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40개 의과대학의 2학기 평균 등록률이 4%에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 명도 등록하지 않은 의대가 국립대 2곳, 사립대 7곳으로 9곳에 달했다. 22일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교육부에서 받은 ‘의대 학생 및 등록 현황’을 보면 2일 기준으로 전국 40개 의대에서 2학기 등록금을 납부한 인원은 653명에 그쳤다. 전체 40개 의대 재적 인원(재학생+휴학생 등) 1만9374명의 3.4%에 해당한다. 교육부가 의대생들에게 수업에 돌아오기만 하면 유급시키지 않겠다고 하면서 ‘의대 학사 탄력 운영 가이드라인’까지 마련했지만 실효는 없던 셈이다. 한 명도 등록하지 않은 의대는 9곳이었고 대부분 의대의 등록률은 한 자릿수였다. 등록률 최고는 20%로 재적 인원 355명에 71명이 등록한 모 사립대였다. 그다음은 740명 중 11.8%인 87명이 등록한 모 국립대였다. 앞서 7월 교육부는 의대생들의 복귀를 독려하는 취지에서 유급 판단 시기를 기존 학기 말이 아닌 학년 말 조정하는 내용의 ‘의대 학사 탄력 운영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성적 평가가 완료되지 않은 과목 성적을 ‘I(미완의) 학점’으로 처리하고 정해진 기간에 미비한 내용을 보완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 등도 담겼다. 진 의원은 “의대생들의 대규모 유급 사태를 넘어 제적 상황에 부닥칠 수 있게 됐다”며 “교육 당국은 무조건 학교로 돌아오라고 말만 늘어놓지 말고, 현실적인 대안을 제시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에 있는 한 홍보대행사에서 일하는 박모(35)씨는 얼마 전 고등학교 동창을 만난 뒤 근로 의욕이 더 떨어졌다. 요즘 알 수 없게 무기력하다는 푸념을 친구에게 늘어놨던 게 화근이었다. 국내 굴지의 대기업에 다니는 친구는 본인도 경미한 우울감이 있었는데 회사에서 제공하는 심리상담을 받고 난 뒤 많이 좋아졌다고 했다. 박씨는 심리상담 비용을 알아보다가 괜한 박탈감에 상담 시도마저 조용히 접었다. 박씨가 느낀 감정에 실체가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기업 복지 유무에 따라 근로자의 직무성과 및 스트레스 정도가 유의미하게 차이가 있다는 분석이다. 기업 복지가 근로의욕에 미치는 영향이 큰 만큼 ‘정부-기업-근로자’ 형태의 매칭형 사업으로 복지 혜택을 늘려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19일 근로복지공단이 최근 발간한 ‘근로자복지카드 도입방안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기업 복지를 제공받는 근로자는 제공받지 않는 자보다 유의미하게 주관적 건강이 좋았고, 직무만족과 업무몰입, 직무성과도 높았다. 직무스트레스는 상대적으로 적었다. 5인 이상 300인 미만 규모 중소기업에 1년 이상 근속 중인 재직자 550명을 복지 혜택이 있다고 답한 근로자(426명)와 복지 혜택이 없다고 한 근로자(124명)로 나눠 △주관적 건강 △직무만족 △업무몰입 △직무성과 △직무스트레스 정도를 비교한 결과다. 구체적으로 7점 척도에서 기업 복지를 제공받는 사람의 주관적 건강 평균은 4.42점으로 기업 복지를 제공받지 않는 사람의 평균인 4.07점보다 0.35점만큼 높았다. 45점 척도인 직무만족 조사에서는 전자의 평균이 27.27점으로 후자의 평균 25.39점보다 1.88점만큼 높았다. 업무몰입 부분에서는 전자 평균이 36.53점으로, 후자 평균 33.01점보다 3.52점만큼 높았다. 업무에 대한 정확성, 신속성 등을 묻는 직무성과 문항에서도 전자 평균은 18.12점, 후자 평균은 17.41점으로 나타났다. 4점 척도, 24개 문항으로 구성된 직무 스트레스 조사에서는 후자 평균이 71.43점으로 전자 평균 68.44점보다 2.99점만큼 높게 집계됐다. 다만 기업 복지를 이용하는 근로자라고 해도 전반적인 만족도는 낮은 편이었다. ‘내가 이용할 수 있는 복지제도에 만족한다’는 문항에 ‘그렇지 않은 편이다’(28.4%), ‘보통이다’(27.8%), ‘전혀 그렇지 않다’(26.5%), ‘그런 편이다’(15.8%), ‘매우 그렇다’(1.5%)순으로 응답해 과반(54.9%)이 불만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신규 기업 복지 서비스인 ‘근로자복지카드’(가칭)를 도입할 때 매칭 지원할 의사가 있냐는 질문을 인사담당자 75명에게 한 결과 ‘매칭의향이 있음’이 61.3%, ‘추가지원이 불가하며, 매칭의향 없음’이 38.7%로 매칭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이 컸다. 