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론 ‘블루칼라’(생산직)의 몸값이 더욱 높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에서는 이미 일어나고 있는 일이죠.” 이우영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은 머지않아 블루칼라가 화이트칼라(사무직)보다 더 대우받는 시대가 올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른바 ‘숙련기술 르네상스 시대’가 열릴 것이라는 믿음이다. 이 이사장은 기술 인력이 정당한 대우를 받는 것이 중요하다는 지론을 갖고 있다. 그의 말처럼 미국에서는 배관공, 자동차 수리공, 용접공 같은 육체 노동자들의 임금이 빠르게 오르고 있다. 특히 미국 Z세대(1990년대 중반∼2000년대 초반 출생)는 블루칼라의 고용 안정성이 화이트칼라보다 더 높다고 여기는 추세다. 이 이사장은 “저출생, 고령화로 생산 가능 인력이 줄어 노동력 품귀 현상까지 더해진 결과”라며 “한국도 상황은 다르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현대자동차와 기아자동차의 생산직 채용 경쟁률이 치솟는 것도 이런 변화를 보여주는 일례라는 설명이다. 다만 그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노동시장 양극화, 즉 이중구조를 보여주는 단면이기도 해 이는 개선할 과제”라고 덧붙였다. 노동 인적자원 개발을 지원하는 한국산업인력공단은 국가자격시험, 외국인고용지원, 해외취업 및 숙련기술장려 등의 사업을 도맡고 있다. 공단이 주관하는 국가기술자격시험만 493종목, 전국자격시험은 37종목이며, 연간 응시 인원은 약 450만명에 달한다. 여기에 외국인 근로자 도입 규모가 매해 늘어나며, 입국 전 사전 교육 지원 기관으로서의 책임도 나날이 커지고 있다. 지난해 11월 취임해 1년 가까이 공단을 이끌고 있는 이 이사장을 서울 영등포구에 있는 서울남부지사에서 22일 만났다. ―언급한 ‘숙련기술 르네상스 시대’가 곧 온다고 보나. “손자가 30개월인데, 그 아이가 살아갈 사회는 그렇게 바뀌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지금처럼 의사만, 공공기관만 가려고 하는 사회가 계속되면 나라가 힘들어진다. 우려되는 점은 특성화고등학교 학생들이 절대적으로 감소하고 있다는 부분이다. 직업 교육이 잘된 유럽 중 특히 독일, 스위스 등을 보면 초등학교 5학년만 돼도 선생님이 (대학 진학을 위한) 학업을 계속할지, 기술직을 택할지 물어본다. 물론 그 나라에서는 기술직을 택해도 평생 먹고사는 데 지장이 없다. 우리나라는 화이트칼라와 블루칼라 간 임금 격차가 벌어져 있다. 대책은 성공한 숙련 기술인들이 본보기로 많이 나타나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1986년부터 지금까지 총 708명의 ‘대한민국명장’을 배출했다. 명장으로 선정되면 일시장려금 2000만원에 명장패, 국외 산업시찰 기회 등이 제공된다. (명장 배출에) 그치지 않고 숙련기술을 바탕으로 성공한 벤처기업인 등 다양한 롤모델이 나와야 한다.” ―숙련기술 르네상스를 앞당기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이 있을까. “공단도 노력해야 하지만, 교육부와 손잡고 직업계고가 혁신하는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 교육부 중등직업교육정책과와 긴밀하게 만나고, 소통하고 있긴 하다. 사실 노동시장의 미스매칭은 자연스러운 현상인데 한국은 압축·경쟁 성장 속에서 노동시장의 이중구조가 심화했다. 대한민국의 직업과 교육 간 매칭 정도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조사 대상 30개국) 중 최하위(30위)이고, ‘직업·기술적 역량’은 28위다. 산업역량과 교육의 매칭률을 높여나갈 수 있도록 조기 진로상담을 제도화하고, 직업체험 등 효과적인 직업역량 개발이 될 수 있도록 교육훈련체계를 혁신해야 한다. 청년의 조기입직과 다양한 경력개발 모델도 제시돼야 한다. ―‘롤 모델 만들기’에 대한 방법을 생각해 본 적이 있나. “최근 넷플릭스의 ‘흑백요리사’를 재밌게 봤다. 출연 요리사들 식당 예약이 급증하고 인기가 대단하다. 