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가 내년 청년 일자리 관련 예산을 올해 대비 7000억원 확대했다. 이런 증가분은 코로나19 당시인 2021년 이후 최대 규모다. 다만 청년층 지원을 위해 도입을 예고했던 생애 1회 자발적 실업 시 구직급여(실업급여) 지급은 예산안에 반영하지 않았다. 노동부는 1일 38조9537억원 규모의 내년도 노동부 예산 정부 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올해 본예산보다 3.4%(1조2776억원) 늘어난 규모다. 노동부 청년 일자리에 역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했다. 기존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첫 취업 도전 청년으로 확장해 청년 첫 취업지원제도(K 유스개런티)를 내년부터 시행한다. 이 사업에는 3793억원이 투입된다. 직업능력개발훈련에 참여한 청년을 대상으로 멘토링·커뮤니티 활동 등을 제공하는 청년 플레이그라운드 사업도 201억원 규모로 신설됐다. 201억원을 편성했다. 기존 기업 실무 경험과 직장 적응 기회를 제공하는 K 뉴딜 아카데미는 지원 대상을 올해 1만명에서 내년 5만명으로 대폭 늘려 총 4985억원의 예산을 들인다. 이런 청년 일자리 예산을 다 합하면 3조3000억원이다. 올해 2조6000억원에서 26.9%(7000억원) 늘어났다. 청년 일자리 관련 신규·증액 예산 대부분인 2조5667억원은 정부가 새로 추진하는 미래대응기금에 속하도록 이관했다. 노동부 관계자는 “기존 회계보다 미래대응기금의 탄력성이 높아 현장 수요에도 더 빨리 대응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특수고용·플랫폼·프리랜서 노동자 등 근로기준법 사각지대에 놓인 노동자를 지원하는 예산이 늘어난다. 플랫폼 노동자 관련 통계를 본격 구축하기 위해 19억원이 투입된다. 특고·플랫폼·자영업자에 특화한 직업훈련을 1000명에게 제공하는 목적으로 예산 4억원을 신규 편성했다. 고용보험 밖에 있는 1인 자영업자, 특수고용·프리랜서 근로자를 대상으로 육아수당도 새롭게 지급된다. 월 50만원씩 3개월간 총 150만원을 지원하는 내용으로 총 93억원이 투입된다. 이번 예산안에서는 업무보고에서 추진을 예고했으나 반영되지 않은 사업들도 확인됐다. 원래는 내년부터 자발적 이직자에게도 생애 1회는 구직급여할 예정이었는데, 사업을 보완하겠다는 입장이다. 노동부 관계자는 “중소기업에서 이직이 늘어나는 등 부작용이 우려된다는 언론 등 지적에 보완 방안을 마련한 뒤 추진할 계획”이라고 했다. 플랫폼 노동자 등 노무제공자 지원을 위한 K-노동복지회의소(가칭) 예산도 빠졌다. 앞서 노동부는 노동복지회의소 신설 방안을 연내 마련하겠다고 했다. 노동부 관계자는 “예산이 반영됐다면 제도 설계 등을 더 안정적으로 할 수 있었겠지만, 반영되지 않았더라도 제도화 준비를 못 하는 것은 아니어서 내년에도 꾸준히 준비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대자동차가 판매대리점 영업사원(카마스터)과는 교섭 의무가 없다고 노동위원회가 재차 판단했다.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는 현대차가 사내 하청인 구내식당 노동자와 보안 요원 등과 직접 교섭해야 하지만, 카마스터와는 교섭 의무가 없다고 31일 판단했다. 이날 중노위는 현대차 주식회사 교섭요구 사실의 공고에 대한 시정 재심 신청 판정회의를 열고, 초심인 울산지방노동위원회의 판단을 유지했다. 앞서 울산지노위는 외주 업체 소속인 구내식당 근무자와 공장 보안·경비 요원들이 현대차가 소유한 시설에서 일하며 원청의 위생 기준, 보안 시스템 등을 따라야 하므로 교섭 의무가 있다고 봤다. 반면 카마스터에 대해서는 현대차를 사용자로 인정하지 않았다. 원청과 대리점 계약을 체결한 별도의 사업주가 독립적인 영업 공간과 조직을 통해 운영하면서 사원 모집, 인원 운영, 보수 지급 등을 담당하고 있다는 이유에서였다. 이 같은 결과에 노사 모두 재심을 신청했다. 현대차는 하청 근로자와 직접 고용관계가 없어 사용자성이 인정된 부분에 반발했고, 노조는 사용자성 인정 범위와 교섭 의제도 넓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중노위는 울산지노위 판단을 유지했다. 카마스터들에 대한 사용자성은 여전히 인정되지 않은 것이다. 다만 그 외 직종들의 교섭 의제는 넓게 인정했다. 앞서 사용자성이 인정된 구내식당 등 직종에서 ‘의무실과 휴게 공간 제공’만으로 한정됐던 교섭 의제는 산업안전 관련 의제까지 인정됐다.

