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이 ‘여·야·의·정 협의체’(협의체)를 논의하는 가운데 노동계가 노동시민사회도 참여하는 의료개혁특위를 구성해야 한다고 12일 밝혔다.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은 이날 성명에서 의료계를 비판했다. 이들은 ”의료계는 2025년 증원을 백지화하지 않는다면 수용할 수 없다며 기득권 지키기에만 급급하다”며 “의사단체가 국민과 환자의 불안을 등에 업고 무리하게 주장하는 의대 증원 제로베이스로의 후퇴는 정치적 타협의 대상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양대노총은 의사 수 증원이 반드시 풀어야 할 과제라고 규정했다. 그러면서 “의료는 의사의 전유물이 아닌 사회구성원이 공유하는 공공재”라며 “공공·필수·지역의료 회복을 위해서는 의료를 이용하는 우리 사회 모든 구성원이 (협의체에) 참여해 왜곡된 의료시스템을 정상화하는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 중증질환연합회도 이날 입장문을 내고, 정치권이 전공의를 포함한 의료계 의견만 구하고 환자단체 의견을 묻지 않는 것에 실망하고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이어 “환자가 빠진 그 어떤 협의체 구성도 지지할 수 없다”며 “협의체 대신 여야환의정 협의체 구성을 정식으로 제안한다”고 밝혔다. 연합회는 정부의 의료개혁 방향에는 공감한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기왕 의료개혁에 착수한 만큼, 정부는 안이한 태도를 버리고 책임감 있는 태도로 철저하게 국민에 약속한 바를 이행해나가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호화생활을 공개하고 대표 본인 급여는 고액을 챙기면서, 직원 임금은 13억원 규모로 체불한 기업 등이 적발됐다. 고용부 노동부는 5월부터 실시된 악의적인 임금체불 사업주에 대한 특별감독 중 2개소에 대한 결과를 12일 발표했다. 서울에 있는 A기업은 320여건(13억원) 규모의 임금체불 사건이 신고돼 특별근로감독을 받았다. A기업 대표는 SNS에 호화생활을 올리고, 특별감독기간 중 2억원이 넘는 급여를 챙겨왔다. 감독 결과 확인된 체불 외에도 약 6000만원의 임금체불을 포함한 5건의 법 위반 사항이 드러났다. 고용부는 A기업에 과태료를 병합해 부과했고, 대표가 체불임금을 청산하지 않고 대지급금으로 처리하고 처벌을 면한 점에 대해서는 지급된 대지급금에 대한 징수 절차에 착수했다. 광주에 있는 B기업은 정상적으로 용역대금을 받고도 의도적으로 퇴직금 등을 지급하지 않다가 신고가 제기되면 지급하는 행태를 반복했다. 최근 3년간 접수된 신고사건은 총 82건, 체불임금도 2억2000만원에 달했다. 이번에서 B기업은 약 1억3000만원의 임금체불 등 8건의 법 위반이 추가로 확인됐다. 사업주는 특별감독을 받게 되자 그제야 체불임금 청산에 나섰다. 고용부는 이를 고의적 체불로 보고 청산 여부와 상관없이 원칙에 따라 과태료를 병합해 부과했다. 고용부는 지난달 26일부터 이달 10일까지 12일간 전국 48개 지방관서의 현장 활동을 진행해 체불임금이 즉시 청산되고 있으며 2000여 개 사업장에 대한 임금체불 근로감독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이번 집중지도 기간에 큐텐 계열사 한 곳이 밀린 8월 임금 9억5000만원도 청산했다. 한편, 경기지청은 상습적으로 건설공사 현장에서 임금을 체불해 온 인테리어 사업자 C씨를 전날 구속했다. C씨는 건설 일용근로자 35명의 임금, 3700여만 원을 체불한 혐의를 받고 있다. 2016년부터 여러 공사현장에서 임금을 체불해 17회에 걸쳐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도 있다. 현재도 2건의 재판이 진행 중인데, 경기지청의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고 도피 행각을 벌이다 체포됐다.

