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이 서울 휘문고등학교 자사고 지정취소와 관련해 패소한 판결에서 상고를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서울교육청은 16일 “학교의 안정적 운영과 학생의 학교선택권 보장이라는 교육가치를 최우선으로 고려하고 자사고 지정취소의 불확실성에 따른 학생과 학부모의 고입 진학 관련 혼란을 해소하고자 상고를 포기한다”고 밝혔다. 지난달 25일 서울고법 행정11-1부는 학교법인 휘문의숙(휘문고)이 서울시교육감을 상대로 제기한 자사고 지정취소 처분 취소 항소심에서 1심과 달리 휘문고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교육청은 2018년 감사에서 휘문고 이사장과 행정실장 등이 약 52억원을 횡령했다며 2020년 휘문고의 자사고 지정취소를 결정했다. 서울교육청은 반발해 상고하겠다고 했다. 당시 설세훈 교육감 권한대행(부교육감)은 입장문에서 “명백한 자사고 지정 취소 사유에 해당함에도 개인적 회계 부정으로 간주해 교육청 감독권을 무력화시켰다”고 반발했다. 그러나 이날 서울시교육청은 상고 포기 의사를 밝혔다. 그러면서 “자사고 존치 결정 이후 교육청의 자사고 운영 및 관리에 대한 행정적 기반 개선이 우선돼야 한다고 판단했다”며 “투명한 회계운영을 포함한 교육청의 자사고 운영 및 관리를 위한 법령 개정을 중앙부처에 적극 요청하겠다”고 했다. 자사고 운영 평가 세부지표에 학교 회계의 투명성 강화를 위한 항목 포함 및 해당 배점을 확대하는 안을 요청한다는 설명이다. 서울교육청은 “사학의 자율성을 존중하면서도 사학의 공정성과 사회적 책무성을 준수하도록 자사고 운영 및 관리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고용노동부가 배우자 출산 전에도 출산휴가나 육아휴직을 쓸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자녀들이 감염병 등으로 아플 때 쓸 수 있는 주 단위 단기 육아휴직 도입도 검토에 나선다.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은 16일 경기도 성남시 판교세븐벤처밸리 어린이집에서 열린 ‘일하는 부모들과 간담회’에 참석해 “20일로 확대되는 배우자 출산휴가를 출산 전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산모 돌봄 사유가 있을 때 배우자의 임신 중 육아휴직이 가능하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며 “단기 돌봄 공백 발생 때 1주 단위로 육아휴직을 쓸 수 있도록 단기 육아휴직을 도입하겠다”고 말했다. 현재는 여성이 출산 전후에 90일간 출산휴가, 임신 중에도 육아휴직을 쓸 수 있는 반면 배우자인 남성은 아이가 태어난 뒤에만 사용할 수 있다. 배우자 출산 전 휴직은 기획재정부가 5월 발표한 사회이동성 개선방안에, 주 단위 단기 육아휴직은 6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발표에 남긴 내용이다. 다만 발표 이후 구체적인 법 개정이 없어 크게 주목받지 못했다. 고용부 관계자는 “단기 육아휴직 경우 2주 정도를 생각했으나 현장에서 이보다 짧은 1주 육아휴직에 대한 수요도 높아 이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법 개정에 나설 것”이라고 했다. 지난달 ‘모성보호 3법'(남녀고용평등 및 일가정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고용보험법·근로기준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내년 2월부터 육아휴직 기간이 최대 1년6개월로 늘어난다. 배우자 출산휴가는 10일에서 20일로 늘어난다. 김 장관은 상생형 직장어린이집 추가 지원도 약속했다. 상생형 직장어린이집은 지자체·대기업이 부지 등을 제공하고 중소기업이 운영하는 어린이집으로 전국에 66개소가 운영되고 있다. 김 장관은 “내년부터는 긴급한 돌봄 수요가 있을 때 상생형 직장어린이집 인건비 및 운영비를 추가 지원할 예정”이라며 “제도를 세심하게 개선해 일하는 부모에게 도움이 되면 좋겠다”고 말했다.