매칭의향이 있다고 응답한 담당자 46명에게 근로자 1인당 기업이 지원 가능한 금액을 묻자 ‘근로자 1인당 5만원 이상 10만원 미만까지 지원 가능’(39.1%), ‘5만원 미만까지 지원 가능’(19.6%), ‘10만원 이상 15만원 미만까지 지원 가능’(15.2%) 등 순으로 나타났다. 연구진은 “근로자복지카드를 도입했을 때 중소기업 중에서도 형편이 좀 더 괜찮은 기업으로 지원이 집중될 우려가 있어 약자 중심의 매칭지원 방식을 택해야 한다”며 공단, 사업주, 근로자 각각 20:5:5씩 부담하는 방식 또는 2:1:1 방식을 제안했다. 중소기업 근로자 중 소득 기준이 더 낮은 근로자를 우선 지원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노민선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지금처럼 경기가 안 좋을 때 근로자가 체감하는 복지 격차는 더 벌어질 가능성이 높다”며 “근로자복지카드 같은 정책은 대·중소기업 격차 완화나 중소기업 근로자의 사기 진작에 매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정부 재정 투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정책 대상을 명확히 하는 작업이 선행돼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A씨처럼 실질적인 업무 전 업무를 위한 대기시간도 근무시간에 포함되는지 알쏭달쏭한 근로자들이 많다. 17일 근로기준법상에 따르면 ‘근로시간’에는 이런 대기시간이 포함된다. 작업시간 도중 대기시간이나 휴식, 수면 시간이라 해도 근로자가 자유롭게 쓸 수 있는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나 감독을 받는 시간이라면 근로시간으로 간주한다. 물론 1일 단위로 부여된 휴게시간은 예외다. 휴게시간은 1일의 근무시간 중 사용자의 지휘·감독에서 벗어나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이다. 반면 대기시간은 근로 제공 의무가 있는 시간을 뜻한다. A씨처럼 공식 휴게시간 외 대기시간은 유급이며 근로시간 산정에 포함하게 돼 있다. 식당에서 서빙하는 종업원 경우 손님이 없어 실제 일하지 않는 시간도 근로시간에 포함하는 것을 생각하면 이해가 어렵지 않다. 이때 손님을 기다리는 시간이 당연히 근로시간에 포함된다고 여긴다. 같은 맥락에서 아파트 경비원의 야간 휴게시간도 혹시 발생할 수 있는 긴급상황에 대비하는 대기시간에 속하게 된다. A처럼 근무지를 떠나 집에서 대기하는 경우는 어떨까? 이 경우 집에서 대기한다고 해도 실질적인 지휘·감독에서 벗어나지 못했기 때문에 근로시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한국노동연구원 노동판례리뷰를 보면, 컴퓨터 하드웨어 등 장치 개발 및 유통업을 하는 업체의 직원들이 자택에 대기하다가 수리 엔지니어로 지정될 때 고객사를 방문하곤 했는데 이때 대기하는 시간과 이동하는 시간이 근로시간이 포함된다는 법원 판결이 있다. 원고인 직원들이 어디에 있는 고객사든 2시간 이내에 방문을 마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어야 하므로 이 같은 대기시간도 근로시간으로 법원은 판단한 것이다. 법무법인 민의 조재호 변호사는 “대법원은 휴식시간이나 수면 시간이 근로시간에 해당하는지 휴게시간에 해당하는지를 근로계약에서 정한 특정 업종이나 업무의 종류에 따라 일률적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근로자의 실질적 휴식을 방해하거나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인정할 만한 사정이 있는지와 그 정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사안에 따라 구체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조 변호사는 해당 판례에서 대기 장소가 자택이어도 대기시간이 근로시간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점은 주목할 부분이라고 했다. 이어 “사업장 밖에서 대기하는 시간도 사업장에서 대기하는 시간과 본질적인 차이가 없고, 자택에서 대기하는 것이 가능한 경우라면 자택에서의 대기시간 역시 달리 볼 이유는 없다”고 덧붙였다.

