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임금 15억여원을 체불하면서 직원이 아닌 부인과 며느리한테는 매달 수백만원을 임금 명목으로 준 건설사 대표가 적발됐다. 고용노동부는 22일 임금체불과 근로계약서 미작성 등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경기도에 있는 A건설회사 B대표를 형사 입건하고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고용부는 5월부터 고의·상습 체불 기업 7개사에 대해 전국 6개 지방고용노동청이 동시에 특별근로감독을 벌였다. 그 중 첫 번째 기업 감독 결과가 이날 발표됐다. 특별근로감독 결과 A사는 자체 시공 현장 직원을 비롯해 불법 하도급을 준 업체 직원들의 임금 15억여원을 주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A사는 학교 환경개선공사를 최저입찰금액인 15억6200만원에 수주받아 먼저 4억7400만원을 챙겼다. 나머지 10억8800만원을 무등록 건설업자한테 하도급을 줬고, 하도급업체는 공사비 부족을 이유로 24명의 임금 5800만원을 체불했다. B대표는 이 과정에서 자신의 부인과 며느리를 직원으로 위장해 매달 수백만원의 임금을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고용부에 따르면 A사에 대해 2021년부터 지금까지 전국적으로 336건의 임금 체불 사건이 제기됐다. 피해 근로자는 583명, 체불 임금은 10억원이 넘었다. 회사 대표 B씨는 조사 과정에서 일관되게 책임을 회피했다. 고용부는 신고된 사건 외에도 체불된 임금 4억9500만원을 추가로 확인했다. 고용부는 다음달 17일 추석을 앞두고 임금체불이 우려되는 전국 5000여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임금체불 집중청산 근로감독’을 26일부터 시행한다. 최근 체불임금이 급증하고 있는 건설·음식·숙박·정보통신(IT)업체 등 취약 업종이 주요 근로감독 대상이다. 고액(1억원), 집단체불(피해자 30인)이 발생하거나 우려되는 사업장은 지방노동청장이 현장을 직접 방문하거나 노사 등 관련자 면담을 진행할 예정이다.

만 65세 이후 신규 취업자에게도 실업급여를 적용토록 하는 법 개정은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연구진은 개정을 하더라도 정부의 노인일자리 사업은 예외로 둬야 한다고 짚었다. 현행 고용보험법에 따르면 만 65세 이후 신규 취업자는 실업급여 적용 대상이 아니다. 65세 이전에 입사해 65세가 지나 퇴사하면 받을 수 있으나 65세에 새롭게 취업한 경우는 적용받지 않는다. 21일 노동계에 따르면 실업급여 연령 제한은 연령 차별이라는 지적에 더해 일하는 고령자가 많아지면서 수급 나이를 늘려야 한다는 주장이 있었다. 21대 국회 때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 등 다수 의원이 관련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에 맞서 65세부터 공적 연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중복 지원이라는 반박도 공존한다. 고용노동부 측은 “실업급여 제도의 취지를 고려해야 하는 사안이며, 연금 개시 연령 및 법정 정년 등 연관된 다른 제도가 바뀔 시 검토 대상이 될 것”이라는 입장이다. 한국고용정보원이 최근 게재한 ‘65세 이상 신규 취업자의 실업급여 적용에 따른 쟁점과 과제’ 보고서는 일본 등 해외 사례와 65세 이상 수급 연령을 올릴 시 나타날 쟁점을 분석했다. 연구진은 제도를 개편했을 때 65세 이상 고령자 신규 채용 기피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고 봤다. 65세 이상 신규 취업자 중 비자발적으로 일자리를 잃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인원은 2022년 기준 19만3000명으로 추산됐다. 실업급여의 취지도 고려할 부분이다. 연구를 맡은 지은정 한국고용정보원 부연구위원은 “실업급여는 재취업을 목적으로 하는 만큼 65세 이상 신규 취업자에게 적용할 경우 몇 세까지 근로능력이 있다고 봐야 할지에 대한 합의가 선행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연령을 확대 적용할 때 정부의 노인일자리 사업도 큰 타격이 예상된다. 