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에셋증권·하나은행·KB손해보험·NH투자증권이 올해 우수 퇴직연금사업자로 선정됐다. 고용노동부는 41개 퇴직연금사업자를 대상으로 운용 성과 및 역량, 수수료 적정성 등을 평가한 결과를 30일 발표했다. 퇴직연금사업자 평가는 사업자 간 건전한 경쟁을 유도하여 서비스 품질을 높이고 가입자의 사업자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 추진하는 법정 평가제도로 2018년부터 매년 실시하고 있다. 지난해 말 기준 퇴직연금 적립금 규모는 382조3819억원이다. 올해 평가에는 45개의 퇴직연금사업자 중 퇴직연금 적립금이 없거나 규모가 작은 4개 사를 제외한 41개 사가 참여해 퇴직연금 적립금 규모 기준 99.9%가 평가를 받았다. 전체종합평가 상위 10%에 선정된 사업자는 미래에셋증권·하나은행·KB손해보험·NH투자증권이다. 미래에셋증권은 고객에게 맞춤형으로 제공되는 펀드 개수를 적정 수준으로 제한해 효율성을 높였다. 퇴직연금 상담을 위한 전용 콜센터를 운영하고, 콜센터 운영시간 외에는 챗봇 서비스를 제공해 가입자의 편리성을 도모하고 있다. 하나은행은 별도의 컴플라이언스(준법)팀을 신설해 퇴직연금 서비스 역량 제고에 역점을 두었고, 지방소재 기업에 대한 자산관리 컨설팅 서비스를 강화하고 있다. KB손해보험은 신탁업 인가로 적극적인 적립금 운용을 수행한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가입자의 특성을 반영해 맞춤형 사전지정운용제도의 운영체계도 고도화하고 있다. NH투자증권은 자산위탁운용관리(OCIO) 플랫폼을 활용해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의 수익률을 높이고 있다. 이 플랫폼은 외부의 자산운용사가 자금을 위탁받아 자산운용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행하는 서비스다. 앞서 퇴직연금 제도 개편을 예고한 김문수 고용부 장관은 “퇴직연금 사업자는 근로자의 노후 소득 운영을 맡은 만큼, 수익률 성과와 서비스 역량이 매우 중요하고 지속 개선돼야 한다”며 “31일부터는 가입자가 상품 해지 등 불편 없이 선호하는 퇴직연금 사업자를 선택할 수 있도록 퇴직연금 실물이전(현물이전) 서비스를 추진하는 등 퇴직연금 사업자 역량을 끌어올릴 수 있도록 꾸준히 제도개선을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가입자가 기존에 퇴직연금으로 투자하고 있던 상품을 매도·해지하지 않고 사업자(은행·증권·보험 등 금융회사)를 바꿀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번에 일차적으로 개시되는 퇴직연금 실물이전 서비스는 전체 퇴직연금 적립금의 약 64%인 약 276조원을 이전 대상으로 우선 추진한다. 김 장관은 “앞으로 확정기여형(DC)에서 개인형 퇴직연금(IRP)으로도 실물이전이 가능하도록 범위를 확대해 가입자의 선택권 확대와 퇴직연금 사업자의 서비스 질 향상을 이끌겠다”고 덧붙였다.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의협) 회장에 대한 탄핵 여부가 다음 달 10일 결정된다. 향후 꾸려질 비상대책위원회에 전공의와 의대생이 참여해 의정 대화를 함께 풀어나가야 한다는 내부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29일 의료계에 따르면 의협 대의원회 운영위원회는 이날 16개 시도 의사회 회장 등이 참석하는 회의를 열고, 다음 달 10일 오후 서울 용산구 의협 회관에서 임시 대의원 총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총회 안건은 ‘회장 불신임의 건’과 ‘정부의 의료 농단 저지 및 의료 정상화를 위한 협회 비상대책위원회 구성의 건’으로 총 2건이다. 임시 대의원 총회에서는 전체 대의원 246명 중 3분의 2 이상이 출석한 가운데 과반수가 찬성하면 회장 불신임안이 가결된다. 의협 산하 단체이자 전국 의대 교수들로 구성된 대한의학회 관계자는 “현재 임 회장에 대한 불신임안이 가결될 가능성이 높은 것 같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임 회장이 취임 반년 만에 탄핵 위기에 직면한 배경으로는 막말 논란, 전공의 대표와의 갈등 등이 꼽힌다. 임 회장은 17일 장상윤 대통령실 사회수석을 향해 ‘정신분열증 환자 같은 개소리’라고 표현했다가 여론의 비난에 사과했다. 의료계에선 의협 회장이 전공의단체 대표와 갈등을 봉합하지 못하는 데 대한 비판도 이어지고 있다. 의료계의 한 관계자는 의협 내 사직 전공의를 통해 여·야·의·정 협의체에 참여하려던 정황을 언급하며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이 키를 쥐고 있는데 어용을 만들려다가 큰 타격을 입은 것 아니냐”고 꼬집었다. 이어 “새 비대위가 꾸려지면 당연히 의정 갈등의 당사자인 전공의가 함께하는 방향이 맞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임 회장을 포함한 의협 집행부 사퇴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권용진 서울대병원 공공진료센터 교수는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의협은 지난 십수년간 정치적으로 지지해 줄 정치 세력을 확보하지 못하고 ‘정치적 고립’을 자초했다”며 “집행부는 모두 사퇴하고 비대위로 전환해야 한다”고 했다.