서울시교육감 보궐선거가 한 달도 채 남지 않은 가운데 보수·진보 진영 모두 ‘후보 단일화’가 선거의 향배를 가르는 최대 쟁점으로 부상했다. 단일화 일정은 확정됐으나 최종 단일화 과정은 순탄치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17일 교육계에 따르면 다음 달 16일 열리는 서울시교육감 보궐선거에 도전장을 내민 후보는 보수 진영 5명, 진보 진영 7명에 달한다. 보수 교육계는 조전혁 전 한나라당 의원, 안양옥 전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 회장, 홍후조 고려대 교수 3인인데 이들은 100% 여론조사 방식으로 후보를 내기로 합의했다. 이들 3명은 이달 20일부터 22일까지 여론조사를 해 최종 1인을 가린다는 계획이다. ◆“단일화 작업 파행” 주장도 이들 예비후보의 단일화를 주도하고 있는 통합대책위원회(통대위)는 24일 최종 후보자를 결정할 예정인데 보수 진영에서 후보가 한 명만 나올지는 알 수 없는 상황이다. 단일화에 참여하지 않은 보수 성향 후보도 2명(선종복 전 서울북부교육장, 윤호상 서울미술고 교장)도 있고, 안 예비후보는 단일화 결과에 승복하겠다는 서약을 하지 않았다. 독자 출마 여지를 남겨 놓은 셈이다. 안 예비후보는 전날 입장문에서 통대위가 조 예비후보 사조직 역할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다른 후보들의 수정 의견을 하나도 반영하지 않고 조전혁 전 의원에게만 유리한 여론조사 방식을 확정한 뒤 3명의 예비후보가 모두 동의한 것처럼 허위 자료를 내고 있다”며 “단일화 작업이 파행으로 치닫고 있다”고 했다. 앞서 종교·시민사회단체은 잇달아 조 예비후보를 지지하고 나섰다. 수도권기독교총연합회는 11일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조전혁 예비후보를 지지한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안 예비후보는 과거 보수 성향 후보로 출마한 고승덕 한국청소년쉼터협의회 이사장의 지지 입장 발표도 예고했다. 19일 오전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 세종대왕 동상 앞에서 고 이사장이 안 예비후보를 공식 지지한다는 설명이다. ◆김용서 위원장 사퇴로 7명 남은 진보 진영 진보 진영은 단일화 논의 기구인 ‘2024 서울민주진보교육감추진위원회(추진위)’를 중심으로 일찌감치 단일화 논의에 들어갔으나 경선 규칙을 둘러싼 진통이 이어졌다. 애초 진보 진영 예비후보는 총 8명으로 강신만 전 전교조 부위원장, 곽노현 전 서울시교육감, 김경범 서울대 교수, 김용서 교사노조연맹 위원장, 김재홍 전 서울디지털대 총장, 안승문 전 서울시 교육위원, 정근식 서울대 명예교수, 홍제남 전 오류중 교장이다. 추진위는 6일까지 단일화 룰에 합의하기로 했으나 13일 일부 예비후보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곽 전 교육감, 김 위원장, 정 교수를 제외한 5명 후보는 이날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추진위를 비판했다. 이들은 “전날 8인의 후보(1명은 조건부 합의)는 (경선 룰) 1단계 방안을 합의했는데, 추진위는 후보들이 합의한 안을 묵살하고 추진위 안을 강제했다”며 “따라서 5인은 추진위 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했다. 이후 추진위는 단일화 방안을 확정했다며 참여 의사를 밝힌 예비후보들이 모두 참여한다고 했다. 1차 후보 4명을 먼저 뽑은 뒤, 2차에서 여론조사를 진행해 25일 최종 단일 후보를 확정하는 일정이다. 