이 같은 프로그램이 롤 모델을 제시하는 플랫폼이 될 수 있을 거란 생각을 했다. 국제기능올림픽대회에 있는 종목도 ‘흑백요리사’처럼 만들면 국민 인식을 바꾸는 데 일조하지 않을까.” ―2년마다 개최되는 국제기능올림픽대회가 지난달 프랑스 리옹에서 열렸는데 소회는. “올림픽이 열리는 4일 내내 하루에 2만보 넘게 돌며 62개 종목을 다 봤다. 올해 한국은 49개 종목에 출전해 금·은·동 총 32개 메달과 11개 우수상을 획득했다. 종합 2위다. 1위는 중국, 3위 대만, 4위 스위스, 5위는 프랑스가 차지했다. 제과제빵은 강국인 프랑스를 제치고 은메달을 땄다. (우리나라가 우수한) 종목을 보면 피부미용, 패션, 용접, 클라우드컴퓨팅, 사이버보안 등 정말 다양하다. 결과도 의미 있지만 올림픽을 계기로 ‘기술과 기능을 배우는 것이 국민의 권리’라는 인식이 확산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다. 언론도 관심을 갖고 기술을 배우는 선수들 이야기에 관심을 가져준다면 많은 청년이 도전을 이어가는 힘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국가기술자격 응시 인원이 매해 늘고, 50대 이상 수험자도 증가 추세다. 이 같은 현상을 어떻게 보나. “‘자격증 르네상스 시대’가 왔다고 본다. 지난해 국가기술자격 검정형 필기시험 및 과정 평가형 자격 응시자는 총 231만7887명으로 2022년 대비 10.7%(22만3169명) 늘었다. 특히 50대 이상 수험자 규모는 22.2% 증가했다. 자격증을 갖고 노동시장에 재진입하는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듯하다. 50대가 선호하는 국가기술자격은 지게차운전기능사, 한식조리기능사, 전기기능사, 굴착기운전기능사 순이다. 별도 자격 요건이 없어 상대적으로 접근이 쉬운 동시에 일자리 현장과 밀접한 자격증에 대한 관심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민간 자격증 난립’은 문제로 꼽힌다. “민간 자격증도 ‘질 관리’를 해야 한다고 본다. 자격 제도는 국가 자격과 민간 자격으로 구분돼 있는데 국가 자격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주무 부처 장관)이 관련 법령에 따라 신설해 관리 운영한다. 민간 자격은 등록 민간 자격(5만5741개 종목, 1만5633개 기관), 공인 민간 자격(96개 종목, 59개 기관)으로 구분해 국무총리 산하 한국직업능력연구원에서 관리한다. 등록 민간 자격은 매년 4000∼5000개 종목이 새로 등록되고 있다. 올해만 4787개가 등록되고, 660개가 등록 폐지된 것으로 확인된다. 자격의 효용성뿐 아니라 국민의 금전 피해를 막기 위한 모니터링이 필요해 보인다.” ―고용허가제가 올해 20주년을 맞은 가운데 비전문 취업(E-9) 배정 규모도 올해 최대다. 교육 수요가 커지고 있는데 공단은 어떻게 대응하고 있나. “고용허가제는 중소기업이 비전문 외국인력을 고용할 수 있게 지원하는 제도로 2004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100만명이 입국했다. 올해는 9년 만에 송출국이 1곳(타지키스탄) 추가돼 17개국으로 늘었다. 송출국과 배정 인원이 늘어나는 만큼 외국인력 도입 기간 단축에도 힘을 쏟을 것이다. 지난해 모바일 기반으로 인터넷 연결 없이도 한국어시험을 볼 수 있는 평가시스템인 디지털 평가시스템(UBT)을 8개국에 도입했다. 이들 국가에서 시험 신청부터 결과까지 나오는 데 걸리는 평균 기간이 기존 125일에서 47일로 줄었다. 올해 11개국으로 UBT 도입을 확대할 계획이다.” ―외국인력 확대의 부작용도 생각해 봐야 하지 않나. “외국인력 도입을 최우선 과제로 하는 것에 대해서는 신중해야 한다. 외국인력이 국내에서 소비하면서 미치는 영향은 긍정적인데, 번 돈 중 많은 부분을 본국으로 송금하기 때문에, 이를 종합한 영향에 대한 분석이 더 필요하다. 외국인 인력이 급격하게 늘어날 땐 문화적 충돌도 일어날 수 있다. 불법 체류 문제도 그렇다. 현재 E-9 인력의 17%가 불법 체류로 빠진다고 하지 않나. 이들이 합법적으로 노동시장에 남아 있도록 관리해야 한다.” ―외국인 유학생도 잠재적인 노동력이 될 수 있을까. “대학들이 들으면 싫어할 이야기인데, 지방에는 외국인 유학생 등록금으로 생명을 유지하는 대학이 많다. 