의정갈등 돌파구로 제안된 ‘여·야·의·정 협의체’(협의체)에 관해 이진우 대한의학회 회장이 “환영한다”면서도 “의료계가 정부를 신뢰할 수 있는 실효적인 조치가 먼저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이 회장은 1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대한의학회의가 개최한 ‘인턴수련제도 및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기자간담회’에서 ”협의체 제안은 그 자체로 환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다만 이 회장은 정부의 태도 변화가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의정 사태 시작과 끝이 입법에 의해 이뤄지는 게 아니라 정부 정책에 이뤄지는 것이기에, 협의체가 실질적인 효과를 내기 위해서는 정부의 태도 변화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정부에 향한 의료계의 불신이 높다는 의미다. 그러면서 “(정부는) 의정갈등이 7개월 지났는데도 해결의 의지 보이지 않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협의체 구성됐으니 논의하자’ 이거는 부부싸움 하면서 맞고 있다가 안 때릴 때니까 들어오란 소리 아니냐”고 말했다. 이 회장은 정부에 몇 가지 조건을 제시했다. 첫 번째는 의정갈등 사태의 사과나 유감 표명, 두 번째는 ‘책임자 문책’이다. 동시에 2025년 의대 정원 논의도 언급했다. 그는 “2025년, 2026년 정원에 대해 연도에 관계없이 논의하는 장이라는 신뢰를 줘야 들어갈 수 있는 여건일 것”이라며 “무엇보다 전공의 복귀에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전공의) 의견이 반영되는 구조를 잘 갖춰놓고 들어가야 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부연했다. 간담회에서는 비수도권 전공의 배정 비중을 현재 45%에서 내년 50%로 높이는 정부 방침에 대한 비판도 제기됐다. 정부는 비수도권 전공의 배정 비중을 현재 45%에서 50%로 올린 뒤 의대 정원과 전공의 정원 비율을 연동해 비수도권 전공의 배정 비중을 점차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대해 윤신원 대한소아청소년과 수련교육이사는 “올해 수도권과 비수도권 전공의 비율이 기존 6 대 4에서 5.5 대 4.5로 조정되면서 수도권 전공의 지원율은 인기과와 기피과 모두 증가했지만, 비수도권은 모두 감소했다”며 “결론적으로 실효성이 없는 정책”이라고 설명했다. 수도권 수련병원의 비인기과 기피 현상이 더 심화할 것이란 우려도 나왔다. 윤 교수는 “환자가 많은 수도권 수련병원의 전공의 비중이 줄어들면 전공의 업무가 더욱 가중돼 수도권 수련병원의 비인기과 기피 현상이 더 심해질 것”이라고 했다. 그는 비수도권 전공의 비율을 늘렸을 때 제대로 된 수련이 안 될 수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진료 양 자체가 적고, 중증도가 낮은 환자만 보는 전공의가 늘어날 가능성이 있어서다. 한편 대한의학회는 이날 정부가 추진하는 개원면허제와 인턴 2년제(1년 연장)에 대해 전공의 대다수가 반대한다는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대한의학회가 7월23~31일 인턴·레지던트 등 1415명을 조사해 이날 발표한 ‘인턴 수련제도 및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을 위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두 제도에 대해 각각 97%가 반대했다. 개원면허제는 일정 기간 임상 수련을 마친 의사에게만 진료 권한을 주는 제도다. 다만 ‘인턴 지도전문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절반가량이 찬성했다. 