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남녀고용평등법)은 사업주가 육아휴직을 이유로 근로자에게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사업주가 법을 어기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을 물릴 수 있다. 28일 노동계에 따르면 육아휴직 뒤 불리한 처우를 따질 때 ‘감봉’, ‘승진 대상 배제’ 등은 비교적 명확하게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부분이다. 그런데 A씨처럼 임금은 그대로인 채 직책만 바뀔 경우 근로자는 문제 제기하기에 모호하다고 느끼기 쉽다. 대법원 판례는 직책이나 직위의 성격과 내용 등에서 사회 통념상 차이가 있다면 불리한 처우에 속하고 이에 따라 법 위반이라고 봤다. A씨처럼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다른 직무’로 복귀시키는 경우에도 복귀하는 근로자에게 실질적인 불이익이 있다면 남녀고용평등법 위반이다. 2022년 대법원은 A씨와 비슷한 처지에 놓인 근로자와 기업 간 분쟁에서 근로자의 손을 들어줬다. 당시 종합유통 대기업에서 일하는 근로자 B씨는 육아휴직 뒤 직책이 바뀌어 불이익을 당했다며 회사를 상대로 중앙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했다. 당시 회사는 대체근무자가 이미 B씨 직책에 근무하고 있다며 B씨를 매니저가 아닌 식품 파트 영업 담당으로 발령을 냈다. 중노위는 B씨가 직책이 강등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업무 내용과 권한이 달라 사실상 강등된 것으로 본다며 B씨가 중노위를 상대로 낸 부당전직 구제 재심 판정 취소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심을 파기환송했다. 중노위의 판결이 임금 수준만 비교하는 등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잘못이 있다는 결론을 내린 것이다. 이 판례에 관련해 구미영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고용부의 육아휴직 관련 업무편람에서는 같은 임금 수준의 직무라 하더라도 불리한 처우가 될 수 있음을 안내하고 있지만, 실무에서는 임금 수준만 같으면 된다는 해석이 통용됐던 것도 사실”이라며 “이 판결을 계기로 육아휴직자에 대한 인사 명령의 정당성이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의 입법 취지를 고려해 엄격하게 해석돼야 한다는 인식이 퍼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육아휴직 관련 진정 신고는 매년 늘고 있다.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이 고용부로부터 제출받은 ‘육아휴직 관련 진정 신고 현황’에 따르면 진정 신고 수는 △2019년 139건 △2020년 174건 △2021년 164건 △2022년 210건 △2023년 307건 △2024년(1~6월) 158건을 기록했다.토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되거나 시정됐음을 확인한 뒤 내사 종결한 비중은 줄어드는 추세다. △2019년 24건(17.27%) △2020년 24건(13.79%) △2021년 25건(15.24%) △2022년 28건(13.33%) △2023년 35건(11.40%) △2024년(1~6월) 18건(11.39%)으로 나타났다. 기소 비율은 더 낮아 △2021년 2건(1.22%) △2022년 4건(1.90%) △2023년 6건(1.95%)에 불과했다.