지 위원은 “올해 노인일자리 사업 목표량 103만개 가운데 봉사로 규정된 공익활동(65만4000개)을 제외한 사업 37만6000개 모두 실업급여 적용 대상이 되면, 실업급여 신청자가 폭발적으로 늘어날 소지가 크다”며 “고용보험법을 개정하더라도 노인일자리 사업 참여자 적용은 유예하거나 제외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프리랜서 계약을 맺었다는 이유로 유튜버로부터 “산업재해 처리를 해줄 수 없다”고 통보받은 유튜버 매니저가 산재 보상을 받았다. 유튜브 관련 미디어 종사자가 늘어나면서 관련 분쟁도 증가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주목할만한 판단이 나온 것이다. 하은성 노동인권실현을위한노무사모임 소속 노무사는 유튜버 매니저 임동석씨가 고용노동부 성남지청에 진정을 제기한 결과 근로자성을 인정받고, 6월21일 산재 보상을 받았다고 18일 밝혔다. 앞서 임씨는 지난해 140만여 명의 구독자를 보유한 한 유튜버 매니저 겸 기획자로 채용됐다. 한달이 채 안 되는 기간 동안 일을 했고, 지난해 12월 야외 방송에서 유튜버 대신 스키 시범을 보이다 허리를 다쳤다. 유튜버는 스키 시범을 부탁하며 “산재도 당연히 해준다”고 했으나 막상 흉추 10·11번이 골절되고 전치 6주 진단이 나오자 “프리랜서여서 산재 처리를 해줄 수 없다”고 말을 바꿨다. 임씨는 채용 당시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에 근로자로 가입돼 있었다. 산재보험에 가입된 근로자는 사업주의 의사와 무관하게 산재 인정을 받는다. 하물며 산재보험에 별도 가입되지 않은 근로자도 산재를 당하면 보상을 받을 수 있다. 그런데 근로복지공단은 “사업주(유튜버)가 재해자의 근로자성을 부인하고 있으니 고용부 성남지청의 판단을 기다려보겠다”고 했다. 임씨는 올해 3월 성남지청에 진정을 제기했고, 근로자성을 인정받는 데 3개월이 걸렸다. 성남지청은 “주 5일 근무 조건 및 월 고정급여로 구두 계약하는 등 급여 자체가 출근일 기준으로 책정됐다”며 “피진정인이 고용보험에 가입시킨 점, 피진정인이 출퇴근 관리를 했다고 보이는 점, 고정된 급여 외에 귀하 스스로 이윤을 창출할 여지가 없어 보이는 점, 피진정인이 산재 처리를 해주겠다고 발언한 점을 고려할 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고 했다. 임씨 사건을 담당한 하 노무사는 “피진정인(유튜버)는 임씨가 프리랜서 계약을 구두 수용한 것을 근거로 근로자성을 부정했지만, 사업주와 근로자 영향력 차이를 고려해 노동청은 이를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이번 판단에 의미를 부여했다. 미디어 환경 변화로 유튜브 채널에서 유튜버 매니저뿐 아니라 촬영, 편집 등 업무를 맡는 스태프들이 근로자성을 인정해달라는 소송이 진행되고 있다는 점도 이번 판단이 갖는 의의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은 2022년 6월 한 유튜브 채널의 스태프 15명을 대리해 임금 지급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민변 측은 스태프들이 근로계약서도 작성하지 않은 상태에서 제대로 된 임금을 받지 못했다고 소송 취지를 밝혔다. 하 노무사는 “유튜버의 매니저 겸 기획자에 대해 노동청이 최초로 노동자성을 인정했다”며 “이번 사건은 온라인 방송 플랫폼에서 제대로 된 계약서 작성도 없이 근무하는 수많은 방송 노동자들에게 희망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유연근무가 저출생 대책 일환으로 꼽히며 올해부터는 정부에서 지원하는 장려금 액수가 늘어났다. 17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같은 유연근무여도 지원금 유무는 다르고, 지원금 액수도 조금씩 다르다. 고용노동부의 유연근무 장려금은 중소·중견기업 사업주를 대상으로 한다. 사업자가 근로자에게 유연근무를 허용하는 경우 근로자 1인당 월 최대 30만원(최대 1년간)을 지원하게 돼 있다. 전체 피보험자 수의 30% 한도 내에서 최대 70명분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시차출퇴근 지원금은 육아기 자녀 근로자만 이 같은 장려금 제도 안에 속하는 유연근무는 시차출퇴근제도와 재택·원격·선택근무제도다. 