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세대별로 차등 인상하고 의무가입연령을 64세로 올리는 개혁안을 발표하자 노동계가 ‘개악’이라며 반대하고 나섰다. 한국노총은 4일 성명에서 개혁안을 철회하라며 “이번 연금개혁 추진방안은 재정안정을 빌미로 공적연금을 민간연금보다 못한 수준으로 전락시키는 안“이라고 했다. 이어 “청년 부담 완화 및 미래세대 신뢰 확보를 위해 청년 세대가 수긍할 수 있는 연금개혁을 추진하겠다고 했지만, 이번 안은 오히려 청년에게 불리하기까지 하다”고 비판했다. 한국노총은 자동조정장치 도입과 보험료율 인상속도 차등화가 문제라고 지적했다. 정부는 자동조정장치를 도입해 장기 안정성을 담보한다는 계획인데 한국노총은 “자동조정장치는 명백한 급여 자동삭감장치”라며 “청년의 국민연금을 용돈연금보다 낮은 ‘푼돈 연금’으로 추락하게 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앞세대보다 소득대체율이 낮아 연금급여액이 현저히 낮을 수밖에 없는 현 2030세대는 아무리 길게 많이 내도 최소생활비에도 못 미치는 연금액을 받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보험료율 인상 속도 차등화도 청년의 불리함을 덮기 위한 ‘떡밥’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한국노총은 “사회보험제도는 세대 내 계층 간 불평등을 인식하고 청년세대 내에서도 소득이 높으면 그만큼 높은 보험료를 부과한다”며 “이번 정부 추진방안은 전 세계 복지국가 역사상 유례가 없는 사회보험제도의 기본 원칙에 반하는 내용”이라고 밝혔다. 한국노총은 정년 연장만이 해결책이라고 주장했다. 한국노총은 현재 60세인 정년을 연금수급개시 연령에 맞춰 단계적으로 65세까지 연장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특히 이날 정부는 국민연금 의무가입연령을 현행 59세에서 64세로 상향하는 방안을 검토한다고 했다. 고령자들이 노동시장에서 소득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뒷받침할 필요성이 높아진 셈이다. 민주노총도 노후소득보장을 외면하고 세대 간 연대를 허물어뜨리는 제도 근간을 뒤흔드는 개악 안이라고 반발했다. 민주노총은 논평에서 “2028년까지 40%로 하향되고 있는 소득대체율을 2024년 적용되는 42%로 유지하는 안을 내놓았는데, 42%가 어떤 근거로 제시됐는지 궁금하다”며 “민주노총 등 노동시민단체가 보험료율을 인상에 동의한 것은 소득대체율 50%”라고 했다. 세대 간 차등 인상에 대해서도 비판 목소리를 냈다. 민주노총은 “우리는 매달 국민연금을 납부하면서 사회연대를 실천하는데, 연령별 차등 보험료율 인상제도는 세대 간 갈라치기를 하는 방안”이라고 강조했다.

“단순히 ‘이거 필요하면, 이거 주겠다’는 식이 아니라 청년들이 어떤 것을 위기로 느끼는지를 구조적으로 파악해야 한다.” 이상림 서울대 인구정책연구센터 책임연구원 3일 ‘2024년 제1차 한·일·중 인구포럼’에서 저출생 고령화 문제를 설명하며 이 같은 진단을 내렸다. 저출생 문제는 다층적 경험과 사회 구조가 누적된 문제이기 때문에 다면적 이해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이 연구원은 ”기후변화가 불안감을 높여 저출산으로 이어진다는 연구,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사용이 저출산에 미치는 영향 등 다양한 연구가 전 세계적으로 발표되고 있다”며 “위기의 구조를 넓게 이해하고, 새로운 데이터의 구축과 적극적인 해석이 필요하다”고 했다.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복지인재원은 이날 서울 용산구 서울드래곤시티에서 ‘동아시아 3국 2030의 사회 인식에 기반한 저출생 정책의 시사점 모색’을 주제로 포럼을 개최했다. 저출생·고령화 문제를 안고 있는 한국, 일본, 중국의 20·30세대 인식을 들여다보고 정책의 시사점을 모색하자는 취지다. 합계출산율(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아이 수)은 지난해 기준 한국 0.72명, 일본 1.20명, 중국 1.0명이다. 일본은 만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 인구의 14% 이상인 ‘고령사회’에 한국보다 23년 먼저 진입했다. 만 65세 이상 인구가 20% 이상인 ‘초고령사회’에는 이미 2007년 진입했고, 한국은 이르면 올해 말 초고령사회가 된다. 