일론 머스크가 창립한 우주기업 스페이스X의 차세대 우주선 스타십(Starship)이 다섯 번째 시험비행에 성공했다. ‘젓가락 팔’이라 불리는 장비를 이용해 대형 로켓 회수에도 성공하며 스타십 개발 가도에 이정표를 세웠다. 스페이스X는 13일 오전 7시 25분(현지시간) 텍사스주 남부 보카치카 해변의 우주발사시설 스타베이스에서 스타십을 발사했다. 발사 뒤 약 3분 만에 전체 2단 발사체의 1단 부분인 슈퍼헤비 로켓이 상단 우주선 스타십에서 분리됐다. 발사 약 7분 뒤엔 1단 로켓 추진체인 슈퍼헤비가 우주에서 지구로 돌아와 수직 착륙하는 데 처음으로 성공했다. 슈퍼헤비 착륙에는 발사탑의 ‘젓가락 팔‘이라 불리는 로봇 팔이 사용됐다. 이 팔로 공중에서 슈퍼헤비를 붙잡았다. 슈퍼헤비는 지상의 발사탑 쪽으로 근접하면서 엔진에서 불을 뿜어내며 역추진하는 방식으로 속도를 급격히 줄였다. 젓가락 모양으로 평행한 구조의 대형 로봇팔 2개는 대형 로켓을 잡아 무사히 발사대에 거치했다. 이 젓가락 로봇팔은 영화 속 괴물 고질라에서 이름을 따 메카질라(Mechazilla)로도 불린다. 앞서 스페이스X는 자사 엔지니어들이 추진체 포착 시도를 위해 수년간 준비했다고 설명했다. 슈퍼헤비가 분리돼 착지하는 동안 스타십의 2단부인 우주선도 약 75분간의 계획된 비행에 성공했다. 스타십 우주선은 시속 2만6225㎞ 안팎으로 고도 210㎞에 도달해 예정된 지구 궤도 항로를 비행한 뒤 발사 40여분간 지난 시점부터 고도를 낮추며 대기권에 재진입했다. 이후 바다에 착수(스플래시 다운)하며 비행을 마쳤다. 스타십의 시험비행은 우주비행사가 탑승하거나 화물이 적재되지 않은 무인 비행이었다. 스페이스X는 화성을 개척해 인류가 이주할 수 있도록 한다는 목표로 스타십 프로젝트를 추진 중이다. 지난해 4월과 11월, 올해 3월과 6월 스타십의 지구궤도 시험비행을 시도했다. 모두 완전히 성공하지는 못했다. 6월 4차 비행에서는 스타십이 예정된 비행에는 성공했지만, 대기권에 재진입하는 과정에 기체가 파손됐다. 이날 5차 시험비행은 주요 목표를 달성하며 현재까지 가장 성공한 스타십 비행 기록으로 기록된다. 슈퍼헤비를 젓가락 팔로 붙잡아 온전히 회수하는 데도 성공해 그동안 목표한 슈퍼헤비 로켓 재활용을 실현할 수 있게 됐다. 이날 시험비행에서는 2단 우주선도 목표 지점에 연착륙하는 데 성공했다. 스페이스X는 향후 2단 우주선도 온전히 회수해 재사용하는 단계까지 발전시킨다는 계획이다.

육아휴직 제도를 사회적으로 독려하는 분위기가 생기면서 육아휴직 이용자가 늘어나는 동시에 부정수급도 늘고 있다. 부정수급은 실제 휴직하지 않았는데도 허위 서류를 제출해 육아휴직급여를 받는 행위 등이다. 12일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실이 고용노동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육아휴직급여 부정수급 건수는 2015년 144건에서 지난해 484건으로 3배 이상 늘어났다. 부정수급액은 같은 기간 2억6000만원에서 27억2900만원으로 10배 넘게 뛰었다. 근로자와 사업주가 공모해 서류를 허위로 제출하는 경우는 명백한 부정수급이지만, A씨와 같은 경우는 부정수급인지 알쏭달쏭할 수 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A씨와 같은 경우는 부정수급에 해당하지 않는다. 2017년 대법원은 육아휴직 중 8개월간 친정에 아이를 맡기고 해외에 체류한 근로자와 이 근로자에게 육아휴직 급여를 반납하라고 노동청 간 다툼에서 근로자의 손을 들어줬다. 현행 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에 따르면 ‘영유아와 동거하지 않고 영유아의 양육에도 기여하지 않게 된 경우’는 육아휴직의 종료 요건에 해당한다. 시행령은 이 같은 사유가 발생하면 7일 이내에 이 사실을 사업주에게 알려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당시 재판부는 해당 시행령에 근거해 사업장에 복귀하도록 하는 것은 타당하지만, 이 규정이 육아휴직급여의 부정수급 근거로 전용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봤다. 근로자가 해외 출국만을 목적으로 육아휴직을 신청한 것이 아니라는 점, 법령상 자녀와 비동거하게 되는 경우가 급여 제한 사유가 아니라는 점 등도 부정수급이 아니라는 근거가 됐다. 