시차출퇴제도로 지원금을 받으려면 육아기(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가 사용해야 한다. 시차출퇴근제 활용 이전의 출퇴근시각 기준으로 최소 30분 이상 변경했다는 사실을 증명하면 된다. 월 6∼11일 활용할 때는 10만원, 월 12일 이상 활용 시 20만원을 지원받는다. 공간을 유연하게 쓰는 재택·원격근무 경우 월 6∼11일 활용할 시 15만원, 월 12일 이상 활용할 시 30만원을 지원받는다. 선택근무제는 월 정산 기간을 평균해 소정근로시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근로자가 출퇴근 시간을 자율로 근무하는 제도다. 지원금을 받으려면 월 정산 기간을 평균한 1일 소정근로시간과 비교해 단축일이 월 6시간 이상이고, 단축일에는 1시간 이상 단축해야 한다. 시차출퇴근은 ‘추가 근로’ 문제를 생각할 필요가 없지만, 선택근무제는 월 정산 기간 동안 일일 추가 또는 단축근무가 발생한다. 이때 근로자가 극단적으로 추가근무나 단축근무를 하면 사업주 입장에서 불확실성이 너무 크다고 느낄 수 있기 때문에 근로계약서에 변경된 근로시간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게 돼 있다. 예컨대 ‘오전 10시∼오후 4시에는 반드시 근무해야 한다’, ’주 4일 이상 출근해야 한다’는 등의 내용을 담는다는 의미다. 선택근무제를 도입하면 하루 8시간을 초과해서 근무하더라도 별도 가산수당이 발생하지 않는다. 이들 유연근무제 모두 주당 소정근로시간 35시간 이상 40시간 이하일 때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재택·원격·선택근무제도를 쓰는 근로자가 육아기 자녀를 두었을 때는 사업주가 월 10만원을 추가로 지원받는다. ◆탄력근무제와 선택근무제 차이는 탄력근무제는 선택근무제처럼 유연근무제 일종이지만, 유연근무 장려금을 받진 못한다. 근로자가 시간 주권 갖는 선택근무제와 달리 탄력근무제는 사업주의 수요가 더 많기 때문이다. 탄력근무제는 특정일 근로시간을 연장하는 대신 다른 날 근로시간을 단축해 평균 근로시간을 법정 근로시간에 맞추는 방식이다. 근로기준법 51조에 근거해 단위 기간 중 일이 몰릴 때는 근로시간을 늘리고, 남은 시간에 근로시간을 줄일 수 있게 한 것이다. 노사 합의를 통해 단위 기간을 2주 이내에서 6개월까지 정할 수 있다. 예컨대 2주를 단위 기간으로 정하면, 첫 번째 주에 48시간을 일했을 때 두 번째 주는 32시간을 일해 주 평균 40시간을 맞추는 식이다. 6개월 단위의 탄력근로제 예를 들면, 1∼3월은 주 52시간 일하고, 4∼6월은 주 28시간 일하기로 하는 식이다. 이렇게 되면 6개월 평균 주 40시간 일하는 셈이다. 원래는 1주 40시간의 법정 근로시간을 초과해 연장근로를 하게 되면 통상임금의 1.5배를 가산해 연장근로 가산수당을 지급하게 돼 있다. 탄력근무제를 도입하면 초과 근무에 대한 가산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 다만 2주 이내로 단위 기간을 정할 때는 주 근로시간 4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3개월 이내를 단위 기간으로 정할 때도 특정 주의 근로시간은 52시간을, 특정한 날의 근로시간은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선근’으로 금요일엔 오후 1시 퇴근” 고용노동부에 공모한 일·생활 균형 우수사례를 보면 선택근로제로 “‘불금’이 생겼다”, “평일에도 취미생활을 할 수 있게 됐다”는 후기들이 있다. 포스코에서 일하는 고모씨는 2018년 기업이 도입한 선택근로제의 수혜를 톡톡히 보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선택근무제를 한 뒤 평일 저녁 시간을 확보해 지난해 봉사활동을 100시간 넘게 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고씨는 동료들의 선택근무제 활용 사례도 전했다. 자녀가 있는 직원 경우 어린이집 등원 뒤 10시에 출근하고, 본가가 서울에 있는 포항 근무자는 금요일 오후 1시에 퇴근해 본가에서 주말을 보낸다고 한다. 고씨는 “젊은 직원 사이에서는 ‘선근(선택근무제의 줄임말) 쓰지?’가 일상 인사로 자리 잡은 지 오래”라며 “생애주기에 따라 변할 나의 부캐(부캐릭터) 실현을 위해 앞으로도 슬기로운 ‘선근’ 사용은 계속될 것”이라고 했다.

