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고·영재학교를 졸업하고 한국과학기술원(KAIST)과 같은 이공계 특성화 대학을 진학하는 학생 수가 지난해 대비 6%가량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4일 종로학원은 대학알리미에 공시된 2024학년도 전국 4년제 222개 대학 신입생의 출신 고교 유형을 분석해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과학고·영재학교 출신 학생의 이공계특성화대 진학자 수는 1024명으로 지난해 대비 6.4%(70명) 줄었다. 이공계 특성화대는 과학기술원(KAIST·UNIST·GIST·DGIST) 4곳과 포항공대, 한국에너지공대(한전공대) 6곳을 뜻한다. 대구경북과학기술원이 가장 큰 폭(43.9%↓)으로 줄었고, 그다음은 울산과학기술원(25.8%↓), 포항공과대(5.8%↓), KAIST(3.3%↓) 순으로 나타났다. 광주과학기술원(16.1%↑)과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13.8%↑)는 과학고·영재학교 출신 학생이 늘어났다. 이공계 특성화 대학에서 과학고·영재학교 학생 수가 감소한 배경으로는 ‘의대 선호’와 ‘지방대 기피’ 현상 때문일 것이라고 종로학원은 추정했다. 2024학년도 입시에서 특목고와 자율형사립고 출신 학생이 최상위권 대학인 서울대·연세대·고려대에 진학한 수는 3748명으로 지난해 대비 3.1% 늘었다. 서울대가 1390명으로 가장 많았고 고려대 1232명, 연세대 1126명 순이었다. 외고·국제고(국제외국어고) 졸업생은 한국외대에 가장 많이 진학했다. 6620명 중 508명(7.7%)이 진학했는데, 지난해 8.9%(562명)에서 다소 줄었다.

한국에서 육아휴직급 지원은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이용할 수 있는 제도다. 그렇다면 A씨처럼 자영업자 경우에는 출산 시 그 어떤 급여 지원도 받을 수 없을까? 2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A처럼 고용보험 적용을 받지 않는 근로자가 ‘출산급여’를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다. 2019년부터 시행된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제도’다. 출산 여성에게 3개월간 출산급여 월 50만원, 총 150만원을 지원하는 내용으로 대상은 1인 자영업자, 특수고용 노동자, 프리랜서, 고용보험을 적용받지 않는 근로자(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 180일 미만) 등이다. 만약 A씨가 종업원을 따로 두지 않은 ‘나홀로 사장님’이라면 이 제도를 이용해 출산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다. 지난해 이 제도를 이용한 A씨와 같은 1인 자영업자는 5837명으로 2022년 5527명 대비 5.6% 늘어났다. 이를 포함해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를 최초 지원받은 전체 근로자 수는 1만492명으로 1만451 대비 0.4% 늘었다. 1인 사업자 외에는 ‘특고 및 프리랜서’ 4347명, ‘180일 미충족자’ 155명 등이 지난해 지원받았다. 저출생에도 지난해 수혜 인원이 소폭 늘었으나 고용부는 ‘2024년 재정 지원 일자리 사업 성과 평가’에서 해당 사업에 대해 ‘개선 필요’ 의견을 냈다. 지원을 받은 뒤 고용 유지율 등 고용 성과를 측정·평가하기 위한 지표가 미비하다는 이유에서다. 고용부 측은 “모성보호제도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초저출산 문제가 국가적 과제로 대두한 현 상황에서 중요한 사업”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사업 지침이 불명확해 2022년과 지난해에 계속 실무자들의 고충이 크다는 점이 지속하고 있다고 했다. 동시에 현장에서는 조기 예산 소진으로 운영의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부는 지원 대상 유형별 지원 실적이 차이가 나는 원인을 파악하고, 사업 운영 측면에서 개선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를 포함해 모성보호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지원 실적을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한편, 정부는 자영업자, 플랫폼 근로자처럼 고용보험 미적용자에 대한 육아지원 제도를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올해 안으로 A씨와 같은 육아지원 제도 사각지대에 놓이기 쉬운 국민을 위해 개선 방안을 내놓겠다고 밝혔다.