26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내년부터 육아지원 제도 혜택이 확 늘어난다. 육아휴직 기간과 급여 상한액이 늘어나는 데 더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도 강화된다. 그런데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가 일정 부분 연동되는 탓에 셈법이 복잡하다고 느끼는 근로자도 생기고 있다. 답부터 말하면, A씨가 육아휴직을 안 쓰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에 가산해 쓸 때 총 기간은 ‘3년’이다. 기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인 1년에 더해 미사용한 육이휴직 1년을 2배로 가산해 총 3년((1년)+(1년X2))이 되는 것이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부모의 근로시간을 주 15∼35시간으로 줄여주는 제도다. 2008년부터 시행됐다. 현재 최소 사용 단위 기간은 3개월인데, 이 역시 1개월로 줄어들어 방학 등 단기 돌봄 수요에 유연하게 대응해 쓸 수 있게 개편된다. 내년 2월쯤부터 부모 모두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쓸 경우를 충족할 시 6개월이 추가돼 근로자 각각 1년 6개월씩을 쓸 수 있으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에 이를 가산해 쓸 때는 최대 1년만 적용된다. 가산해 쓸 수 있는 최대 기간도 3년이 아닌 2년이다. 대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쓸 수 있는 자녀 연령 기준이 확대된다. 현재는 8세 또는 초2인데, 내년부터 2월쯤부터는 12세 또는 초6으로 대상이 늘어난다. 예컨대 11세 자녀를 둔 근로자가 육아휴직 1년을 안 썼다면 A씨처럼 최대 3년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으로 쓸 수 있다. 단축 근로로 줄어든 수입의 일부는 통상임금 기준으로 정부가 지원한다. 올해 7월부터 주당 최초 10시간 단축분까지 통상임금의 100%(월 상한액 200만원)가 지원되고 있고, 나머지 단축 시간에 대해서는 기존처럼 통상임금의 80%(월 상한액 150만원)까지 지원된다. 내년 2월쯤부터는 월 상한액 200만원이 220만원으로 늘어난다. 가령 월급이 300만원인 근로자가 주 40시간에서 20시간으로 근무를 단축한 경우, 단축한 최초 10시간에 대해 55만원(220만원×10시간÷40시간), 나머지 10시간은 37만5000원(150만원×10시간÷40시간)으로 총 92만5000원을 보전받게 된다. 이 제도는 육아휴직 못지않게 현장 수요가 크다. 고용부가 2월 발표한 ‘2023년 육아휴직자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자 현황’을 보면 지난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초회 사용자는 2만3188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2022년 대비 19.1% 증가한 규모다. 10인 미만 소규모 기업에서 제도의 활용이 높았다. 구체적으로 △10인 미만 6210명(26.8%) △10~30인 4029명(17.4%) △30~100인 2733명(11.8%) △100~300인 2420명(10.4%) △300인 이상 7796명(33.6%)을 기록했다. 남성 사용 비율도 증가 추세다. 고용부 측은 “2021년만 해도 남성 사용 비율이 9.7%에 그쳤으나 2022년 10.3%, 지난해 10.4%였고, 올해는 9월 말 기준 11.9%까지 올라왔다”고 설명했다.