그러나 상황은 한국이 더 암울하다. 한국은 2016년 이후 합계출산율이 급격하게 감소해 올해는 0.6명대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이 연구원은 “30년 안에 한국의 고령화는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에 이를 것”이라며 “빠른 고령화는 가까운 미래에 사회 전반에 걸쳐 경험하지 않은 결과들을 만들어 낼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국과 비슷하게 일본에서도 2030 세대의 인식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일본 국립 사회보장·인구문제연구소의 모리이즈미 리에 선임연구원은 결혼과 출산이 필수라는 인식은 줄고, 맞벌이와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지향은 강화되는 추세라고 설명했다. 모리이즈미 연구원은 ‘남성의 육아휴직 사용 촉진’ 등 일·가정 양립 정책이 지난 30년간 전개됐고, 앞으로도 일·가정 양립이 중심축이 돼야 한다면서도 비정규직, 프리랜서 등 다양해지는 고용 형태를 고려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한국도 사정은 비슷하다. 육아휴직 기간 및 급여 확대와 같은 정책 속 사각지대를 살펴야 한다는 의미다. 지난해 주 15시간 미만 초단시간 한국 근로자는 126만3000명으로 역대 최다를 기록했다. 정책 전달 방식도 고민할 부분으로 꼽혔다. 모리이즈미 연구원은 “‘저출생 대책’은 마치 ‘결혼과 출산이 힘든 일이니까 국가가 지원해줄게’라는 뉘앙스로 다가와 오히려 결혼과 출산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커질 수 있다”며 “결혼 여부, 세대에 상관없이 저출생 대책이 지지를 받으려면 긍정적인 메시지를 줄 수 있는 정책 작명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저출생 대책’은 마치 ‘결혼과 출산이 힘든 일이니까 국가가 지원해줄게’라는 뉘앙스로 다가오죠. 오히려 결혼과 출산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커질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결혼 여부, 세대에 상관없이 저출생 대책이 지지를 받으려면 메시지 전달 방식도 중요합니다.” 한국 이야기가 아니다. 일본의 인구 문제를 연구하는 일본 국립 사회보장‧인구문제연구소의 모리이즈미 리에 선임연구원은 3일 ‘2024년 제1차 한‧일‧중 인구포럼’에서 일본이 안고 있는 저출생 고령화 문제를 설명하며 이 같은 진단을 내렸다. 모리이즈미 연구원은 노동 시장의 변화를 고려해 고용 형태를 불문하고 일‧가정 양립이 보장되는 환경을 만드는 게 급선무라고도 강조했다.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복지인재원은 이날 서울 용산구 서울드래곤시티에서 ‘동아시아 3국 2030의 사회 인식에 기반한 저출생 정책의 시사점 모색’을 주제로 포럼을 개최했다. 저출생‧고령화 문제를 안고 있는 한국, 일본, 중국의 20·30세대 인식을 들여다보고 정책의 시사점을 모색하자는 취지다. 이들 국가의 합계출산율(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아이 수)은 지난해 기준 한국 0.72명, 일본 1.20명, 중국 1.0명이다. 모리이즈미 연구원은 최근 일본 저출생의 배경으로 2030 세대의 인식 변화를 꼽았다. 결혼과 출산이 필수라는 인식은 줄고, 맞벌이와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지향은 강화되는 추세라는 설명이다. 일본 국립 사회보장‧인구문제연구소 조사에 따르면 18∼34세 미혼 중 ‘평생 결혼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힌 남녀 비중은 2015년 각각 12.0%, 8.0%였는데 2021년 17.3%, 14.6%로 급증했다. 이 세대의 희망 자녀 수도 2015년 남녀 각각 1.91명, 2.02명에서 2021년 1.79명, 1.82명으로 급감했다. ‘미혼 남녀가 결혼 상대에게 바라는 조건’도 맞벌이 지향에 맞춰 변화했다. 일본 남성이 상대 여성에게 바라는 조건 중 ’경제력’을 중요하게 고려한다는 응답은 2015년 42%에서 2021년 48.2%로 증가했다. 일본 여성이 상대 남성에게 바라는 조건으로 ‘가사 및 육아능력’이 중요하다는 응답은 2015년 57.7%에서 70.2%로 급증했다. 