이런 대학에서 외국인 유학생들은 학점 딸 의지도 없다. 이들을 고급인력으로 보긴 힘들다. E-9 근로자와 다르지 않다고 본다. 이들에게 국가기술자격을 갖게 하는 것이 하나의 방편이 될 것이다.” ―필리핀 가사근로사 시범사업의 전망은 어떻게 보나. “확실한 건 수요가 많다는 점이다. 저출생도 문제지만 고령화로 간병인 구인난이 심화하고 있다. 우리나라만의 문제도 아니다. 일본은 로봇 간병 등 시니어케어 서비스가 우리보다 20년은 앞서갔다. 한국, 일본, 싱가포르, 중국이 간병인 (노동력 확보를) 놓고 전쟁을 벌일 판이다. ‘돌봄’이 최대 관심사이기 때문에 명칭이나, 비자 등 논란이 되는 점들이 있다면, 시범사업을 거쳐 면밀히 검토하고 분석해 안정적인 제도로 정착하길 바라는 마음이다.” ―남은 임기 목표는. “조직문화혁신이다. 공공기관이 공공기관의 사회적 책무성을 가지면서도 한편으로 민간기업처럼 효율성을 갖게 하고 싶다. 일하는 방식에서부터 생각하는 방식까지 전 직원들이 하는 일에 소명의식을 느끼고 조직에 대한 소속감과 열정을 느꼈으면 좋겠다. 성과는 공공기관 경영평가 결과로 보여줄 것이다. 폴리텍대학에 몸담았을 때 3년 연속 경영평가 A등급을 받았다. 지난해 공단이 C등급을 받았는데 잘 방어했다고 보고, 올해는 한 단계 점프하는 게 목표다.”

공무원 노동조합도 민간 기업처럼 노조 전임자 활동을 보장하는 근무시간면제(타임오프) 제도를 연내 시행할 수 있게 됐다. 이로써 대부분 정부 부처에서 노조 전임자 1~2명이 활동할 전망이다. 이 제도를 둘러싼 갈등은 노·정 사회적 대화의 걸림돌로 작용해 왔다. 다만 이번 제도 시행에 민주노총 산하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과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공노총)이 반대하고 있어 앞으로도 노·정 갈등은 완전히 해소되기 어려워 보인다. 노동계와 정부는 22일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에서 제11차 공무원 근무시간면제 심의위원회(근면위) 전원회의를 열고 공무원 타임오프 한도를 민간 대비 51% 수준으로 최종 의결했다. 타임오프는 노조 전임자가 합법적으로 근무시간 중 노조 활동에 종사할 수 있도록 하되 그 한도를 규정하는 제도다. 그동안 민간 부문에만 적용되다가 2022년 5월 국회에서 개정법이 통과돼 지난해 12월부터 공무원과 교원 노조 전임자들도 타임오프를 적용받을 길이 열렸다. 다만 세부사항은 경사노위에서 정하도록 해 실제 시행은 지금까지 이뤄지지 않은 상태였다. 노·정은 노조 조합원 규모별로 8개 구간을 나눠 연간 시간 한도를 최대 1000시간 이내(299명 이하)부터 최대 2만8000시간 이내(1만5000명 이상)까지 타임오프를 부여하기로 했다. 구간별로 다소 상이한 점이 있으나, 민간 기업과 비교하면 평균 51% 수준이다. 가장 많은 교섭 단위가 존재하는 구간인 조합원 300∼699명 규모 사업장은 연간 시간 한도가 최대 2000시간 이내 전임자 1명, 700∼1299명 사업장은 최대 4000시간 이내로 전임자 2명을 둘 수 있다. 연간 사용 가능한 시간제 전임자 수는 전일제의 2배를 초과할 수 없도록 했다. 이번 제도 시행으로 연간 200억∼300억원의 세금이 쓰일 것이라는 예상이 나온다. 의결 사항은 경사노위 위원장이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통보하고, 고용부 장관이 법제심사 등을 거쳐 고시한다. 고시까지는 이날부터 한 달가량 소요될 전망이며, 고시 즉시 효력이 생긴다. 경사노위 측은 지난해 말 사회적 대화가 복원된 뒤 첫 합의를 했다는 데 의미를 부여했다. 권기섭 경사노위 위원장은 “향후 공무원 노사관계 발전의 초석이 될 역사적인 결정”이라며 “이번 합의 경험을 바탕으로 미래세대 일자리를 위한 사회적 대화의 원동력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노노 갈등의 불씨는 남았다. 이날 전공노와 공노총은 서울 종로구 경사노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온전한 타임오프를 보장하라”며 규탄했다. 일부 조합원들은 회의장 진입을 시도했고, 이 과정에서 석현정 공노총 위원장 등이 퇴거불응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다.