개학을 앞두고 코로나19 확산 우려가 커지자 교육 당국은 학생이 코로나19로 등교하지 않은 기간에는 결석해도 출석한 것으로 인정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2학기 개학을 앞두고 ‘코로나19 감염 예방 수칙’을 16일 발표했다. 전날 질병관리청에서 마련한 예방 수칙을 학교 실정에 맞게 일부 보완한 것이다. 주요 내용으로는 코로나19에 감염된 학생이 고열, 호흡기 증상 등이 심할 때 등교하지 않도록 권고하고 가정에서 회복할 수 있도록 한다는 점이 담겼다. 증상이 사라진 다음 날부터 등교할 수 있고 등교하지 않은 기간은 출석한 것으로 인정(출석 인정 결석)한다. 다만 등교 시 진료확인서, 의사소견서, 진단서 중 1가지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부득이한 경우 처방전 제출도 가능하다. 교육부는 일상생활에서 손 씻기, 환기, 기침 예절 등 기본적인 예방 수칙을 강조하고 의료기관 등에 방문할 때에는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권고한다. 코로나19에 감염된 경우 마스크 착용과 더불어 불필요한 만남이나 외출을 자제하도록 한다. 교육부는 시도교육청 협의회에서 ‘코로나19 감염 예방 수칙’을 배포해 개학 직후 각 학교에서 학생·교직원을 대상으로 자체 교육을 실시하고, 가정통신문을 이용해서도 각 가정에 안내하도록 요청했다. 교육부는 “학교에서 감염병 대응에 어려움이 없도록 관계부처, 시도교육청과 적극 소통하며 예방 수칙을 지속 보완해 나갈 예정”이라며 “학교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사항에 대해서도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했다.

교육부가 3월 2000명 증원 결정을 한 2025학년도 의과대학 학생 정원 대학별 배분 심사 위원회 회의록 원본을 파기했다고 16일 밝혔다. 오석환 교육부 차관은 이날 국회 교육위·복지위원회가 연 의과대학 교육 점검 연석 청문회에 출석해 ‘의과대학 학생 정원 배정위원회(배정위)’ 회의록을 파기했냐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영호 교육위원장 질문에 “배정위 운영되고 기간에 파기한 것으로 안다”고 했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혹시라도 그런 자료가 유출돼서 이게 갈등을 더 촉발할 수 있지 않나 하는 그런 실무진들의 우려가 컸던 것 같다”고 말했다. 배정위는 3월 정부가 의대 입학정원을 2000명 늘리기로 결정한 뒤 대학별 증원 규모를 결정한 회의체다. 정원 배정을 위한 심사위원회를 연 지 5일 만에 결과를 내면서 깜깜이 논란이 일었다. 당시 서울 의대는 정원을 배정하지 않았고, 경인권과 비수도권 의대들에 2000명 정원을 배정했다. 김 위원장은 “(회의록을) 줄듯 말 듯 하다가 (파기됐다고 했다.) 국회를 조롱하고 우롱하는가”라며 “언제 (회의록을) 파기했느냐”고 몰아붙였다. 국회 복지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소속 박주민 의원도 “굉장히 중요한 의사결정을 정부가 하는 데, 어떤 자료로 했는지 사후에 확인 불가능한 상황”이라며 “신뢰도가 저하되는 문제가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교육부는 의대 증원 배정위 회의록은 공공기록물의 관리에 관한 법률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고 해명했다. 조정훈 국민의힘 의원은 “배정위에서 2000명의 인원을 30여 개 대학에 나누는데 그 기준이 있었는가, 그리고 기준이 적당하다고 판단하는가인데 기준은 제가 볼 때는 이미 문서에 있다”며 교육부를 거들었다. 배정위 회의가 졸속이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배정의 회의 결과 요약본을 봤더니 이런 졸속과 날림이 없다”며 “1000페이지가 넘는 각 의과대학 신청 자료를 배정위원회는 단 하루 만에 점검을 끝냈다고 하는데 의학교육 점검반의 활동 보고서에선 분명 한계가 있었다고 결론을 내렸다”고 말했다. 이어 “‘순살 아파트’ 얘기를 하는데, 이건 ‘순살 의대’를 만든 것”이라고 비판했다.