첫째 아이 출산 후에도 취업을 지속하는 일본 여성 비율은 절반을 훌쩍 넘어섰다. 이 비율은 임신 사실을 알게 됐을 취업 중인 기혼 여성 기준 2010∼2014년 57.7%에서 2015∼2019년 69.5%가 됐다. 모리이즈미 연구원은 ‘남성의 육아휴직 사용 촉진’ 등 일‧가정 양립 정책이 지난 30년간 전개됐고, 앞으로도 일‧가정 양립이 중심축이 돼야 한다면서도 비정규직, 프리랜서 등 다양해지는 고용 형태를 고려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한국도 사정은 비슷하다. 육아휴직 기간 및 급여 확대와 같은 정책 속 사각지대를 살펴야 한다는 의미다. 지난해 주 15시간 미만 초단시간 한국 근로자는 126만3000명으로 역대 최다를 기록했다. 정책 전달 방식도 고민할 부분이다. 모리이즈미 연구원은 “사회 전체가 미래 세대를 함께 키우자는 방식으로 접근해야 한다”며 ”비혼 등 다양한 삶의 방식이 확산하는 속에서 저출생 대책이 긍정적으로 여겨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변화하는 청년 인식을 더 적극적으로 이해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이상림 서울대학교 인구정책연구센터 책임연구원은 발제에서 ”기후변화가 불안감을 높여 저출산으로 이어진다는 연구,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사용이 저출산에 미치는 영향 등 다양한 연구가 전 세계적으로 발표되고 있다”며 “단순히 ‘이거 필요하면, 이거 주겠다‘는 식이 아니라 청년들이 어떤 것을 위기로 느끼는지를 구조적으로 파악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다음 달 치러지는 서울시교육감 보궐선거를 앞두고 보수 교육계가 후보 단일화를 추진한다고 2일 공식 발표했다. 보수 성향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바른교육국민연합’(바교연)은 이날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보수 교육감 후보 단일화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바교연 부이사장을 맡은 김춘규 한국사회발전연구원장은 “반드시 교육을 바로 세우고, 바른 교육감을 선출하고, 바른 시민사회의 모습을 보여드리겠다“고 강조했다. 바교연에는 학부모단체 등 수십여곳의 시민단체가 참여했다. 바교연 상임의장을 맡은 김경회 명지대 석좌교수는 조희연 전 서울시교육감을 지탄하며 “그는 대법원 판결에 대해 사과는커녕 ‘특별채용은 정의로운 조치’였다고 후안무치한 변명을 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조희연과 전교조 그리고 교사노동조 합연맹으로부터 도덕성과 준법정신을 가르치는 교육자의 모습은 찾아볼 수 없다”고 했다. 바교연은 이달 초·중순 보수 후보 단일화에 참여할 희망자를 접수하고 이들 간 토론회 및 경선을 거쳐 23일 단일화 후보 추대자를 발표할 계획이다. 서울시교육감 보궐선거는 다음 달 16일 치러지며, 본후보 등록은 이달 26~27일이다. 바교연은 경선에 참여한 후보들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해 단일후보를 선정하겠다고 밝혔다. 여론조사기관 2곳에 조사를 의뢰해 합산 득표율이 가장 높은 후보자를 최종 추대하는 방식이다. 구체적인 여론조사 문항은 후보자 간 합의로 정할 예정이다. 김 상임의장은 “경선 참여 후보는 경선 결과에 승복할 것을 공개 서약하고 이를 지켜야 할 것”이라며 “선출된 후보는 다른 경선 참여자의 공약 중에서 한 개 이상 수용해 자신의 공약으로 하고 당선 후 성실하게 실천할 의무를 지게 하겠다”고 말했다. 김 부이사장은 2022년 선거를 회상하며 “당시는 여론조사와 선거인단 비율을 6:4로 해 단일화를 추진했는데 그 과정에서 서울 시민이 아닌 경기도민 등이 참여하는 경우가 있었고, 이의를 제기해 단일화에 탈퇴하는 분들이 생겨났다”며 “이번에는 100% 여론조사로 경선하려는 이유”라고 했다. 2014·2018·2022년 교육감 선거 당시 보수진영은 모두 단일화에 실패했다. 직전 2022년에는 조 전 교육감 득표율이 38.1%였는데, 보수 후보 3명(박선영·조전혁·조영달)의 득표율을 합치면 53.2%였다. 다만, 아직 바교연에 단체에 단일화 신청을 한 후보는 아직 없다. 김 상임의장은 “풍문으로는 들었지만, 정식으로 나온 건 없다”고 했다. 