“제가 근무 중인 서울 강서구 마곡지구 아파트 건설현장에 하루 평균 작업 인원이 200명 이상인데 그늘 천막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마저도 작업 공간과 거리가 멀어 이용하기가 어렵습니다. 아침 합동 조회시간, 안전담당자는 폭염 주의보 및 경보 시 강제 휴식을 진행하겠다고 하지만 지금까지 단 한 번도 현장에서의 강제 휴식은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건설노동자 문여송씨가 1일 국회에서 열린 ‘폭염기 건설노동자 사망 재해 예방을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 토론회에서 이같이 증언했다.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 제52조에는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고, 고용노동부가 ‘폭염 대비 노동자 건강보호 대책’을 마련했으나 현장 근로자들은 ‘허울뿐’이라고 지적한다. 문 씨는 “하루 일해 일당을 받는 일용직 건설노동자들에게는 폭염은 생계 위협 요소”라며 “기계는 고장 나면 수리라도 하지만 사람은 회복하지 못할 상태에 놓이며 사망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폭염 시 작업 중단에 관한 기준을 법으로 명시하고, 냉방 시설 설치를 의무화해야 한다고 했다. 현재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상 근로자가 폭염에 노출될 시 사업주는 휴식을 제공하고 휴게시설을 제공하게 돼 있다. 다만 구체적 기준은 없다. ‘온열질환 예방 가이드’는 이 같은 기준을 폭염 단계별로 설정해 둔 것이다. 가이드에 따르면 사업장에서는 체감온도가 31도를 넘으면 폭염에 대비한 조치들을 취해야 한다. 33도 이상이면 시간당 10분, 35도 이상이면 15분 휴식을 취해야하고, 35도가 넘어가면 무더위시간대인 오후 2시부터 5시에는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옥외작업 중지하도록 권고한다. 민주노총 전국건설노동조합은 지난달 27∼28일 건설노동자 1575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도 이날 공개했다. 설문에 따르면 체감온도 35도 이상일 시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옥외작업 중지하게 돼 있는데 80.6%는 “중단 지시 없이 일하고 있다”고 답했다. ‘폭염으로 작업 중단을 요구한 적이 있는지’에 관한 물음에도 89%는 “요구한 적 없다”고 했고, “요구한 적 있다”는 응답은 11%에 그쳤다. 건설노조는 폭염기 지침 이행 관련 고용부와 노조가 시행한 실태조사의 차이가 있다고도 강조했다. 올해 5월 고용노동부는 “산안법에 따라 폭염기에 작업 중지를 발동하도록 권고하는데 지난해 점검 대상(2471개소)의 77%가 폭염 시 정기 휴식을 취하게 했다”고 밝혔다. 작업 중지는 36% 실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설노조 측은 “실태 파악이 다르니 해결방향도 다른 것”이라며 “고용부는 지침만으로도 현장에서 잘 지켜지고 있으니, 법제화보단 자율로 가닥을 잡은 모양”이라고 지적했다. 건설노조는 폭염 시 작업 중지권을 강화하는 법제화가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건설현장에선 물, 그늘, 휴식 같은 폭염 지침을 지키면 그만큼 비용이 든다”며 “건설경기 침체에 폭우까지 겹친 상황에서 폭염 지침은 지키면 손해, 안 지켜도 그만인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가 자신의 노동운동 이력을 강조하며 ‘반노동 인사’라 비판한 노동계의 주장을 반박하고 나섰다. 김 후보자는 1일 오전 서울 강남구 청문회 준비단 사무실에 출근하면서 취재진과 만나 “반노동이 뭔지 묻고 싶다”며 “내가 노조 출신이고, 아내와 형님도 노조 출신에 동생도 노조를 만들다 감옥까지 갔다 왔다”고 했다. 이어 “반노조라는 말을 누가 무슨 뜻으로 하는지 묻고 싶다”고 강조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전날 김 후보자를 고용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했다. 민주노총은 즉각 성명을 내고 “인사 참사도 이런 인사 참사가 없다”며 “과거 이력을 팔아가며 반노동 행보를 일삼는 자가 노동자와 대화하겠다는 말을 누가 믿느냐”고 강하게 반발했다. 이날 김 후보자는 야당 주도로 국회 통과를 앞둔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에 대해 반대 입장을 명확히 했다. 그는 “누군가는 (파업 근로자에 대한) 손배소가 가혹하지 않냐고 할 수 있지만, 헌법과 민법의 기본 원리를 엎어버리면 다른 부작용이 나올 수 있다”며 “문재인정부에서 이 법을 처리를 안 한 이유가 있을 것 아니냐”고 했다. 김 후보자는 ‘노동 약자 보호’를 정책의 최우선에 두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그는 “이분들(미조직 근로자)이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어떻게 하면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지 알기 위해 실태조사를 해야 한다”며 “그런 부분에 제 역량을 집중하고 싶다”고 말했다. 5인 미만 사업장에 근로기준법 적용을 확대하는 안도 시급하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우리 사회가 가장 어렵고 소외된 약자, 노동법에 적용도 안 된다고 하는 플랫폼 및 프리랜서 노동자들에게 좀 더 관심을 가지고 더 손길을 내밀어야 한다”며 “우리 정부가 적극적으로 약자 보호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후보자는 윤석열 대통령과 생각이 다른 부분이 있지만, 노동현안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는 역할을 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는 “나이는 (내가 좀) 더 많아 대통령에게 대통령한테 말씀드리는 편”이라고 했다. 이어 “보통 공무원들은 ‘예, 알겠습니다’라고 하지만 나는 ‘그건 아닌데요, 좀 다른 것 같습니다’라고 말씀드린다”며 “그때 듣기는 기분이 안 좋을 수 있지만 나중에는 그 말대로 되는 경우가 있다”고 부연했다.