다만 예비후보들이 경선 방식에 다시 반기를 들 가능성도 남아 있어 최종 1명의 후보가 나올지는 미지수다. 김용서 위원장은 15일 입후보 철회 의사를 밝혔다. 김 위원장은 페이스북에 “서울교육감 선거가 교육 현장에 적합한 교육정책을 합의해 나가고 이를 시행할 수 있는 분이 당선되는 선거가 되길 간절히 기원한다”고 적었다. 이어 “다행히 민주·진보교육감 후보로 훌륭한 분들이 많이 나오셨다”며 “저를 응원해준 모든 분들, 교사노조 조합원, 한국노총 조합원 여러분께 고맙고도 죄송하다”고 했다.

최근 주가가 폭등한 한미반도체 곽동신 부회장의 17살 아들이 2006억원의 주식 재산을 보유해 ‘국내 미성년자 주식 부자‘ 1위에 등극했다. 17일 금융정보업체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12일 기준 주식 평가액 기준으로 국내 주식을 10억원 이상 보유한 미성년자 주주는 90명이었다. 50억원 이상을 보유한 미성년자 주주는 19명, 이 중 100억원 이상을 보유한 미성년자 주주는 11명으로 조사됐다. 보유 주식 가치가 가장 큰 미성년자는 곽동신 한미반도체 부회장의 아들로이다. 그는 2006억원어치의 주식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말 보유 주식이 622억원에서 1384억원 늘어난 결과다. 연초 100만7984주였던 보유 주식 수가 올해 7월 197만7921주로 2배로 증가했고, 인공지능(AI)에 필수적인 고대역폭 메모리(HBM) 수요 급증에 연초 이후 한미반도체의 주가가 폭등한 영향이 컸다. 지난해 말 종가가 6만1500원이었던 한미반도체 주가는 12일 10만1400원으로 66%가량 올랐다. 반도체 및 전자 관련 화학 재료 제조업체인 솔브레인의 정지완 회장의 11살 손녀는 솔브레인을 포함한 3개 상장종목 주식을 321억원어치 보유하고 있다. 정양은 지난 연말까지 487억원가량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었지만 이후 주식을 일부 처분하면서 보유 가치가 약 34% 줄었다. 한미그룹 창업주인 고(故) 임성기 회장의 16~18세 손주 3명은 140억∼168억원의 한미사이언스 주식을 가지고 있어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임 전 회장은 손주들이 어릴 때부터 지분을 증여했다. 탄소배출권 사업을 하는 코스닥 상장사 에코아이의 최대주주인 전종수씨의 자녀로 추정되는 13~18세 자녀는 각각 137억원어치의 주식을 가지고 있다. 정지선 현대백화점그룹 회장의 17세 딸도 현대그린푸드 주식 116억원어치를 보유하고 있다. 정 회장은 지난 7월 현대그린푸드 지분 전량을 가족들에게 증여했다. 10억원 이상을 보유한 미성년자 주주 중 ‘최연소’는 화학제품 제조업체인 덕산테코피아 대표의 2022년생, 만 2세 자녀다. 22억원가량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추석 당일인 17일 전국 주요 고속도로에서는 귀경 행렬이 몰려 지방으로 내려가는 고속도로는 낮 1∼2시쯤 가장 붐볐다가 밤 9∼10시쯤이 돼서야 정체가 해소될 전망이다. 한국도로공사에 따르면 이날 오후가 다가오자 차량들은 주요 고속도로 곳곳에서 점점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하행선인 부산 방향 도로는 물론, 서울 방향으로 주행 중인 차량의 간격이 점차 줄어들고 있다. 