보수 진영에선 조전혁 전 한나라당 의원, 박선영 전 자유선진당 의원, 안양옥 전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장 등이 출마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에서 만 65세가 넘어 새롭게 일자리를 구한 경우에는 비자발적으로 일자리를 잃더라도 실업급여(구직급여)를 받을 수 없다. 현행 고용보험법에 따르면 65세 이후 신규 취업자는 실업급여 적용 대상이 아니다. 65세 이전에 입사해 65세가 지나 퇴사하면 받을 수 있으나 65세에 새롭게 취업한 경우는 적용받지 않는다. ◆ 65세 이상 취업자, 연평균 9%씩 늘어 실업급여는 사회보험의 일종으로 사회보험 가입자 중 180일 이상 근무한 사람이 비자발적으로 실직하는 경우 받을 수 있다. 3개월간 1일 평균임금의 60%를 근속연수에 따라 120~270일간 지급한다. 1995년 고용보험제도가 도입됐을 때는 65세 이전 취업자여도 65세가 넘으면 무조건 실업급여가 지급되지 않았다. 지금처럼 65세 이후 신규 취직한 자로 실업급여 제도가 확대 적용된 것은 2013년 6월이다. 한국인들은 늦은 나이까지 일한다. 2021년 기준 우리나라의 65세 이상 고용률은 34.9%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1위다. OECD 회원 38개국 고용률 평균의 2배가 넘는 수준이다. 법정 정년인 60세 이후에도 일하는 사람이 늘면서 60세 이상 실업급여 수급자는 늘어나는 추세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실업급여 수급자는 167만2000명인데 60세 이상 수급자는 42만4000명을 기록했다. 42만4000명은 1년 전보다 6.8% 늘어난 규모이며, 전체 실업급여의 25.4% 규모다. 한국고용정보원이 최근 게재한 ‘65세 이상 신규 취업자의 실업급여 적용에 따른 쟁점과 과제‘ 보고서를 보면 2022년 기준 65세 이상 취업자 수는 326만5000명이다. 2018∼2022년 연평균 9.0% 증가한 규모다. 같은 기간 전체 취업자 수가 연평균 1.2%씩 늘어난 것과 비교하면 65세 이상 취업자 수가 얼마나 급격하게 늘어나는지 알 수 있는 대목이다. 2022년 기준 65세 이상 임금근로자의 74.7%는 65세 이후 신규 취업한 일자리였다. 고령화에 따라 65세가 넘어 신규 일자리를 구했을 때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해야 한단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지난해에는 고령자 관련 단체들이 ‘고용보험법 개정 입법 촉구 연대회의’를 발족했다. 21대 국회에서는 김성원 국민의힘 의원,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 등 다수 의원이 65세 이후에 고용된 사람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수급 연령을 제한한 것은 연령 차별이며, 경제활동을 하는 고령자들이 늘어나 이들에 대한 지원도 확대돼야 한단 게 이유였다. ◆“유럽도 실업급여는 연금수급 이전까지”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발표한 ‘고령자 고용촉진 기본계획’에서 65세 이상 신규 취업자에 대한 실업급여 적용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고용부 관계자는 “실업급여 제도 취지와 더불어 고령자들의 근무 형태 및 기간도 고려해야 한다”며 “추후 연금 개시 연령 및 법정 정년 등 연관된 다른 제도가 바뀔 시에는 당연히 검토 대상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고용정보원 보고서는 실업급여 적용 연령이 확대될 때 나타난 쟁점들을 설명하며, 법 개정에 신중해야 한다는 결론을 내렸다. 실질적인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없다는 게 첫 번째 이유다. 일자리의 질이 낮아서 발생하는 실질적 사각지대는 실업급여 개편과 무관한 문제고, 오히려 제도를 개편했을 때 기업에서 65세 이상 고령자 신규 채용 기피 현상이 나타날 수 있어서다. 연구진은 2022년 기준 65세 이상 신규 취업자 중 비자발적으로 일자리를 잃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인원을 19만3000명으로 추산했다. 현재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최소 나이가 63세라는 점도 고려할 부분이다. 