부부 합산 최대 3년의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내용이 담긴 이른바 ‘모성보호3법’이 26일 국회에서 가결됐다. 개정안은 공포 뒤 이르면 내년 2월 시행될 전망이다. 육아휴직 급여 상한이 상향되는 내용은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된다. 달라지는 육아휴직제도를 Q&A로 정리했다. ―육아휴직 급여는 언제, 어떻게 달라지나. 1년간 통상임금의 80%를 지원하는 육아휴직 급여 상한은 현재 월 150만원이다. 내년 1월1일부터는 상한액이 최대 250만원으로 크게 오른다. 정부는 최소한 출산 초기에라도 사용률을 높이기 위해 기간별 수급액에 차이를 뒀다. 휴직 후 첫 3개월은 월 최대 250만원, 이후 3개월은 월 200만원, 나머지는 월 160만원을 받게 된다. 이에 따라 1년 휴직할 경우 휴직 급여 총액은 최대 2310만원으로 지금보다 510만원이 더 늘어나는 셈이다. 내년 2월부터 부모가 둘다 육아휴직을 최소 3개월 이상씩 쓸 때, 1년이 아닌 최대 1년 6개월을 쓸 수 있게 되는데 이때 1년 뒤 나머지 6개월도 월 160만원씩을 받을 수 있다. 사후지급금도 폐지된다. 현재는 육아휴직 급여의 25%는 휴직 종료 후 6개월 이상 계속 일한 경우 지급된다. 내년부터는 전액을 육아휴직 기간 중 즉시 받을 수 있다. ―육아휴직 급여 상향, 소급 적용 받을 수 있나. 정확히 말하면 소급 적용은 아니다. 2024년 12월부터 1년간 육아휴직을 한다면, 12월에는 현행처럼 150만원을 받는다. 다만, 이 경우 2024년 1월부터는 250만원을 받을 수 있게 고용노동부는 시행령 개정 작업을 진행 중이다. 따라서 내년 1월 전에 육아휴직을 신청해도 2025년에 걸쳐져 있다면 2025년 기간에는 상향된 액수를 적용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육아휴직 기간은 언제, 어떻게 달라지나. 현재는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둔 남녀 근로자가 자녀 1명당 최대 1년씩, 부부 합산 2년의 육아휴직을 쓸 수 있다. 26일 통과된 개정안이 공포된 뒤 내년 2월쯤부터 시행되면, 부모가 각각 육아휴직을 3개월 이상 사용하는 경우 부모 한 사람당 1년 6개월씩 육아휴직을 쓸 수 있게 된다. 남성의 육아 참여 확대를 위해 최소 3개월 이상을 쓰라는 취지가 담겼다. 부부가 모두 육아휴직을 쓰는 경우가 아니더라도 한부모 가정이나 중증 장애아동의 부모는 육아휴직을 1년 6개월까지 사용할 수 있다. ―이미 1년을 쓴 경우는. 이미 육아휴직 1년을 이미 모두 쓴 근로자라도, 내년에 자녀가 8세나 초등 2학년 이하라면 6개월을 더 쓸 수 있다. 단 ‘부부 합산 3년’이기 때문에 부부 모두 3개월 이상 쓴다는 전제를 충족해야 한다. 부부 중 한쪽만 근로자이거나, 한쪽만 육아휴직을 쓰는 경우엔 해당하지 않는다. ―분할 횟수도 달라지나. 현재 육아휴직은 1개월 이상, 분할은 2회로 정해져 있다. 내년 2월부터는 분할이 3회로 늘어나면서 육아휴직을 필요에 따라 총 4번에 나눠 쓰는 것도 가능해진다. ―배우자 출산휴가도 늘어나나. 이르면 내년 2월부터는 배우자 출산휴가가 기존 10일에서 20일로 늘어난다. 아이가 태어나면 적어도 한 달은 산모와 신생아를 돌볼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에서다. 우선 지원 대상 기업 근로자에 대해서는 정부의 급여지원 기간도 5일에서 20일로 확대한다. 또한 출산 후 90일 이내 청구하던 것을 120일 이내 사용할 수 있도록 사용 기한을 늘리고, 최대 네 번까지 나누어 사용할 수 있도록 사용 편의성도 높였다. ―본인 출산휴가 변동 사항은. 미숙아를 출산해 신생아 집중치료실에 입원하는 경우에는 출산휴가가 현행 90일에서 100일로 확대된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 대상 변경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대상 자녀 연령은 현재 8세(초2)다. 이르면 내년 2월부터는 12세(초6)로 대상이 늘어난다. 육아휴직 미사용 기간은 2배 가산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에 쓸 수 있다. 가령 1년의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않은 경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최대 3년까지 쓸 수 있는 셈이다. 현재 3개월인 최소 사용단위 기간도 1개월로 줄어든다. 이에 따라 방학 등 단기적 돌봄 수요에도 사용할 수 있게 됐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자격 요건은 근속 기간 6개월 이상인 근로자다. 단축근무 시 근로시간은 주당 15시간 이상~35시간 미만이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은 최대 1년이다. 육아휴직 다 쓴 근로자도 단축근무 1년을 사용할 수 있다. ―임신기 근로시간도 단축 대상은. 유산 및 조산 위험으로부터 임신근로자와 태아를 보호하기 위한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은 현행 ‘12주 이내, 36주 이후’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12주 이내, 32주 이후’로 확대됐다. 조기 진통, 다태아 임신 등 고위험 임산부는 의사의 진단을 받아 임신 전 기간에 대해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할 수 있다. ―난임치료휴가 변동사항은. 현재 난임치료휴가는 연간 3일이고 그 중 1일만 유급으로 적용된다. 이번 법 개정으로 내년 2월 중순부터는 전체 기간이 6일로 확대되고, 유급기간도 2일로 늘어난다.

