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스로 담임을 포기하는 교사가 늘어나고 있다. 교권침해 등에 따른 의욕 상실이 원인으로 꼽힌다. 9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정성국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국공립 교원 담임 교체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교사 본인 요청으로 담임이 교체된 인원은 총 124명이었다. 2020명 54명에서 △2021년 90명 △2022년 118명 △2023명 124명으로 매해 늘어 3년간 2.3배 증가했다. 올해는 7월까지 55명이 교체됐다. 학부모 요구로 지난해 교체된 담임교사는 79명이었다. 2020명 17명에서 △2021년 52명 △2022년 88명으로 증가세를 기록했다. 올해는 7월 기준 33명이 학부모 요구에 따라 교체됐다. 담임교사 교체는 주로 초등학교에서 이뤄졌다. 중고등학교보다 초등학교에서 담임교사의 지도 비중이 높은 영향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교체된 담임 중 61.6%(125명)는 초등교사였다. 지난해 초·중·고 정규 교원 가운데 초등 교원이 48.5%인 점을 고려하면 교체 비중이 높았던 셈이다. 중학교에서는 36명(17.7%), 고등학교는 42명(20.7%)이 각각 도중에 교체됐다. 이처럼 담임교사 교체가 늘어난 배경 중 하나로 ‘교권침해 증가’가 거론된다. 7월 교육부에 따르면 지난해 교권침해 건수는 총 5050건으로 2019년(2662건)과 비교해 4년 새 1.9배 증가했다.

한국노총과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가 공동으로 저출생 극복 방안 연구에 나선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밖에서 노사가 함께 연구에 착수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8일 한국노총과 경총에 따르면 양 기관은 이달 초 한국여성정책연구원과 ‘저출생 위기 극복을 위한 일·생활 균형 관련 노사협력 확대방안’ 연구 용역 계약을 체결했다. 대기업이나 중견기업에서 시행하고 있는 일·생활 양립 관련 우수 제도들을 발굴하고, 이를 중소기업에 확산할 방법이 무엇인지 알아보자는 취지다. 연구를 맡은 구미영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우수 사례 전파가 주된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구 연구위원은 “노사가 협력해 일·생활 양립 부분에서 변화를 끌어낸 부분에 초점을 맞출 것”이라며 “작은 성과라도 최대한 발굴해 낼 예정”이라고 했다. 해외와 비교 연구도 담길 전망이다. 경총 관계자는 “육아휴직을 포함해 한국의 모성보호 제도들은 해외와 비교해 뒤지지 않는다는 게 경영계 입장인데 노동계는 제도의 수준 자체를 높여야 한다고 주장해 다소 간극이 있다”며 “한국의 제도가 어느 정도 수준까지 올라와 있는지 통계가 도출되면 좋겠다는 기대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연구 결과는 내년 2월쯤 공개되며, 올 연말에는 양 기관과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이 관련한 공동 토론회도 열 계획이다. 이번 공동 연구는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이 4월 경총에 처음 제안하면서 시작됐다. 당시 경총이 주최한 행사에 참석한 김 위원장은 “노총과 경총이 노사 공동 관심사와 의제를 발굴해내고, 공동사업을 집행하자는 제안을 드린다”고 말했다. 손경식 경총 회장도 6월 국제노동기구(ILO) 총회에서 “경총과 한국노총이 공동 연구사업, 해외 노사관계 시찰 등 같이할 수 있는 일을 찾고 있다”고 진행 상황을 언급했다. 이후 공동 연구는 한국노총이, 해외 시찰은 경총이 각각 주도권을 잡고 추진하기로 하면서 논의는 급물살을 탔다. 현재까지 유력한 시찰 지역은 미국이며 자동차 분야 등의 ‘산업 전환’ 선진 사례를 모색하는 내용으로 가닥이 잡혔다. 다만 경총이 회원사를 대상으로 한 수요 조사에서 기업들이 연초 예산에 해당 건을 반영하지 못했다는 의견이 많아 연내에 시찰을 실시하기는 어려울 수 있다. 한국노총과 경총은 경사노위 밖에서 노사의 소통이 이뤄진 것 자체의 의미가 작지 않다고 보고 있다. 한국노총 관계자는 “경사노위는 결국 정부가 주도할 수밖에 없다는 구조적 한계가 있다”며 “노사 당사자 간 신뢰가 누적돼야 사회적 대화도 더 힘을 받을 것”이라고 밝혔다.