박용범 대한의학회 수련교육이사는 “수련과정의 표준화와 질 개선을 위해 인턴을 전담으로 지도할 지도전문의를 두되, 이들을 위한 정부의 전폭적인 재정적인 지원이 반드시 뒷받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업체 성원환경은 올해 5월 임금 및 단체협약에서 정년을 65세로 연장하기로 했다. 2022년 정년을 법적 정년인 60세에서 62세로 연장한 데 이어 단계적으로 정년을 높인 것이다. 성원환경의 직원 210명 중 55세 이상은 40%에 달한다. 이 때문에 젊은 직원들의 반발도 없진 않았다. 임금피크제 도입을 요구해 온 사측을 설득하는 일도 큰 과제였다. 장경술 성원환경 노동조합위원장은 10일 “환경 노동자들은 타 업종보다 노동 강도가 강해 사측에서는 정년 연장에 따른 업무 지장 우려가 있었는데, 노조 내에서 청년층을 먼저 설득했고 조합원들의 사기 진작을 근거로 내세워 동일임금을 적용하는 정년 연장에 성공했다”고 밝혔다. 장 위원장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입찰을 받아 생활폐기물 수집·운반하는 업체가 전국에 1800여곳인데 성원환경의 정년 연장 소식에 노하우 문의가 쇄도한다”고 웃으며 말했다. 성원환경 노조가 이뤄낸 성취는 노동계에서 드문 사례다. 경영계가 계속고용에 높은 벽을 쌓고 있어서다. 계속고용은 정년 연장, 퇴직 후 재고용, 정년 폐지 등을 모두 포괄한다. 고령화에 계속고용 필요성은 높아지고 있지만 경영계는 임금 체계 개편 없는 정년 연장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실제 세계일보 취재 결과, 정년제를 운영하는 기업 10곳 중 6곳은 정년 연장 계획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건비 부담’과 ‘고령자는 업무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가 절반을 훌쩍 넘었다. 한국고용정보원이 이달 발간할 예정인 ‘정년제 계속고용제도 실태조사’에 따르면 5인 이상 사업체 중 정년 제도가 있는 기업은 31.2%, 나머지 68.8%는 정년 제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300인 이상 사업장의 86.7%는 정년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조사는 5인 이상 사업체 3066곳을 표본 추출해 지난해 11월15일부터 12월5일까지 진행됐다. 현재 정년제를 운영하는 기업 중 정년 연장 계획에 관해 ‘계획 없음’ 응답이 59.6%로 가장 많았다. 그 외에 ‘임금피크제 등 임금을 조정하면서 정년 연장’(32.8%), ‘임금조정 없이 정년 연장’(7.2%), ‘기타’(0.4%) 순으로 나타났다. ◆경영계 ‘인건비 부담’에 반대 고수 정년 연장 계획이 없다고 답한 기업에 그 이유를 묻자 ‘인건비 부담 증가’(27.0%)가 가장 많았고, 그 외에 ‘사업장 업무가 고령자와 맞지 않아서’(26.9%), ‘고령자의 생산성 하락’(19.0%) 등이 거론됐다. 하지만 국민 여론은 정년 연장 ‘찬성’이 압도적이다. 올해 5월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전국 18세 이상 1004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 따르면 법정 정년을 단계적으로 만 65세까지 연장하는 것에 대해 ‘찬성한다’는 의견이 86%로 ‘반대한다’(11%)는 응답을 압도했다. 기업들은 고령자 계속고용 방식으로 ‘정년 연장’보단 ‘재고용’을 선호한다. 지난해 한국경영자총협회 조사에 따르면 직원 30인 이상 기업의 67.9%가 선호하는 고령자 계속고용 방식으로 ‘재고용’을 꼽았다. 정년 연장은 25.0%, 정년 폐지는 7.1%였다. 기업들은 정년 연장을 택할 바에 재고용에 나서겠다고 했지만, 재고용에 마냥 긍정적인 건 아니다. 한국고용정보원 실태조사에서 기업들은 재고용에도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에서 퇴직 후 재고용 제도를 운영하는 기업은 17.5%, 운영하지 않은 기업은 82.5%였는데 재고용 제도를 운영하지 않는 기업들은 재고용 제도 운영 계획에 대해 80.9%가 ‘운영할 계획이 없다’고 답했다. 