7월 출생아 수가 12년 만에 최대로 늘고, 결혼과 출산 의향도 동시에 증가한 데 관해 ‘저출생 저점은 지났다’는 기대 섞인 분석이 나온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저고위)는 이런 추세를 이어가기 위해 기업과 근로자가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제도 개선에 나설 방침이다. 저고위는 25일 서울 영등포구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제4차 인구비상대책회의 겸 ‘일·가정 양립 우수기업 성과공유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결혼·출산에 대한 3월과 9월 인식 조사 결과를 공개하며 미혼 남녀의 결혼 의향이 4.4%포인트, 자녀가 없는 부부의 출산 의향이 5.1%포인트 증가했다고 밝혔다. 당장 이 지표만으로 저출생 추세가 반전됐다고 단언하긴 어렵지만, 최소한 저출생 문제가 더 악화하고 있진 않다는 게 전문가들 분석이다. 정성미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해당 조사 하나만으로 판단하기엔 이른 감이 있다”며 “다만 그간 합계출산율 등 지표가 워낙 저점이었기 때문에, 전문가들도 이제는 반등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전망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일부 기저효과가 영향을 미쳤다는 의미다. 저고위는 이런 모멘텀을 살리는 차원에서 기업 현장에서 제기된 불합리한 제도들을 손질하기로 했다. 대표적으로 ‘4시간 근무 시 30분 휴게시간 의무’ 제도다. 현행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근로 시간이 4시간 이상일 때 사용자는 30분 이상 휴게시간을 근로 시간 도중에 근로자에게 주게 돼 있다. 8시간 이상일 때는 1시간 이상을 보장해야 한다. 원칙대로면 4시간만 근무하는 경우에는 3시간30분을 일하고, 30분을 쉰 뒤 30분을 더 일하고 나서야 퇴근이 가능하다. 저고위는 근로기준법을 개정해 4시간만 근무 시 근로자가 원하는 경우 30분 휴게시간 없이 퇴근할 수 있게 개선할 계획이다. 정 연구위원은 “근로 시간을 늘리거나 줄일 때 휴게시간이 애매할 수 있어 충분히 논의할 가치가 있는 문제”라며 “유연 근무 논의의 차원이 넓어진다는 면에서 긍정적으로 본다”고 평가했다. 이외에 △가족친화 또는 일·생활균형 우수 중소기업에 정기 세무조사 유예 △임신·육아기 근로자 유연 근무 확대 △국·공립 직장어린이집 지역사회에 개방 등도 추진한다. 여성가족부가 선정하는 가족친화인증기업, 고용부가 선정하는 일·생활균형 우수기업을 대상으로 국세청 정기 세무조사를 유예하고, 지자체와 협의해 지방세 세무조사 유예도 검토에 나선다. 주형환 저고위 부위원장은 전날 사전브리핑에서 “현재 서울, 부산, 광주, 대전, 충북 등 지자체에서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회신했다”고 말했다. 임신·육아기 근로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재택근무, 시차출퇴근제 등 유연 근무를 허용하도록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논의를 거쳐 제도화한다. 현재 유연 근무는 기업 노사가 자율 협의해 이뤄지고 있다. 저고위는 이날 성과공유회를 열고, 주4일 근무제, 완전 자율 출퇴근 등 기업의 일·가정 양립 우수 사례를 알렸다. 저출생 타개의 핵심이 일하는 방식을 바꾸는 데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한화제약은 2020년부터 생산공장에서 주4일 근무제를 도입했는데 월·목은 8시간, 화·수는 11시간30분씩 근무해 금·토·일 휴무를 보장하는 식이다. 