전공의 이탈로 의료 공백 기간이 길어지면서 올해 대형 병원에서 타 의료기관으로 회송된 사례가 지난해보다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보건복지부에서 제출받는 ‘상급종합병원별 회송 현황’에 따르면 대부분 의사 집단행동 기간인 2월∼5월 상급종합병원에서 다른 병원으로 회송된 사례는 모두 28만9952건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동기(24만7465건) 대비 17.2% 늘어난 규모다. 상급종합병원으로 갔다가 종합병원, 요양병원, 의원급 의료기관으로 옮긴 환자들이 늘었다는 의미다. 전공의 집단 이탈은 2월 중순 시작됐다. 집계 기간 중 일부는 의료공백 사태 이전으로 의료공백 기간만 따져보면 회송 환자 증가는 더 컸을 것으로 보인다. 회송 건수가 가장 많았던 병원은 고려대 의대 부속 구로병원이다. 이 병원에서는 올해만 1만3030건의 회송이 있었고,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3937건 대비 3.3배 늘어난 규모다. 부산대병원에서도 작년 동기 대비 2.6배나 늘어난 5661건의 환자가 회송됐다. 회송 과정에서 환자가 숨진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 지난 7월 전북 익산의 한 도로에서 차량 단독 사고가 나 크게 다친 70대 A씨는 응급수술 병원을 찾지 못해 1시간 20여분 만에 병원에서 숨졌다. 경남 김해에서는 60대 화물 기사가 콘크리트 기둥에 깔리는 사고가 있었고, 입원실 부족 등을 이유로 병원을 찾지 못해 1시간가량 이송이 지연된 끝에 사망했다. 진 의원은 “상급종합병원 업무 공백의 피해가 환자에게 온전히 돌아가고 있다“며 “전공의 공백을 메울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미국의 7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전문가 예상을 밑돌며 둔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물가 연간 상승률이 2%대에 진입한 것은 2021년 3월(2.6%) 이후 3년 4개월 만이다. 미 노동부는 7월 미국 소비자물가지수(CPI)가 전년 동월 대비 2.9% 상승했다고 14일(현지시간) 밝혔다. 6월과 비교해선 0.2% 상승했다. 다우존스가 집계한 전문가 전망치(3%)는 밑도는 수치다. 변동성이 큰 에너지·식품을 제외한 근원 CPI는 전년 동월 대비 3.2%, 전월 대비 0.2% 각각 상승했다. 근원 CPI 연간 상승률은 지난 3월 3.8%를 보인 이후 4개월 연속 하락세를 지속하며 지난 2021년 4월 이후 최저치로 떨어졌다. 에너지 가격은 5∼6월 전월 대비 하락했다가 7월 들어선 보합에 머물렀다. 인플레이션 우려가 완화하면서 9월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에 관심이 쏠린다. 월가 일각에선 경기둔화 위험을 고려해 연준이 9월 17∼18일 회의에서 0.25%포인트 인하가 아닌 ‘빅컷‘(0.50%포인트 금리 인하)에 나설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시카고상품거래소(CME) 페드워치에 따르면 금리선물 시장은 이날 연준이 9월 통화정책회의에서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낮출 확률을 58.5%, 0.50%포인트 낮출 확률을 41.5%로 반영했다.

