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생 자녀를 둔 학부모들 1000여명이 15일 오후 2시 서울 중구 덕수궁 대한문 앞에 집결했다. 흰색 상의를 입고, ‘의학교육 정상화’ 문구가 적힌 모자를 쓴 이들은 의대 증원 정책이 원점 재검토돼야 한다며, 의대생들의 학습권을 보장하라고 외쳤다. 이날 전국의대생학부모연합과 경기도의사회는 덕수궁 대한문 앞에서 ‘의학교육 정상화 호소 궐기대회’를 개최했다. 서울 최고기온이 34도까지 오른 이 날 궐기대회 참석자들은 손에 ‘1만8000명 학습권을 보장하라’, ‘의평원 국제 기준 준수하라’는 문구가 적힌 피켓을 들고 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을 규탄했다. 궐기대회에는 의대생으로 추정되는 자녀들도 부모와 함께 자리를 지켰다. 이동욱 경기도의사회장은 “1만8000명 의대생이 7개월째 학교에 못 가고 있는데, 우크라이나 같은 전쟁하는 나라도 이런 일은 없다”며 “우리는 이 현실을 바로잡기 위해서 나왔다. 내일이라도 당장 학생들이 학교에 갈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했다. 의대생 학부모들은 자녀들의 의대 정원 정책의 피해자라고 호소했다. 집회에 참석하기 위해 대구에서 왔다는 한 공중보건의의 부모는 단상에 올라 “필수 의료를 살리기는커녕 오히려 필수과를 포기하게 만드는 정책으로 아들의 꿈이 물거품이 될 판”이라며 “의대생 부모가 아니라고, 전공의 부모가 아니라고 제가 어떻게 나 몰라라 외면하고 방관할 수 있겠냐”고 울먹이며 말했다. 그는 자식의 교육권을 위해 당연한 권리를 요구하고 있는 것이라고 호소했다. 이어 “실습할 병원과 환자 부족으로 임상 실습도 제대로 못 하게 되는 열악한 교육 환경은 입학할 때 보장받았던 수업권 아니기에 우리 학부모들은 오늘 이렇게 행동하고 있는 것”이라며 “세상에 어느 부모가 자식의 학교가 멈추고 자식의 미래 직업이 박살 나는데 가만히 있겠냐”고 했다. 집회에는 의대 교수도 참석해 의료 교육 부실 우려를 거듭 강조했다. 채희복 충북대병원 비대위원장은 “50명 규모로 지어진 강의실에서 당장 내년부터 200명이 강의를 듣는다는 것이 가능하겠나”면서 “의대의 경우 실습 교육이 중요한데 지금 본과 3·4학년 100명이 실습을 하던 것이 증원이 되면 400명이 실습을 돌아야 하는데 교육이 제대로 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제대로 된 임상실습 교육도 못 받고 면허를 받으면 해도도 없이 망망대해를 떠나는 돛단배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채 위원장은 정부가 원하는 대로 필수의료, 지방의료가 강화되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대학 입학생의 60%가 서울과 경기권 고등학교 졸업생들”이라며 “결국 서울에서 활동하는 의사 수를 늘리는 효과에 불과하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윤을 추구하는 것은 자본주의 원칙인데, 지금 증원된 의사들이 지금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대학병원 종합병원의 필수과 봉직의로 남거나 지역사회에서 필수의료와 관련된 의료 서비스에 종사할 가능성은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라고 부연했다. 손현준 충북대 의대 교수도 의대 교육 질이 저하할 것이라고 밝혔다. 손 교수는 해부학 수업 시간에 6명이 한조를 꾸려 카데바(해부 실습용 시신)를 쓰는 게 가장 이상적이라며 “20명이 한 개를 쓰면 어떻게 되겠냐”고 반문했다. 그는 교수 부족에 더해 조교도 부족해질 것이라며 “한국 의료를 망가트리려고 작정한 것 같다”고 정부를 비판했다. 