연구진은 “노후소득보장제도의 역사가 짧아 아직 적정 소득을 보장하기는 어렵지만, 65세 이상은 노후소득보장제도가 일정 정도 역할을 한다”고 했다. 실업급여의 본래 취지도 고려할 부분이다. 실업급여는 재취업을 목적으로 하는데 65세 이상 신규 취업자에게 적용할 경우 몇 세까지 근로능력이 있다고 봐야 할지에 대한 합의가 선행돼야 한다는 설명이다. 한국처럼 고령화가 사회 문제가 된 유럽 국가 대부분은 연금수급 이후에는 실업급여를 받지 못한다. 독일은 연금수급권이 발생하는 법정 연령(65~67세)에 해당하는 노동자는 실업급여를 받지 못한다. 프랑스도 연금수급이 가능한 연령인 62세가 되면 원칙적으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다. 프랑스에서는 지난해 연금개혁으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연령이 오히려 늦춰졌다. 연구진은 “우리나라가 해외 정책을 벤치마킹해야 할 이유는 없지만, 우리보다 먼저 시행착오를 겪은 곳에서 실업급여 수급 연령을 연금수급 이전까지로 하거나, 연금수급자를 지급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26일 국회 인사청문회를 앞둔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에 대한 입장에 관해 “역사가 재평가할 것”이라고 서면으로 답했다. 과거 걸그룹 ‘소녀시대’에 대해 “쭉쭉빵빵”이라고 표현한 데 관해서는 “한류열풍 주역으로 강조하려던 것”이라고 해명했다. 23일 김 후보자가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서면질문 답변서에 따르면 김 후보자는 “헌법재판소의 박 전 대통령 탄핵 결정이 잘못됐다고 생각하느냐”는 박해철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헌재 결정은 인정한다”면서도 “역사적으로 재평가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김 후보자는 박 전 대통령의 탄핵을 부정하는 취지의 발언을 해 왔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이던 올해 2월엔 자신의 페이스북에 박 전 대통령에 대해 “죄 없이 탄핵당했다”고 적었다. 2022년 10월 경사노위 위원장 취임식에서는 “(탄핵안을 인용한) 헌법재판소도 잘못했다”고 말했다. 2019년 8월15일 서울 광화문에서 열린 ‘광복절 문재인 퇴진 구국연합집회’에서는 박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을 수사한 윤석열 대통령(당시 검찰총장)을 두고 “뻘건 윤석열이가 죄 없는 박 전 대통령을 잡아넣었다”고 발언했다. 김 후보자는 이 외에 성희롱적 발언으로 논란에 휩싸이기도 했다. 경기도지사로 재직 중이던 2011년 6월22일 당시 한국표준협회 초청 최고경영자 조찬회에서 김 후보자는 “춘향전이 뭡니까? 변 사또가 춘향이 X 먹으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라고 말했다. 2010년 11월2일 서울대 근대법학교육 백주년기념관에서 강연하면서 걸그룹 소녀시대에 대해서는 “쭉쭉빵빵”이라고 표현했다. 이에 대해 김 후보자는 서면 답변에서 “변사또 언급은 부정부패한 관리를 질타하려는 의도이고 소녀시대는 한류열풍 주역으로 강조하려던 것”이라며 “발언 과정에서 의도와 다르게 부적절한 표현을 사용한 점은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장관으로 임명되면 정제된 발언을 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10월부터 서울에 있는 공·사립 초·중·고·특수·각종 학교 등 모든 학교에 방문하려면 예약해야 한다. 서울시교육청은 학교에 방문하기 전 예약해야 하는 ‘학교 방문 사전예약제’를 10월1일부터 전면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사전예약제는 외부인의 학교 출입을 통제하기 위해 지난해 11월부터 서울시교육청이 학교 68곳에서 시범 운영해오고 있는 제도다. 10월부턴 이를 서울 내 전체 학교로 확대한다. 각 학교는 사정에 따라 교내 홈페이지와 e알리미(알림장 앱), 전화 등을 예약 방식으로 선택해 운영한다. 학부모를 포함해 방문인은 예약하고 학교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만 학교를 드나들 수 있다. 예약하지 않은 방문인은 학교가 출입을 거부할 수 있다. 