정부 주도의 다목적댐 건설 추진은 직전 문재인정부 때인 2018년 9월 ‘댐 신규 건설 백지화’를 6년 만에 뒤집은 것이다. 과거 정권에서는 ‘4대강 논란에 따른 피로감’, ‘지역 주민과의 갈등’ 등을 이유로 댐 건설 및 하천 준설 계획이 좌초돼왔다. 30일 환경부에 따르면 다목적댐 건설은 2010년 착공된 경북 영천 보현산 다목적댐 이후로 14년간 단 한 곳도 새롭게 추진되지 못했다. 환경부는 이날 “2022년 태풍 힌남노로 큰 피해를 본 경북 포항 냉천 유역도 상류에 항사댐(냉천 최상류에 소규모 댐)이 미리 건설됐더라면 그 피해를 예방할 수 있었을 것”이라며 아쉬움을 밝혔다. 홍수나 태풍이 발생할 때마다 제때 댐을 마련해 놓지 못한 후과를 치러야 했다는 의미다. 이명박정부는 2009년부터 22조원을 투입해 4대강 사업을 벌였다. 2011년에는 20조원의 예산을 편성해 2015년까지 4대강 지류와 지천을 대규모로 정비하겠다고 했다. 국가·지방 하천 90여 곳(총 5500㎞ 구간)이 대상이었다. 4대강 본류 공사에 이은 ‘포스트(Post) 4대강‘ 사업이었다. 그러나 4대강 사업에 대한 논란이 계속됐고, 이에 따른 피로감이 일면서 포스트 4대강 사업은 결국 무산됐다. 박근혜정부 때 역시 하천 정비 필요성은 언급됐으나 제대로 추진되진 못했다. 당시 정부는 국책사업이란 이름으로 지역 주민 의견이 무시돼 온 관행을 바로잡겠다며 댐 사업 절차 개선 방안을 내놨다. 댐 계획 구상단계부터 지역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겠단 취지였다. 그 연장선에서 경북 영양댐 건설이 백지화됐다. 영양댐 건설을 두고 국토부와 환경부 간 갈등이 일자 국토부는 2013년 영양댐의 타당성 조사를 중단했다. 댐 이외의 대안 분석과 충분한 주민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사업을 추진한다는 계획이었으나 결국 국토부는 2016년 백지화를 공식 인정했다. 문재인정부는 2018년 9월 국가 주도의 대규모 댐 건설을 중단하겠다고 선언했다. ‘지속가능한 물관리’라는 정책 목표에 따라 기존 댐 건설 장기계획에 반영된 14개 댐 중 당시 이미 건설에 착수한 원주댐과 봉화댐을 제외한 12개 댐 건설이 모두 없던 일이 됐다. 윤석열정부에서 환경부는 지난해 7월 댐을 새로 건설하겠다는 방침을 공식화했다. 한화진 전 환경부 장관은 올해 신년사에서 “일상화된 기후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난 10년간 중단하다시피 했던 댐 건설과 하천 준설을 재개했다”고 했고, 이달 25일 취임한 김완섭 환경부 장관은 인사청문회 요구 자료에서 “댐 건설과 하천 준설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올해 하반기 조선과 반도체 업종 일자리는 지난해 대비 1만개가량 늘어나고, 건설 업종 일자리는 5만8000개 줄어들 것으로 예상됐다. 한국고용정보원과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은 하반기 10개 주요 업종 일자리 전망을 29일 발표했다. 전망에 따르면 지난해 하반기와 비교해 조선·반도체 업종 일자리는 각각 6.3%, 1.8% 늘어날 것으로 분석됐다. 