고용노동부가 중앙 부처 최초로 ‘직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훈령’을 제정해 1일부터 시행한다. 노동부는 위법하고 부당한 민원에 대해 엄정하게 조직 차원에서 대응하기 위해 이 같은 훈령을 시행한다고 31일 밝혔다. 피해 직원 지원은 강화하고, 국민에게 집중적인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라는 설명이다. 훈령에는 민원인 면담 권장 시간과 종결 규정이 담겼다. 1회당 권장 시간은 20분 이내이며, 정당한 이유 없이 전화나 면담이 지속하면 종결 5분 전 미리 안내하고 20분이 넘을 때 종결 처리할 수 있다. 노동부는 “직원들이 연간 총 2500만건이 넘는 민원을 처리하고, 대다수는 실업급여, 임금체불 조사와 같은 민원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며 제도 필요성을 밝혔다. 노동부는 이날 우수 직원을 격려하는 취지로 충북 컨벤션센터 오스코에서 직원과 기관을 대상으로 포상했다. 국민이 추천한 감동 직원, 민원 대응 우수관서 등 총 14명과 4개 기관이 수상했다. 반복 민원을 해결하는 목적으로 외부 전문가 중심의 ‘민원소통조정위원회’도 각 지방 관서별로 꾸린다. 노동부는 “국민 시각에서 공정하고 객관적인 민원 처리로 결과의 수용성은 높이고 직원들 업무 부담은 줄여나갈 계획”이라고 했다. 권창준 노동부 차관은 “노동부를 찾는 국민 대부분 생계와 일자리가 걸린 절박한 내용이 많아 직원 한명 한명이 국민 입장에서 공감하면서 최선을 다해 달라”면서 “직원 보호가 국민을 위한 좋은 행정으로 이어져 국민 신뢰를 더욱 높일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가 28일 발표한 ‘청년일자리 회복 방안’에는 국세 체납관리단 등 이른바 ‘공공가치창출형 일자리’를 2030년까지 10만개 창출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청년 취업난을 타개할 ‘뾰족수’가 안 보여 결국은 단기 공공일자리에 기대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30일 재정경제부, 고용노동부 등 관계 부처가 내놓은 청년일자리 회복 방안을 보면 정부는 공공부문에서 일하길 희망하는 청년들을 위해 2030년까지 공공기관 인턴십 등을 10만개 만들 계획이다. 앞서 4월 ‘청년뉴딜 추진방안’에서 올해 1만명 규모로 채용한 국세청의 국세 체납관리단을 확대한 것이다. 행정안전부의 지방세입 체납관리, 국토교통부의 고속도로 체납단속이 국세 체납관리단과 함께 ‘생산적 공공일자리’로 묶였다. 당장 내년에 이 같은 생산적 공공일자리가 2만개 늘어난다. 부처별 구체 규모는 내년도 정부 예산안과 함께 확정될 전망이다. 이는 이재명 대통령의 의지가 고스란히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11일 국무회의에서 이 대통령은 국세청 체납관리단 실적을 거론하며 부처별로 생산적 일자리를 발굴하라고 지시했다.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청년일자리 대책에 체납관리 일자리 확대를 넣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비판했다. 이런 업무의 본질은 민원인 대응으로 숙련이 요구되기 때문이다. 김 교수는 “청년들이 전담할 경우 민원인들의 수용성이 떨어질 수 있고 업무 위험도도 높다”고 했다. 다만 국세청 측은 체납관리단에 관해 “현장에서 국민을 직접 상대하며 상담 역량을 기르고, 세무 행정 절차를 실무로 경험할 수 있는 일자리”라고 설명했다. 일자리 질보다 양에 치중했다는 비판 소지도 있다. 