전북 군산의 한 자동차 공장에서 기계 설치 작업을 하던 작업자가 끼임 사고로 숨졌다. 25일 군산경찰서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 7분쯤 군산시 소룡동 한 자동차 공장에서 기계 설치 작업 중이던 A(40대)씨가 기계에 머리 부분이 끼었다. 이 사고로 A씨는 현장에서 숨졌다. 경찰은 설비의 일부인 30t 규모의 롤러 장비를 굴려서 이동하던 중 다른 작업자들이 A씨를 인지하지 못해 사고가 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해당 작업은 타타대우 측이 공사를 발주해 시공업체가 참여했으며, A씨는 시공업체로부터 일감을 수주받은 하청업체 소속 노동자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과 고용노동부는 정확한 사고 경위와 안전수칙 위반 여부 등을 확인하는 동시에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조사 중이다.

정부가 미국 맥도날드 햄버거 식중독 발생 원인으로 지목된 생양파는 국내에 반입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근 미국 맥도날드 식중독 발생 원인으로 추정된 미국 ‘테일러팜스’사의 생양파는 최근 2년간 국내로 수입된 사실이 없다”고 25일 밝혔다.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는 22일(현지시간) 10개 주에서 49명이 O157:H7 대장균에 의한 식중독 증세를 보여 1명이 숨지고 10명이 입원 치료를 받고 있다고 발표했다. 인터뷰에 응한 모든 환자는 맥도날드의 ‘쿼터파운더’ 햄버거를 먹었다고 설명했다. AP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24일(현지시간) 미국 맥도날드 측은 자사 햄버거에서 검출된 대장균이 캘리포니아주 살리나스에 있는 식품 회사 ‘테일러 팜스’가 공급한 생양파와 연관이 있다고 설명했다. 미국 대형 패스트푸드 업체들은 생양파 사용을 중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같은 해외 상황을 고려해 “맥도날드 등 국내 햄버거 프랜차이즈 본사들에 햄버거 패티, 생채소 등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할 수 있도록 요청했다”고 말했다.

일요일인 27일 서울 도심에서 수 만명이 참석하는 대규모 집회가 열려 교통 혼잡이 예상된다. 25일 서울경찰청은 27일 개최 예정인 한국교회연합 집회로 세종대로와 을지로, 여의대로와 의사당대로 일부 도로에 교통 혼잡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한국교회연합 집회는 세종대로 등 총 7개 도로의 12개 구간, 여의대로 등 총 4개 도로의 5개 구간에서 실시된다. 도심권의 경우 무대설치 시간대인 27일 정오부터 세종대로 집회장소 옆 남은 차선을 가변차로로 운영할 예정이다. 율곡로와 사직로는 집회장소 옆 남은 차선을 가변차로로 운영하고, 서소문로는 의주로타리에서 태평로타리 방향과 을지로는 소공로타리에서 을지로입구로타리 방향으로 차량을 일방통행 시킬 예정이다. 여의도권의 경우 여의대로(서울교에서 마포대교 남단)는 집회장소 옆 남은 차선을 가변차로로 운영한다. 신월 지하차도와 여의 지하차도는 최소한의 차량흐름을 유지할 예정이다. 집회 장소 인근 도로는 일부 통제된다. 경찰은 교통 혼잡으로 시민 불편함을 최소화하고자 집회 장소 주변 교통관리를 위해 경찰 200여명을 배치할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가급적 지하철 등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부득이하게 차량을 이용할 경우 실시간 교통정보를 확인해 달라”고 당부했다. 집회 시간과 장소 등은 서울경찰청 안내 전화나 교통정보센터 홈페이지, 카카오톡 ‘교통정보센터 내비게이션’에 확인할 수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25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검사 4명에 대한 연임안을 재가했다.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 외압 의혹을 들여다보고 있는 공수처 수사팀의 이대환 부장검사 등이 계속 수사를 이어갈 수 있게 됐다. 대통령실은 25일 “윤 대통령이 오늘 공수처 검사 4명의 연임안을 재가했다”고 밝혔다. 앞서 8월 13일 공수처 인사위원회는 연임심사 회의를 열고 이대환 수사4부장, 차정현 수사기획관, 송영선·최문정 검사 4명에 대한 연임을 만장일치로 결정하고 윤 대통령에게 재가를 요청했다. 윤 대통령의 재가는 두 달 넘도록 이뤄지지 않은 상황이었다. 이들 검사 4명 중 이 부장검사와 차 기획관은 현재 채 상병 수사를 맡고 있다. 현재 수사4부 채 상병 수사를 맡은 검사는 이 부장검사, 차 기획관, 박상현 검사 3명이 전부다. 이 부장검사, 차 기획관은 27일 임기 만료를 앞두고 있었다. 공수처는 연임안이 재가되지 않으면 채 상병 수사가 사실상 중단될 수 있다는 우려를 밝혀 왔다. 오동운 공수처장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장에서 “대통령 임명권에 대해 말씀드리기 조심스럽지만 해병대 채 아무개 상병 사건의 수사 연속성, 조직 안정, 신규우수 인력 확보 차원에서 비춰보면 (임기 만료가 임박한) 4명의 연임이 절실한 사정”이라고 했다. 이어 “이대환 부장은 탁월한 리더십을 갖고 있고 차정현 수사기획관은 정의감과 추진력을 갖고 있다”며 “중요한 수사들에 있어 굉장히 필요한 인력”이라고 강조했다.