사무직·연구직 직원들은 시차출퇴근제를, 외근이 잦은 영업직 직원들은 원격근무를 주로 활용해 업무 특성에 맞는 유연근무제도를 적용하고 있다. 저고위 관계자는 “제조업체도 생산성 하락 없이 주4일제 도입이 가능하다는 것을 입증한 기업”이라고 설명했다. 완전 자율 출퇴근제를 도입한 중견기업 사례도 눈길을 끌었다. 통상 자율 출퇴근제를 운영하는 기업은 ‘필수 근무시간대’를 지정해놓는데 화장품 제조 중견기업인 마녀공장은 이마저도 없는 완전 자율 출퇴근제를 채택했다. 온라인 협업 프로그램과 근태관리 시스템을 십분 활용한 결과다. 마녀공장 측은 “직원들이 원하는 시간대에 업무에 몰입하고, 충분히 육아시간도 확보해 이직률 감소, 매출액 증가 등 성과로 이어지고 있다”고 했다. 마녀공장의 이직률은 2021년 말 46%에서 지난해 말 12%로 급감했다. 성과보고회에 참석한 윤석열 대통령은 “직원의 임신·출산·양육을 지원하고 일하는 방식과 문화를 혁신하는 것이 기업에 비용으로 인식될 수 있지만, 오히려 생산성과 경쟁력을 높이는 기회가 되고 좋은 인재들을 유치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은 “범중소기업계가 중소벤처기업부와 함께 ‘일·가정 양립 위원회’를 출범시켜 현실에 맞는 정책이 수립될 수 있도록 정부와 적극 소통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연금공단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으로 피해를 봤다며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24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공단은 이달 13일 서울중앙지법에 이 회장과 삼성물산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손해배상 청구 대상은 삼성물산 법인 외 이 회장과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장, 장충기 전 미래전략실 차장, 최치훈·김신·이영호 전 삼성물산 사장 등 삼성 관계자들과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 홍완선 전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장이다. 공단은 소송액을 5억100만원으로 책정했다. 향후 전문가 감정 등을 거쳐 피해 금액을 구체화할 계획이다. 이번 소송은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당시 국민연금이 대주주로서 손해를 입었다는 이유로 제기됐다. 국민연금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이 합병한 2015년 당시 삼성물산 지분 11.21%를 보유하고 있었다. 두 회사는 2015년 5월 제일모직 주식 1주를 삼성물산 주식 약 3주와 맞바꾸는 합병을 결의했고, 2개월 뒤 임시 주주총회에서 합병안이 주주총회에서 통과됐다. 국민연금은 삼성그룹이 삼성물산 가치를 시장에서 보는 것보다 낮게, 제일모직은 높게 평가해 결과적으로 손해를 봤다는 입장이다. 이 사건 소멸시효는 합병이 의결된 주주총회를 기준으로 하면 2025년 7월이다. 손해배상 소송 소멸시효가 피해 발생 시점 기준 10년인 것을 고려하면 국민연금이 시효 만료를 9개월 앞두고 소송을 청구한 것이다. 앞서 7월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공단이 합병 관련자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수 있게 하겠다”며 소송 계획을 밝혔다.

