경우 학교 단위가 아닌 시도 단위 노조의 조합원 수를 기준으로, 고등교원(대학교수)은 개별 대학 단위가 기준이 된다. 노조 전임자를 시간제로 두는 것도 가능하지만 연간 사용 가능 인원은 전일제 인원의 2배를 초과할 수 없도록 했다. 교원 근면위는 대략 141개 기관에 교원 타임오프 한도가 적용될 것으로 전망했다. 민간 기업과 비교한 교원의 타임오프 한도는 49% 수준이다. 22일 타결한 공무원 타임오프 한도는 51% 수준이었다. 소요될 예산에 대해 근면위 공익위원 간사인 송강직 동아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공무원(연간 200억원대 중반)의 3분의 1 정도”라고 설명했다. 이날 타결은 근면위 재적의원 15명 중 공익위원 1명을 뺀 총 14명(교원대표 위원 5명, 임용권자 대표 위원 5명, 공익위원 4명) 참석, 전원 찬성으로 이뤄졌다. 의결 사항은 고용노동부 장관 고시 등 행정 절차를 거친 뒤 다음 달 하순부터 시행될 전망이다. 경사노위는 고시 2년 뒤 재심의를 위해 실태조사를 하기로 했다. 경사노위는 ‘인구구조 변화 대응 계속고용위원회’(계속고용위)를 포함해 3개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는데 다음 합의는 계속고용이 될 가능성이 크다. 권기섭 경사노위 위원장은 이날 취임 뒤 열린 첫 기자간담회에서 “고령자 계속고용은 반드시 결론 내야 할 (사회적 대화의) 우선순위 책무”라며 “모든 분이 관심과 기대를 갖고 있어 경사노위에서 1차적으로 논의의 결말을 봐야 하지 않겠냐는 생각”이라고 밝혔다. 계속고용은 최근 행정안전부가 소속 공무직 근로자의 정년을 65세로 연장하면서 최대 화두로 떠올랐다. 경사노위 계속고용위는 6월부터 이달 24일까지 총 8번의 전체회의를 열었다. 노동계는 현행 60세인 법정 정년을 연장하는 안을 주장하고, 경영계는 임금 체계 개편이 수반된 재고용 중심의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계속고용위는 공론화를 위해 다음 달 12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관련 토론회를 열기로 합의했다. 권 위원장은 최소 내년 1분기까지는 계속고용 문제의 합의를 끌어내겠다는 목표를 설정했다. 그는 “노사 입장차를 확인하는 정도이고 현재 양측이 입장차를 좁히거나 동의한 상황은 아니다”라면서도 “지금이 사회적 대화의 골든타임(최적의 시간)이라고 생각하고, 이 시기를 넘기면 못 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실업급여(구직급여) 누적 수령액 상위 10명 중 9명은 ‘어업’에 종사하며 동일 사업장에 반복수급을 일삼아 온 것으로 드러났다. 어업 특성상 계절적 요인이 작용한 것으로 보이는데, 동일 사업장에서 반복수급 한 경우는 해마다 단기계약을 맺은 사례인 것으로 추정된다. 27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이 고용노동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 말 기준 실업급여 수령액 1위는 연근해 어업에 종사하는 63세 남성이었다. 그는 총 20번의 실업급여를 탔다. 20번 모두 한 사업장에서 퇴사와 입사를 반복한 결과였다. 나머지 수급액 상위 2∼10위도 9600만원을 수령한 7위(56세, 기타 산업 회사 본부 근무)를 제외하고 모두 어업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나타났다. 9명 중 8명은 연근해 어업에, 나머지 1명은 원양 어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였다. 연근해 어업 종사자는 선원법 적용을 받지 않는 20t 미만 어선에서 일하는 근로자를 뜻한다. 수령 회차는 적게는 20회, 많게는 23회였고, 1위 수령자처럼 동일 사업장에서 반복 수급했다. 동일 사업장에서 수령한 횟수는 적게는 8번이었고, 나머지는 9번, 14번, 19번 등 다양했다. 어업에 종사하지 않는 7순위 수령자와 5순위(58세)를 제외한 나머지 8명 전부 60대였다. 현행 고용보험법에 따르면 만 65세 이후 신규 취업자는 실업급여 적용 대상이 아니지만, 65세 이전에 입사해 65세가 지나 퇴사하면 받을 수 있다. 다만, 65세에 새롭게 취업한 경우는 비자발적으로 일자리를 잃더라도 실업급여를 받지 못한다. 특정 업종에 반복수급이 집중되는 배경으로 실업급여 수급을 위한 근로 기간이 다소 짧다는 점이 꼽힌다. 현행 고용보험법에 따르면 실직 전 18개월 중 180일만 근무를 하면 수령 자격이 되며 이때 120일 이상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 선진국에서는 보통 12개월의 기간이 필요하다. 구체적으로 △독일 실직 전 30개월 중 12개월 △덴마크 36개월 중 12개월 △프랑스 24개월 중 130일 △스페인 6년 중 12개월 △일본 2년 중 12개월이 근로 요건이다. 고용부는 실업급여 반복수급 문제가 계속되자 반복수급자의 급여를 삭감하는 내용으로 고용보험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올해 7월 22대 국회에 21대 국회 제출안과 동일하게 실업급여 반복수급 시 수급액을 깎는 법안을 제출했다. 개정안은 5년간 3회 이상 구직급여를 받은 이들에 대해 수급 3회차 10%, 4회차 25%, 5회차 40%, 6회차 이상 50% 등 최대 50%까지 수급액을 삭감하는 내용을 담았다. 수급 대기 기간도 기존 7일에서 최대 4주까지 연장할 수 있다. 정부 개정안에서 명시한 반복수급 횟수는 법 시행 이후 수급 횟수부터 산정된다. 따라서 연말에 통과된다고 해도, 최초 감액자는 2027년 중순에나 나올 수 있다. 공포된 개정안은 공포일로부터 6개월 후에 시행돼 내년 중순 시행을 가정하면 계산상 빠르면 22개월 뒤 첫 감액자가 생길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