의정 갈등으로 의료 공백을 체감하고 있는 시민들은 이날 집회에 곱지 않은 시선을 보내기도 했다. 서울 성북구에 사는 이모씨는 본인도 고등학생 자녀를 둔 학부모지만 의대생 학부모들의 집회는 쉽사리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씨는 “당사자인 의대생이 집회를 한대도 국민이 공감하기 어려울 것 같은데, 다 큰 성인들의 부모들이 거리로 나와 목소리를 높이는 건 더 납득이 안 된다”고 했다. 서울 관악구에 사는 대학생 유모씨도 “자기 자식‘만’ 중요하다는 이기주의 아니냐”며 “전공의 이탈로 의료 현장 피해가 크다는데, 씁쓸한 기분이 든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대통령실이 제출한 가방과 최재영 목사가 김 여사에게 전달한 가방이 동일한 제품이라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김승호 부장검사)는 지난달 대통령실이 임의제출한 디올백과 서울의소리 측 몰래카메라 원본 영상 속 제품을 정밀 비교한 결과 잠정적으로 이 같은 결론을 내렸다고 한다. 검찰은 김 여사 측이 제출한 가방에 붙어있던 스티커의 모양 등을 토대로 동일성 여부를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제품 일련번호 확인도 시도했으나 제조사 측으로부터 제품 고유번호(시리얼 넘버)는 따로 부여되지 않는다는 답변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대신 가방에 음각으로 새겨진 알파벳과 번호를 분석해 생산공장과 제조연월일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가방은 2022년 9월 서울의소리 이명수 기자가 백화점에서 구매한 것이다. 서울의소리 측이 공개한 구매 당시 영상엔 가방 아래쪽 버튼에 투명 스티커가 반쯤 떼어진 모습이 나온다. 법조계에서는 가방의 동일성 분석을 마친 검찰이 그간 파악한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대통령 직무 관련성 등에 대한 법리 검토를 거쳐 조만간 수사를 마무리할 것으로 보고 있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윤석열정부가 주최하는 제79주년 8·15 광복절 경축식에 참석하지 않기로 했다. 우 의장은 14일 입장문을 내고 “독립운동을 왜곡하고 역사를 폄훼하는 광복절 경축식에는 참석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어 “입법부 수장으로서 헌법정신 수호와 여야 간 중재, 독립운동가 후손으로서 역사적 책무 사이에 깊이 고심했다”며 “유감스럽지만, 국민께서 염려하고 광복회가 불참하는 광복절 경축식은 인정할 수 없다”고 했다. 우 의장의 경축식 불참은 뉴라이트 인사 논란이 일어난 김형석 독립기념관장 임명에 반대하며, 정부를 비판하기 위한 결정으로 풀이된다. 우 의장은 전날 김 관장 인선 논란에 대해 “인사권자인 대통령이 결자해지해달라”며 임명 철회를 촉구했다. 이날 오전 현충원에서 열린 ‘광복79주년 및 대한독립군총사령관 홍범도장군 귀환 3주년 기념식‘에서도 “독립기념관 수장의 역사인식에 대해 국민이 크게 걱정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빼앗긴 나라를 우리 힘으로 되찾은 날, 가장 기쁘게 맞이해야 할 날을 빼앗긴 것 같다”며 “아주 한참, 크게 잘못된 일”이라고 직격했다. 우 의장은 독립운동가 김한의 외손자다. 우 의장은 광복적 경축식에 불참하는 대신 15일 오전 국립서울현충원을 찾아 독립선열을 참배한다. 이어 독립운동가 후손을 국회 사랑재로 초청해 오찬을 할 예정이다. 오후에는 서울 용산구 용산역 광장에 있는 강제동원 노동자상에 헌화하기로 했다.