60세를 넘어서도 일하는 인구가 늘어나면서 실업급여도 고령화하고 있다. 올해 실업급여 전체 수급자 수는 1.6% 증가했는데 같은 기간 60세 이상 수급자는 8.1%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올해 1∼7월 실업급여 수급자 수는 126만1000명, 수급액은 7조772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각각 1.6%, 4.1% 늘어났다. 연령별로 보면 29세 이하와 40대는 소폭 줄었고, 30대, 50대, 60대 이상은 증가했다. 그중에서도 60세 이상에서 증가 폭이 가장 크다. 60세 이상 수급자 수와 수급액은 지난해 동기와 비교해 각각 8.1%, 10.1% 늘어났다. 전체 실업급여 수급자 수에서 고령자가 차지하는 비중도 증가 추세다. 지난해 전체 실업급여 수급자 중 60세 이상 비율은 25.4%였는데 올해 1∼7월로 보면 27.7%를 기록해 소폭 증가했다. 이 비율은 2013년만 해도 11.1%에 불과했다. 5년간 3회 이상 실업급여를 수급한 반복수급자도 올해 60대 이상에서 크게 늘었다.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올해 1∼7월 반복수급자 비중이 가장 큰 연령은 60세 이상으로 2만9267명에 달했는데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5.5% 늘어난 규모다. 올해 전체 반복수급자는 8만1119명, 수급액은 3771억7900만원을 기록했다. 이는 지난해 동기 대비 2.2%, 수급액은 4.1% 증가한 규모다. 전체 반복수급자에서 60세 이상이 차지하는 비중은 올해 36.1%다. 지난해 전체 반복수급자 11만177명 중 60세 이상은 3만9363명으로 35.7%를 차지했다. 실업급여의 기본 목적은 ‘재취업’이다. 60세 이상 실업급여 수급자가 늘어나는 현상은 고용보험의 고령화와 함께 구직에 나선 고령층이 늘어났다는 의미다. 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월평균 60세 이상 취업자는 639만9000명으로 전체 취업자의 22.4%를 기록했다. 비중도, 취업자 수 자체도 역대 최대다. 이 때문에 실업급여 대상 연령을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적지 않다. 현행 고용보험법에 따르면 만 65세 이후 신규 취업자는 실업급여 적용 대상이 아니다. 65세 이전에 입사해 65세가 지나 퇴사하면 받을 수 있으나 65세에 새롭게 취업한 경우는 비자발적으로 일자리를 잃더라도 실업급여를 받지 못한다. 최근 한국고용정보원은 ‘65세 이상 신규 취업자의 실업급여 적용에 따른 쟁점과 과제’ 보고서에서 2022년 기준 65세 이후 취업해 비자발적으로 일자리를 잃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인원을 19만3000명으로 추산했다. 정부는 2022년 말 65세 이후 새로 취업한 고령자에게도 실업급여를 지급하는 방안을 본격 검토하겠다고 했으나 지금까지 논의는 답보 상태다. 다만 최근 정부가 국민연금 개혁안을 발표하면서 법적 정년(만 60세) 연장 논의가 부상하고 있는 점은 변수다. 65세 이상도 65세 이전 취업자인 경우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법이 개정된 게 2013년이었는데 당시 경제활동 인구의 고령화가 주요 이유로 작용했다. 안준기 한국고용정보원 부연구위원은 “현재 법적 정년이 60세인데 가령 65세로 연장된다고 하면 실업급여 수급 제한 연령도 자연스럽게 올라가는 게 맞다”고 밝혔다. 고용부 관계자도 “연금 개시 연령 및 법정 정년 등 연관된 다른 제도가 바뀔 시에는 논의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서울시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필리핀 가사관리사 2명이 15일부터 숙소에서 이탈해 연락 두절 상태인 것으로 확인됐다. 