부정수급이 되기 위해서는 허위, 기만, 은폐 등 사회 통념상 부정이라고 할 만한 행위가 있어야 한다는 의미다. 또, 단순히 요건이 갖추어지지 않았는데 급여를 수령한 경우까지 부정수급으로 볼 수는 없다고 했다. 노호창 호서대 법경찰행정학과 교수는 이 판례에 대해 ”원고가 부정수급을 했다는 오명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됐고 추가징수 등 처분에서도 벗어날 수 있게 돼 의미 있는 판결”이라며 “다만 양육에서 동거가 가지는 법적 가치나 동거 의무의 정도에 대한 판단 기준 등은 제시했더라면, 향후 육아휴직급여의 정책운용에 더욱 도움이 됐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부정수급이 적발될 시에는 급여 지급이 제한되며 그간 받은 급여 전액을 반환해야 한다. 또 부정수급액의 최대 5배가 추가 징수될 수 있다.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도 있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11일 의대 총장들과 화상 간담회를 열고 “2025학년도에도 학생이 미복귀해 의대 학사 차질이 계속되는 상황은 반드시 막아야 하는 마지노선”이라고 밝혔다. 교육부는 이날 서울 영등포구 한국교육시설안전원에서 의대를 운영하는 40개 대학 총장과 간담회를 열었다. 6일 교육부가 발표한 ‘의대 학사 정상화를 위한 비상 대책(안)’을 설명한다는 취지다. 이 부총리는 “학생 미복귀가 지속하면 유급·제적 등이 불가피하며 학생이 의료인으로 성장하는 과정도 지체되고 의료인력 수급에도 차질이 생길 우려가 있다”고 했다. 앞서 발표된 대책에서 교육부는 개인적 사유임이 확인될 시 2025학년도에 복귀하는 것을 조건으로 의대생들의 휴학을 승인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 부총리는 “대학 휴학 제도는 잠시 학업을 불가피하게 중단할 수밖에 없는 개인적·개별적 사정을 전제로 한다”며 “정부 정책에 반대하기 위한 집단행동의 일환으로 이뤄지는 동맹휴학은 공익에 반하는 행동으로, 정당한 휴학 사유가 아니다”라고 기존 입장을 재차 밝혔다. 이 부총리는 학생 설득과 유급 원칙에 대해서도 강조했다. 그는 “각 대학에서는 2024학년도 내에 학생들이 최대한 복귀해 교육과정을 이수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학생들을 설득해주시길 당부드린다”며 “2025학년도에도 미복귀하는 경우, 대학별 학칙에 따라 원칙대로 유급·제적될 수 있음을 사전에 충분히 안내해달라”고 말했다. 의대 교육과정을 6년에서 5년으로 일률적으로 전환하는 것 아니냐는 주장에 대해서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했다. 교육과정을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것을 희망하는 대학에 대해 이를 지원하겠다는 취지라는 설명이다. 그는 “교육과정 탄력 운영은 의대 교육 정상화를 위해 대학 현장의 다양한 아이디어를 수렴하는 과정에서 논의됐다”며 “앞으로 대학과 폭넓게 협의해 지원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서울시교육감 보궐 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11일 후보들이 처음으로 합동토론회에 참석한다. 첫 합동토론회인 만큼 후보 간 뜨거운 격론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시교육감 보궐선거에 출마한 윤호상, 정근식, 조전혁, 최보선(가나다순) 후보는 이날 오후 6시 10분 EBS에서 생중계되는 합동토론회에 참석한다. 앞서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와 KBS가 주관한 대담회에는 선관위 규정에 따라 보수진영 조 후보만 초청됐다. 이에 반발한 진보 진영 정 후보가 ‘초청 외 후보’ 토론회에 불참해 사전투표 첫날인 이날까지 4명이 모두 참석한 토론회는 열리지 않았다. 전날 진영 조 후보, 진보 진영 정 후보는 두 사람은 서울시교육청에서 진행된 교육청 기자단 간담회에서 각각 1시간 동안 정견을 발표했다. 동시에 조희연 전 교육감을 놓고 각을 세웠다. 