일·가정 양립 정책 주무 부처인 고용노동부의 산하 공공기관에서조차 가족돌봄휴가가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더불어민주당 김태선 의원이 고용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고용부 산하 다수 공공기관의 가족돌봄휴가 사용률은 0%에 가깝다.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은 2022년과 올해 1∼6월 가족돌봄휴가 사용률이 0%였다. 한국고용정보원도 2022년 0.4%, 지난해 3.0%, 올해 1∼6월 0.8%의 직원이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했다. 건설근로자공제회의 사용률은 2022년 2.0%, 지난해 3.0%, 올해 1∼6월 1.0%에 그쳤다. 전체 12개 산하기관 중 3곳의 사용률이 한 자릿수였다. 2020년 도입된 가족돌봄휴가는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 또는 자녀 양육으로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할 때 근로자가 쓸 수 있는 무급휴가다. 연간 최장 10일까지 하루 단위로 나눠 쓸 수 있는데 고용부 산하 공공기관의 평균 사용 기간은 대개 1∼2일이었다. 가족돌봄휴가는 2012년부터 시행된 가족돌봄휴직에서 파생된 제도다. 가족돌봄휴직은 가족의 질병·사고·노령 등 사유로 연간 최대 90일까지 사용할 수 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 대상인 환경부의 산하 공공기관도 사정은 크게 다르지 않았다. 한국상하수도협회는 3년 연속 가족돌봄휴가 사용이 전무했다. 한국수자원조사기술원과 환경산업기술원은 지난해와 올해 0∼1%대 사용률을 기록했다. 공공기관에서조차 사용률이 저조한 제도를 일반 기업 근로자들이 활용하긴 쉽지 않다. 시민단체 직장갑질119가 여론조사 전문기관 글로벌리서치에 의뢰해 올해 2월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응답자 59.0%가 가족돌봄휴가·휴직 제도를 자유롭게 사용하기 어렵다고 답했다. 직급이 낮을수록 사용을 더 어려워한다는 점도 확인됐다. 조사에 따르면, ‘쓰기 어렵다’는 응답이 상위 관리자급에서는 셋 중 한 명꼴(34.4%)이었고, 일반 사원급에서는 셋 중 두 명꼴(68.5%)이었다. 기업이 제도 자체를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점도 문제로 꼽힌다. 고용부가 지난해 12월 발표한 ‘2022년 기준 일·가정 양립 실태조사’에 따르면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체 10곳 중 4곳꼴인 42.7%가 가족돌봄휴가제도에 대해 ‘모른다’고 했다. 사용 실적이 있는 사업체는 5.0%에 그쳤다. 국회에는 무급인 가족돌봄휴가를 유급휴가로 인정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발의돼 있다.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김 의원은 “말로만 저출생 극복을 외칠 것이 아니라 공공기관에서부터 자유로운 가족돌봄휴가 사용 문화가 정착되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교직원 건강보험금, 재해보상금 등 사학법인이 부담해야 하는 법정 부담금을 한 푼도 내지 않은 사립학교가 지난해 기준 전국 106개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이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으로부터 받은 ‘초중고 사립학교 법정 부담금 납부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법정 부담금 납부 기준액 총 4190억원 중 실제 사립학교가 낸 금액은 736억원으로 집계됐다. 납부율로 따지면 17.6%로 2021년엔 15.7%, 2022년엔 16.0%를 기록했다. 