노동계는 시범사업이 잘못 설계됐다는 방증이라고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23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정부 인증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인 홈스토리생활(대리주부) 소속 필리핀 가사관리사 2명은 추석 연휴였던 15일 숙소에서 나간 뒤 이날까지 숙소로 복귀하지 않고 있다. 고용부 관계자는 “(이탈한) 가사관리사 2명 중 1명은 필리핀 현지에 있는 가족과 연락이 닿았지만, 위치는 파악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비전문취업(E9) 외국인노동자가 영업일 기준 5일 이상 무단결근하는 등 소재 파악이 안 되면 사업주는 지방노동청과 법무부에 ‘이탈(고용변동) 신고’를 해야 한다. 25일까지 이들이 복귀하지 않으면 26일 신고가 이뤄지게 돼 있다. 신고 뒤에는 1개월 이내 강제 출국 명령이 내려지고, 강제 출국에 불응하면 불법체류자 신분으로 전환된다. 이들이 이탈한 배경으로는 내국인 대비 적은 임금과 고용의 불확실성 등 노동 조건이 꼽힌다. 필리핀 가사관리사 100명은 지난달 6일 입국해 이달 2일까지 교육을 받았고, 3일부터 일을 시작했다. 교육수당 명목으로 지난달 20일, 이달 20일 두 차례 임금을 받았는데 첫 달은 96만원, 이달은 106만원으로 모두 100만원 안팎이었다. 그마저도 세금과 4대 보험료, 숙소비를 빼면 실수령액은 50만원 정도다. 다음 달 20일 지급되는 월급은 세전 기준 189만원, 이후에는 200만원 초반대다. 국내에선 가사도우미 서비스 비용이 비싸다는 여론도 있지만, 한국에 온 필리핀 가사도우미들은 다르게 느낄 수 있다. 고용부 관계자는 “같은 E9 비자로 들어온 근로자여도 제조업에 근무하게 되면 월급이 비교적 많으니까 시범사업 근로자들이 그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7개월의 시범사업 종료 뒤 가사관리사들이 한국에 머무를 수 있을지 정해지지 않았다는 점도 이들의 불안감을 키웠을 것으로 보인다. 이들이 부여받은 비자는 8개월짜리다. 이 관계자는 “외국인 가사관리사 규모를 확대한다는 게 정부 방침이긴 하지만, 근로자들이 ‘8개월 뒤에도 머무를 수 있냐’고 물었을 때 ‘그렇다’고 확답할 순 없는 상황”이라고 했다. 노동계와 전문가들은 시범사업 전부터 예고됐던 문제들이 수면 위로 드러난 것이라고 지적한다. 우다야 라이 이주노조 위원장은 “숙소 비용도 부담해야 하는 등 저임금을 비롯한 열악한 노동 조건이 핵심 문제”라며 “추가 이탈도 얼마든지 생길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조혁진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은 “일자리 이탈은 본인이 해야 하는 일에 비해 낮은 보수를 받는다고 느낄 때 일어나는 일”이라며 “노동 조건을 전반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노총도 논평을 내고 “가사관리사가 숙소를 이탈한 이유는 임금과 노동 조건이 기대에 미치지 못했기 때문”이라며 “이해당사자와 협의 없이 밀실에서 졸속으로 사업을 추진한 정부가 자초한 일이며, 정책의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고용부와 협의해 필리핀 가사관리사의 급여 지급 방식을 기존 월급제에서 주급제로 변경하는 등 근무환경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 24일 열리는 가사관리사 대상 간담회에서 시범사업 시행에 따른 애로사항 등 현장 의견을 반영해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했다.