경영계는 정년 연장, 재고용 등 계속고용 논의를 위해 임금 체계 개편이 선행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임영태 한국경영자총연합회 고용·사회정책본부장은 “임금 체계가 개편되지 않은 상태에서 고령자 계속고용 논의는 기업에 부담을 준다”며 “계속고용 제도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임금 유연성을 확보할 수 있는 취업규칙 변경 절차 개선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밝혔다. ‘세대 갈등 불씨’도 정년 연장 논의의 셈법을 복잡하게 하는 요소다.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은 최근 인사청문회 서면 답변으로 “청년층이 대기업·공공기관을 선호하는 점에서 정년 연장은 세대 간 갈등을 유발할 수 있다”며 “청년층 일자리와의 관계를 고려하고 노사가 동의할 수 있는 방식으로 추진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계속고용 장려금 확대해도 수요는 제자리 정년 연장을 둘러싼 노사 간 견해차가 극명하게 갈리는 가운데 60세인 법정 정년을 연장하는 논의는 대통령 직속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에서 이뤄지고 있다. 경사노위는 6월 ‘인구구조 변화 대응 계속고용위원회’를 발족했다. 정부는 경사노위를 통해 노사가 논의하면 여론을 수렴해 하반기 계속고용 로드맵을 마련할 예정이다. 최근 정부가 국민연금 의무가입기간을 59세에서 64세로 상향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하면서 속도를 낼 필요성은 더 커졌다. 정년 연장 등 노동개혁이 우선돼야 한다는 반응도 지배적이다. 한국노총은 연금개혁안에 대해 “지금도 국민연급 수급시기까지의 소득 공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모든 노동자에게 적용되는 보편적 정년 연장만이 해결책”이라고 논평했다. 정부는 정년 연장 등에 대한 구체적인 안을 내놓진 않았지만, 기본적으로는 계속고용을 독려하는 입장이다. 고용노동부의 ‘계속고용장려금’ 제도도 그 일환이다. 2020년부터 시행된 이 제도는 정년 연장, 정년 폐지, 재고용 형태로 중장년층 근로자를 계속고용한 중소·중견기업 사업주에게 근로자 1명당 월 30만원을 지급하는 내용이다. 지난해까지 최대 2년간 지원받을 수 있었는데 근로자 1명당 최대 3년간 1080만원(분기별 90만원씩 1년간 360만원)으로 올해 지원이 확대됐다. 정부가 지원을 늘려줬는데도 수혜 인원은 올해 되레 줄었다. 2022년 7994명, 지난해에는 7888명이 지원받았는데 올해는 지난달까지 6149명이 지원받아 지난해 동기(7100명) 대비 13% 감소했다. 지난해와 달리 지원 대상이 ‘최소 근속 기간 2년 이상’으로 강화된 점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고용부는 내부적으로 올해 1만1636명을 지원하겠다는 목표를 설정했다. 고용부는 다음 달 중 계속고용 장려금 개편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개편안의 기본 골자는 ‘요건 합리화’다. 현재는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가 5명이고, 계속근로 희망 인원이 3명일 때 3명을 전부 재고용해야만 장려금을 받을 수 있다. 개편안은 희망자 중 일부만 재고용해도 장려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승호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은 “보조금 제도는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 연구위원은 “계속고용 장려금은 특정 기업이 계속고용제도를 도입한 시점부터 받는 보조금으로, 장기적인 정책 대응으로 보기 어렵다”며 “지원 규모도 전체 정년퇴직자 규모를 고려하면 미미한 수준”이라고 밝혔다. 