화성 배터리공장 화재와 같은 참사 재발을 막기 위해 건설현장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관리비가 크게 오르고, 산업안전 교육 의무화 대상도 전체 외국인 근로자로 확대된다. 화성 아리셀 공장 화재사고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는 13일 발주자가 건설현장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시공사에 지급하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산안비)를 11년 만에 평균 19% 인상하고, 고용허가제비자(E9, H2) 외에 재외동포비자(F4) 등으로 입국한 외국인 근로자도 산업안전 교육을 의무로 받게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외국인 근로자 및 소규모 사업장 안전 강화 대책’을 발표했다. 중수본에 따르면 외국인 근로자는 주로 소규모 사업장에서 일하며, 산업재해는 건설업에 집중돼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15세 이상 우리나라 상주 외국인은 143만명이다. 이 중 취업자는 64.5%(92만3000여명)로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 종사하는 비율이 78.9%(72만9000여명)다. 지난해 외국인 근로자의 산재 사고 사망자는 85명으로 전체 산재 사고 사망자의 10.5%를 차지했다. 85명 중 건설업에서 발생한 사고로 인한 사망자가 55명(64.7%)으로 가장 많다. 산안비는 공사 금액이 2000만원 이상인 경우 건설 발주자가 시행사에 안전보건관리 용도로 지급해야 하는 비용이다. △보호구 △근로자 건강장해 예방비 △안전시설비 등 용처가 제한돼 있다. 2013년 평균 7.6% 상향돼 현재 전체 공사비의 단순 평균값은 2.18%다. 정부는 이를 11년 만에 19.29% 인상해 평균 2.60%로 올리기로 했다. 고용부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를 거쳐 내년 1월1일부터 인상된 요율을 적용할 계획이다. 외국인 근로자 산업안전 교육도 대폭 강화된다. 화성 화재가 발생한 아리셀 공장에서 사망한 외국인 근로자 중 E9, H2는 한 명도 없었고, 방문취업비자(H2)와 재외동포비자(F4)를 포함한 F 계열이었다. E9, H2 비자로 입국할 경우 입국 시와 취업 시 산업안전 교육이 의무지만, 그 외 비자로 입국할 경우에는 취업 시에만 사업주가 의무적으로 교육을 시키도록 돼 있다. 정부는 이런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 연내 산업안전보건법을 개정해 국내에 입국하는 모든 외국인 근로자의 산업안전교육을 의무화할 계획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92만 외국인 근로자들이 적어도 한 번 이상은 전문적인 기초 안전보건교육을 받도록 할 것”이라고 했다. 정부지원 사업도 손질한다. 아리셀의 경우 위험성 평가 우수 사업장 인정 기준인 70점을 넘어 산업안전보건공단으로부터 우수 기업으로 선정됐고, 2021∼2023년 산재 보험료를 감면받았다. 고용부는 인정 기준을 90점으로 높이고, 인정 후 3년 이내 중대재해가 발생할 시 산재 보험료 감면액을 환수키로 했다.

발주자가 건설현장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시공사에 지급하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산안비)가 11년 만에 평균 19% 오른다. 고용허가제비자(E9, H2) 외에 재외동포비자(F4) 등으로 입국한 외국인 근로자도 산업안전 교육을 의무로 받게 된다. 정부는 ‘화성 배터리공장 화재’와 같은 참사 재발을 막기 위해 이같은 내용을 담은 ‘외국인 근로자 및 소규모 사업장 안전 강화 대책’을 13일 내놨다. 화성 아리셀 공장 화재사고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는 이날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중앙사고수습본부 3차 회의를 열었다. 회의 뒤 중수본은 △취약 사업장 안전 관리 지원 △안전 인프라 강화 △외국인 근로자 안전 교육 강화를 골자로 한 대책을 발표했다. 대책은 외국인 근로자들이 일하는 사업장 내 안전 관리 수준을 높이고, 이들이 받는 안전 교육의 내실을 높이는 데 방점이 찍혔다. 우리나라에서 외국인 근로자는 주로 소규모 사업장에서 일하며, 그중에서도 산업재해는 건설업에 집중돼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15세 이상 우리나라 상주 외국인은 143만명, 이 중 취업자는 64.5%(92만3000여명)이며,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 종사하는 비율이 78.9%(72만9000여명)다. 