육아휴직 수당 상한액을 150만원에서 250만원으로 올리는 등 정부가 일·가정 양립 지원에 팔을 걷어붙였다. 다만 ‘낙인효과’ 등 육아휴직 제도의 한계를 고려하면 궁극적으로 일·가정 양립 위해서는 유연근무가 활성화돼야 한다는 조언이 나온다. 7일 통계청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남성 육아휴직률은 2022년 기준 6.8%다. 이는 2022년에 태어난 아이 100명 중 아빠가 육아휴직을 쓴 경우가 7명이 채 안 된다는 의미다. 정부는 2027년까지 자녀가 있는 남성 둘 중 한 명은 육아휴직을 써봤거나 쓰고 있도록 육아휴직률을 50%까지 대폭 끌어올린다는 목표를 설정했다. 최근 고용노동부 통계를 보면 육아휴직자 중 남성 비중은 소폭 줄었다. 2016년 육아휴직자 중 남성 비중은 8.7%였는데 2022년 28.9%를 기록한 뒤 지난해에는 28.0%로 꺾였다. 고용부는 출산율 감소 영향이 크다고 보고 있다. 10년 전과 비교해 남성 육아휴직자는 늘어났지만, 중소기업일수록 쓰기 어려운 현실은 여전하다.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남성 육아휴직급여 수급자는 지난해 3만5336명으로 2013년(2293명)보다 15배 이상 급증했다. 사업장 규모별로는 5~100인 사업장에서 13배, 100~300인 22배, 300인 이상 사업장에서 16배 늘었다. 반면 5인 미만 사업장은 383명에서 2118명으로 5.5배 느는 데 그쳤다. 남성의 육아휴직 사용을 어렵게 하는 가장 큰 이유는 ‘인사고과나 승진 등에서의 불이익 우려’, ‘소득 감소’ 등이 꼽힌다. 민주노총 부설 민주노동연구원이 3월 발간한 ‘남성 노동자의 육아휴직 사용 격차와 차별’ 보고서를 보면 응답자들은 ‘남성 노동자의 육아휴직 사용률이 낮은 이유’로 ‘인사고과, 승진 등 인사상 불이익을 받을 우려’(85.1%·복수응답 가능)를 가장 많이 택했다. 이어 ‘휴직 기간 소득 감소’(80.6%), ‘회사에서 육아휴직 사용을 부정적으로 봄’(76.7%), ‘육아는 여성의 몫이어서’(66.0%), ‘사직 권고 및 구조조정 우선순위에 포함될 수 있어서’(58.3%) 등으로 집계됐다. 조사는 육아휴직을 경험한 남성 1720명(비조합원 853명 포함)을 대상으로 1∼2월 진행됐다. 정부는 육아휴직 수당 상한액을 높여 소득 감소 우려를 덜고자 한다. 당장 내년 1월1일부터 수당 상한액이 올라 휴직 후 첫 3개월은 월 최대 250만원, 이후 3개월은 월 200만원, 나머지는 월 160만원을 받는다. 초반 지급액이 높은 이유는 ‘짧게라도 남성들이 육아휴직을 쓰라’는 취지다. 육아휴직 기간은 재년 2월 중순 신청자부터 부모가 모두 3개월 이상 쓸 때 부부 합산 최대 2년이 아닌 합산 3년으로 늘어난다. 이 역시 남성의 육아 참여를 독려하기 위한 것이다. 다만 여전히 육아휴직을 쓸 때 기업 입장에선 대체근무자를 구해야 하고, 근로자는 이로 인한 낙인효과 등을 무시할 수 없다는 지적이 있다. 유자녀 일부만 쓸 수 있는 육아휴직 대신 유연근무를 활성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받는 이유다. 정성미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너도 쓸 수 있고, 나도 쓸 수 있는 유연근무제도가 보편적으로 확대돼야 한다”며 “전일제 일자리에서도 근로시간을 탄력적으로 조정하는 방안을 도입해 근로시간 형태의 다양화가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가 한화오션을 대상으로 특별근로감독을 벌인 결과 산업안전보건법 등 61개 조항을 위반한 사실이 드러나 2억6000여만원을 과태료 처분했다. 6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 소속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고용부는 3월8일까지 9일 동안 한화오션을 대상으로 특별감독을 벌여 시정조치 44건, 사법조치 46건을 비롯해 과태료 15건에 모두 2억6555만원을 부과했다. 