보건복지부가 사실상 의정갈등이 종료될 때까지 비상진료체계 유지에 매월 2000억 이상의 건강보험 재정을 자동 투입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25일 올해 제21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 회의를 열고 “비상진료체계 유지를 위해 매달 2058억원의 건보 재정을 비상진료 ‘심각’ 단계 해지 시까지 지원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2월 전공의들이 의대 증원에 반발해 집단 사직하고 나서부터 비상진료체계를 가동해 건보 재정을 투입하고 있다. 지원금은 응급실, 중환자 진료수가 인상 등에 사용된다. 앞서 복지부는 2월부터 9월까지 매달 건정심을 열어 7차례 지원 연장을 의결했다. 이번엔 지원 종료 날짜를 정하지 않았다. 의료공백이 장기화하자 지원 종료를 무기한 연장한다는 취지다. 지금까지 비상진료체계 유지에 지출된 건보 재정은 2조원가량이다. 매월 1890억원 규모로 지원하다가 9월엔 추석 응급실 대란을 우려해 2168억원으로 늘렸다. 이달부터는 지원 규모가 월 2085억원으로 유지된다. 이날 건정심 회의에서는 혈액 수가 인상안도 의결됐다. 내년 1월1일부터 39개 혈액제제 수가를 2070~5490원 인상하는 내용이다. 혈액 수가는 2009년 이후 ‘상대가치점수’가 고정돼 혈액제제 제조·관리에 필요한 비용 증가분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었다. 상대가치점수는 요양급여 각 항목의 가치를 비교 가능할 수 있게 항목별로 상대적인 점수로 나타낸 수치를 뜻한다. 건정심은 “수혈 부작용 예방을 위한 비예기항체 검사 비용, 혈액관리업무 인력(간호사)의 채혈비 등을 반영했다”며 “안정적인 혈액 공급 확보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급여 대상 약제도 재정비했다. 소화제 성분인 이토프리드염산염은 임상 유용성이 미흡한 것으로 판단돼 급여 대상에서 제외됐다. 사르포그렐레이트염산염(만성동맥폐색증 치료제)과 레보드로프로피진(진해거담제)은 임상적 유용성이 불분명하지만 제약회사에서 약가를 자진 인하할 경우 급여 항목으로 유지할 방침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재평가 절차가 진행 중인 포르모테롤푸마르산염수화물(급성기관지염 치료제)은 임상시험 결과상 유효성이 입증되지 못하는 경우 요양급여비용 일부를 환수하는 조건으로 평가를 유예했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플랫폼 노동자·프리랜서·1인 자영업자 등 이른바 비임금 노동자로 등록된 99%는 위장 자영업자일 가능성이 높다는 사실이 국세청 통계로 드러났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주영 의원이 25일 국세청 자료를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비임금노동자 847만명 중 절대다수인 835만3792명(98.6%)이 사업자등록증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다. 전체 비임금노동자 중 연간지급금액 2500만원 이하인 사업소득자가 730만명(86%)이며 그 중 기타자영업으로 등록된 사업소득자는 394만명(54%)이었다. ‘기타자영업’은 명확한 업종으로 구분된 코드 18개에 포괄되지 않는 아르바이트 노동자, 프리랜서 등을 등록하는 코드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노동자 오분류에 대한 자체 처벌조항이 없다. 이 때문에 사업주가 근로기준법상 의무를 피하려고 자신이 고용한 노동자를 개인사업자로 위장 등록해 사업소득세(3.3%)를 납부하게 하는 편법·탈법이 횡행한다. 노동자를 자영업자로 위장해 4대 보험, 야근수당 등 근로기준법상 의무도 회피하는 것이다. 김주영 의원은 “자영업자로 위장해 근로기준법 등 보호를 받지 못하는 가짜 3.3 노동자가 해마다 늘어나는 근본적인 이유는 위장으로 사용자가 얻을 수 있는 이익은 명확한 반면 위장 적발 시의 처벌은 미미한 수준이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고의로 노동관계법령 적용을 회피하기 위해 근로자를 사업자로 위장한 사실이 적발되면 그 자체로 처벌이 가능하도록 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며 “전체 취업자 중 1/3에 달하는 비임금노동자 문제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사업소득자로 위장된 콜센터 교육생도 10만명 이상으로 추정된다는 통계도 나왔다. 김 의원이 국세청 자료로 확인한 바에 따르면 주업종코드가 749938인 기업에 사업소득자로 신고된 콜센터 교육생 수만 7만명에 달했다. 업체들의 주업종코드가 일관적이지 않고 다양하다는 점을 고려하면 사업소득자로 위장된 콜센터 교육생은 최소 10만명이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하은성 노무사는 “고의적인 노동자 오분류에 대한 별도의 처벌조항을 만들거나, 임금체불 유형을 세분화해 고용형태 위장 사실이 인정되면 반의사불벌죄에서 제외하는 등 사업주에게 페널티를 줘야 노동자 오분류 문제를 바로잡을 수 있다”고 밝혔다.