지난해 외국인 근로자의 산재 사고사망자는 85명으로 전체 산재 사고 사망자의 10.5%를 차지했다. 85명 중 건설업에서 발생한 사고 비율은 64.7%(55명)를 기록했다. ◆산안비 평균 요율 2.60%로 상향 정부가 산안비 인상을 결정한 이유는 이처럼 건설업계가 산재에 노출된 위험이 높아서다. 산안비는 공사금액이 2000만원 이상인 경우 건설 발주자가 시행사에 안전보건관리 용도로 지급해야 하는 비용이다. △보호구 △근로자 건강장해 예방비 △안전시설비 등 용처가 제한돼 있다. 2013년 평균 7.6% 상향돼 현재 전체 공사비의 단순 평균값은 2.18%다. 정부는 이를 11년 만에 19.29% 인상해 평균 2.60%로 올리기로 했다. 고용부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를 거쳐 내년 1월1일부터 인상된 요율을 적용한단 방침이다. 고용허가제비자(E9, H2)에 한정했던 외국인 근로자 산업안전 교육도 대폭 강화한다. 화성 화재가 발생한 아리셀 공장에서 사망한 외국인 근로자 중 E9, H2는 한명도 없었고, 방문취업비자(H2)와 재외동포비자(F4)를 포함한 F 계열이었다. E9, H2 비자로 입국할 경우 입국 시와 취업 시 산업안전 교육이 의무지만, 그 외 비자로 입국할 경우에는 취업 시에만 사업주가 의무적으로 교육을 시키도록 돼 있다. 정부는 이런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 연내 산업안전보건법을 개정해 국내에 입국하는 모든 외국인 근로자의 산업안전교육을 의무화하도록 할 계획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92만 외국인 근로자들이 적어도 한 번 이상은 전문적인 기초 안전보건교육을 받도록 할 것”이라고 했다. 부실 운영이 드러난 위험성 평가 등 정부지원 사업도 손질한다. 아리셀 경우 위험성 평가 인정 기준인 70점을 넘어 산업안전보건공단으로부터 우수 기업으로 선정됐고, 2021∼2023년 동안 산재 보험료를 감면받았다. 고용부는 인정 기준을 90점으로 높이고, 인정 후 3년 이내 중대재해가 발생할 시 산재 보험료 감면액 환수를 추진한다. 올해 1월부터 시행 중인 산업안전 대진단은 사업장 감독 시에 활용한다. 자가진단 결과가 ‘적색‘이 나오면 3개월 이내로 전문기관의 컨설팅을 제공할 계획이다. 현재 진단 결과는 △적색(정부지원사업 신청) △황색(정부지원사업 신청 또는 자체 개선) △녹색(자체 개선)으로 나뉜다. 5회에 걸친 컨설팅 종료 뒤에는 6개월 안에 재방문해 개선 이행 여부를 점검하는 사후관리 단계도 신설한다. 이 외에 최근 3년간 점검·감독을 받지 않은 화재·폭발 고위험 사업장 200개소를 14일부터 우선 점검에 나선다. ◆아리셀 특별감독 결과도 발표 고용부는 아리셀 사업장 전반에 대해 특별감독을 한 결과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보건 조치를 위반한 65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고용부는 지난달 3∼16일 2주간 화재·폭발 예방실태, 비상상황 대응체계, 안전보건교육 등을 점검하는 특별감독을 했다. 감독 결과 아리셀 공장에선 대피로와 반대로 비상구를 설치하는 등 비상구가 잘못 설치된 곳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가스 검지·경보장치를 설치하지 않거나 폭발 위험장소를 설정하지 않은 것도 적발됐다. 근로자 안전보건교육과 건강검진 역시 제대로 실시되지 않았다. 고용부는 이러한 위법 사항을 검찰에 송치해 사법 조치할 예정이다. 파견법 위반 여부 수사 결과와 연계된 내용이 남아 있어 향후 최종 부과 대상·금액 등은 변동될 수 있다. 노동계는 불법파견과 같은 아리셀 참사의 근본 문제를 빠트린 대책이라고 정부 발표를 비판했다. 민주노총은 논평에서 “백화점식 맹탕 대책”이라며 “위험성 평가제도 전면 개편은커녕 인정 심사를 일부 강화하는 것에 그쳤고, 아리셀과 무관하게 이미 추진하고 있던 대책으로 정책 숫자 늘리기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한국노총도 불법파견 대책이 빠져있다며, 이번 발표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한국노총은 논평에서 “대책이 의미 없는 것은 아니지만 이주노동자의 실질적인 산재예방을 위해서는 이주노동자 불법파견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하며, 파견 노동자에 대한 안전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며 “사업주의 안전보건 의식을 제고할 유인이 부족하다”고 강조했다.