한화오션에선 1월 가스폭발과 잠수 작업 중 사고로 사내하청 노동자들이 잇따라 숨지는 일이 있었다. 고용부 특별감독에서는 안전난간을 설치해야 할 곳에 설치하지 않고 기준에 맞지 않게 설치하거나 추락 위험 장소에 이를 막기 위한 방호조치를 하지 않은 등의 법 위반 사항이 적발됐다. 특별감독 뒤에도 8월에 엔진룸 도장 작업을 하던 60대 사내하청 노동자가 온열 질환으로 의심되는 상황에서 숨지는 일이 있었고, 이어 지난달에는 원청 요구로 늦은 밤까지 작업하던 40대 사내하청 노동자가 32m 높이에서 작업 중 떨어져 숨지는 사고가 났다. 고용부 특별감독에서 지적받은 사항이 개선되지 않은 상태에서 작업이 이어져 또 사고가 발생한 것이다. 국회 환노위는 15일 열리는 국정감사에 정인섭 한화오션 거제사업장 사장을 증인으로 불러 잇따르는 노동자 사망사고의 원인과 대책을 따질 계획이다. 김 의원은 “올해만 다섯 명의 노동자가 사망한 중대재해 사업장에서 이렇게 많은 법 위반 사항이 적발됐다는 것은 예고된 인재, 막을 수 있었던 사고였다는 의미”라며 “국감에서 철저한 조사와 실효성 있는 예방대책 마련을 주문하겠다”고 밝혔다.

정부가 ‘무전공’(전공자율선택) 선발을 대폭 확대했지만 수시모집 경쟁률로 미뤄본 인기는 다른 학과에 비해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3일 종로학원은 고려대, 이화여대, 서강대 등 무전공 선발을 신설한 21개 대학의 2025학년도 수시모집 경쟁률을 분석했다. 그 결과 15곳(71.4%)은 각 대학의 수시 전체 경쟁률보다 낮게 집계됐다. 무전공 선발은 학생들이 전공을 정하지 않고 대학에 입학한 후 진로 탐색을 거쳐 세부 전공을 선택하는 제도다. 보건·의료, 사범 계열 등을 제외하고 모든 전공을 선택할 수 있는 유형1과 계열·학부 등 광역 단위로 모집한 뒤 광역 단위 내 모든 전공을 택하거나 광역 단위 내 학과별 정원의 150% 범위에서 전공을 고를 수 있도록 하는 유형2로 나뉜다. 교육부는 1월 전공 간 벽을 허물고 전공 선택권을 확대한다는 취지로 수도권 주요 대학과 지방 국립대 등 총 73곳에 무전공 정원 확대를 조건으로 국고 인센티브를 걸었다. 무전공 정원을 많이 늘릴수록 인센티브 평가 등급이 달라지고, 국고 인센티브 금액도 비례해 지급된다. 그 결과 많은 대학이 기존 무전공 선발을 확대하거나 학과를 신설했으나 수험생의 큰 관심을 끌지는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유형1 신설 12개 대학 중 서강대, 동국대 등 6개 대학(50%)은 각 대학 수시 전체 평균 경쟁률보다 낮았다. 유형2 신설 9개 대학의 수시 경쟁률은 모두 개별 대학 평균을 밑돌았다. 기존에 이미 무전공을 설치·운영하는 대학도 13곳 중 53.8%인 7곳의 경쟁률이 개별 대학 평균보다 낮게 나타났다. 서울대 자유전공학부(10대 1), 고려대 자유전공학부(33.5대 1) 등 일부 상위권 대학의 무전공만 예외적으로 학교 평균보다 높은 경쟁률을 보였다. 의대 모집정원 확대가 일부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수험생 전반적으로 자신이 뚜렷하게 원하는 학과에 지원하려는 ‘상향 지원’ 경향이 두드려졌다는 분석이다. 종로학원은 “상위권 대학에서도 중복 합격으로 무전공 선발 합격생이 등록을 포기하는 상황도 크게 나타날 것”이라고 밝혔다.