이어 “고령자의 인적 자본을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서는 다른 일자리로의 재취업보다 주된 일자리에서 고용 연장이 우선돼야 한다”고 했다. 김성희 L-ESG 평가연구원 원장도 △정년 폐지로 늦게까지 일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 △퇴직 후 재고용하는 방안 △정년을 65세로 연장하는 방안 중 마지막인 연장 방안이 보편적인 혜택을 확산하는 데 가깝다고 분석했다. 김 원장은 “법적 정년 65세를 연금 수급 개시 연령에 맞춰 연장하면서 동시에 70세까지 재고용 촉진 제도를 만들되 권고하는 수준을 넘어 보호 장치와 촉진 장치를 갖추는 것을 해법으로 삼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고령 인력을 활용할 필요성은 커지고 있지만, 55세부터 62세 중 정규직 일자리를 유지하는 비율은 9.8%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된 일자리의 고용 기간을 연장해야 한다는 분석이 나온다. 8일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마이크로데이터 분석 결과 올해 5월 기준 55~79세 중 초대졸 이상은 24.2%로 나타났다. 10년 전인 2014년 5월 13.3%에서 급증한 수치다. 엄상민 경희대 경제학과 교수는 “앞으로 단순 고령층 비중만 늘어나는 게 아니라, 고령층의 고학력 비중도 함께 늘어날 예정이기에 이들이 취업 시장에 참여할 기회를 넓혀야 한다”고 했다. 55∼79세 중 계속 일하기를 원하는 고령층은 69.4%로 1년 새 0.9%포인트 늘었다. 고령층 열 명 중 일곱 명은 현재 취업 상태든, 일을 하지 않고 있든 계속 일하기를 원한다는 의미다. 하지만 고령층 중 정규직으로 정년 퇴직하는 사람은 아직까지 소수다. 이승호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이 최근 국회예산정책처에 기고한 ‘주된 일자리 고용연장 정책의 성과와 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55~62세 중 법정정년(60세)까지 정규직 임금근로 일자리를 유지 및 퇴직하는 비중은 2010∼2022년 기준 14.5%다. 구체적으로 55~62세까지 정규직 임금 근로 일자리를 유지하는 비중이 9.8%, 60세 즈음 정년 퇴직하는 비율은 4.7%에 그쳤다. 조기 퇴직 재취업(6.2%)을 반영하더라도 20%를 넘지 않는 비율이다. 나머지는 △비취업 유지(23.4%), △비임금 유지(24.4%), △비정규직 유지(18.4%), △비정규직 은퇴(4.4%) 등으로 나타났다. 이 연구원은 다른 일자리로의 재취업보다 주된 일자리에서의 고용 연장이 정부 정책의 우선순위에 놓여야 한다고 밝혔다. 다만 정년 연장을 둘러싼 노사 대립은 걸림돌이며, 정책 대상이 정규직 근로자로 제한된다는 한계가 있다. 이 때문에 이 연구원은 ”정년연장 뿐 아니라 정년 전에 주된 일자리에서 이탈한 고령자 등을 대상으로 재취업을 지원하는 정책을 병행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동시에 ‘의무 재고용제도’가 선택지로 거론된다. 근로자가 원하고, 건강에 문제가 없을 시 기업이 정년이 지난 근로자를 재고용하는 제도로, 싱가포르와 일본은 각각 2012년, 2013년에 도입했다. 이 연구원은 “단기간 내 추가적인 정년연장을 기대하기 어렵다면, 싱가포르나 일본에서 시행하는 의무 재고용제도 같은 중간단계의 제도 도입이 사회적 대화의 진전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했다.