법정 부담금은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에 근거한 교직원의 연금, 건강보험, 재해보상 등에 대한 전입금으로 사학법인이 전액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다. 미부담액은 교육청의 인건비 재정결함 보조금으로 충당한다. 지난해의 경우 미부담액 3452억원가량이 교육청에 그대로 전가된 것이다. 관련 법에는 추징 조항이 별도로 없어 교육청이 미부담한 학교에 지원금을 줄이고, 지도 감독을 하는 것이 제재의 전부다. 지난해 법정 부담금 납부율이 10% 미만인 사립학교도 전체 1715개교 중 1166개교(68.0%)에 달했다. 법정 부담금을 100% 낸 학교는 125개교(7.3%)에 그쳤다. 시도별 법인납부율을 보면 서울·인천·충남을 제외한 모든 지역이 20%에 못 미쳤다. 납부율이 10% 미만인 지역은 부산·대구·세종·강원·전북·경남·제주 총 7곳이다. 그 중 대구·세종·강원·경남·제주는 10% 미만, 강원이 5.6%로 가장 저조했다.

‘1주 단기 육아휴직’ 등 정부가 육아휴직 제도 확대에 주력하고 있으나 내년 모성보호 사업에 직접 투입되는 정부 예산 비중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육아휴직 수당의 예산 대부분을 고용보험기금에 기대는 현 구조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0일 고용노동부가 국회에 제출한 ‘2025년 예산안’을 보면 내년 모성보호 육아지원 예산은 4조225억원으로 올해(2조4969억원)보다 61.0% 증가했다. 하지만 육아휴직, 출산휴가, 배우자 출산휴가 등을 지원하는 이 예산에서 정부 직접 예산(일반회계전입금)은 5500억원으로 13.7%에 그친다. 직접예산 금액 자체는 올해 4000억원에서 37.5%(1500억원)가 늘었지만, 전체 예산이 크게 늘며 비중은 오히려 올해 16%에서 2.3%포인트 줄어든 것이다. 이 비율은 2020년 11.7%, 2021년 13.8%, 2022년 15.5%, 2023년 14.3%였다. 육아휴직 확산을 위한 지원 제도는 빠르게 확대되고 있지만 정부의 재정 투입은 그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는 실정이다. 육아휴직 수당은 지급을 시작한 2001년부터 고용보험기금에서 일부 빠져나가고 있다. 문제는 고용보험기금의 실적립금이 적자 상태라는 점이다. 기금 적립금은 지난해 말 기준 7조8000억원인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팬데믹(세계적 대유행) 당시 발생한 적자를 메우기 위해 공공자금관리기금에서 빌려온 예수금(10조3000억원)을 빼면, 실적립금은 약 2조5000억원 마이너스다. 고용부 관계자는 “올해 고용보험기금의 전체 수입이 늘어나 실업급여 계정은 크게 나빠지진 않은 상황”이라면서도 “육아휴직 급여와 예산이 계속 증가해 고용보험에 부담을 많이 주는 것은 사실”이라고 했다. 고용부와 국회에서는 육아휴직 예산에서 정부 직접 예산분을 늘려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 고용부는 국회에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 자료 내 ‘부처 건의사항’에 “출산전후휴가급여 및 육아휴직급여가 고용보험기금에 과도하게 의존해 기금의 재정 건전성 악화 영향을 미친다”며 “모성보호급여의 재원을 사업주, 근로자 부담에만 의존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적었다. 국회에서는 국민의힘 임이자 의원이 20대와 21대에 이와 관련한 고용보험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21대 국회 임기 만료로 폐기된 2020년 발의한 개정안은 보험사업에 드는 비용 중 국가가 부담해야 하는 예산 비중을 ‘전년도 보험료 예상 수입액의 20% 이상’으로 못 박고 있다.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이 17일 취임하며 서울시의회와의 협력을 약속했다. 선거 운동 당시 보수 진영에 날을 세워온 정 교육감은 취임한 이 날은 좀 더 포용적인 태도를 보였다. 