“20만원은 아이를 키우기엔 정말 부족한 돈이죠. 그렇지만 매달 계획이라는 걸 세울 수 있게 되니까 큰 도움이 될 거라고 믿어요.” 양육비 지급 의무를 다하지 않는 비양육자를 대신해 국가가 한부모 가정에 양육비를 먼저 지급한 뒤 나중에 비양육자에게 회수하는 양육비 선지급제가 내년 7월 시행된다. 양육비를 받아야 하는데도 배우자로부터 받지 못하는 한부모 가정 중 중위소득 150% 이하가 대상이다. 자녀 1인당 월 20만원을 18세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30일 여가부에 따르면 이혼·미혼 가구의 21.3%(6만5000여가구)는 양육비 채권이 있다. 그중 양육비를 제대로 받지 못하는 가구는 4가구 중 1가구꼴(25.9%·1만7000여가구)이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소송 등으로 이들의 자녀 양육비 회수를 전담하는 기관인 양육비이행관리원(이행원)이 27일 독립 출범했다. 그간 이행원은 여성가족부 산하 한국건강가정진흥원 내부 조직이었다. 양세희(40) 이행확보부 부장은 2015년 3월 이행원 설립 당시 원년 멤버이자, 양육비를 내지 않는 채무자를 법정에 세우고 때론 전국으로 찾으러 다니는 변호사다. 양 부장을 포함한 변호사 7명이 직접 소송을 전담한다.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 개정안’이 통과된 26일 세계일보와 만난 양 부장은 선지급제 통과와 기관 독립의 남다른 의미를 밝혔다. 양 부장은 “노트북 한 대도 없이 책상, 의자, 전화기 한 대만 덜렁 있는 허허벌판에서 시작했다”고 입사 당시를 회상했다. 10년 전 그는 ‘소외된 여성과 아동을 위해 일하고 싶다’는 당찬 포부를 안은 신출내기 변호사였다. 양육비를 주지 않는 낯 두꺼운 피고인들을 마주한 시간이 쌓이면서 양 부장은 “고상하게 사명감이라고 말은 하는데, 사실 일의 강도가 가볍지 않아 그런 걸 느낄 새도 없는 것 같다”고 털어놨다. 이어 “그래도 이행지원 제도가 발전하는 모습을 보며 보람을 느낀다”고 덧붙였다. 양육비 지급 의무를 다하지 않은 부모로부터 받아낸 이행 금액은 2015년 25억원이었으나 매해 급격하게 늘어나 지난해 1772억원을 기록했다. 26일 국회에서 가결된 개정안에는 선지급제에 더해 선지급금 회수 등 관리 체계를 강화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선지급된 경우 채무자 동의 없이도 금융정보를 포함한 소득·재산 조사가 가능하고, 양육비 채무자의 재산 조사 범위에 가상자산이 추가됐다.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에 대한 제재를 하는 데 걸리는 시간도 단축될 전망이다. 명단공개 대상에 오른 양육비 채무자들의 최소 사전소명 기간이 3개월 이상에서 10일 이상으로 줄었다. 명단공개가 더 빨리 이루어진다는 의미다. 앞서 3월에는 시행령이 개정돼 27일부터 제재 단계가 축소됐다. 기존에는 ‘이행명령→감치명령→제재조치’로 감치명령 뒤에도 양육비를 안 줄 때만 운전면허 정지, 출국 정지 등 제재를 할 수 있었는데 이제는 이행명령 뒤 바로 제재가 가능해졌다. 