제과·제빵 분야 자격 응시 인기가 높은 가운데 특히 제빵산업기사 응시 열기가 폭발적으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기존 기능사 자격자가 포화한 상태에서 심화 자격 응시 수요가 늘어난 것으로 분석된다. 한국산업인력공단은 23일 조리와 제과·제빵 분야 18개 종목 관련 산업 동향과 응시 현황이 수록된 국가기술자격 정보집 3분기 ‘자격Q’를 발간했다. 지난해 전체 응시자는 25만278명으로 2022년 24만9203명에 대비 0.4% 늘어났다. 학령인구가 줄어들고 있는데도 10대가 8만4104명(33.7%), 20대가 5만2550명(21.1%)으로 비중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연평균 응시인원이 많은 분야는 한식조리기능사(6만8243명, 27.3%), 제과기능사(5만5213명, 22.1%), 제빵기능사(5만2640명, 21.1%) 순이었다. 응시인원 증가율이 가장 높은 분야는 2022년도 신설된 제과·제빵 산업기사다. 제빵산업기사는 2022년 279명에서 2023년 1040명으로 272.8%로 증가했고, 제과산업기사는 2022년 315명에서 2023년 1094명으로 247.3% 증가했다. 반면 제빵기능사는 2022년 5만3382명에서 2023년 5만1897명으로 2.8% 감소했다. 국가기술자격은 기능사, 산업기사, 기능장으로 나뉘는데 가장 상위 자격인 기능장으로 가는 중간단계로 산업기사에 대한 수요가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 윤성준 혜전대학교 제과제빵과 학과장 교수는 “산업기사는 기능사와 달리 응시 자격 기준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응시 수요가 늘어난 데는 최종 단계인 기능장으로 가기 위한 수요가 그만큼 크다는 뜻”이라며 “전문대 재학생 경우 졸업 학년이 되면 기능사 자격이 없어도 산업기사 응시 자격이 되기 때문에 바로 산업기사를 따는 친구들도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응시 인원의 67.3%는 여성이었으며, 경제활동 유형으로는 학생이 38.3%로 가장 많았다. 구직자와 임금근로자는 각각 20.0%, 17.0%로 나타났다. 응시 목적은 취업(36.9%), 자기 계발(28.1%), 진학(10.0%) 순이었다. 임금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설문에서 ‘자격과 업무가 관련성이 있다’가 47.4%로 관련이 없는데도 응시한 인원이 절반 이상이었다. 자격을 우대하는 경우 76.3%는 채용, 14.4%는 임금(수당 등), 6.2%는 인사고과(승진), 3.1%는 인사배치에서 자격을 우대한다고 답했다.

곽노현(사진) 전 서울시교육감이 서울시교육감 보궐선거를 위한 진보 진영 단일화 기구의 1차 경선에서 탈락했다. ‘2024 서울민주진보교육감 추진위원회’(추진위)는 25일 최종 단일화 후보를 발표할 예정이다. 22일 진보 진영 단일화 기구인 추진위는 전날부터 이날 오후 6시까지 1차 경선인 추진위원 투표를 진행해 결과를 공개했다. 만 14세 이상 서울 시민 7437명 중 5311명이 투표해 최종 투표율은 71.41%를 기록했다. 추진위원으로는 9100여명이 참여했다. 단일화 후보 경선에는 곽 전 교육감, 안승문 전 서울시 교육위원, 강신만 전 전교조 부위원장, 정근식 서울대 명예교수, 홍제남 전 오류중 교장이 참여했다. 이 중 곽 전 교육감과 안 전 위원이 1차에서 탈락해 나머지 3명이 단일화 후보로 압축됐다. 추진위는 투표 순위는 공개하지 않고, 최종 3인을 가나다순으로 발표했다. 인지도가 높은 곽 전 교육감의 탈락으로 진보 교육계의 단일화 향방은 더 가늠하기 어렵게 됐다. 곽 전 교육감은 2010년 서울시교육감에 당선됐다가 2012년 선거법 위반 판결이 확정돼 직을 상실했는데 이번에 재차 출마에 나서면서 진보 교육계 내부에서도 비판을 받았다. 독자 노선을 택한 후보들의 최종 선택도 변수가 될 전망이다. 진보 측 인사로 분류되는 김재홍 전 서울디지털대 총장, 조기숙 전 이화여대 교수, 방현석 중앙대 문예창작과 교수, 최보선 전 서울시 교육의원은 단일화에 참여하지 않고 단독 출마를 선언했다. 추진위는 1차 추진위원 투표와 2차 여론조사 결과를 50대 50으로 합산해 25일 오후 최종 단일화 후보를 선정한다. 보수 진영 단일화 기구인 ‘서울시교육감 중도·우파후보 단일화통합대책위원회’도 같은 날 단일화 후보를 발표한다.