건설업 취업자 수가 역대 최대로 감소하는 등 건설업계 경기가 악화하자 정부가 일용 근로자들의 전직을 지원하기로 했다. 직업 훈련 비용을 지원하는 내일배움카드 한도를 올리고, 생계비 대부 한도도 상향한다. 고용노동부와 기획재정부는 14일 관계부처 합동 일자리전담반(TF) 회의를 열고 ‘건설업 일자리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정부가 건설업 일자리 지원방안을 발표하는 것은 2012년 이후 이번이 처음이다. 지원 대책은 전체 고용증가 흐름이 강화되는 추세 속에서도 건설업계 취업 시장만큼은 악화일로라는 문제의식에서 비롯한 것이다. 이날 발표된 통계청 7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건설업 취업자는 전년동기 대비 8만1000명 줄었다. 이 같은 감소는 11년 만에 최대 폭이다. 고용보험에 가입한 건설업 노동자 수도 지난달까지 12개월 연속 감소했고, 지난달에는 역대 최대 감소 기록까지 세웠다. 고용부는 건설 일용 근로자를 중심으로 고용서비스와 전직 지원 등을 강화하기로 했다. 건설근로자 중 직업 훈련·취업지원 등 고용서비스 이용 경험이 있는 근로자 비율이 2.9%에 불과해 이를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 고용부는 팀 단위로 일자리를 이동하는 건설 일용 근로자의 특성을 고려해 지방고용관서와 건설근로자공제회가 ‘건설업 지원팀’을 꾸려 현장 팀·반장과 네트워크를 구축한 뒤 훈련 등 고용서비스를 밀착 안내한다. 건설업 근무를 계속 희망하는 근로자들에겐 건설업 지원팀 등이 지역별·직종별 인력수급 상황 자료를 바탕으로 빈 일자리 취업을 중개한다. 전직 지원을 위해 제조업 등 타업종으로 전직하기를 원하는 근로자들에겐 맞춤형 훈련과정 공급을 확대한다. 수요조사를 거쳐 상반기 1만2000명이었던 특화훈련 규모를 하반기 1만7000명으로 확대하고, 숙련 건설기능인 양성을 위해 ‘건설기능인등급제’ 연계 교육도 확대 실시하기로 했다. 고용보험 사각지대 보완을 위한 직권가입도 추진한다. 2004년부터 모든 일용 근로자의 고용가입이 의무화됐는데, 실제 건설 일용 근로자의 가입률은 18.8%에 그친다. 고용부는 9~12월 ‘특별자진신고기간’을 운영해 이 기간 미가입 일용 근로자를 가입토록 하면 과태료도 면제해주기로 했다. 건설업에 계속 근무하기를 희망한다면, 전국 14개소에 설치된 ‘신속취업지원TF’를 이용하면 된다. 이곳에서 건설업 빈일자리 취업을 지원하고, 건설업 구인·구직 정보를 제공하는 ‘건설일드림넷’과 근로자 기능등급 정보 플랫폼인 ‘건설기능플러스’를 연계해 지역별로 인력수급 상황을 제공한다. 경제적 지원도 나선다. 건설 일용 근로자 대상으로 4분기(9~12월)에는 내일배움카드 한도를 4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한시 상향한다. 건설 일용직 근로자 대상 훈련 생계비 대부 한도는 기존 1000만원에서 12월까지 1500만원으로 상향한다. 건설공제회 퇴직공제금을 활용한 일용 근로자 생계비 무이자 대부도 ‘자녀 결혼’등 기존 조건을 미적용해 대폭 완화한다. 정부는 9월 중에 공사비 안정화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공사비 안정화 대책에는 규제 완화, 조달제도 개선 등 과제가 담길 것으로 보인다. 이를 통해 건설 일자리 수요를 보완해 이번 일자리 지원과 시너지를 낸다는 방침이다. 