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의 한 고등학생이 고교학점제 수강신청 시스템을 해킹해 일부 학생들의 수강신청을 취소하고, 개인정보 559건을 무단 탈취한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시교육청은 수강신청 시스템의 취약점을 점검하고, 은행에서 사용하는 OTP(One Time Password·일회용 암호) 인증을 도입할 계획이다. 서울시교육청은 ‘고교학점제 지원센터 거점학교 수강신청 시스템’에서 559건의 학생 수강신청서가 유출된 사실을 확인했다고 11일 밝혔다. 고교학점제는 진로와 적성에 따라 수업을 선택해 듣고 학점을 취득해 졸업하는 제도다. 거점학교 수강신청을 통해 자기 학교에서 원하는 수업이 열리지 않을 때 다른 학교에 개설된 수업을 들을 수도 있다. 현재 일부 학교에서 시범 운영 중으로 2025학년도 전국 고교에서 전면 시행된다. 서울시교육청은 지난달 31일 2학기 수강신청을 마감한 뒤 일부 학생들로부터 “수강신청한 과목이 임의로 취소됐다”는 제보를 받았다. 조사 결과 신청자의 성명, 성별, 휴대전화 번호, 집 주소, 생년월일, 소속학교, 이메일, 보호자 성명 등이 포함된 총 559건의 수강신청서가 다운로드된 사실이 확인됐다. 시스템을 해킹한 학생은 자신이 듣고 싶은 강의 신청자가 많아서 조기 마감되자 다른 학생의 수강신청을 취소한 것으로 파악됐다. 서울시교육청은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개인정보가 유출된 559명에 개별적으로 유출된 정보의 항목, 유출 시점 및 경위 등을 통지하고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하겠다”며 “수강신청 시스템에 일회용 비밀번호(OTP) 인증을 적용하고, 개인정보 보유 기간을 최소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경영실적평가에서 E등급을 받은 한국고용정보원의 김영중 원장이 해임됐다. 6일 한국고용정보원에 따르면 고용노동부는 기획재정부의 건의에 따라 최근 김 원장을 해임했다. 김 원장은 고용부 관료 출신으로 노동시장정책관, 고용정책실장 등을 거쳐 지난해 5월 고용정보원 원장에 취임했다. 3년 임기 중 1년9개월가량이 남은 상태였다. 한국고용정보원은 지난해 공공기관 경영실적평가에서 최하인 E등급을 받았다. 경영평가는 우수(A), 양호(B), 보통(C), 미흡(D), 아주 미흡(E) 5단계로 구분된다. 이에 따라 기재부는 김 원장의 해임을 건의했다. 경영 평가 주무 부처인 기획재정부는 E등급을 받거나 2년 연속 D등급을 받은 기관 중 재임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기관장에 대해 해임을 건의할 수 있다. 고용정보원이 경평 최하위 등급을 받은 이유로는 지난해 6월 발생한 ‘워크넷 해킹 사건’ 영향이 크다. 당시 워크넷 해킹 사태로 23만6000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알려졌다. 고용정보원은 차기 원장 임명 전까지 신종각 부원장 체제로 운영된다.

권기섭(사진)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신임 위원장이 사회적 대화 참여 주체와 참여 방법을 다양화하겠다고 밝혔다. 대통령 직속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사노위는 6일 서울 종로구 경사노위 대회의실에서 권 위원장의 취임식을 열었다. 14대 위원장이 된 권 위원장은 취임식에서 “노동권 보호 사각지대에 있는 노동 약자의 목소리를 반영하는 데 앞장서겠다”며 “5인 미만 사업장, 미조직 근로자, 플랫폼 종사자, 비정규직 등이 노동기본권을 존중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권 위원장은 고용노동부에서 노동정책실장·고용정책실장·산업안전보건본부장을 거쳐 2022년 윤석열 대통령 1기 내각의 고용부 차관으로 지난해 8월까지 봉직했다. 이날부터 위원장 공식 업무를 시작한 그는 앞으로 1개 특별위원회와 2개 의제별위원회에서 산업전환, 근로시간, 고령자 계속 고용 등 주요 의제에 대한 사회적 대화를 이끌게 된다. 임기는 2년이며, 연임할 수 있다. 권 위원장은 사회적 대화 의제를 다양화하겠다고도 밝혔다. 