올해 국세청이 채용한 체납관리단 1만명의 고용 형태는 기간제 근로자다. 한국노총 측은 “청년에게 필요한 것은 단순한 일자리 숫자가 아니라 일하면서 자신의 경력을 쌓고 미래를 꿈꿀 수 있는 ‘괜찮은 일자리’”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이번 대책에서 ‘일자리 연결’에도 방점을 찍었다. 이를 위해 노동부가 내년 중 온·오프라인 플랫폼 ‘청년 플레이그라운드’를 신설한다. 청년 플레이그라운드는 직업훈련을 받은 청년과 일손이 필요한 기업을 매칭하고, 청년 간 네트워킹과 멘토링도 종합 지원한다. 특히 오프라인 공간은 청년카페·센터 등 3∼5곳을 리모델링해 거점으로 운영한다. 이를 두고도 청년이 모이는 공간을 새로 만드는 게 불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있다. 온라인 소통이 일상적인 요즘 청년 특성과도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이와 관련해 노동부 관계자는 “졸업 후에도 소속감을 느낄 수 있는 온·오프라인 공간이 필요하다는 청년들 요구가 적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재명 정부의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로 30일 지명된 용혜인(36) 기본소득당 원내대표가 “국민 모두가 공감하는 변화를 이끌겠다”고 지명 소감을 밝혔다. 디지털 성범죄 대응과 가족·돌봄 정책 등 성평등부의 정책이 어떻게 변화할지 관심이 쏠린다. 용 후보자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주말 아침 여섯살 아이를 돌보는 중에 지명 소식을 전해 들었다”며 “30대 워킹맘으로서, 국정을 함께 책임지는 야당의 일원으로서 어느 때보다 막중한 소임 의식과 책임감을 느낀다”고 적었다. 그는 ‘모두의 성평등’이라는 표현을 썼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이 처한 복합위기를 극복하고 지속가능한 미래를 열어내기 위한 중요한 국정과제”라고 했다. 이날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성별 간 갈등을 넘어 모두의 성평등으로 나아갈 적임자”라고 평가한 것과 무관하지 않아 보인다. 강 실장은 “디지털 성범죄 방지, 일가정 양립 여건 조성 등 사회적 약자 편에서 목소리를 내온 청년 재선 의원”이라고 용 후보자를 설명했다. 용 후보자가 인사청문회를 거쳐 정식으로 임명되면 첫 ‘90년대생 장관’이 된다. 경기 부천에서 태어나 경안고를 졸업하고 경희대 정치외교학과를 수료했다. 2014년 세월호 참사가 발생하자 정부 대응에 문제를 제기하는 ‘가만히 있으라’ 침묵행진을 제안해 주목받았다. 이후 기본소득정치연대 대표 등을 거쳐 기본소득당 창당을 주도했다. 그는 2020년 21대 총선에서 비례대표로 처음 국회에 발을 들였다. 2024년 22대 총선에서도 비례대표로 당선돼 재선에 성공했다. 국회에서도 성평등·가족정책을 다뤘다.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생활동반자법을 발의하는 등 가족 다양성과 돌봄 문제에 지속 관심을 가진 것으로 평가된다. 용 후보자가 임명되면 이재명정부 두 번째 성평등가족부 장관이 되는 셈이다. 초대 장관인 원민경 장관은 여성인권 변호사 출신으로 전문성을 부각했던 만큼 원 장관과의 리더십 차이도 주목된다. 용 후보자가 풀어야 할 숙제는 산적해 있다. 우선 국정과제인 디지털 성범죄와 교제 폭력, 스토킹 대응 강화 등이 꼽힌다. 내년 시행하는 고용평등공시제의 현장 안착도 이뤄야 할 과제다.