이날 오전 12시 기준 부산요금소에서 서울요금소까지 승용차로 이동하는 데 10시간 30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반대로 서울요금소에서 부산요금소까지는 약 7시간 40분이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이날 전국 고속도로 교통량은 669만대로 예상된다.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빠져나가는 귀성길 차량은 49만대, 지방에서 수도권으로 진입하는 귀경길 차량은 51만대로 전망된다. 양방향 모두 혼잡할 가운데 특히 귀경길 정체가 극심할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방향 고속도로는 오전 6시~7시께 정체가 시작, 오후 4~5시 사이 절정에 이르다가 다음날(18일) 오전 3~4시께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낮 12시30분 기준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향은 양산분기점~양산 부근 7㎞, 건천 휴게소 부근~경주터널 부근 8㎞, 북대구 부근~칠곡분기점 8㎞, 영동1터널 부근~옥천3터널 부근 12㎞, 신탄진 휴게소~청주 휴게소 37㎞, 천안분기점~안성분기점 31㎞, 수원 부근~죽전 9㎞, 달래내 부근~반포 8㎞ 막히고 있다. 부산 방향은 죽전 부근~수원 7㎞, 오산~남사 부근 8㎞, 북대구 부근~도동분기점 8㎞ 구간에서 정체가 이어지고 있다. 서울양양고속도로 서울 방향은 가평 휴게소 부근~설악 부근 8㎞, 서종 부근~화도 부근 11㎞ 구간 답답한 흐름이다. 서해안고속도로 서울 방향은 몽탄2터널 부근 8㎞, 영관 부근~고창 부근 14㎞, 대명터널 부근~동서천분기점 7㎞, 서천 부근~종천터널 부근 6㎞, 광천~홍성 11㎞, 서산 부근~서해대교 24㎞, 서평택분기점~화성 휴게소 부근 12㎞, 비봉~팔곡분기점 7㎞, 목감~금천 8㎞ 구간에서 막히고 있다.

추석인 17일 대부분 지역의 한낮 기온이 30도를 넘고 체감온도는 33∼35도에 달하는 푹푹 찌는 무더위가 이어진다. 17일 기상청에 따르면 전날과 이날 사이 밤 대부분 지역이 열대야를 겪었다. 서울에서도 사흘 만에 다시 열대야가 나타나 ‘기상관측 이래 가장 늦은 열대야’ 기록을 또 갈아치웠다. 인천과 대전 등도 가장 늦은 열대야 기록이 바뀌었다. 이날 낮 최고기온은 29∼34도로 예상된다. 주요 도시 예상 최고기온은 서울 31도, 인천 30도, 대전·광주·부산 33도, 대구 34도, 울산 32도 등이다. 경기 북동부와 강원, 경북 동해안, 한라산 등을 제외한 전국에 폭염특보가 내려져 특보 발령지를 중심으로 체감온도가 최고 33∼35도까지 오른다. 국내에서 기상학적으로 가을은 ‘일평균기온이 20도 미만으로 내려간 뒤 다시 오르지 않았을 때 그 첫날’로 정의한다. 평년(1991∼2020년 평균) 가을 시작일은 9월26일이다. 이 때문에 추석이 기상학적 계절로 여름에 드는 일이 이례적이지는 않다. 다만 추석에 한여름을 방불케 하는 더위는 올해 추석이 양력으로 이른 편이라는 점을 고려해도 해도 매우 드문 일이다. 평년 9월17일 최고기온은 ‘24∼28도’로 이날 예상 최고기온보다 5도 안팎이 낮다. 기상청은 당분간 더위가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19일까지 기온이 이날과 비슷하고, 이후 21일까지 한낮 기온이 30도를 찍는 지역들이 있을 것으로 예보됐다. 22일부터는 최고기온이 30도를 넘는 일은 줄겠으나 기온이 평년기온을 웃도는 상황은 하순까지 유지될 수 있다. 태풍은 기상 변수다. 제14호 태풍 ‘풀라산’이 현재 더위를 일으킨 원인 중 하나인 태풍 버빙카와 거의 같은 경로로 북상 중이다. 