정 교육감은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서울시의회를 동반자로 생각한다며 최대한 협력적인 파트너십을 꾀하겠다고 했다. 그는 “시의회와 관계가 안 좋았다는 것은 2년 전에는 맞지만, 지금은 덜 맞는 말”이라며 “시교육청과 시의회는 상보적인 관계”라고 설명했다. 이어 “서울시장님이나 서울시의회 의원님들과 맞서 싸우는 그런 교육감이 되면 시민들이 불행하지 않겠냐”고도 덧붙였다. 정치적인 문제에서도 대립보단 포용을 강조하는 모습을 보였다. 서울시의회가 폐지를 결정한 학생인권조례를 부활시킬 것인지,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학생인권법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묻는 말에 대해 그는 “선거 때는 과감하게 말했지만 이제는 책임 있는 자리에 있기 때문에 신중하다”며 “국회의원이나 다른 분들과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다만 “학생인권조례는 유엔의 아동권리협약에 기초한 것이고, 생뚱맞게 한국만 좌파 정권이 나와서 만든 것이 아니다”라고 부연했다. 선거 기간 당시 ‘도입 유예’를 주장했던 인공지능(AI)디지털교과서와 관련해서도 “정부도 고민이 있을 것이고, 좀 신중하게 했으면 좋겠다는 게 제 생각”이라며 도입 유예 계획에 대한 구체적인 답을 피했다. 그는 진보 교육감들이 상대적으로 소홀히 한 사립학교 문제 등에도 관심을 쏟겠다고 했다. 그는 “진보 교육감들이 특수학교 등에 관심을 쏟다 보니 강남 3구 유명 학교 등 문제에 대해 덜 관심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저는) 사립학교 전통이나 자산을 어떻게 살릴지에 대해 고민이 많다”고 했다. 이어 “이 말을 선거 전에 강남 3구 주민들한테도 했으면 두 표라도 더 얻었을 것”이라고 농담도 했다. 정 교육감은 사교육 문제에 대해 ”공공성 강화를 고민할 것”이라면서도 “‘공교육 선’, ‘사교육 악’으로 나누지만, 학생들이 활용하는 것은 사교육 시장”이라고 현실을 인정했다. 이어 “사교육 시장의 욕구를 공교육으로 끌어들이는 게 중요하지만, 선생님들 부담이 늘어나는 문제가 있어 조화를 고민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정 교육감은 결과적으로 서울 교육을 끌어올리는 것이 한국을 ‘교육 선진국’으로 가게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한국이 경제 선진국, 문화 강국에 이어 교육 선진국이 돼야 한다”며 “선진국을 포함한 여러 나라가 서울 교육에 대해 늘 와서 물어보는, 모범 사례가 될 수 있어야 한다고 본다”고 했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산하 ‘지속가능한 일자리와 미래세대를 위한 특별위원회‘가 전문 회의체를 출범했다. 17일 경사노위는 전날 제10차 전체회의를 열어 전문위원회 설치 및 구성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특위는 4대 논의 의제 중 △불공정 격차해소 △유연안정성 및 노동시장 활력 제고 △대화와 타협의 노사관계 의제를 특위 내 전문위원회로 구성해 논의를 심화하고 및 세부 의제를 구체화하기로 했다. 나머지 △산업전환 의제는 별도 회의체를 구성해 논의하기로 했다. 그 외 ‘플랫폼 노동’과 ‘인공지능과 노동’을 주제로 별도 회의체와 연구회를 각각 구성하기로 했다. 해당 안건은 4일 개최된 노사정 대표자 회의에서 의견을 모은 내용이다. 전문위원회는 김덕호 경사노위 상임위원을 위원장이 맡았다. 노·사·정 및 공익위원 등 총 11명으로 구성돼 이달 23일에 1차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노동계 위원으로 △정문주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사무처장 △유정엽 한국노총 정책1본부장, 경영계 위원은 △남용우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상무 △황용연 경총 노동정책본부장, 정부위원은 △윤인대 기획재정부 차관보 △김유진 고용노동부 노동정책실장 △이승렬 산업통상자원부 산업정책실장이 참여한다. 