그는 “노사정 사회적 대화와 합의가 정책 추진의 틀로 활용될 수 있도록 국민 공감대 형성에도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플랫폼을 매개로 노무를 제공하는 ‘플랫폼 종사자’가 지난해 11.1% 늘어난 88만3000명으로 추산됐다. 정보기술(IT) 서비스와 전문서비스 분야에서 크게 늘었고, 배달·운전과 가사·돌봄 분야에서는 줄었다. 고용노동부와 한국고용정보원은 ‘2023년 플랫폼 종사자 실태조사’를 5일 발표했다. 플랫폼 종사자는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중개된 일을 하고 보수를 받는 사람을 의미한다. 조사 결과 지난해 플랫폼 종사자 규모는 2022년 대비 11.1% 늘었다. 산업 변화와 더불어 자유롭게 일하는 방식에 대한 선호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성별로 보면 여성 비율은 29.6%로 남성보다 낮지만 2022년(25.8%)보단 증가했다. 연령별로는 30대(28.7%), 40대(26.9%), 50대(20.2%), 20대(13.8%) 순으로 나타났다. 분야별로는 정보기술(IT) 서비스(141.2%)와 전문서비스(69.4%) 분야에서 크게 늘었다. IT서비스는 소프트웨어 개발자 등이 포함되고, 전문서비스에는 강사, 통번역 등이 포함된다. 규모는 각각 4만1000명, 14만4000명 수준이다. 48만5000명 규모로 플랫폼 종사자 중 비중이 가장 큰 배달·운전 분야는 5.5% 줄어 증가율이 감소로 전환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종식에 따라 배달 수요가 줄어든 영향으로 풀이된다. 5만2000명으로 추산된 가사·돌봄 분야 플랫폼 종사자도 2022년 대비 1.9% 줄었다. 플랫폼 일자리를 하게 된 동기를 보면 ‘더 많은 수입’(36.1%)이 가장 컸다. 그 외에 ‘일하는 시간·날짜 선택’(20.9%), ‘직장·조직 생활이 안 맞아서’(10.2%), ‘가사·학업·육아 등 병행 위해’(7.5%) 순으로 나타났다.

국제노동기구(ILO)는 최근 발간한 보고서에서 “폭염은 이제 전 세계 근로자들이 마주한 전례 없는 도전이 됐다”고 경고했다. 아랍 일부 국가에서 옥외 작업 근로 금지 기간과 시간을 법에 명시해 둔 것처럼 ILO는 각국이 더 적극적으로 폭염과 관련한 노동 대책을 내놔야 한다고 보고 있다. ILO는 지난달 펴낸 ‘작업장에서 폭염: 안전과 건강에 대한 의미’ 보고서에서 “전 세계가 폭염과 사투를 벌이고 있는 가운데 이제는 일 년 내내 폭염으로부터 근로자들을 보호해야 하는 상황이 됐다”고 진단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2020년 기준 폭염에 노출된 전 세계 근로자는 2억3100만명, 폭염으로 목숨을 잃은 근로자는 4200명이다. 전 세계적으로 폭염에 노출된 근로자는 2022년 기준 전체 근로자의 71%다. 2000년 66%에서 5%포인트 증가한 것이다. 특히 아프리카, 중동, 아시아태평양 지역 근로자의 92.9%, 83.6%, 74.7%는 과도한 열에 자주 노출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폭염 영향이 큰 사우디아라비아 등 걸프협력이사회(GCC) 6개국은 작업 중지권을 법제화해 실효성을 높였다. 올해 6월 ILO가 발간한 ‘폭염과 산업안건보건 정책 브리프: GCC 지역의 모범 사례’에 따르면 사우디는 2014년 작업 중지권을 법제화했다. 이에 따라 매해 6월15일부터 9월15일까지 정오부터 오후 3시까지는 옥외 작업이 금지된다. 동시에 사업주는 사업장 내 온도와 습도를 측정하는 기기와 물을 제공해야 한다. 아랍에미리트(UAE), 쿠웨이트, 카타르, 바레인, 오만도 기간과 시간 차이만 있을 뿐 같은 취지의 작업 중지권이 법에 명시돼 있다. UAE는 정오가 지난 12시30분부터 오후 3시, 쿠웨이트는 오전 11시부터 오후 4시, 카타르는 10시부터 오후 3시30분까지 야외 작업장에서 작업이 금지돼 있다. 이를 위반할 시 사업장은 폐쇄될 수 있다. 다만 바레인, 쿠웨이트, 카타르에서는 석유·가스 산업을 법 적용 예외 분야로 뒀다. 일본은 우리나라와 비슷하게 2018년 산업안전보건법에서 고온(폭염)일 때 사용자가 근로자의 건강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한국의 고용노동부와 같은 폭염 대비 건강보호 가이드라인도 개발했다. 일본 후생노동성이 내놓은 가이드라인은 기온이 28도 이상이면 중강도 이상의 작업을 중지하도록 하고, 30도 이상일 땐 저강도까지, 33도 이상일 때 모든 옥외 작업을 중지토록 권고하고 있다.