“인공지능(AI) 확산에 따른 노동시장 충격이 사회적 고립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특히 노동시장에 새로 진입하는 청년들은 더 그렇죠.” 김성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사회보장정책연구실 연구위원은 청년 고립이 앞으로 더욱 심각해질 것으로 전망했다. 근거는 크게 두 가지다. 첫 번째는 전 세계적인 개인화이며, 두 번째는 AI가 가져온 노동시장 변화다. 그는 고립·은둔 청년 정책을 5년가량 연구해 온 전문가다. 2023년 보건복지부와 보사연이 실시한 ‘고립·은둔 청년 실태조사’의 연구책임자이기도 하다. 김 연구위원은 세계보건기구(WHO)가 지난해 발간한 ‘외로움에서 사회적 연결로’라는 보고서를 언급하며, 사회적 고립이 중요한 공중보건 위기라는 점을 강조했다. 세계적 추세에 더해 최근 청년실업난은 암울한 전망을 더 키운다. 국가데이터처에 따르면 15~29세 청년 고용률은 2024년 5월부터 지난달까지 27개월 연속 전년 동월보다 하락했다. 김 연구위원은 “일자리를 얻지 못하면 청년에게는 ‘한 사람 몫을 하지 못했다’는 큰 실패 경험으로 남을 수 있다”고 말했다. 27일 보사연의 ‘2023년 고립·은둔 청년 실태조사’에 따르면 고립·은둔 청년의 75.4%가 자살을 생각한 적이 있다고 답했다. 김 연구위원은 이 결과를 단순한 극단적 선택의 위험을 넘어 사회를 향한 ‘구조 요청’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고립된 청년들은 동시대를 살아가는 한 사람으로서 기능하지 못한다는 ‘무쓸모감’을 경험한다”며 “그런데도 그들이 조사에 참여해 자신의 목소리를 냈다는 것은 현재 상태에서 벗어나고 싶다는 변화의 욕구가 있다는 뜻”이라며 “아무도 모르게 사라지는 대신 평범한 한 사람의 삶을 회복할 수 있도록 국가가 도와 달라는 요청”이라고 말했다. 본지 분석에 드러났듯, 가족이나 지인과 함께 산다고 해서 고립 안전지대에 있는 것도 아니다. 2023년 고립·은둔 청년 실태조사에서 가족·지인 등과 함께 사는 응답자는 69.9%에 달했다. 김 연구위원은 “함께 살아도 대화가 통하지 않거나 폭력적인 관계라면 기댈 수 있는 지지체계라고 하기 어렵다”고 짚었다. 고립 해법의 수단으로 AI는 양면이 있다고 진단했다. 초기에 고립을 벗어나는 단계에서는 AI가 도움을 줄 수 있지만, 결국 사람은 사람과 연결되기를 원한다는 것이다. 그는 “실태조사 당시 만나본 고립·은둔 청년들도 때로는 다투고 화해하는 ‘진짜 관계’를 원했다”고 전했다. 김 연구위원은 정부가 검토 중인 청년 참여소득을 정교하게 설계하면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평가했다. 장기간 은둔한 청년은 이력서의 공백과 부족한 사회 경험 때문에 곧바로 일반 취업시장에 진입하기 어렵다. 사회 활동에 참여한 대가로 일정 소득을 지급하면, 일터로 나가는 ‘중간 다리’가 놓일 수 있는 셈이다. 향후 대책은 생애 단계별 특성을 반영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아동기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청년기로, 청년기 고립이 해소되지 않으면 중장년기로 이어질 수 있어서다. 김 연구위원은 정부가 개별 사업을 늘리는 데 그치지 않고, 정책과 정책이 연결되는 데 집중해야 한다고 했다. 복지부 청년미래센터의 지원이 고용노동부의 국민취업지원제도나 직업훈련 등으로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구조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는 “지원을 받은 사람이 지역에서 누구와 연결되는지, 고립·은둔 청년 지원이 고용과 복지 정책으로 어떻게 이어지는지 살펴야 한다”며 “고립을 경험한 청년들이 동료 활동가로 성장해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기 시작하면, ‘고립의 시대’를 거스를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서울시가 은둔·거부가구를 대상으로 약 3개월간 맞춤형 지원을 한 결과 사람과 접촉을 거부하는 비율은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단순 안부 확인만으로는 오랜 고립을 해소하기 어려워 관계 형성과 장기적인 사후 관리가 필요하다는 분석이다. 26일 서울시복지재단의 ‘2025년 은둔·거부가구 맞춤형 지원사업 성과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서울의 10개 사회복지기관이 지원하는 은둔·거부가구 50가구 조사 결과 ‘긴급위기군’ 비율이 36.8%에서 33.3%로 3.5%포인트 줄었다. 