철근 자재가 잔뜩 쌓인 서울 영등포구 오피스텔 공사장 1층 한쪽에서 담뱃불에 불을 붙이던 중국 출신 노동자들은 한국말이 서툴렀다. 뭘 물어도 웃으면서 손사래만 쳤다. 규모가 좀 더 큰 근처 공사장에서는 외부인을 철저히 통제했다. 그보다 더 큰 아파트 재건축 단지 현장에서 만난 관리자는 “휴게실에 에어컨이 잘 나온다”며 기자의 접근을 경계했다. 지난달 31일 ‘폭염 속 노동자’ 취재를 위해 무턱대고 공사장을 찾아다니다 결국 민주노총 전국건설노동조합에 인터뷰가 가능한 조합원 섭외를 요청했다. 돌아온 답은 정중한 거절이었다. 건설노조 관계자는 “한 공사장에 휴게실이 없어 현장에 건의했고, 통하지 않자 언론에 제보했는데 그 일로 당사자와 동료 여럿이 해고를 당했다”고 섭외가 어려운 배경을 설명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51조(사업주의 작업중지)와 제52조(근로자의 작업중지)에는 ‘작업중지’ 조항이 명시돼 있다. 그중에서도 제52조4항은 ‘제1항에 따라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한 근로자에 대해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 된다’고 적시했다. ‘휴게실 부재’를 언론에 제보했다는 이유로 해고한 사례도 따져보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에 속하는 셈이다. 고용노동부가 마련한 폭염 단계별 대응 요령도 건설 현장 노동자들에게 신기루 같긴 마찬가지다. 건설노조가 지난달 말 건설노동자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체감온도 35도 이상일 때 옥외작업을 중지한 적 있냐는 질문에 80.6%가 ‘중단 없이 일한다‘고 답했다. 폭염으로 작업 중단을 요구해본 노동자는 11%뿐이었고, 나머지는 요구해본 적이 없다고 했다. 건설노조 관계자는 현장엔 ‘알아서 눈치 보게 하는’ 분위기가 만연하다고 했다. 작업을 중지하자고 요구했을 때 “힘들면 내일부터 쉬라”든지, 근태 불량 같은 다른 핑계를 대 출근을 더 못하게 하는 식이다. 쉬자는 말을 꺼내기 쉬운 환경일수록 공사가 지연될 확률이 높고, 공사 기간이 예상치 않게 길어지면 비용은 늘어나기 마련이다. 노동자들이 ‘그 말’을 못 꺼내도록 하는 게 현장 관리자들에게 주어진 중책인 셈이다. 노동자들은 작업중지를 법으로 강제해야만 지켜질 거란 현실 그 자체에 탄식한다. 올해 2월부터 ‘건설 근로자의 고용 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 개정돼 공사장 내 화장실 설치 기준이 마련됐는데 이를 위해 투쟁했을 때와 비슷한 심경을 느낀다는 설명이다. 강한수 건설노조 수석부위원장은 “화장실 몇 개 있어야 한다는 것까지 법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요구하면서, 참 창피스러웠다”며 “작업중지권도 마찬가지”라고 했다. 해당 시행규칙이 화장실도 가기 힘든 노동 환경을 반증하듯, 작업중지권 요구 역시 폭염에도 쉴 수 없는 현실을 말해주고 있다는 의미다. 작업중지권이 필요하단 목소리가 커지면서 기존에 법제화에 반대하던 고용부는 이달 7일 입장을 전향적으로 수정했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온열 질환과 관련해 노동자 건강 보호 조치에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며 “합리적 보완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법제화가 필요한 현실은 씁쓸하지만, 법에 기댈 수밖에 없는 현장의 처지를 정부가 살펴주길 바란다.