양 부장은 “이행명령 뒤에도 제재까지 6개월에서 1년이 걸려 신청인들 불만이 컸는데 그 부분이 해소될 것”이라고 했다. 사실 실효성을 높이자면 아쉬운 부분은 끝이 없다. 제재 조치는 출국 금지·운전면허 정지·명단 공개에 국한하는데 해외는 이보다 더 강력한 제재를 가한다. 양 부장은 “미국만 봐도 일정 금액 이상을 안 주면 바로 행정 제재에 나설 수 있고, 운전면허뿐 아니라 당사자가 전문직일 경우 전문직 자격증도 정지한다”고 설명했다. 양육비 불이행 문제는 아동 복지와 직결된다. 양 부장은 재판장에 설 때마다 이를 절감한다. 그는 “신청인들의 힘든 마음이 고스란히 자녀에게 전해져 재판장에서 만난 아이들은 이미 어른의 얼굴을 한 경우가 많다”며 “한번은 신청인 자녀인 중3 여자아이에게 ‘또래답게 하고 싶은 말 다 하면서 살아도 된다’고 말하니 아이 표정이 밝아졌다”고 했다. 이어 “양육비가 더는 사인 간 채권·채무 문제가 아닌 국가가 살펴야 할 일이라는 인식이 이번 법에도 반영된 만큼 미약하나마 이행원의 존재와 발전된 제도가 한부모 가정에 와닿았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전국 228개 기초지자체 중 청년 인구(20∼39세) 비율이 가장 빠르게 줄어든 곳은 경남 거제로 나타났다. 거제의 청년층 비율은 2014년 31.1%로 전국 평균(28.2%)을 웃돌았으나 지난해 19.8%로 전국 평균(24.9%)을 한참 밑도는 지역으로 인구 구조가 바뀌었다. 한국고용정보원은 30일 계간지 ‘지역산업과 고용’ 가을호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청년층의 이동과 지역의 인구유출’ 보고서를 공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2014년 1월부터∼2023년 12월까지 10년 동안 전국에서 20∼39세 청년 인구는 168만명 감소했다. 전체 인구 중 청년 인구의 비중은 연평균 0.363%포인트씩 줄었다. 감소 속도는 지역별로 차이가 있었다. 17개 시도 중 연평균 청년 인구 비율이 빠르게 줄어든 곳은 울산(0.616%포인트), 경남(0.614%포인트), 경북(0.546%포인트), 부산(0.444%포인트) 순으로 나타났다. 기초지자체별로는 경남 거제(1.259%포인트), 경북 칠곡(1.206%포인트), 울산 동구(1.136%포인트), 경남 통영(1.054%포인트) 등 순이었다. 연구진은 이런 급격한 지역의 인구 구조 변화는 저출생 같은 요인에 더해 청년층의 유출 즉, 인구이동에서 기인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봤다. 인구 대비 청년의 유출 규모로 보면 전북에서 10년간 전체 인구의 4.6%, 청년 인구의 18.8%에 해당하는 청년이 지역을 떠나 비율이 가장 높았다. 전북 청년 5명 중 1명꼴로 10년 사이 다른 시도로 이동한 셈이다. 기초지자체별로 보면 청년 순유출 규모는 경남 창원이 4만5854명으로 가장 컸고, 청년 인구 대비 유출 규모는 전남 곡성이 54.0%로 가장 컸다. 연구진은 지역 일자리 감소를 청년층 유출의 원인으로 꼽았다. 경남 창원이나 대구 달서의 경우 지역을 지탱하던 제조업이 붕괴해 제조업 종사자의 감소 폭이 커졌다는 설명이다.