정부가 외국인 가사관리사 사업을 확대하겠다고 공언한 가운데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꼬리를 물고 있다. 현 사업 모델의 지속 가능성, 가사근로자법(가사근로자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취지와의 충돌 문제 등이 여전히 미답으로 남아 있다. 5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비전문취업비자(E-9) 자격으로 100명의 필리핀 가사관리사들이 6일 새벽 한국에 입국한다. 이들은 4주간 한국 문화·가사관리·아이 돌봄 실무 등 교육을 받은 뒤 9월3일부터 투입된다. 가사관리사들은 서울 강남구의 한 원룸텔에서 함께 생활할 예정이며, 내년 2월 말까지 서울 내 여러 가정에 출퇴근하게 된다. 정부는 올해 사업 시행에 앞서 이미 외국인 가사관리사 사업을 확대하겠다고 6월 밝혔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발표한 저출생 대책 중 하나로 내년 상반기에 E-9 가사관리사 규모를 1200명 규모로 늘린다는 방침이다. 동시에 국내에 체류 중인 외국인 유학생과 외국인 근로자 배우자가 가사사용인 형태로 일하는 것을 허용하는 5000명 규모의 시범사업도 추진한다. 가사사용인 형태로 일하게 되면 근로자와 해당 가정이 사적 계약을 맺는 방식으로 최저임금법을 적용받지 않는다. 하지만 시범사업을 시작하기도 전에 정부가 ‘사업 확대’를 공언한 데 대해 우려가 적지 않다. 이번 시범사업에는 정부 인증을 받은 서비스 제공기관 2곳이 공모를 통해 선정됐다. 해당업체인 홈스토리생활(대리주부)과 휴브리스(돌봄플러스)는 각각 70명, 30명의 필리핀 가사근로자를 이용을 원하는 가정에 중개하게 된다. 필리핀 가사관리사 서비스 이용료는 내국인 가사관리사보다 22% 저렴한 수준으로 통제됐다. 이 때문에 업체가 얻는 별도 이윤은 없는 것과 마찬가지다. 고용부 관계자는 “시범사업에 참여하면 업체로선 시장 선점 효과나 홍보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했다. 문제는 1200명 규모로 확대했을 때, 이 같은 ‘제로 마진’ 모델을 유지할 수 있느냐다. 가격이 지금처럼 통제되지 않는다면 서비스 이용자들이 굳이 외국인 가사근로자를 쓸 유인은 줄어든다. 이번에 선정된 업체 2곳을 포함해 정부 인증을 받고 활동하는 가사 서비스 제공 기관 109곳은 모두 중소기업이다. 이런 상황에서 사업 확대에 따른 관리 인력 확보 문제는 현재 물음표로 남아 있다. 시범사업 전부터 이용자가 가사관리사에게 직접 임의로 업무지시를 할 경우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를 두고도 노동계에서는 우려를 표하고 있다. 고용부 측은 가사관리사와 가정 간 갈등 대응을 위해 별도 민원 및 고충처리창구를 운영할 계획이라면서도 일차적인 민원 대응은 업체에서 하게 돼 있다고 설명했다. 외국인 유학생 및 이주노동자 배우자 5000명을 대상으로 가사사용인 취업 시범사업을 검토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2022년 시행된 가사근로자법 취지와 배치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있다. 이 법은 근로기준법 사각지대에 있던 가사근로자들에게 최저임금과 사회보험을 적용받게 하자는 의도에서 시행됐다. 가사사용인 확대는 가사 노동 업계 종사자들을 다시 사각지대로 내몰 수도 있다. 외국인 가사사용인 시장을 확대하더라도 비용이 생각만큼 저렴하진 않을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외국인 가사사용인의 월급은 저렴할 수 있지만, 항공료 등 기타 부대비용을 서비스 이용자가 지급해야 해서다. 지난해 말 한국노동연구원이 고용부 연구용역으로 내놓은 ‘외국인력 수급 관련 노동시장 영향 분석 연구’에 따르면 싱가포르의 필리핀 가사노동자 월급은 600싱가포르달러(약 62만원)이지만, 여기에 휴일수당 및 생활비를 합치면 900달러가 넘고 항공료, 건강검진비 등도 별도 부담해야 한다. 