풀라산은 우리나라에 고온다습한 공기를 주입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 풀라산은 말레이시아에서 제출한 이름으로 람부탄의 제왕이라 불리는 풀라산이라는 과일을 의미한다. 풀라산 북상 시 제주를 비롯한 한반도는 직접적인 영향을 받지 않겠지만 간접 영향으로 연휴 뒤 제주에 비가 내리거나 남해상으로 파도가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 당분간 곳곳에 소나기가 예상된다. 17일에는 수도권과 충남에 오후까지, 나머지 지역에 밤까지 소나기가 오겠으며 강수량은 광주·전남 5∼60㎜, 전북·영남·제주 5∼40㎜, 수도권·강원·충청 5∼30㎜로 남부지방과 제주가 상대적으로 많겠다. 이날 밤이 되면, 소나기가 그치면서 구름 사이로 보름달이 보일 전망이다. 지역별 월출 시각은 부산·울산 오후 6시 6분, 강릉과 대구 9분, 춘천·대전·청주 14분, 광주·전주·제주 15분, 수원 16분, 서울 17분, 인천 18분이다. 당분간 달의 인력이 강해 바닷물 높이가 높은 가운데 제주 해안과 남해안에 너울이 거세게 밀려오겠으니 해안에선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고 저지대 침수에 대비해야 한다. 이날 서해상과 남해상, 제주해상에 돌풍이 불고 천둥과 번개가 친다. 제주 남쪽 먼바다와 남해 동부 바깥 먼바다에 18일부터, 제주 앞바다·남해 서부 먼바다·서해 남부 먼바다에 19일부터 바람이 시속 30∼70㎞(초속 9∼20ｍ)로 세게 불고 물결이 1.5∼4.0ｍ(최대 5.0ｍ)로 매우 높게 일 것으로 예보됐다.

지난해 보건복지부가 시행한 ‘전공의 수련환경 만족도’ 조사에서 전공의 2명 중 1명은 수련환경에 만족한다고 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는 아직 조사가 실시되지 않는 가운데 근무 중인 전공의 수가 적어 조사 자체가 신뢰도를 가질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14일 복지부에 따르면 그간 전공의를 대상으로 한 수련환경 만족도 조사는 매해 5월경 실시됐다. 해당 결과는 복지부 산하 수련환경평가위원회에 보고된다. 복지부가 김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2023년도 전공의 수련환경 만족도 조사’를 보면 지난해 245개 수련병원(기관) 중 134개소에서 근무하는 전공의 1639명이 해당 조사에 참여했다. 조사 참여자 중 인턴 비중은 13.7%이며, 나머지는 1년∼4년차 레지턴트가 차지했다. ◆업무 강도도 절반은 ‘만족’ 소속 수련병원의 수련환경에 만족하냐는 질문에 전공의 40.3%는 ‘만족한다’고 답했고, ‘매우 만족‘(23.2%), ‘보통‘(21.4%), ‘불만족’(10.8%), ‘매우 불만족’(4.3%) 순으로 나타났다. 매우 불만족 또는 불만족으로 응답한 경우 그 이유를 묻자(복수응답 가능), ‘수련환경 개선을 위한 병원의 노력’(85.5%)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그 외에 ‘수련교육부서의 행정 지원’(38.7%), ‘소속 수련병원의 학술 활동 지원 체계’(37.9%) 순이었다. 소속 수련병원의 수련규칙 이행 노력에 대해 ‘만족한다’는 비율은 36.9%였고, ‘매우 만족‘(23.0%), 보통(26.8%), ‘불만족’(9.6%), ‘매우 불만족’(3.7%) 순서로 나타났다. 매우 불만족, 또는 불만족으로 응답한 참여자에게 노력이 부족한 항목을 묻자(복수응답 가능) ‘연장 수련에 대한 수당 지급’이 62.4%로 가장 많았다. 