다만 학교 출입이 정기적으로 필요해 출입증을 받은 사람, 학생 및 교직원의 안전이나 응급구조, 재난 대응 등 긴급한 사유로 학교에 들어가야 하는 사람, 교육 활동 중이 아닌 시간에 운동장·체육관을 이용하는 사람은 사전 예약을 하지 않아도 학교를 출입할 수 있다. 유치원은 여건에 따라 사전예약제를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서울교육청은 사전예약제 시범 학교를 대상으로 6월 설문조사를 시행해 그 성과를 분석했다. 조사에서 ‘학교 출입관리에 도움이 된다’는 의견이 65.3%, ‘전면 도입 찬성’ 의견이 71.8%로 높게 나타났다. ‘외부인의 학교 방문이 감소하는 효과가 있었다’고 답한 비율은 45.2%였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가 서울교통공사의 노동조합 간부 32명 해임 건에 대해 ‘부당해고‘라고 판단했다. 21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따르면 서울지노위는 해고 조합원들이 서울교통공사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사건에 대해 부당해고를 인정하는 판정 결과를 전날 당사자들에게 통보했다. 부당노동행위에 대해선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입증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기각했다. 노동위원회는 노동 문제를 해결하는 정부 기구다. 서울교통공사는 3월 타임오프 사용자 서울교통공사노조·서울교통공사통합노조 간부 32명을 파면 또는 해임했다. 타임오프제는 정당한 노조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노조 전임자들의 노사 교섭활동 등을 유급 근로시간으로 인정하는 제도인데, 타임오프를 악용해 정상 근무를 하지 않았다는 것이 징계 이유였다. 징계 대상자들은 5월과 6월 지노위에 교통공사의 해고가 부당하다며 구제를 신청했다. 노조 간부의 조합활동은 수십 년간 노사 관행으로 정착됐고 사측의 승인 또는 협조가 있었으므로 무단결근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반면, 사측은 근로시간면제 및 노사 합의에 따른 활동 외의 조합활동을 승인한 적이 없으며, 비위행위로 공사 근로자들이 느낀 박탈감과 노조 간 갈등, 공사의 대외적 평판 실추 등을 고려할 때 정당한 해고라고 맞섰다. 서울지노위는 징계 사유가 인정되고 징계 절차에는 하자가 없으나, 징계 수준이 과도하다고 판단했다. 서울지노위는 “오랜 기간 누적된 잘못된 관행을 시정할 때 개선 기회를 부여하지 않고 곧바로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해고처분을 행한 것은 ‘(해고가 정당하려면) 사회 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의 사정이 있어야 한다’는 판례에 비춰 양정이 과다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교통공사노조는 입장문에서 “유례없는 노동탄압에 제동을 건 상식적 판정이자 사필귀정”이라고 지노위의 판단을 환영했다.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가 비서관과 함께 다른 정당 당원을 폭행해 유죄 판결을 받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일 “김 후보자의 범죄·수사경력조회 결과서를 보면 모두 6건의 사건이 있는데 2002년 폭행치상 사건으로 벌금 30만원을 선고받았다”고 했다. 판결문을 보면 2020년 4월7일 당시 한나라당(국민의힘 전신) 경기 부천 소사 지역구 출마자였던 김 후보자는 다른 정당 부정선거 감시단장인 A씨가 자신의 공장 방문을 촬영한 것을 뒤늦게 알게 됐다. 김 후보자는 “누군데 왜 자꾸 사진을 찍느냐”고 물었다. A씨가 대답하지 않고 도망가려 하자 김 후보자는 A씨를 뒤쫓아가 목덜미 뒤 부분을 붙잡았고, A씨를 멈추게 한 다음 다시 멱살을 잡았다. 김 후보자의 비서관도 A씨 멱살을 붙잡아 A씨에게 폭행을 가했다. 이후 A씨는 3주 진단의 경추부염좌상을 입었다. 