조혁진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은 “서울형 시범사업을 시작하기도 전에 내년 상반기에 1200명으로 확대하겠다고 발표한 것도 섣부른 정책 결정”이라고 비평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5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데 관해 유감을 표했다. 이 장관은 이날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정부가 노란봉투법을 반대하는 이유는 명확하다며 “헌법과 민법의 기본원칙에 배치될 뿐 아니라 산업현장의 갈등과 불법파업을 조장하는 법”이라고 밝혔다. 그는 법이 시행되면 노동조합은 노동조합이라는 이유만으로 불법행위를 해도 사실상 면책받는 특권을 누리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면서 “소수의 특정 노동조합은 불법행위에 대한 면죄부를 갖게 되고, 상생과 협력의 노사관계를 이루기 위한 그간의 노력은 물거품이 될 것”이라고 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어 재석 179명 중 찬성 177표, 반대 2표로 노란봉투법을 가결했다. 노란봉투법은 사용자를 노동조건 등에 대해 사실상 영향력 또는 지배력을 행사하거나 보유한 자로 규정하고, 쟁의행위 등이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등 불법행위로 발생한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장관은 입법 과정에도 불만을 표했다. 그는 “많은 문제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충분한 사회적 논의와 공감대 형성 없이 입법이 진행됐다”며 “21대 국회에서 강행 처리해 결국 최종부결됐는데도, 22대 국회에서 야당은 문제조항을 더 추가하면서 다시 발의해 일방적으로 처리했다”고 지적했다. 이 장관은 개정안이 정부로 이송되면 노사 및 전문가들의 의견을 고려해 정부가 해야 할 책무를 다하겠다고 예고했다. 그러면서 “국민의 어려움과 노사관계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예견되는데도, 이를 외면하는 개정안에 동의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올해 상반기 육아휴직을 쓴 근로자 3명 중 1명은 ‘아빠‘로 나타났다. 남성 비중이 30%를 넘긴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4일 고용노동부 고용행정통계에 따르면 올해 1~6월 육아휴직을 쓰고 육아휴직급여를 받기 시작한 초회 수급자는 6만9631명(공무원·교원 제외)이다. 지난해 상반기 6만7465명보다 3.2% 늘어난 규모다. 성별로 보면 여성은 4만7171명(67.7%)으로 지난해 상반기보다 1.8% 줄었다. 반면 남성 육아휴직급여 초회 수급자는 지난해 상반기보다 15.7% 늘어나 2만2460명(32.3%)을 기록했다. 남성 수급자 비율은 2016년 8.7%, 2017년 13.4%, 2019년 21.2%, 2021년 26.2%, 2022년 28.9%, 2023년엔 28.0%로 올해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 근로자 1000명 이상 대기업만 놓고 보면 상반기 육아휴직자 중 남성 비율이 43.5%로 절반 가까이를 차지했다. 100인 미만 사업장에선 남성 비율이 22.7%에 그쳤다. 남성 육아휴직자 비중이 늘어난 배경으로 부부 동반 육아휴직 시 6개월간 통상임금 100%를 지급하는 ‘6+6 부모육아휴직제’ 시행이 꼽힌다. 지난해까진 3개월 동안 통상임금 100%를 지급했고, 올해부터 지급 기간이 늘었다. 육아휴직급여 상한액도 첫 달 200만원에서 매월 50만원씩 늘어나 부모 모두 통상임금이 월 450만원 이상일 시 부모가 합쳐 6개월에 최대 3900만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올해 상반기 ‘6+6’ 초회 수급자는 2만7806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3+3’ 초회 수급자(1만3160명)보다 2배 이상 늘었다.