“30∼40대였다면 하기 힘들었겠지만, 50대여서 용기 낼 수 있었어요. 다 타버린 열정이 창업을 하면서 다시 살아났어요.” 황경화(55)씨는 2003년 24살에 입사해 29년을 다닌 회사를 2022년 10월 떠났다. 만 60세까지 정년이 보장된 대기업에 재직 중이었기에 쉬운 결정은 아니었다. 6일 서울 관악구 아로마공방에서 만난 그는 “주변에서 다 미쳤다고 했다”며 “그런데 50살이 넘으면서부터 스스로 능력을 의심하게 됐고, 남은 시간은 나를 위해 오로지 하고 싶은 일을 하는 데 써야겠다는 결심이 섰다”고 했다. 황씨는 한국 전체 인구의 18.6%를 차지하는 954만명, ‘2차 베이비부머’ 중 한 명이다. 8일 노동계에 따르면 1964~1974년생인 2차 베이비부머가 올해부터 법정은퇴연령(60세)에 진입한다. 이들은 우리나라 단일 세대 중 규모가 가장 크다. 1955~1963년생인 1차 베이비부머는 705만명으로 비중은 13.7%다. 한국은행은 최근 보고서에서 2차 베이비부머의 은퇴로 한국 경제가 큰 타격을 입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노동 공급이 대규모로 줄어 경제성장률 하락도 불가피하다는 설명이다. 구체적으로 이들의 은퇴에 따른 취업자 감소로 2024~2034년 전년 대비 연간 경제성장률이 평균 0.38%포인트 감소할 것으로 예상했다. 만약 고령층 고용률이 지금보다 높아지면 노동 공급 감소에 따른 경제성장률 하락을 최소화할 수 있다. 고령층의 계속근로 유무가 한국 경제의 성장을 좌우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셈이다. 계속근로의 해법을 찾기 위해서는 고령층이 생각하는 일의 가치를 먼저 이해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본지는 오랜 기간 몸담은 직장에서 은퇴한 뒤 재취업해 만족하고 있는 베이비부머 5인을 만나 이들이 그린 경력 경로를 살펴봤다. 5명의 주된 직업 경력은 각기 다르지만 퇴직 이후 삶을 그 어떤 삶의 단계보다 역동적인 시기로 여긴다는 점만은 같았다. ‘무기력’, ‘비생산적’ 등 고령층을 둘러싼 고정관념은 찾을 수 없었다. 오히려 ‘하고 싶은 일보다 해야 하는 일이 우선’이었던 과거 경력보다 자발적으로 일의 의미를 모색하려는 노력이 두드러졌다. 2022년 중소기업 생산직에 취업한 김민숙(58)씨는 한국폴리텍대학 충주캠퍼스에서 전문기술과정을 이수하며 인생 2막을 준비했다. 김씨는 “전기제어과의 유일한 홍일점이었는데 8개월 만에 자격증을 4개나 땄다”며 “딸들에게 엄마가 당당하게 해냈다는 것을 보여줘 뿌듯했다”고 말했다. 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5월 기준 55∼79세 중 계속 일하기를 원하는 고령층은 69.4%로 1년 새 0.9%포인트 늘었다. 고령층 열 명 중 일곱 명은 현재 취업 상태든, 일을 하지 않고 있든 계속 일하기를 원한다는 의미다. 이런 가운데 최근 정부는 국민연금 의무가입 상한 연령을 높이겠다고 했다. 이에 따라 현재 60세인 근로자 정년 연장 필요성도 높아졌다. 베이비부머 5인이 부단히 쌓아 올린 경력 경로가 결코 개인적인 이야기만은 아닌 이유다.

사업장을 5인 이하로 쪼개 직원들에게 각종 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기업과 임금 40억원을 체불하면서 동시에 본인 상여금은 챙긴 대표가 각각 적발됐다. 고용노동부는 충남과 부산에 있는 2개 기업에 대해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한 결과를 8일 발표했다. 특별근로감독 결과 A사는 5인 이상 사업장인데도 2018년부터 근로계약서엔 ‘4인 이하 사업장의 근로기준법에 따른다’는 조항을 신설해 연장근로가산수당 등을 지급하지 않았다. 부산에서 가스충전소 5곳을 운영하는 A사는 직원 1억8200여만원의 임금을 체불한 사실도 드러났다. A사 대표는 입건 뒤 수사를 받고 있다. 충남에서 100여명을 고용한 B제조업체는 2021년부터 34억여원의 상여금을 체불해 사법처리됐는데 그 뒤로도 임금을 체불한다는 제보가 들어와 특별근로감독을 받았다. 이번 특별근로감독에서는 6억원을 체불한 사실이 추가로 확인됐다. B사는 경기가 어렵다며 4년 간 최저임금 수준으로 기본급만 근로자에게 지급했다. 실상은 매월 약 11억원 매출이 고정적으로 발생하고 연간 영업이익도 약 10억원을 유지했다. 이 와중에 대표는 작년 상여금 2000여만원을 챙겼다. B사는 대표 동생을 이 기업 감사로 등재해 고액의 기본급을 챙기게 했다. 김문수 고용 장관은 “체불 규모와 상관없이 고의적으로 법 위반을 회피하거나 상습적으로 체불하는 기업은 그에 합당한 처벌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고의·상습 체불기업에 대한 무관용 사법처리 원칙을 확립하겠다”고 했다.