사전조사에는 38명, 사후조사에는 36명이 참여했고, 기간은 7∼10월 3개월이었다. 사회적 관계망도 넓어졌다. 접촉 초기와 이후를 비교하면 대면 복지서비스를 받는 비율은 8.0%에서 36.0%로 28.0%포인트 증가했다. 가족이나 지인 등 ‘연결된 사람이 없다’는 비율은 38.0%에서 16.0%로 낮아졌다. 실제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비율은 0%에서 22.0%로 높아졌다. 사람이나 지원 서비스를 밀어내는 정도도 완화됐다. 초기 접촉 당시 ‘접촉 거부’ 비율은 28.0%였지만 이후 16.0%로 12.0%포인트나 줄었다. 반대로 ‘거부 양상 없음’은 0%에서 40.0%로 늘었다. 관계가 연결된다고 곧바로 외로움까지 해소된 것은 아니었다. 관계 단절 상태 전체 비율은 60.5%에서 58.3%로 소폭 낮아졌지만, 정작 ‘외로움 상태’에 해당하는 비율은 73.7%에서 83.3%로 9.6%포인트 높아졌다. 몸이 아프거나 정서적으로 힘들 때 도움을 줄 사람이 없다는 사회적 고립 관련 문항은 개선됐지만, 주관적으로 느끼는 외로움은 단기간에 줄지 않은 셈이다. 삶의 만족도 역시 낮은 수준이 이어졌다. 현재 삶에 만족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사후조사에서(사전조사에 없는 문항) 41.7%였다. 복지관이나 공공기관과의 접촉이 늘면서 외부와의 연결고리는 생겼지만, 누적된 외로움과 낮은 삶의 만족도까지 해소되지는 않았다. ‘한 번 찾아가 안부를 확인하는 것’과 ‘관계를 만드는 것’ 사이의 틈을 메워야 하는 셈이다. 재단 측은 이에 따라 은둔·거부가구에는 단발성 방문보다 단계적이고 지속적인 접촉이 필요하다고 봤다. 조사 대상자의 평균 접촉 횟수는 7.43회였는데, 재단은 최소 3개월 이상, 6회 이상 지속해서 접촉하고 모니터링하는 체계를 갖출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어 “사업이 끝난 뒤에도 전화나 문자, 명절 인사 등을 통해 관계가 끊기지 않도록 하는 사후 관리 체계가 필요하다”며 “지원 초기 단계에서 식료품 지원, 긴급 생계비, 공과금 납부 등 즉각적인 경제적·물품 지원책을 우선으로 시행하며 관계 형성을 강화해야 한다. 현장 실무자를 전문 인력으로 양성하기 위한 집중 교육 시스템 체계화도 시급하다”고 제언했다.

전국적으로 폭염이 다시 기승을 부리면서 보름 만에 온열질환 사망자가 발생했다. 24일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전날 전국 응급실 500여곳을 찾은 온열질환자는 47명으로 이 중 1명이 숨졌다. 온열질환으로 인명 피해가 발생한 것은 8일 이후 보름 만이다. 온열질환자는 7일 하루에만 239명이 발생하는 등 1일부터 여드레 연속 세 자릿수를 기록하다가 9일부터는 잠잠해졌다. 16일에는 환자 수가 6명으로 뚝 떨어지기도 했지만, 무더위가 다시 찾아오면서 최근 며칠 사이 환자가 늘고 있다. 이번에 추가된 사망자는 경남 고성군에 거주하는 70대 남성이다. 올여름 온열질환자는 사망자 33명을 포함해 3656명으로 늘었다. 작년 같은 기간(사망자 26명 포함 3984명)과 비교해 전체 환자 수는 적으나 사망자는 더 많다. 올여름 온열질환자 76.6%는 남자였고, 35.7%가 65세 이상 노인이었다. 질환별로는 열탈진(61.5%), 열사병(17.8%), 열경련(11.3%), 열실신(7.9%) 등의 순으로 비중이 컸다. 25일에도 폭염은 계속될 것으로 예보됐다. 기상청에 따르면 25일에는 수도권과 강원을 중심으로 천둥·번개를 동반한 소나기가 내리고, 비가 그친 뒤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가 발표될 것으로 전망된다. 일부 수도권과 강원 동해안, 충남권, 남부지방은 체감온도가 35도까지 오르겠다. 소나기 예상 강수량은 경기 북동부와 강원 북부내륙·산지는 5∼60㎜, 서울·인천·경기 북서부·남동부와 강원 중·남부내륙·산지는 5∼40㎜다. 강원 북부동해안은 5∼20㎜, 충북 북부는 5∼30㎜로 예상된다. 아침 최저기온은 21∼26도, 낮 최고기온은 31∼36도로 예상된다. 올해 역대급 더위를 기록했던 경남 양산시는 낮 최고기온이 36도까지 오르며 전국에서 가장 덥겠다. 밤에도 기온이 떨어지지 않으며 도심과 해안을 중심으로 열대야가 나타나는 곳이 있겠다.