공익위원은 △이호근 전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장원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박지순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이름을 올렸다. 전문위원회는 의제 구체화 작업을 시작해 특위 운영기간이 연장되면 1월 말까지 매주 회의를 진행하고 필요하면 워크숍도 개최하는 등 집중 논의를 통해 논의 결과를 특위 전체회의에 보고할 예정이다. 김 상임위원은 “노사정 모두 노동시장의 구조적 문제가 심각하다는 점을 인식하고, 깊이 있고 속도감 있는 논의를 하기로 했다”며 “전문위원회가 노사정 합의의 실마리를 제공하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필리핀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이 한 달 넘게 시행된 가운데 서비스업체가 돌연 이용요금을 변경해 주말·야간·초과 근무 ‘할증’을 적용하면서 논란이 되고 있다. 15일 가사관리사 업계에 따르면 휴브리스(서비스명 돌봄플러스)는 11일 필리핀 가사관리사 이용자들에게 ‘서비스 요금 할증표’를 배포했다. 할증표에 따르면 기존 요금(시간당 1만3700원)의 50%가 할증되는 조건은 △하루 8시간 또는 주 40시간 초과 △주말(토, 일) 및 공휴일 근무 △야간근무(오후 10시∼오전 6시)이며 휴일에 8시간 초과 근무 시에는 100%가 할증된다. 만약 휴일 야간근무이면서 일일 8시간을 넘겼을 때는 해당 시간에 합산 150% 할증이 적용된다. 예컨대 토요일 야간 이용 시에는 시간당 2만7400원, 토요일 야간에 더해 관리사가 주 40시간 초과 근무할 시에는 3만4250원을 내야 하는 셈이다. 업체 측은 할증 요금을 이번 주부터 적용 중이다. 휴브리스는 주말 이용자가 새롭게 생기고 관련 문의가 늘자 이 같은 조치를 취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른 필리핀 가사관리사 서비스 업체인 홈스토리생활(서비스명 대리주부)은 처음부터 할증 요금제를 적용해 왔다. 이용자들은 황당하다는 반응이다. 서울 강남구에서 휴브리스로 평일 8시간씩 5일간 서비스를 이용하던 A씨는 지난주부터 평일 5일이 아닌 평일 4일과 토요일로 요일을 변경했다. A씨는 그전까지 할증 요금에 대한 공지가 별도로 없다가 11일이 돼서야 요금 할증표를 받고 놀랐다고 밝혔다. 이용 시간은 40시간으로 변동이 없는데 토요일에 이용한다는 이유로 시급이 1만3700원에서 2만550원으로 뛰었기 때문이다. A씨가 서울시와 업체 두 곳에 모두 민원을 제기하자 업체 측은 “이미 결제를 한 이용자라는 점을 고려해, 이번 달은 기존대로 할증 없이 요금을 부과하고 다음 달부터 바뀐 요금을 적용하겠다”고 답변했다고 한다. 휴일, 야간, 40시간 초과 근무에 따른 이중 할증은 정부 공공 돌봄 서비스인 ‘아이돌봄서비스’에서는 적용되지 않는 방식이다. 아이돌봄서비스는 만 12세 이하 아동이 있는 가정에 돌보미가 찾아가 자녀를 돌봐주는 제도다. 여성가족부에 따르면 아이돌봄서비스는 토요일도 평일 요금을 적용한다. 그 외에 휴일이면서 야간근무 시 이용자는 기본요금(시간당 1만1630원)의 50%만 증액된 이용료를 부담한다. 다만 주말이면서 야간에 근무한 아이돌보미는 이중 할증된 시급을 받는다. 정부가 수당 부족분은 정부 재원으로 충당해 지급하기 때문이다. 이용자들은 저출생 대책의 하나로 시행되는 필리핀 가사관리사 사업에서 정부 공공서비스와 달리 대폭 할증된 이용료를 책정하는 것이 맞느냐고 꼬집는다. 아이돌봄서비스도 동시에 이용하고 있는 B씨는 “필리핀 가사관리사 만족도가 높아 아이돌봄서비스를 중단하고 토요일에도 가사관리사를 추가 이용할 계획이었는데 이중 할증을 적용한다면 다시 생각해 볼 것”이라고 말했다. 이용자 C씨도 “아이돌봄서비스는 한 달 이상 대기해야 하는 상황이어서 필리핀 가사관리사를 이용한 건데 이중 할증 때문에 다시 아이돌보미를 알아봐야 할 것 같다”고 불만을 드러냈다.