한국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을 스웨덴 수준으로 끌어올리면 일·가정 양립 효과로 ‘인구 절벽’을 막을 수 있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홍석철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5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제4차 미래여성경제포럼에서 이 같은 분석을 내놨다. ‘인구변화 대응을 위한 인적자원관리 전략과 과제: 여성의 사회경제적 역할 제고 방안을 중심으로’를 주제로 한 발제에서 홍 교수는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을 2030년까지 스웨덴 수준으로 개선한다면, 2035년까지 (최소) 2500만명대의 생산연령인구 규모 유지가 가능하다”고 했다. 생산연령인구가 2500만명 이하로 떨어지면 통상 ‘인구 절벽’이라고 여겨지는데 그 마지노선을 지켜낼 수 있다는 의미다. 노동 공급이 늘어나는 효과에 더해 일·가정 양립이 저출생 완화로 이어져서다. 지난해 우리나라의 15~64세 여성 고용률은 61.4%로 전년도(60.0%)보다 1.4%포인트 증가한 비율이다. 스웨덴 경우 80.8% 수준이다. 통계청 인구 추계에 따르면 2022년 3527만명이던 내국인 생산연령인구는 2042년 2573만명으로 감소한다. 15~64세 생산연령인구 비중은 70.5%에서 55.5%로 줄고,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중은 17.8%에서 36.9%로 늘어난다. 저출생 영향으로 우리나라는 30대 여성 고용률이 높아지고 있다. 전통적으로 35∼39세 고용률이 저점으로 형성되는 M커브 모양새도 완화하는 모습이다. 지난해 30대 초반(30~34세) 여성 고용률은 71.3%로 전년도보다 2.8%p 상승했고, 2010년과 비교하면 18.3%p나 높아졌다. 전문가들은 저출생과 만혼이 고용률에 절대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본다. 특히 동거 자녀가 없는 기혼여성의 고용율이 높아지고 있다. 지난해 15세~54세 기혼여성 중 경력단절비율은 17.0%로 2015년(21.7%)에 비해 4.7%p 줄었다. 홍 교수는 일·가정 양립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려면 취업자의 대부분이 고용된 중소기업에서 유연근무제가 퍼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시간제 일자리 정책 도입도 해법으로 거론했다. 과거 정권에서 주요 정책으로 제시됐던 단시간 정규직 활성화를 다시금 추진하자는 주장이다. 홍 교수는 “네덜란드, 스웨덴 등 유럽처럼 임금과 노동시간 비례 원칙이 적용되고 사회보장 혜택, 휴가 등 기업 내 혜택도 동일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기관장은 매일 임금 체불현황과 청산현황을 챙겨주십시오. 저도 매일 상황을 보고받고 챙기겠습니다.”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5일 서울 종로구 서울고용노동청에서 전국 고용노동관서 기관장 회의를 긴급 소집해 이같이 말했다. 이날 열린 회의에는 김 장관, 김민석 차관을 비롯해 전국 48개 고용노동관서의 기관장과 박종길 근로복지공단 이사장 등이 참석했다. 고용부 장관이 취임 1주일도 되지 않아 전국 고용노동관서 기관장 회의를 긴급 소집한 것은 이례적이라는 평가다. 김 장관은 체불임금 청산과 관리 강화로 민생 안정에 전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방관서 기관장이 매일 관할 지역의 임금체불과 청산현황을 점검하도록 다시 지시했다. 박 이사장은 “임금체불 피해자가 신속하게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대지급금 처리 기간을 절반으로 단축할 계획”이라며 “체불임금의 상당 금액을 차지하는 퇴직금 체불을 원천적으로 예방할 수 있는 중소기업 퇴직연금기금 가입 활성화도 추진하겠다”고 보고했다. 김 장관은 올해 약 9600억원의 체불임금을 청산한 성과도 있다고 치하했다. 