고용부는 “앞으로도 건설업 고용상황에 면밀하게 대응하기 위해 고용동향을 지속 모니터링하고 현장 의견을 수렴해 추가 지원방안을 발굴·추진할 것”이라며 “고용 감소가 심화할 시에는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20대 이하 고용보험 가입자가 지난달 역대 최대폭으로 줄었다. 20대 인구 감소에 더해 ‘자영업 위기’의 ‘나비효과’가 발생한 것으로 분석된다. 나비효과는 어떤 사건이 예상치 못한 파장으로 이어지는 현상을 말한다. 고용노동부가 12일 발표한 ‘2024년 7월 고용행정 통계로 본 노동시장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고용보험 상시 가입자 수는 1541만9000명으로 지난해 같은 달 대비 1.5%(22만2000명) 증가했다. 전체 가입자 증가세는 이어가고 있지만 증가 폭은 지속해서 둔화하고 있다. 전체 가입자 증가에도 20대 이하와 40대 가입자는 꾸준히 감소 중이다. 지난달 말 29세 이하 가입자는 238만8000명으로 지난해 같은 달 대비 4.2%(10만4000명) 줄었고, 40대는 354만2000명으로 1.1%(3만9000명) 감소했다. 29세 이하는 23개월 연속, 40대는 9개월 연속 감소세를 이어갔다. 29세 이하와 40대의 고용보험 가입자 감소 폭은 1997년 통계 작성 이후 최대다. 29세 이하 세대의 고용보험 가입자 감소를 분야별로 보면 도소매(-2만1000명), 정보통신(-2만1000명), 사업시설관리(-1만2000명), 보건복지(-1만1000명) 순으로 나타났다. 도소매 분야는 아르바이트로 고용되는 청년층의 이탈로 풀이된다. 무급으로 가족의 자영업을 돕는 청년들도 최근 크게 늘어났다.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마이크로데이터에 따르면 올해 1∼5월 월평균 청년층(15∼29세) 무급가족종사자는 3만3374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약 3800명 증가했다. 무급가족종사자는 보수를 받지 않고 부모 등 가족이 운영하는 자영업을 돕는 취업자를 뜻한다. 청년층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연령대에서 무급가족종사자는 감소했다. 청년층 무급가족종사자는 지난해까지 매년 감소했지만 올해 들어 다시 증가세로 전환했다. 정보통신 분야는 코로나19 당시 관련 기업이 채용을 크게 늘린 데 따른 기저효과로 보인다. 천경기 고용부 미래고용분석과장은 “정보통신업은 청년들이 많이 취업하는 업종인데, 코로나19 시기에 비대면·디지털 분야가 크게 성장했다가 최근 구조조정을 하는 상황이 반영된 것 같다”고 밝혔다. 고용부 측은 고용보험 가입자 감소의 가장 직접적인 영향은 ‘인구 감소’라고 본다. 통계청에 따르면 6월 20대 인구는 24만7000명, 40대 인구는 15만6000명 줄었다. 그럼에도 단순히 인구 감소의 영향이라고 보기엔 29세 이하 고용보험 가입자 감소세가 너무 가파르고 지속적이다. 20대는 선호하는 직장의 채용이 줄어든 데다가 자영업자가 위기에 몰리며 원하는 일자리는 물론 단순 일자리도 구하기 힘들어진 상황이다. 일부는 돈을 벌지 못한 채 가족 사업 돕기에 나서는 실정이다. 자영업자의 어려움은 임금체불액 통계를 통해 미루어 알 수 있다. 고용부에 따르면 올해 1∼6월 자영업자의 임금체불액은 1조436억원, 체불 피해 근로자는 15만503명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상반기와 비교하면 체불액은 26.8%, 피해 근로자는 14.1% 늘었다. 반기에 임금체불액이 1조원을 넘은 것은 올해가 처음이다. 고용부는 내수 부진에 따른 자영업 폐업을 원인으로 꼽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