규모로 따지면 각각 7000여개, 3000여개다. 조선업계는 전 세계 선박 발주량이 소폭 증가하는 가운데 친환경 선박 수요 및 수출 증가가 일자리 증가를 견인할 전망이다. 반도체는 인공지능(AI) 시장 성장에 따른 고부가 메모리 시장 호황 등으로 수출이 늘고 있다. 올해 반도체 수출은 지난해 대비 약 36.9% 늘어난 1350억달러(약 186조5000억원) 내외로 추산된다. 건설과 섬유업종 일자리는 각각 2.7%, 2.1% 감소할 것으로 분석됐다. 건설업은 하반기에도 고금리 유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우려, 민간 분양시장 위축 등 영향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하반기 조선, 반도체 업계에서 일자리가 지난해보다 늘어나고, 건설업과 섬유업 일자리는 줄어들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한국고용정보원과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은 기계, 조선, 전자, 섬유, 철강, 반도체, 자동차, 디스플레이 등 국내 8개 주력 제조업종과 건설업, 금융·보험업 등 총 10개 업종에 대한 하반기 일자리 전망을 29일 발표했다. 전망에 따르면 지난해 하반기와 비교해 조선·반도체 업종 일자리는 증가할 것으로 나타났다. 증가율로 보면 조선(6.3%), 반도체(1.8%) 순서다. 조선업계는 전 세계 선박 발주량이 소폭 증가하는 가운데 친환경 선박 수요 및 수출 증가가 일자리 증가를 견인했다. 국내 조선업계는 2024년 상반기에 글로벌 고부가가치 선박의 37.4%를 수주해 우위를 지속하고 있다. 올해 선박류 수출액은 약 242억달러(약 33조4600억원)로 지난해 대비 10.3%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반도체도 글로벌 경기회복 기대로 수요 개선과 인공지능(AI) 시장 성장에 따른 고부가 메모리 시장 호황 등으로 수출이 늘고 있다. 올해 반도체 수출은 지난해 대비 약 36.9% 늘어난 1350억원(186조6700억원) 내외로 추산된다. 일자리가 감소할 것으로 나타난 분야는 건설과 섬유업이다. 건설은 -2.7%, 섬유는 -2.1% 감소할 전망이다. 나머지 기계·전자·철강·자동차·디스플레이·금융 및 보험 업종은 전년 동기 고용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됐다. 건설업은 하반기에도 고금리 유지, 부동산 PF 부실 우려, 민간 분양시장 위축 등 영향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올해 건설 투자는 지난해 동기 대비 2.4%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섬유 업종은 국내 수요 산업이 회복해 산업용 섬유 소재 수요가 확대되지만 해외 생산이 지속적으로 확대돼 고용은 감소할 것으로 분석됐다. 높은 물가상승률과 탄소중립에 따른 산업환경 변화로 단순 노동력 수요가 많은 업종은 생산시설은 해외로 이전하는 등 기존 일자리 감소 요인이 남아있다는 설명이다.