고립사 사망자 10명 중 6명이 50·60대인데도 사회적 고립에 빠진 중장년을 위한 정부 전담사업은 사실상 부재하다. 정부가 올해부터 중장년 고립 위험자에게 관계 형성과 건강관리, 경제자립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지만 법적 근거나 전담 인력·예산을 갖춘 독립 사업은 사각지대로 남아 있다. 24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지난해 수행한 ‘생애주기별 사회적 고립 및 외로움 실태와 정책 과제’에 따르면, 연구진은 사회적 고립 대응정책에서 중장년층이 생애 주기상 사각지대에 남아 있다고 진단했다. 보고서는 “타 연령층에 비해 중장년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은 일상돌봄서비스 외에는 많지 않다”며 “생애주기에서 중장년이 비어 있어 전담 지원사업의 신규 개발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아동은 아동복지법, 청소년은 청소년복지지원법에 근거한 정부 사업이 운영된다. 청년은 올해 시행된 위기아동청년법에 따라 고립·은둔 청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노인은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등이 마련돼 있다. 반면 중장년 고립을 직접적인 정책 대상으로 삼은 법률과 전담사업은 부재하다. 중장년이 이용할 수 있는 대표적인 제도는 일상돌봄서비스인데, 이것만으로는 역부족이다. 일상돌봄서비스는 19∼64세에게 재가 돌봄과 가사, 식사·영양관리, 병원 동행, 심리지원 등을 제공한다. 이 서비스로는 사회적 관계 단절과 실직, 채무, 알코올 문제 등 중장년 고립의 복합적인 원인에 대응하는 데 한계가 있다. 중장년 지원의 공백은 이들이 고립사 고위험군이라는 점에서 문제가 심각하다. 보건복지부의 관련 실태 조사에 따르면 2024년 고립사 사망자 중 60대는 32.4%(1271명), 50대가 30.5%(1197명)를 차지했다. 성별과 연령대별 사망자 현황을 함께 볼 때 5060 중장년층 남성이 고립사에 가장 취약했다. 보고서는 “중장년은 지원사업의 법적 근거가 미비해 법제화를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했다. 정부는 올해 중장년 고립 문제를 별도의 생애주기 과제로 반영하기 시작했다. 보건복지부는 ‘2026년 고독·고립 예방 및 관리 사업 운영 지침’을 개정해 청년과 중장년, 노인에게 생애주기별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했다. 2월부터는 발굴체계를 강화해 체납과 자살 위험 등 고독사 관련 위기정보 27종을 연계한 ‘고독사위기대응시스템’을 개통했다. 다만 보고서가 지적한 정책 공백이 해소되진 않았다. 정부가 중장년에게 제공할 서비스 유형을 새로 제시했지만, 이는 기존 고독사 예방사업 안에 중장년 맞춤형 서비스를 추가한 방식이다. 지원 대상도 현재로서는 고립사 위험군을 중심으로 한다. 복지부는 고독사위기대응시스템 적용 범위를 향후 사회적 고립 위험군까지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고립사 위험이 본격화하기 전 단계에 있는 고립 중장년을 선제적으로 찾아 지원하는 체계는 아직 구축 과정에 있다는 의미다. 김은하 한국사회보장정보원 고독사예방조사연구센터장은 복지 제도가 대체로 근로능력을 기준으로 삼는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어 “똑같이 근로능력이 있는 정책 대상인 청년에 대해서는 구직 지원 등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돼 있지만, 중장년은 여전히 빠져 있는 부분이 많다”고 강조했다.