그 외에 ‘수련 간 휴식 시간’(57.8%), ‘최대 수련 시간’(50.0%), ‘최대 연속 수련 시간’(39.0%), ‘야간 당직 일수’(33.5%), ’휴일’(35.8%), ‘연차휴가’(29.8%) 등이었다. 병원 내 업무 강도에 대해서 ‘만족한다’는 응답은 2명 중 1명꼴로 나타났다. ‘불만족’(15.2%), ‘매우 불만족’(6.7%)으로 답한 참여자를 대상으로 그 이유를 묻자(복수응답 가능) ‘인력에 비해 과다한 업무량(서류, 환자 수 등)’(83.0%)이 가장 많았다. 비슷한 맥락에 있는 ‘과도한 업무 시간’(69.6%), ‘적절하지 못한 휴식 시간 제공’(59.5%)도 높게 나타났고, ‘불분명한 업무 범위, ’근무와 관련 없는 잡무’는 각각 45.3%, 39.9%로 집계됐다. ◆복지부 “내달 조사 위해 준비 중” 지난해 만족도 조사는 전체 대상 전공의 1만3488명 중 1639명이 참여해 참여율은 11.69%였다. 2022년 12.15%에서 소폭 줄어든 비율이다. 문제는 올해다. 복지부에 따르면 12일 기준 전국 211개 수련병원의 전체 전공의(인턴·레지던트) 출근율은 8.8%(1만3531명 중 1187명)다. 5일 기준 8.9%(1만3531명 중 1199명)에서 출근자가 더 줄었다. 조사 참여율이 100%여도 지난해보다 참여자는 더 적어진다. 만약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으로 참여율이 나오면 100명을 웃도는 수준이라 조사의 신뢰도를 담보하기 어려워진다. 복지부 관계자는 “상반기에는 (전공의 이탈로) 조사할 여건이 안됐다”며 “시계열적으로 볼 필요는 있기 때문에 다음 달 중에는 시행하기 위해 준비 중”이라고 했다. 조사 문항은 지난해와 동일하게 진행될 예정이다. 2월부터 의정갈등이 계속된 상황에서 응답률이 어떻게 나올지 주목할 부분이다. 전공의 복귀율이 낮은 상황에 더해 ‘전공의 연속근무 단축 시범사업’도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5월 복지부는 전공의 연속근무 단축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42개 수련병원을 확정했다. 한편 정부는 최근 발표에서 내년에 3922억원을 투입해 전공의 수련환경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수련 수당 외 수련을 지원하는 예산만 올해 35억원에서 내년도 3130억원으로 90배 늘었다. 연속 수련 시간 상한도 현행 36시간에서 24시간으로, 주당 수련은 80시간에서 72시간으로 단축하는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휴게시간 제외)일 때 받을 수 있는 ‘주휴수당’. 14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주휴수당 미지급 신고 건수는 2022년 대비 46% 가량 급증해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올해는 7월말 기준 115건으로 지난해 같은기간(133건) 대비 소폭 줄었다. 주휴수당을 받지 못했을 때 지방 고용노동관서와 고용부 홈페이지에 진정·고소고발할 수 있는데, 임금체불 신고로도 접수할 수도 있어 ‘115건’은 ‘주휴수당 미지급’을 온전히 반영한 통계는 아니다. 올해 상반기 임금체불액은 1조436억원으로 지난해에 이어 역대 최대액을 갈아치울 예정이다. 임금체불이 늘어나는 가운데 주휴수당 계산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월급제 근로자면 주휴수당이 월급에 포함돼 있지만, 아르바이트 같은 단시간 근로자면 따로 계산을 해야 한다. 1일 소정근로시간에 시급을 곱한 값이 주휴수당으로 책정된다. 