전날 조 후보는 이번 선거가 조 전 교육감의 직 상실로 인해 치러진다는 점을 지적하며 “사람의 불법 행위로 우리 아이들의 머릿속을 채울, 그리고 교육 환경을 바꿀 소중한 시민의 세금 560억원이 허공으로 사라졌다”고 했다. 이어 정 후보를 겨냥하며 “민주진보진영 후보라는 분은 조희연의 비리 범죄를 옹호하고 그의 정책을 계승하겠다고 한다”고 비판했다. 조 후보는 초등학교 지필평가을 부활하고, 방과후학교 선행학습 허용을 위한 법 개정도 추진하겠다고 했다. 정 후보는 조 전 교육감의 교육 정책을 이어가겠다는 뜻을 분명히 밝혔다. 그는 “해직 교사의 복직은 시대적 과제이고, 사회 정의상 옳은 일”이라며 “가장 선생님들이 두려워하는 건 새로운 교육감이 와서 교육 현장을 뒤집어엎는 것”이라고 했다. 조 전 교육감이 10년 동안 펼친 정책을 이어가겠다는 다짐이다. 동시에 정 후보는 조 후보의 지필평가 부활 공약을 겨냥해 “학생을 평가하고 진단할 때 지필고사에 대한 평가보다는 수행평가 방식이 더 중요하다”고 했다. 후보들은 이날 EBS 토론회에서 학생인권조례, 기초학력 저하 대책, 교권보호 방안, 역사교육 등을 두고 격론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토론회는 오후 6시 10분 시작될 예정으로 사전투표 첫날 투표장에 향하는 유권자는 사실상 네 후보의 토론회를 한 번도 보지 못하고 표를 행사해야 한다. 보궐 선거 본 투표일은 16일이며, 이날 토론회는 본 투표일 전까지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실시되는 4인 토론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정 후보는 이날 오전 투표에 나서며, 조 후보는 본 투표일인 16일 투표하기로 했다.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의 고용노동부 국정감사에서 김문수 고용부 장관의 역사관 발언을 놓고 여야 간 말다툼이 계속됐다. 결국 국감은 시작 40여분 만에 정회됐다. 국감이 시작되자 야당 의원들은 ‘일제강점기 선조들의 국적은 일본’이라는 인사청문회 당시 김 장관의 발언에 관해 사과를 요구했다.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안호영 환노위원장에게 “한 달 전에 (장관이) 더 공부하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 공부한 결과가 우리 헌법과 우리 국민의 눈높이에 합치하는지 이 부분을 확인해 달라”며 “만약 그렇지 않다면 오늘 청문회에서 퇴장시켜주실 것을 요청드린다”고 했다. 앞서 지난달 청문회에서 김 장관은 “일본강점기 때 나라가 망했는데 무슨 국적이 있느냐”, “당시 선조들의 국적은 일본”이라고 말해 논란을 빚었다. 이날 김 장관은 “제가 어제도 12시 넘게 공부도 하고 전문가들 말씀도 들어보고 했는데, 제 개인이 감당해서 이 문제에 대해 의원님들 모두를 만족하게 할 만한 답변을 드릴 능력은 아직 없다”며 “견해도 너무 다르고 또 사실관계가 어떠냐 하는 것은, 당시 여권을 찾아본다든지 이렇게 해서 해결될 문제도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요약하면, 이 문제는 매우 복잡한 문제”라고 덧붙였다. 김 장관의 발언에 야당 의원들의 질타는 계속됐다. 김태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집에 강도가 들어왔는데, 그 집을 내 집이라 우기는 상황에서 김 장관은 ‘그건 강도 집’이라고 말하는 것”이라며 “불법이기 때문에 인정할 수 없다라는 너무 자명한 얘기를 하는 건데 그걸 인정 안 하고 부정하시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안 위원장은 “(일제강점기 때 우리 선조의 국적이) 일본 국적으로 기재돼 있어도, 불법적인 한일 강제병합 조약에 근거해 된 것이어서 효력이 없고 인정할 수 없다고 본 게 맞지 않냐”고 물었다. 이에 김 장관은 “저는 전체적인 해석 능력이나 유권 능력이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이후 야당 의원들이 안 위원장에게 김 장관의 퇴장을 요구했다. 질의를 시작해야 한다는 여당과 장관이 퇴장해야 한다는 야당 간 입장 차이가 계속되자 안 위원장은 감사 중지를 선언했다.