올해 1분기 각 가정의 사교육비 부담이 지난해보다 더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의 사교육비 경감 대책이 지난해 발표됐는데도 사교육비가 줄긴커녕 올해까지 4년 연속 증가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4일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에 따르면 올해 1분기 미혼 자녀가 있는 가구의 월평균 학생 학원 교육비 지출은 40만7286원이다. 이는 지난해 동기 대비 3.4%(1만3362원) 늘어난 것이다. 학생 학원 교육비 지출은 초·중·고교생, 영유아, 재수생·N수생 등의 보충·선행학습을 위해 가구가 쓴 돈을 뜻한다. 입시·보습학원, 예체능 학원, 개인 과외비 등 모두 포함된다. 미혼 자녀가 있는 부부 가구의 학생 학원 교육비 지출(전년 동 분기 대비 증가율)은 코로나19가 유행하던 2020년 4분기(-10.5%)에 마지막으로 감소한 뒤 13분기 연속으로 증가했다. 분기별 증가율은 3.4∼16.4%를 기록한 작년과 비교하면 줄어든 것이지만, 올해 1분기 미혼 자녀가 있는 가구의 월평균 가구 소득(791만867원)이 1년 전과 비교해 0.1% 감소한 점을 고려하면 적지 않은 증가율이다. 지난해 초·중·고교생 사교육비 총액은 27조1000억원으로 2021년(23조4000억원), 2022년(26조원)에 이어 3년 연속 최고치를 기록했다. 교육부는 이와 관련해 “사교육비 경감 대책이 지난해 중반 발표돼 정책 효과가 온전히 반영되지 않았다”며 “증가세가 둔화하는 점을 고려할 때 올해에는 사교육비를 감소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이런 가운데 유치원 학부모부담금도 올해 20% 늘었다. 더불어민주당 김문수 의원실이 교육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학부모부담금은 원아 1인당 국공립 1만552원, 사립 19만9362원, 평균 8만4293원이다. 지난해와 비교해 국공립과 사립은 각각 38.3%, 25.1% 증가했다. 평균은 20.0% 늘었다. 학부모부담금은 유치원알리미 공시 합산을 유치원수로 나눈 값이다. 유치원이 학부모에게 고지하는 금액으로 교육과정비, 방과후과정비, 특성화활동비가 포함된다. 시도별로 보면 국공립, 사립, 평균 모두 증가한 시도는 서울, 인천, 광주, 대전, 경기, 충남 6곳이다. 평균 증감만 보면, 11곳은 증가했고, 나머지 울산, 강원, 충북, 전북, 경남, 제주 6개 시도는 감소했다.

의정 갈등이 계속되는 가운데 흉부외과·산부인과·소아청소년과와 같은 필수의료 과목 전공의들의 사직률이 평균(44.9%)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일 김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전공의 사직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18일 기준 인턴과 레지던트 전체 임용대상자 1만3531명 중 91.5%인 1만2380명이 현장에 복귀하지 않았다. 미복귀자 중 사직(임용 포기) 의사를 명확히 밝혀 사직 처리가 이뤄진 전공의는 7648명(56.5%)으로 집계됐다. 나머지 4732명(34.9%)은 사직 의사를 명확하게 밝히지 않아(미응답) 처리가 보류됐다. 사직자 7648명 중 전공과목이 정해진 레지던트는 4698명이었다. 레지던트만 놓고 보면 임용대상자 1만463명 중 44.9%가 사직한 것이다. 레지던트 사직자를 전공과목별로 나눠보면 사직률이 가장 높은 과는 방사선종양학과였다. 방사선종양학과의 사직률은 75.0%로 전체 임용대상자 60명 중 45명이 사직 처리됐다. 이어 심장혈관 흉부외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와 같은 필수의료과이자 근로 강도가 높은 과목들이 사직률 상위권에 올랐다. 심장혈관 흉부외과 사직률은 62.6%로 107명 중 67명이 사직했다. 산부인과 사직률은 61.2%(474명 중 290명), 소아청소년과 사직률은 59.7%(236명 중 141명)였다. 교수 사직률도 심각한 수준이다. 전국 14개 국립대병원 기준 상반기 사직 교수는 223명이었다. 지난해 전체 사직자는 280명으로, 이미 상반기에만 작년 전체 사직자의 80%에 달하는 인원이 그만둔 셈이다. 김윤 의원은 “필수의료 환자들의 의료공백은 기정사실화됐다”며 “정부는 의료진의 복귀만 기다릴 것이 아니라 현실을 직시하고 의료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한 즉각적인 대책을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 의정 갈등이 장기화하는 가운데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의협) 회장은 자생한방병원으로부터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소당했다. 용산경찰서에 따르면 자생한방병원은 6월4일 용산서에 임 회장을 명예훼손과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 임 회장은 의협 회장 당선인 신분이던 4월 보건복지부의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이 국민건강보험 재정을 낭비한다며 정부가 특정 한방병원의 이익 추구를 돕는다고 주장했다. 임 회장은 “국민 호주머니를 털어 항간에 소문이 도는 이원모 씨와 관련된 자생한방병원의 이익을 극대화하려는 조치“라고 했다. 임 회장이 언급한 이원모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은 자생의료재단 신준식 명예 이사장의 사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