당시 김 후보자는 “피해자를 붙잡긴 했지만 폭행을 하지는 않았다”,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김 후보자의 행위가 정당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김 후보자는 2019년에도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당시 김 후보자는 보수단체 회원들과 국회에 난입해 경찰과 물리적 충돌을 벌이며 퇴거에 불응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주영 의원은 “갈등을 조율하고 사회적 대화를 유도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자리가 고용노동부 장관직”이라며 “상대방을 동등한 민주시민으로 인정하지 않고 폭력을 행사하는 자를, 그것도 두 번이나 관련 이력이 있는 자를 어떻게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로 지명할 수 있나”라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을 분노케 하는 윤석열정부의 극우 유튜버, 뉴라이트 맞춤형 인사에 반드시 제동을 걸겠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회는 26일 예정돼 있다.

유치원생부터 고등학생까지 지난 15년간 직업 선호도를 분석한 결과 ’연구·공학기술직’ 선호 비중이 가장 가파르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산업 관련 미래 기술 교육이 더 중요해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19일 한국폴리텍대학교가 지난달 발간한 ‘청소년의 직업 선호도 변천사 분석 기반 미래 기술교육 대응 전략’ 보고서를 보면 15년간 선호도가 가장 높아진 직군은 연구·공학기술직군이었다. 반대로 선호 비중이 감소한 직업군은 스포츠직, 문화·예술직, 디자인직 순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한국폴리텍대학과 고용노동부 주최로 2009년부터 매해 열리는 ‘미래 내 모습 그리기 대회’ 수상작을 연구 분석했다. 유치원(1341개), 초등학생(2740개), 중학생(690개), 고등학생(723개) 부문에서 총 5501개의 수상작을 토대로 직업군의 변화 방향성을 파악했다. 15년간 전체 직업을 분석했을 때 가장 선호도가 높은 직업은 ‘직업 운동선수’(8.5%)였다. 그러나 그 비중은 점차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 직업 운동선수는 연도별 순위에서 2009~2018년 1위를 기록했는데 이후 순위가 감소해 2023년에는 12위를 기록했다. 노출된 162개 직업 중 노출 비중이 10% 이상인 직업을 6개 직업군인 △문화·예술직 △연구·공학기술직 △개인서비스직 △공공서비스직 △스포츠직 △디자인직으로 나눴을 때 스포츠직(-9.3%포인트)이 15년간 가장 크게 감소한 이유도 이런 영향이다. 같은 기간 문화·예술직(-8.2%포인트), 디자인직(-3.1%포인트) 비중도 줄었다. 2009년 1회 대회 당시 10%에 불과했던 연구·공학기술직은 지난해 28%를 차지했다. 2019년과 2020년 모두 17.3%를 기록하다가 2021년 20.3%, 2022년 25.0%로 최근 3년 사이 비중이 급증했다. 연구·공학기술직으로 분류된 직업 중 노출 비중이 높은 구체적 직업은 우주비행사, 로봇공학자, 건축가, 기계공학자 순이었다. 15년간 대회 수상작 전체를 봤을 때 노출 빈도는 연구·공학기술직(16.6%)이 2위였고, 문화·예술직(19.2%)이 1위였다. 그러나 이는 미술대회 특성상 미술 등 예체능 관련 직업에 대한 선호 편중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보고서는 “이를 고려하면 ‘연구·공학기술직’에 대한 선호가 가장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연구진은 로봇 과학자와 같은 첨단기술 관련 직업 외 타 분야에서 첨단기술을 언급한 사례를 추가 분류했다. ‘드론으로 바다 쓰레기를 치우는 환경 보전가’, ‘미니로봇으로 치료하는 의사’와 같은 경우를 별도 분류했을 때 빈번한 키워드는 ‘로봇‘(147건), ‘인공지능(AI)‘(29건), ‘확장현실·가상현실(XR·VR)‘(23건) 순으로 집계됐다. 로봇공학자 등 신산업 분야 직업을 희망하는 비중이 늘어나는 추세는 앞서 교육부·한국직업능력연구원의 ‘초·중등 진로교육 현황조사’에서도 확인됐다. 현황조사에 따르면 신산업 분야 직업을 희망하는 중학생은 2013년 3.5%에서 2018년 4.1%, 2023년 5.3%로 증가했다. 고등학생은 2013년 3.6%에서 2018년 6.3%, 2023년 11.6%로 더 가파르게 늘어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