이어 “전국 48개 기관장과 2200여 명 근로감독관의 헌신과 노력 덕분”이라며 “아직 약 2600억원의 임금체불액이 남아있는 만큼 임금체불 예방과 체불임금 청산, 악질 체불 사업주 처벌에 더욱 전념”해야 한다고 했다. 김 장관은 노동약자보호법 제정도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동시에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적용도 본격 검토하겠다고 했다. 앞서 김 장관은 취임식에서도 5인 미만 사업장에 근로기준법을 확대 적용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김 장관은 “임금체불 근절에서 시작한 약자 보호는 노동개혁의 시작”이라며 “근로시간 선택권, 유연 근무 확산, 계속 고용을 위한 임금체계 개편 등 노동시장 유연화 과제는 노사정 사회적 대화를 통해 제도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년 연장 논의가 노사 힘겨루기 양상으로 흘러가는 데는 정부의 모호한 입장이 영향을 미치고 있다. 정년연장 논의를 한 단계 진전시키기 위해서는 노후 소득 균열에 대한 정부 입장이 분명하게 제시될 필요가 있다.” 김성희 L-ESG 평가연구원 원장이 4일 국회에서 열린 ‘노동시장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한 정년연장 입법방안 모색 토론회’에서 정년연장에 대해 정부가 입장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토론회는 한국노총이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김주영, 박홍배 의원과 공동으로 개최했다. 현장에서 전문가들은 국민연금과 연계한 정년연장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현재 국민연금을 수령 개시 연령은 63세이며, 2033년이 되면 65세로 연장된다. 고령자고용법이 정하는 정년은 60세다. 9년 뒤에는 정년 뒤 국민연금 수급 간극이 5년까지 벌어진다. 이날 정부가 연금개혁 추진계획을 발표하면서 의무가 입상한 연령 상향을 시사해 정년연장 등 고령자 계속 고용 관련 논의 필요성도 더 높아졌다. 노동계에서 한국노총은 정년연장이 필요하단 입장이며, 민주노총은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정부는 대통령 소속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로 일단 공을 넘긴 상황이다. 경사노위에서 노사가 논의하면 여론을 수렴해 계속 고용로드맵을 마련한단 계획이다. 주제발표에서 김 원장은 정부가 더 분명한 태도를 취할 필요가 있다고 짚었다. 동시에 △정년 폐지로 늦게까지 일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 △정년을 65세로 연장하는 방안 △퇴직 후 재고용 방안 중 두 번째 방안인 연장하는 방안이 보편적인 혜택을 확산하는 데 가깝다고 분석했다. 정년 폐지는 미국 등 정년이 없는 나라를 봤을 때 그 혜택이 극소수에게만 나타나고 있어서다. 퇴직 후 재고용은 일부에게만 적용될 수 있거나 비정규직이거나 하청에서 일하는 방식으로 재고용되는 방식이 많다는 현실적인 문제가 있다. 김 원장 “법적 정년 65세를 연금 수급 개시 연령에 맞춰 연장하면서 동시에 70세까지 재고용 촉진 제도를 만들되 권고하는 수준을 넘어 보호장치와 촉진 장치를 갖추는 것을 해법으로 삼는 것이 필요하다”고 했다. 경영계는 임금체계 개편 없는 획일적 정년연장에 반대한다. 오래 일할수록 임금이 오르는 ‘연공형 호봉제’에서 정년만 연장하면 기업 부담이 막대해진다는 논리다. 이 때문에 직무·성과 중심의 임금체계로 개편이 수반돼야 한다고 주장한다. 김 원장은 경영계에서 주장하는 ‘청년 일자리 감소 효과’에 대해서는 반박했다. 고령층 일자리와 청년층 일자리의 성격이 차이가 있다는 설명이다. 그는 “물론 누구나 선호하는 일자리는 있지만, 노령층도 계속 고용하면서 그 청년층의 고용 여력을 만드는 시스템으로 직무공유 방식을 포함해 정교한 사회 정책을 통해서 보완하는 방안으로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며 “오히려 노동시장에서 세대 간 협력을 촉진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