262건의 고립사에서 가장 늦게 발견된 변사자는 사망한 지 700일 만에 신고된 20대 남성 A씨다. 전체 고립사 중 20∼30대 청년 고립사는 6.5%에 달했다. 스스로 목숨을 끊은 A씨는 발견 당시 미라 상태였다. 멀리 떨어져 사는 모친이 A씨와 연락이 되지 않아 실종 신고를 했고, 모친은 경찰과 동행해 열쇠수리공을 불러 현관문을 열었다. 모친은 “2년 전 마지막 답장 이후 내 전화나 메시지를 받지 않았다”고 했다. 23일 경찰 등에 따르면 A씨는 대학 진학 당시 집에서 독립했다. 오피스텔 월세와 관리비 등을 모친이 대신 납부해줘 생활고에 시달리진 않은 것으로 보인다. 그런 그를 죽음으로 몰고 간 건 투자 사기였다. 모친은 A씨가 아는 지인한테 수천만원을 사기당한 뒤 이전만큼 연락을 자주 하지 않았다고 했다. 당시 모친은 아들이 제2 금융권에서 대출받은 해당 금액을 모두 갚아줬다. 모친은 “실수니 괜찮다. 젊으니 다시 열심히 살면 된다”고도 했다. 모친은 아들이 미처 이야기하지 못한 부채도 있었으리라 미뤄 짐작했다. 월세를 한 번도 밀린 적 없었는데 집주인으로부터 ‘월세가 밀렸다’는 연락이 왔다. 그때부터 월세와 관리비를 대신 내주기 시작했다. ‘그냥 엄마 있는 데로 오라’고 설득하기도 했다. 아들은 “열심히 하고 있다. 걱정하지 말라”고 거부했다. 모친은 수년간 아들과 연락이 안 됐지만 목숨을 끊을 아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았다. 1년 전 카카오톡 메신저 프로필도 다른 사람으로 바뀌어 있었고, 전화를 해보니 다른 사람이었지만 모친은 ‘잘 지내고 있겠지’ 여기며 아들을 믿었다. 김성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은 부모로부터 경제적 지원 여부가 청년 고립사의 핵심은 아니라고 분석했다. 해당 사례에서 부모가 월세는 지원했지만, 사소한 안부를 물을 수 있는 사이는 아니었던 점에 주목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단순히 용돈을 주고받고 있는지보다 중요한 건 ‘관계 맺기의 형태’”라며 “‘밥은 먹었냐’, ‘잠은 잘 잤냐’ 등 일상을 나눌 수 있는 관계의 여부가 더 중요하다”고 했다. 나주영 부산의대 법의학교실(법의학연구소) 교수 연구팀이 분석한 262건의 고립사 중 A씨 같은 20∼30대 청년 고립사는 17건(6.5%)으로 집계됐다. 최연소자는 한 야산 중턱에서 발견된 22세 남성 B씨였다. B씨는 본가에서 독립해 나와 연고가 없는 지역에서 홀로 지낸 재수생이었다. A씨 유족처럼 B씨 유족들도 “그럴 애가 아니다”며 사인 규명을 위한 부검을 원했다. 건장한 청년이었던 그는 부모가 내주던 통신비도 임의로 자신 계좌에서 빠져나가게 옮길 만큼 책임감이 있었다. 유족은 “학창시절 부모가 힘든 일을 한다는 데 걱정을 많이 해서인지 무슨 일이든 스스로 해결하려 했다”고 전했다. 공부도, 학교생활도 착실했다. 재수해서 서울에 있는 명문대에 입학하는 게 목표였다. 프리랜서로 혼자 거주하던 30대 남성이 고립사해 20일 뒤 모친에게 발견된 사례도 있다. 부모에게 생활비를 의지하던 C씨는 코로나19 이후 사회적 연결이 악화한 상태에서 사망했다. 이혼 뒤 혼자 거주하던 30대 여성 D씨도 사망 한 달 뒤 주거지에서 발견됐다.월세가 3개월 밀려 집주인이 연락을 취했고, 최초 발견자 역시 집주인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