올해 고등학교 2학년이 치를 2026학년도 대입에서 비수도권 의과대학 8개교의 지역인재전형 선발 비율이 정부 권고치인 60%를 밑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강원 4개교, 부산 2개교, 대전과 제주 각 1개교로 입학 자원이 부족한 강원과 제주를 제외하고도 3개교가 60%를 밑돌았다. 22일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지방대육성법)에 따르면 비수도권 의대는 신입생의 40% 이상(강원·제주권은 20% 이상)을 지역인재전형으로 선발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 여기에 더해 정부는 이번 의대 증원을 추진하면서 비수도권 의대에 지역인재전형 선발 비율을 60% 이상으로 상향하라고 권고했다. ‘지역 필수의료 강화’라는 의대 증원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 김문수 의원이 교육부에서 받은 ‘2024∼2026학년도 의대별 지역인재전형 비율’을 보면 2026학년도 대입에서 8곳은 지역인재전형 비율이 정부 권고치인 60%에 미치지 못했다. 한림대(20.2%), 가톨릭관동대(39.1%), 강원대(59.8%), 고신대(58.3%), 연세대(미래)(28.8%), 인제대(57.7%), 제주대(51%), 충남대(59.1%)가 60%를 밑도는 학교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전체 비수도권 의대 26개교의 2026학년도 평균 지역인재전형 선발 비율은 61.8%로 집계됐다. 2024학년도 50%, 2025학년도 59.7%에 이어 매년 평균 비율은 상승했다. 지역인재전형 비율을 오히려 줄인 대학도 있다. 부산 동아대는 2024학년도 86.3%에서 2025학년도와 2026학년도에는 각각 68.6%로 지역인재를 축소해 뽑을 예정이며, 강원 한림대도 2024학년도 22.8%에서 2025학년도 21.2%, 2026학년도 20.2%로 지역인재전형 비율을 매년 낮출 계획이다. 두 대학은 지역과 상생을 도모하는 ‘글로컬대’로 선정된 곳이기도 하다. 김 의원은 “지역의료 강화를 위해 비수도권 의대 정원을 늘렸는데, 지역인재전형 비율을 줄이거나 정부 권고보다 적은 곳이 있어 유감”이라며 “취지에서 일탈한 곳은 정부가 상응하는 조치를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교육부는 일부 지역의 경우 지역인재전형 선발 비율을 일시에 60%까지 올리기는 쉽지 않다고 보고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강원·제주의 경우 입학 자원(학생 수)이 부족한 측면이 있다”며 “당장은 어렵지만, 지역인재전형이 효과를 내 향후 단계적으로 (해당 지역에) 인구가 유입되는 것을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의료대란으로 고위험 신생아를 치료할 전공의가 전국에 7명밖에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갓 태어난 아이들이 제때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17일 박희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6월 기준 신생아 집중치료센터(NICU)에 전공의가 단 7명 남은 것으로 파악됐다. 2019년 122명 대비 94.3% 줄어든 규모다. 전공의가 있는 신생아 집중치료센터 병원은 5곳으로 제주대병원 1명, 순천향대 천안병원 2명, 부산성모병원 1명, 대구파티마병원 2명, 한림대성심병원 1명이 전부다. 신생아 집중치료센터의 전공의 수는 2019년 122명, 2020년 111명, 2021년 95명, 2022년 88명, 2023년 49명으로 급감했고, 올해 7명까지 줄었다. 센터 전담 인력은 아니지만, 일부 병원은 소아청소년과 전공의 등 의료진 부족을 이유로 병상을 축소 운영하고 있다. 전문의가 줄어든 병원도 있다. 지난해 대비 전문의 수를 비교해 보면 전남대병원(6명→5명), 충북대병원(4명→3명), 제주대병원(4명→2명), 순천향대천안병원(7명→4명)이 줄었다. 저출생이 심화하는 가운데 저체중 출생아(2.5㎏ 미만), 조산아(재태주수 37주 미만), 다태아 비율은 증가하는 추세다. 출생아 수 대비 저체중 출생아 등의 비율은 2019년 19.2%에서 2022년 23.3%까지 늘었고 2023년에도 22.9%에 달해 약 5명 중 1명은 집중적인 관리가 필요할 수 있는 상황이다. 같은 기간 합계출산율(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아이 수)은 0.92명에서 0.72명으로 줄었다. 박 의원은 “윤석열정부가 초래한 의료대란의 여파가 신생아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한 명, 한 명의 탄생이 소중한 만큼, 의료진 부족으로 신생아 환자가 방치되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