국내 중소 사업장에 외국인을 고용하는 ‘고용허가제’가 올해 20주년을 맞았다. 제도의 명암이 공존하는 가운데 정부는 외국인력 정책을 유연성에 방점을 놓고 개편하겠다고 12일 밝혔다. 고용허가제는 인력난을 겪는 중소기업이 외국인력을 고용할 수 있도록 취업 비자를 발급하는 제도다. 일반고용허가를 통한 비전문취업(E9)과 특례고용허가를 통한 방문취업(H2) 비자가 있다. 2004년 도입 첫해엔 3167명이 고용허가제로 입국했고, 지난해엔 10만148명이 입국했다. 올해 정부가 고용허가제로 국내 입국을 허용한 외국인 근로자 수가 역대 최다인 16만5000명이다. 올해 2분기 기준 국내 사업장에서 일하고 있는 E9 외국인 근로자는 26만73명이다. 다음 달부터는 서울 내 가정에 필리핀 가사관리사 100명이 일하는 시범사업도 시작돼 고용허가제 영역이 더 넓어졌다. 지난해 기준 전체 외국인 취업자 중 고용허가제인 E9, H2 취업자는 36%를 차지하고 있다. 이들을 포함해 국내 체류 외국인 취업자는 지난해 기준 92만3000명으로 100만명이 육박한다. 특히 제조업은 외국인을 제외한 고용보험 가입자 수가 지난해 9월 이후 줄곧 내리막이다. 이날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2024년 7월 고용행정 통계로 본 노동시장 동향’을 보면 지난달 제조업 고용보험 가입자 수는 385만1000명으로 지난해 7월 대비 1%(3만7000명) 증가했는데 고용허가제 외국인 당연 가입 증가분을 배제하면 6000명 감소했다. 고용허가제의 그늘도 뚜렷하다. 언어의 장벽에 부딪혀 산업 재해 위험에 더 쉽게 노출된다는 점이 대표적이다. 지난해 국내 산재 사고 사망자 중 외국인 근로자 비율은 10.5%였다. 통계에 잡히지 않는 외국인 불법 체류자 규모를 고려해도 외국인 근로자는 전체 근로자의 5% 미만인데 이들의 산재 사고 사망 비율(10.5%)을 생각하면 특히 산재에 취약하다는 걸 알 수 있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고용허가제를 비롯한 외국인력 정책을 더 유연하고 체계적으로 개편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날 서울 송파구 롯데호텔 월드에서 열린 고용허가제 20주년 기념 콘퍼런스에서 이 장관은 “고용허가제가 지속가능한 외국인 정책과 제도로 기능하기 위해 획기적인 개편이 필요하다”며 “부처별, 비자별로 운영되는 게 아니라 통일적이고 체계적인 서비스와 관리가 이뤄져야 하고, 업종과 직종을 확대 운영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우수 인력은 정주를 유도하고 우리 노동시장의 구성원으로서 걸맞은 역할과 책임을 부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에서 한 고등학생이 고교학점제 수강신청 시스템을 해킹해 개인정보 559건이 무단으로 유출됐다. 서울시교육청은 ‘고교학점제 지원센터 거점학교 수강신청 시스템’에서 559건의 학생 수강신청서가 유출된 사실을 확인했다고 10일 밝혔다. 고교학점제는 고교생이 대학생처럼 진로와 적성에 따라 수업을 선택해 듣고 학점을 취득해 졸업하는 제도다. 2025학년도 전국 고교에서 전면 시행될 예정이다. 이번 수강신청은 2학기 시범 운영 예정인 서울 소재 거점학교에서 진행됐다. 유출된 수강신청서에는 신청자의 성명, 성별, 휴대전화 번호, 집 주소와 전화번호, 생년월일, 소속학교, 이메일, 보호자 성명 등이 포함됐다. 앞서 서울시교육청은 지난달 31일 2학기 거점학교 수강신청을 마감한 뒤 일부 학생들로부터 “수강신청한 과목이 임의로 취소됐다”는 제보를 받았다. 조사에서 40건의 수강신청서가 삭제된 정황을 포착했다. 이후 시스템 분석과 현장 조사를 통해 총 559건의 수강신청서가 다운로드 된 사실을 추가 확인됐다. 다만 유출된 개인정보는 특정 컴퓨터에 다운로드 된 추가 유출되지 않았다. 서울시교육청은 “수강신청서를 내려받고 일부 데이터를 삭제한 사람은 개인 1명”이라고 했다. 해당 학생은 자신이 듣고 싶은 강의 신청자가 많아서 조기 마감되자 다른 학생의 수강 신청을 임의로 취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교육청은 해당 학생의 신원을 파악해 정확한 경위를 파악하고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개인정보가 유출된 559명에 개별적으로 유출된 정보의 항목과 유출 시점과 경위 등을 통지하고 구제절차를 설명하고 있다. 