오세훈 서울시장과 여권 일각에서 ‘외국인 가사근로사 최저임금 적용 제외’를 주장하는 가운데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라며 선을 그었다. 김 장관은 3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출입 기자단 대상 간담회에 참석해 각종 노동 현안에 대한 견해를 밝혔다. 이 자리에서 김 장관은 외국인 가사관리사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이 유지돼야 한다는 입장을 명확히 했다. 그는 “‘싱가포르는 100만원 이내로 하는데 우리는 왜 비싸냐’고 하지만 한국과 싱가포르는 전혀 다른 나라”라며 “싱가포르는 우리보다 작은 도시국가여서 속속들이 관리할 수 있어 불법 체류자도 금방 잡는다”고 했다. 최저임금제도가 없는 싱가포르에서는 외국인 가사근로사 임금이 한국보다 낮게 책정돼 있다. 1인당 국민소득은 한국보다 높은데 임금은 더 저렴해 ‘외국인 가사근로사 최저임금 적용 제외’를 주장하는 쪽에서 대표적으로 언급하는 사례다. 김 장관은 비용 관련한 ‘수요자 부담’ 측면은 공감한다면서도 “그렇다고 100만원 이하로 낮춰서 해보자는 의견은 고용부가 검토한 결과 쉽지 않다”고 강조했다. 이어 요양보호사 분야에도 외국인의 활동을 장려하는 최근 정부 방침을 의식한 듯 “아이를 돌보는 일은 요양보호사와는 전혀 다른 일”이라며 “아이 돌보는 일은 중요성이 월등히 높아 가장 우수한 사람이 하도록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주요 현안인 근로기준법의 5인 미만 사업장 적용과 관련해서는 “지불 능력이 없는 영세 사업장을 더 빨리 문 닫게 할 것이냐는 비판도 있어 고민이 많다”며 “저출생 해소가 우선순위라는 사회적 합의가 있는 만큼 근로기준법 조항 중 출산, 육아 이런 부분부터 먼저 (확대 적용 )해야 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또, 근로기준법 확대 적용이 자영업자 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조사 및 연구를 더 하겠다고 밝혔다.

경기 지역에서 자동차 부품 제조업체를 운영하는 대표 A씨는 10년 전 인력소개업체를 통해 외국인 불법체류자 2명을 고용했다가 벌금 2100만원을 내고, 3년 고용 제한 제재를 받았다. 직원 60명 규모의 기업을 운영하는 A씨는 “우리보다 더 열악한 데는 오죽하겠냐”며 제조업계 현장에서 처벌 위험에도 불법체류자를 고용하는 이유를 설명했다. 29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행방이 묘연해진 필리핀 가사근로사 2명은 26일 고용부 서울강남지청에 이탈 신고됐다. 법무부의 출석 요구에 한 달 동안 회신이 없으면 이들은 불법체류자 신분이 된다. 만약 사업주가 불법체류 중인 근로자를 고용하면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을 물게 되고, 3년간 E-9(비전문취업비자) 신청이 제한된다. 앞서 이들의 이탈 배경으로 제조업 근로자와의 임금 차이가 거론됐다. 고용부 관계자는 “제조업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이랑 비슷하게 받을 줄 알았는데 그보다도 좀 적게 받는다는 말씀들을 하는 경우가 있었다”고 했다. 제조업계 현장에서는 불법체류자 채용 적발 시 제재를 감수하고서라도 이들을 고용할 유인이 있다고 본다. A씨 말처럼 제때 생산을 못 할 때 입는 피해가 벌금 및 제재보다 더 크기 때문이다. 필리핀 가사근로사 입장에서 제조업과의 임금 차이는 해결되지 못한 불만일 수 있다. 현재 가사근로사가 서울 강남에 있는 공동숙소에 월세로 38만∼49만원을 내고 나면 세전 200만원 초반 월급의 실수령액은 150만원 안팎으로 쪼그라든다. 경기 안산에 있는 전동기 부품 제조기업 B업체의 인사 담당 과장 C씨는 “특근을 채워 하는 외국인 근로자의 경우 월 320만원도 번다”며 필리핀 가사근로사와 임금이 2배가량 차이 나는 셈이라고 말했다. 가사관리사들이 투입한 매몰 비용도 고려해야 한다. 서울시와 고용부는 입국한 100명의 가사관리사가 정부가 공인한 케어기버(Care giver·돌봄 도우미) 자격증 소지자라고 홍보했다. 