그룹 라이즈의 승한이 활동 재개를 발표한 지 2일 만인 13일 팀을 전격 탈퇴했다. 소속사 SM엔터테인먼트의 라이즈 담당 위저드 프로덕션은 “승한이 멤버들과 팬 여러분을 위해 본인이 팀을 떠나겠다는 의사를 밝혀왔다”며 “아티스트의 결정을 존중해 승한이 라이즈에 합류가 아닌 탈퇴를 하게 됐음을 말씀드린다“고 밝혔다. 지난해 9월 라이즈로 데뷔한 승한은 연습생 시절 사적으로 촬영한 영상과 사진이 온라인상에 유포되며 논란이 일자 같은 해 11월 팀 활동 무기한 중단했다. 이후 10개월여 만인 11일 위저드 프로덕션 측은 승한의 활동 복귀를 공식화했다. 팬들 상당수는 승한의 복귀에 대한 부정적 반응을 보였다. 일부 팬들은 SM엔터테인먼트 사옥 앞에 승한의 복귀를 반대하는 내용을 담은 근조 화환을 보내며 대대적인 시위에 나섰다. 승한은 이날 공식 팬 커뮤니티 위버스에 자필 편지를 게재하며 탈퇴를 결정한 이유를 직접 설명했다. 그는 “지금까지 너무 제 생각만 한 건 아닌지 멤버들과 회사에 너무 피해를 주는 건 아닌지 과연 사랑받아야 하는 라이즈라는 팀에 제가 함께해도 정말 괜찮은 건지 깊이 생각해 보니 걱정과 미안한 감정만 떠올랐다”고 적었다. 이어 “저에게 기회를 다시 주시기 위해 노력해주신 회사와 멤버들에게 감사하다는 말을 전하고 싶고, 너무나도 부족한 저이지만 그동안 응원해 주신 분들께 죄송하고 감사드린다”고 했다. 그러면서 “라이즈를 사랑해 주시기만 해도 충분한 팬분들께서 저 때문에 서로 싸우시는 것도 너무 가슴이 아프다”며 “부디 제가 사랑하는 라이즈가 앞으로 더 사랑받기를 바라며 진심으로 응원하겠다”고 덧붙였다.

북한이 국경선 인근 부대에 완전사격 준비태세를 갖출 것을 명령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13일 보도했다. 통신에 따르면 인민군 총참모본부는 12일 국경선 부근 포병연합부대와 중요화력임무가 부과된 부대들에 이런 내용을 담은 작전예비지시를 하달했다. 작전예비지시에는 “전시정원편제대로 완전무장된 8개의 포병여단을 13일 20시까지 사격대기태세로 전환하고, 각종 작전보장사업을 완료하라”는 내용이 담겼다. 총참모본부는 한국 무인기가 또다시 국경을 넘었을 때를 대상물을 타격하는 상황과 이에 따라 무력충돌로 확대되는 상황까지 가정해 각급 부대에 철저한 대처 마련도 주문했다. 동시에 각급 부대, 구분대들에 감시경계 근무를 강화를 지시했으며, 한국 무인기가 침범했다는 평양에는 반항공(지대공) 감시초소를 증강했다. 통신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수도 평양에 대한 대한민국의 중대주권침해도발행위로 일촉즉발의 엄중한 군사적 긴장 사태가 조성되고 있다”고 조치의 이유를 설명했다. 북한은 남한 무인기가 이달 3일, 9일, 10일 평양에 침투해 대북 전단을 살포했다고 주장했다. 우리 군 합동참모본부는 “북한 주장에 대한 사실 여부를 확인해줄 수 없다”는 입장이다.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은 전날 “이번 무인기 도발의 주체, 그 행위자들이 누구이든 전혀 관심이 없다“며 평양에서 한국 무인기 다시 발견되면 “끔찍한 참변은 반드시 일어날 것“이라고 위협했다. 국방부는 북한이 위해를 가하면 “그날이 바로 북한 정권의 종말이 될 것”이라고 응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