매주 근로 시간이 달라지는 근로자라면 셈법이 다소 복잡할 수 있다. 안 그래도 단시간 근로자는 늘어나는 추세다. 통계청에 따르면 근로시간이 주 15시간 미만인 초단시간 근로자는 지난해 126만3000명으로 관련 조사가 시작된 이래 가장 많았다. 올해 ‘5월 고용동향’에서도 36시간 미만 취업자는 지난해보다 907만8000명 늘었으나, 36시간 이상 취업자는 898만9000명 줄었다. 주당 평균 취업시간은 35.4시간으로 지난해 5월 대비 4.2시간 감소했다. 일례로 한 주는 16시간 일했으나 그다음 주엔 13시간만 일한 근로자 A씨는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 핵심은 ‘4주 평균’이다. 해당 주의 주휴수당은 그 주만 갖고 따지는 것이 아니라, 최근 4주간 주당 근로시간 평균이 15시간 이상일 때 발생한다. 근로기준법 제18조3항에 따라 일일 3시간, 주 15시간 이상 일하면 주휴수당이 발생하는데 첫째주에 16시간 일하고, 그 다음주 13시간 일했을 때 둘째 주에도 주휴수당이 발생한다. 2주차 주휴수당 계산 시 1∼2주 평균이 14.5시간이기 때문이다. 1~2주 16시간, 3~4주 13시간, 1~2주 13시간, 3~4주 16시간 일했을 때 1∼4주 동안 총 근로시간은 같지만 주휴수당 발생 여부는 달라진다. 전자는 1∼3주까지 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이 돼 주휴수당이 발생하고, 4주차에는 4주간 평균 주당 근로시간이 14.5시간으로 발생하지 않는다. 반면 후자는 1주부터 4주까지 전부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는다. 1∼2주는 물론 3주차에 1∼3주 평균이 14시간, 4주차에 1∼4주 평균이 14.5시간으로 계산돼서다. 즉 총 근로시간이 같더라도, 근로시간 비중에 따라 주휴수당을 받을수도, 못 받을 수도 있는 셈이다. 한편, 수당 지급의 예외가 인정되는 5인 미만 사업장도 주휴수당은 지급해야 한다. 받아야 할 주휴수당을 받지 못했을 시 고용부에 진정신고서를 제출해 미지급된 주휴수당을 사업주로부터 받아낼 수 있다. 단 퇴사 3년이 지나면 소멸시효가 지나 신고할 수 없다.

김문수(사진) 고용노동부 장관이 인사청문회 당시 “일제시대 선조들의 국적은 일본”이라고 해 논란이 된 데 대해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선 학술적으로 정리될 필요가 있다”고 9일 밝혔다. 이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한 김 장관은 야당 의원들이 ‘일본강점기 국적’ 발언에 대해 사과를 요구하자 이같이 말했다. 사실상 사과를 거부한 셈이다. 그러면서 “국적 문제에 대해서는 학술적으로 정리가 될 필요가 있다고 보고 국회에서 이 부분에 대해 말씀을 주고받으면 끝이 없다고 본다”며 “자칫 정치적인 분쟁으로 발전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학술적인 연구와 토론, 발표 등을 배경으로 해서 정치적인 논의가 되기를 바란다”고 했다. 김 장관은 ‘친일 역사관’ 논란에 대해 “오해”라고 해명했다. 그는 “저의 선조가 항일 의병장으로서 전투에서 아주 젊은 나이에 순국해서 돌아가셨다”며 “어릴 때부터 저희는 일본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교육을 받고 자랐다”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