의대 증원에 반대하며 사직한 전공의들이 빠르게 재취업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수련 받던 상급종합병원으로 돌아간 전공의는 여전히 극소수로 나타났다. 2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윤 의원이 보건복지부에서 받은 ‘사직전공의 재취업 현황’ 자료에 따르면 이달 20일 기준 정부의 의대 증원에 반발해 사직했거나 임용을 포기한 레지던트 9163명 중 4111명(44.9%)이 의료기관에 재취업해 의사로 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달 19일 기준 사직 레지던트 9016명 중 3114명(34.5%)이 재취업했는데 한 달 사이 재취업자가 1000명가량 늘어난 것이다. 이들 중 대표적인 전공의 수련병원인 상급종합병원에 취업한 비율은 한 달 전과 마찬가지로 재취업자의 1.7%(72명)에 불과했다.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급에 취업한 경우는 648명(15.8%)이었다. 이를 포함해 전체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 취업한 사직 레지던트는 1770명으로 전체 재취업자의 43.0%였다. 이 중 301명은 요양병원에, 43명은 한방병원, 1명은 치과병원에 취업했다. 한 달 전에는 236명이 요양병원에, 29명이 한방병원에 취업한 상태였다. 사직 레지던트 중 절반이 넘는 2341명(56.9%)은 1차 의료기관인 동네 의원에서 근무 중이었다. 의원에서 이들이 진료하는 과목을 보면 일반의가 808명(34.5%)으로 가장 많았다. 내과 457명, 정형외과 199명, 이비인후과 193명, 피부과 168명, 안과 164명 등 순으로 뒤를 이었다. 흉부외과·산부인과·소아과 등 필수의료 과목 전공의들의 사직률이 높은 것을 고려하면 필수의료에서 이른바 ‘피안성정(피부과 안과 성형외과 정형외과)’으로 불리는 비필수 분야로 대거 이동했다는 분석이 가능하다. 전공의 이탈에 전국 221개 수련병원에서 실업급여 신청도 올해 급증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이 고용노동부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올해 2월19일 이후 8월까지 221개 수련병원에서 실업급여를 신청해 수급 자격을 인정받은 의사는 총 328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100명) 대비 3배 넘게 늘어난 규모다. 다만, 고용보험 데이터베이스(DB)에서 직종 분류상 ‘의사’인 자로 전공의 여부는 알 수 없다. 또 빅5(서울대병원·삼성서울병원·서울아산병원·세브란스병원·서울성모병원) 중 삼성서울병원·서울아산병원을 제외한 나머지 병원의 전공의들 경우 사학연금 규정을 따르기 때문에 이들은 애초 실업급여 대상에서 빠진다. 시기별 실업급여 인정 인원은 △3월 91명 △4월 53명 △5월 11명 △6월 10명 △7월 24명 △8월 139명으로 나타났다. 수련 계약이 만료되는 3월 시점과 정부가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을 철회한 6월 이후 실업급여 신청이 급증한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211개 수련병원에서 출근한 전공의는 22일 기준 임용 대상자 1만3531명 중 1175명(8.7%)에 불과하다. 레지던트는 1만463명 중 1072명(10.3%), 인턴은 3068명 중 103명(3.4%)만이 출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