상시 근로자가 20인 이상이거나 청소·경비·배달원 등 7개 직종 근로자를 2인 이상 고용한 10인 이상 사업주는 의무로 휴게시설을 설치해야 하는데 1만곳이 넘는 사업장에서 ‘휴게시설 의무화’가 지켜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7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태선 의원이 고용노동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작년 말 기준 휴게시설 설치 의무 사업장임에도 휴게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사업장은 1만250곳에 달한다. 미설치 시 제재 대상이 되는 전체 사업장 25만2897곳에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표본 실태조사에서 나왔던 미설치 비율 4.1%를 적용해 추산한 규모다. 휴게시설 설치 의무화는 노동자의 휴식권을 보장하기 위해 2022년 8월부터 시행됐다. 이를 어기는 사업주는 과태료를 내야 한다. 휴게시설을 설치한 사업장 중에도 규모 및 위치 기준을 지키지 않은 곳도 상당수였다. 정부가 법 시행 2년간 휴게시설 설치 위반으로 적발한 사업장은 1583곳인데, 이 중 미설치로 적발된 사업장(100곳)보다 규모와 위치 등 설치 기준을 위반한 사업장(1483곳)이 훨씬 많았다. 위반 사업장 중 509곳에는 총 7억137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김 의원은 “휴게시설은 쉴 권리를 위한 최소한의 조치인데도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며 “공공기관부터 휴게시설을 기준에 맞게 설치하는 등 정부가 노동자의 휴식권 보장을 위해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양육비 지급 의무를 다하지 않는 비양육자를 대신해 국가가 한부모 가정에 양육비를 먼저 지급하는 양육비 선지급제가 내년 7월 시행 예정이지만, 이를 수행하는 기관인 양육비이행관리원(이행원)의 변호사 처우 개선 문제는 답보 상태다. 이행원의 내년 법률지원서비스 예산은 올해와 같은 규모로 동결돼 제도를 뒷받침할 인력난은 해결될 기미가 없다. 7일 여성가족부가 국회에 제출한 ‘2025년도 예산안’에 따르면 이행원의 내년 법률지원서비스 예산은 18억200만원으로 동결됐다. 내년 이행원의 인건비는 55억100만원으로 올해(50억6300만원)에서 8.7% 늘어났으나 이는 변호사가 아닌 일반 직원 9명의 추가 채용이 반영된 것이다. 이행원 관계자는 “선지급제 통과로 소송 관련 업무가 늘어날 게 뻔하고, 벌써 문의가 늘어나고 있는데 직접 소송에 대한 예산이나 인력이 동결돼 어려움이 클 것”이라며 우려했다. 김남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2019년 17명이던 이행원의 변호사 인력은 매해 줄거나 동결돼 현재 10명이다. 그마저도 행정 업무 지원을 제외한 직접 소송 담당 변호사는 7명에 불과하다. 반면 양육비 이행률(이행 확정 건수 대비 실제 이행 건)은 매해 지속해서 늘어 지난해는 42.8%를 기록했고, 올해 목표는 45%로 설정됐다. 변호사 인력난은 상급기관이었던 한국건강가정진흥원(한가원)이 인력 확보에 소극적이었던 탓으로 알려졌다. 이행원 관계자는 “한가원이 이행원 전체 인력 규모를 2021년 대폭 줄이면서 불안감을 느낀 변호사들이 많이 이탈했는데 2021년, 2022년 채용 공고는 단 한 차례도 없었다”고 토로했다. 채용을 포함한 예산의 독립적인 운용 필요성 등이 제기돼 이행원은 지난달 27일 독립 출범했다. 지난해에는 채용 공고가 나갔으나 비슷한 업무를 하는 다른 기관 내 변호사들과 비교해 처우가 열악해 결국 최종 채용이 불발되기도 했다. 국회 입법조사처가 지난해 발간한 ‘2023 국정감사 이슈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이행원 변호사의 초봉은 3600만원선으로 법률구조공단 변호사 초봉인 6500만∼7000만원과 비교하면 절반 수준이다. 이행원 관계자는 “지난해 채용 공고가 법대생 전용 커뮤니티 ‘로이너스’에 올라가자 ‘업무 강도는 높은데 박봉’이라는 내용의 악성 댓글로 도배됐고, 앞으로는 채용을 해도 커뮤니티에 공고를 올리면 안 되겠다는 내부 의견이 많았다”고 털어놨다. 양육비 선지급제 시행으로 이행원 변호사의 열악한 처우 문제는 심화할 가능성이 크다. 