시교육청은 “사안의 심각성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고, 시스템 보안 점검과 보안 강화 등 대책을 세워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또, 수강신청 시스템에서 일회용 비밀번호 생성기(OTP) 인증을 적용하고, 수강신청 시 개인정보 수집범위와 보유, 이용기간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정식 업무 전 20일 교육을 받는데 그 기간 받는 임금은 교육비 명목의 일급 3만원입니다. 최저임금에도 훨씬 못 미칩니다.”(김민선 공공운수노조 1357중소기업통합콜센터 지회장) 2017년 콜센터 현장실습에 나섰다가 열악한 근무 조건에 시달리던 고교생이 삶을 마감한 사건을 다룬 영화 ‘다음 소희’는 국내외 영화제를 통해 큰 관심을 끌었다. 해당 사건 후 콜센터 근무여건의 개선이 이뤄졌다지만, 여전히 중앙행정부처 콜센터 근로자마저 정식 입사 전 교육·연수를 명분으로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더불어사는희망연대본부는 8일 서울 중구 프란치스코교육회관에서 대한항공·스타벅스·마켓컬리·국민은행·중소벤처기업부를 원청으로 둔 전·현직 콜센터 근로자들의 증언대회를 열었다. 이들은 콜센터 업체들이 정식 입사 전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당당하게 지급하는 현실을 고발하며, 이런 관행이 개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지회장은 “1357중소기업통합콜센터는 일 3만원을 교육비로 지급하는데 이 기간 중기부에서 진행하는 수많은 사업을 숙지해야 한다”며 “입사를 해도 최저임금밖에 못 받는데 교육비마저 꼼수를 부려 말도 안 되는 금액을 지급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중소기업 통합콜센터는 2015년 중기부가 산하기관을 포함해 중소기업 관련 지원 문의를 한 곳에서 받을 수 있게 하자는 취지로 만들어졌다. 콜센터 직원들은 중기부가 민간 위탁한 KTCS 소속이다. 지난달 11일 콜센터 교육생의 근로자성을 인정한 첫 판단이 나오면서 20년 넘게 굳어진 관행을 바꿔야 한다는 문제 의식이 커지고 있다. 당시 중부지방고용노동청 부천지청은 콜센터 업체 콜포유에 근로기준법·최저임금법 위반을 시정하라고 지시했다. 진정을 제기한 허모씨는 10일간 교육을 받았는데, 이 교육이 업무 수행에 필요한 직무교육 성격이라는 이유로 업체가 일당을 3만원만 준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이라고 본 것이다. 앞서 고용노동부는 2000년 ‘교육의 성격이 채용을 전제하지 않은 업무 적격성 평가일 경우 노동자로 볼 수 없다’는 행정해석을 내놓았고, 많은 콜센터가 24년간 이 해석을 토대로 최저임금 미만의 임금을 소위 ‘교육생’들에게 지급했다. 허씨는 “콜센터 업체는 학원이 아닌 영리를 추구하는 기업”이라며 “그렇기에 교육은 회사의 필요에 따라 하는 것으로 근로에 준한다고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담당 공무원 연락처를 안내하면, 실상 권한이 없는 콜센터 직원에게 ‘공무원이 거기 앉아서 뭐하는 거냐’는 막말을 쏟아냅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357로 문의하면 원스톱으로 안내받을 수 있다고 보도자료를 배포하지만, 실상 정부가 발표한 대책은 내년에 진행되는 게 많아 민원만 늘어나는 꼴입니다.” (김민선 공공운수노조 1357중소기업통합콜센터 지회장) 중앙행정부처인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콜센터 직원들마저 민원 업무에 시달리는 것으로 드러났다. 