이 자격증을 따려면 780시간 이상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교육비 2만페소(약 47만원)에 더해 교육을 위한 부대 비용도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여성이 E-9 근로자로 입국하는 경우가 흔치 않은 탓에 일단 입국한 뒤 제조업체로 이탈을 계획했을 가능성이 있다. C씨는 “제조업 생산직 업무여서 선발할 때 성별뿐 아니라, 키, 체격 요건까지 확인한다”며 “간혹 제조업체라고 해도 손이 야무지고 꼼꼼하다는 이유로 여성을 뽑는 곳도 있지만 많지 않다”고 했다. 이어 “필리핀 가사근로사들에겐 이번이 한국에 입국할 큰 기회였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외국 여성이 E-9 비자를 받긴 쉽지 않지만, 일단 한국에 머무른다면 고용 가능성이 커진다는 게 업계 관계자의 설명이다. 고용부에 따르면 E-9 근로자 중 여성은 10명에 1명도 채 되지 않는다. 최근 5년간 E-9 근로자 근무 현황을 보면 2020년 18만1073명 중 여성은 1만3329명으로 7.4%였고, 이 비율은 2021년 7.4%, 2022년 7.5%, 2023년 8.0%를 기록했다. 올해 8월 기준으로는 26만7076명 중 8.5%인 2만2828명이 여성이다. E-9 업종은 제조업, 농축산업, 어업, 서비스업(음식점·호텔콘도) 등이다. 결국 사업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서는 ‘임금 수준’이라는 근본 문제를 짚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서울시는 임금 불만은 크지 않다고 해명하고 있으나 제조업계 설명을 종합하면 ‘문제는 임금’이라는 결론으로 수렴한다. 급여 지급 방식을 월급제에서 주급제로 바꾸겠다는 개선책으로는 충분치 않다는 설명이다. 내년 외국인 가사관리사 1200명을 추가로 들여온다는 정부 정책에 대한 우려는 여전하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들에 대한 최저임금 차등 적용이 필요하다는 견해이며, 정치권 일각에서도 이에 동의를 표하고 있다. 한국노총은 이번 일에 대해 “최저임금을 지급해도 이탈자가 발생하는데, 외국인 돌봄 노동자에게 최저임금도 지급하지 않게 되는 상황이 된다면 결과는 불 보듯 뻔하다”며 외국인 가사관리사 정책에 대한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300인 이상 기업의 기간제 비정규직 근로자 비중이 지난해보다 1.3%포인트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가 26일 공개한 ‘2024년 고용형태공시 결과’에 따르면 300인 이상 기업이 직접 고용한 근로자 중 기간제 근로자는 128만명으로 27.0%를 차지했다. 전년 대비 10만7000명 증가했고, 그 비중도 1.3%포인트 증가했다. 단시간 근로자는 36만8000명으로 7.8%를 차지했다. 전년 대비 5만5000명 늘어난 규모로 그 비중도 0.9%포인트 증가했다. 고용부는 기간제·단시간 근로자 비중이 높은 보건복지업 근로자가 지속해서 늘어난 결과로 풀이했다. 고용형태공시제는 기업이 자율적으로 고용구조를 개선하게 하기 위해 상시 근로자 300인 이상 기업이 매년 3월 말까지 근로자의 고용형태 현황을 공시하게 한 제도다. 2014년부터 시행돼 매해 공시 기업이 늘고 있다. 올해 공시 기업은 총 4057개로 전년 대비 170개가 늘었고 이들 기업이 공시한 근로자는 총 5765만명으로, 전년 대비 17만4000명이 증가했다. 간접고용 근로자를 뜻하는 소속 외 근로자 비중은 지난해 18.3%에서 17.7%로 0.6%포인트 감소했다. 소속 외 근로자는 다른 업체에 소속돼 해당 기업에서 근무하는 파견, 하도급, 용역 등 근로자를 뜻한다. 간접고용 근로자는 기업 규모가 클수록 비중이 높았다. 500∼999인 9.9%, 1000∼4999인 15.5%, 5000인 이상 기업은 25.6%에 달했다. 간접고용 근로자 성별은 남성(74만5000명)이 여성(27만7000명)보다 2배 이상 많았다. 반대로 단시간 근로자는 여성(24만5000명)이 남성(12만3000명)보다 약 2배 많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