선지급제는 기존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을 확대·전환하는 것이다. 현재 중위소득 75% 이하 한부모에 최대 12개월간 월 20만원을 지급하던 것을 중위소득 150% 이하 한부모에게 자녀가 18세가 될 때까지 지원하는 내용으로 바뀌면서 수혜자는 대폭 늘어날 전망이다. 여가부에 따르면 양육비를 제대로 받지 못하는 한부모 가구는 연간 1만7000여 가구로 추산된다. 한시적 긴급지원 수혜 자녀는 연 990여명인데 선지급제가 시행되면 신청자가 10배 이상 늘어날 수 있다. 선지급(월 20만원) 외 나머지 이행 금액은 소송으로 받아내야 한다는 점은 변함이 없어 단순 계산으로 치면 변호사 인력도 10배 이상 더 필요하다는 의미다. 허민숙 국회 입법조사처 입법조사연구관은 “지난달 기관이 독립하고 선지급제는 통과했지만 변호사 인력 예산은 그대로인 엇박자 상태”라며 “양육비 이행은 저출생 문제와 직결된 문제이고, 이를 위해서는 이행원 변호사의 안정적인 업무 수행이 보장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행원 관계자도 “지난해처럼 공고를 내도 연봉이 낮으면 채용 자체가 어렵기 때문에 처우 개선이 반드시 선행돼야 한다”며 “인재들이 입사할 만한 근무 여건을 조성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연극 배우 A씨는 몸담고 있는 극단과 계약 기간 만료를 앞두고 걱정스러운 마음이 들었다. 직장에 다니는 친구들처럼 구직급여(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는 생각은 해보지 않았던 터라 최대한 빨리 다른 극단과 계약을 맺어야겠다는 생각뿐이었다. 그러던 중 극단 동료가 예술인도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를 전했다. 예술인이 고용보험 가입 대상인줄조차 몰랐던 A씨는 실업급여 요건을 급하기 찾아보기 시작했다. A씨처럼 예술인 고용보험제도를 생소하게 여기는 사람들이 많다. 7일 근로복지공단에 따르면 2020년 12월 시행된 ‘예술인 복지법‘에 근거해 일정 요건을 충족한 예술인은 고용보험에 당연가입되고, 실업급여도 받을 수 있다. 당연가입대상은 문화예술, 창작, 기술지원 등을 위해 예술인복지법상 문화예술 용역을 체결하고 직접 노무를 제공하는 예술인이다. 단기예술인 (1개월 미만의 문화예술용역 계약 체결)도 해당된다. 고용보험료는 예술인의 보수에 보험료율(1.8%)을 곱해 산정하고, 예술인과 사업주가 각각 절반씩 부담한다. 다만 △65세에 문화예술용역계약을 체결한 신규계약자 △문화예술용역계약 건별 월 소득이 50만원 미만 △공무원연금 적용자, 사학연금 적용자, 별정우체국법에 따른 별정우체국직원(고용보험법 제1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조)은 제외된다. 만약 월 소득을 계약건별로 합산해서 월평균 50만원 이상인 경우라면 예술인이 직접 고용보험을 신청해 적용받을 수 있다. 1개월 미만의 문화예술용역 계약을 체결한 단기 예술인은 소득에 관계없이 적용된다.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이직일 전 24개월 중 9개월 이상 보험비를 납부하면 된다. 요건 충족 시 이직 전 1년간 일평균보수의 60%(1일 상한 6만6000원)을 피보험기간 및 연령에 따라 120~270일(근로자와 동일)간 받는다. 이 때 예술인 귀책사유에 의한 해고, 자발적 이직 등 수급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한다. 2020년 12월 제도 도입 뒤 예술인 고용보험 누적 가입자 수는 23만여명이며, 8월 말 기준으로는 4만3000여명이 가입돼 있다. 근로복지공단은 “예술인 고용보험이 예술현장에 어느 정도 정착된 것으로 확인되나, 여전히 예술현장에서는 자신의 사업이 고용보험 적용대상인지를 몰라 불이익을 받거나 종사하는 예술인이 구직급여 수급 등에서 차질이 생기는 경우가 많이 발생한다”고 했다. 공단은 적기에 고용보험을 가입하지 않아 불이익을 받는 사업주와 예술인이 없도록 홍보와 적용 대상 사업장에 대한 가입 안내를 12월까지 강화한다. 집중신고기간에는 미가입 의심 사업장에 대한 서면·방문 안내를 하고, 예술인 고용보험 인식 확산 온라인 교육도 병행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