콜센터 입사 전 교육·연수 명분으로 교육생들에게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하는 등 부조리도 제기됐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더불어사는희망연대본부와 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 든든한콜센터지부는 8일 서울 중구 프란치스코교육회관에서 대한항공·스타벅스·마켓컬리·국민은행·중기부를 원청으로 둔 전·현직 콜센터 노동자들의 증언대회를 열었다. 이들은 교육 기간 최저임금 미만을 받는 관행을 포함한 업계 부조리를 고발했다. ◆“정부 대책 발표 뒤 쏟아지는 민원” 김 지회장은 공무원 신분이 아닌 콜센터 직원들이 정부 정책과 관련해 민원인들을 상대해야 하는 고충을 토로했다. 그는 “상담사들이 공무원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고 전화를 건 민원인들이 상담사를 무시하는 발언들은 한다”고 했다. 중소기업 통합콜센터는 2015년 중기부가 산하기관을 포함해 중소기업 관련 지원 문의를 한 곳에서 받을 수 있게 하자는 취지로 만들어졌다. 콜센터 직원들은 중기부가 민간 위탁한 KTCS 소속이다. 김 지회장은 지난달 정부가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대책‘을 발표했을 때 1357로 문의 시 원스톱으로 안내받을 수 있게 홍보한 점도 비판했다. 당장 시행되지 않는 정책도 많이 담겨 있었기 때문이다. 그는 “현장 상황은 고려하지 않고, 종합대책이라고 내놓기만 하면 일이 해결될 거라 생각하는 건지 이해되지 않는다”고 했다. 중소기업 통합콜센터는 중기부뿐 아니라 중기부 산하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창업진흥원 등 산하기관 사업 문의를 포괄해 처리한다. 김 지회장은 “소진공 지원 사업이 워낙 많아 콜의 80% 정도는 소진공 문의 내용”이라며 “어느 시점부터 중소기업통합콜센터가 아니고 소진공 콜센터처럼 돼 버렸다”고 설명했다. ◆“교육도 근로…최저임금 보장해야” 김 지회장을 포함해 이날 증언대회에 참석한 노동자들은 교육 기간 최소한 최저임금은 보장해야 한다고 한목소리로 주장했다. 김 지회장은 “일 3만원을 교육비로 지급하는데 이 기간 중기부에서 진행하는 수많은 사업을 숙지해야 한다”며 “입사를 해도 최저임금밖에 못 받는데 교육비마저 꼼수를 부려 말도 안 되는 금액을 지급하고 있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지난달 11일 콜센터 교육생의 근로자성을 인정한 첫 판단이 나오면서 20년 넘게 굳어진 관행을 바꿔야 한다는 문제의식이 커지고 있다. 당시 중부지방고용노동청 부천지청은 콜센터 업체 콜포유에 근로기준법·최저임금법 위반을 시정하라고 지시했다. 진정을 제기한 허모씨는 10일간 교육을 받았는데, 이 교육이 업무 수행에 필요한 직무교육 성격이라는 이유로 업체가 일당을 3만원만 준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이라고 본 것이다. 앞서 고용노동부는 2000년 ‘교육의 성격이 채용을 전제하지 않은 업무 적격성 평가일 경우 노동자로 볼 수 없다’는 행정해석을 내놓았다. 많은 콜센터가 24년간 이 해석을 토대로 최저임금 미만의 임금을 소위 ‘교육생’들에게 지급했다. 허씨는 “콜센터 업체는 학원이 아닌 영리를 추구하는 기업”이라며 “그렇기에 교육은 회사의 필요에 따라 하는 것으로 근로에 준한다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스타벅스 콜센터 상담원이 아무리 오래 일했어도 원청이 국민은행으로 바뀌면 신입과 다름없다”며 “하청업체에 감사하며 받아야 하는 교육이 아니라는 의미”라고 덧붙였다. 허씨 사건을 담당한 하은성 노동인권실현을위한노무사모임 소속 노무사는 “교육비로 일일 2∼4만원을 받는데, 그마저도 노동환경이 너무 열악하니까 버티지 못하고 근속 일이 짧을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했다. 하 노무사는 “그만두는 것에 대한 책임을 노동자에게 돌려서는 안 될 일”이라며 “근로감독관들은 행정해석을 오남용하고, 이를 콜센터들이 악용하고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