지난해 치른 2024학년도 대입에서 자연 계열 학과 진학자를 분석한 결과 고교 내신과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최상위권은 대부분 의약학 계열에 진학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5년 입시에서 의대 정원이 대폭 늘어나 이같은 현상이 심화할 것으로 보인다. 종로학원은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 대학정보포털 ‘대학어디가’ 공시를 분석해 2024학년도 자연 계열 수시모집 내신 합격점수가 1.06등급 이내인 125명 전원이 의약학 계열에 진학했다고 28일 밝혔다. 의대(치대 포함)엔 93명(74.4%)이 진학했고, 약대 25명(20.0%), 수의대 4명(3.2%), 한의대엔 3명(2.4%)이 진학했다. 의약학 계열을 제외한 이공 계열 일반학과에 진학한 수험생은 한 명도 없었다. 내신 1.07등급 이내 수험생 157명 중에선 153명(97.5%)이 의약학 계열에 진학했다. 의약학 계열을 뺀 나머지 이공 계열 일반학과에 진학한 수험생은 4명(2.5%)에 불과했다. 학과별 진학생은 의대 121명(77.1%), 약대 25명(15.9%), 수의대 4명(2.5%), 한의대 3명(1.9%)이다. 수능 점수 위주 전형인 정시모집에서도 자연 계열 최상위권의 의약학 계열 현상이 명확하게 나타났다. 수능 국어, 수학, 탐구 영역 백분위 평균이 98.62점(상위 1.38%) 이내인 488명은 전원이 의약학 계열에 진학했다. 이중 87.5%는 의대에 진학했다. 수능 성적 상위 1.67%(백분위 점수 98.33점) 이내인 652명 중 98.5%는 642명 의약학 계열로 진학했다. 의대 진학생은 87.4%였다. 상위 2%(백분위 점수 98.0점) 이내에서는 이내에서는 918명 중 778명(84.7%)이 의약학 계열로 진학했다. 임성호 종로학원 대표는 “수시 내신 1.5등급이내 구간대 학생들은 자연계 일반학과보다 의약학계열로 초집중되는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고 했다. 이어 “의대 모집 정원 확대로 최상위권 일반학과 진학자 수 하락이 예상되는 가운데 (경쟁률이 올라가는) 의약학계열 합격 점수보다 이공 계열 일반학과 합격 점수가 더 크게 하락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정부가 육아휴직 통계 개발을 위해 건강보험 서식 개정을 추진한다. 육아휴직률 통계에 그해 태어난 출생아 부모의 육아휴직만 반영되는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서다. 24일 고용노동부 등에 따르면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고용부, 보건복지부, 통계청은 육아휴직 통계 보완 및 개발을 논의하고 있다. 통계청이 발표하는 육아휴직 통계는 ‘육아휴직률’과 ‘육아휴직 사용자 수’인데, 육아휴직률 통계에는 아이가 태어난 해가 지나서 육아휴직을 쓴 사람은 집계되지 않는다. 육아휴직률이 과소 집계된다고 정부가 판단하는 이유다. 특히 남성 경우 여성보다 자녀 생후 12개월 이후에 쓰는 비율이 더 높아 남성 육아휴직 통계는 더 과소 집계된다고 본다. 통계청에 따르면 2013년에 출산해 2022년까지 한 자녀만 둔 부모의 경우 여성은 자녀 나이 0세(83.2%) 때, 남성은 6세(19.0%) 때 육아휴직을 가장 많이 사용했다. 다만 통계청은 “아이가 태어난 연도가 지난 뒤에 쓸 경우에는 모수에도 반영되지 않기 때문에 육아휴직률이 과소 집계된다는 것은 정확한 표현은 아니다”라는 입장이다. 육아휴직 통계가 보완돼야 한다는 데엔 부처 간 이견이 없다. 저고위가 2022년 기준 6.8%인 남성 육아휴직률을 2027년까지 50%로 높이겠다는 목표를 지난달 내놓은 것도 통계 보완을 일부 기대한 결과다. 저고위 관계자는 “그 해 태어난 출생아 기준 50%라는 의미가 아니라 자녀가 있는 남성 둘 중 한명은 육아휴직을 썼다는 의미의 ‘50%’”라고 설명했다. 전문가들도 자녀 나이를 포함한 육아휴직 통계가 생기면 저출생 정책 수립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 정성미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행정 데이터를 보완해 육아휴직 통계가 더 세밀하게 나오는 방안을 정부에 건의해 왔다”고 말했다. 부처가 통계 개발에 이용하려는 행정자료는 건강보험 납부 유예 신청서다. 육아휴직 사용 시 건강보험 납부 유예를 신청하는데 이때 서식란에 자녀 정보를 기재토록 하고, 이를 육아휴직 통계에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통계청 관계자는 “건강보험 납부 유예 신청서 서식을 개정하는 방향으로 부처 간 논의 중”이라며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개인정보 침해 여부도 논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올해 국민건강보험법 등을 손질해 서식이 개정되면, 이르면 내년부터는 육아휴직을 한 사람의 자녀 정보를 같이 파악할 수 있을 전망이다. 정 연구위원은 “통계 보완은 남성 육아휴직을 활성화하고자 하는 정부의 의지 표현으로 보인다”며 “목표치 달성에 너무 매몰되기보단 실질적으로 남성들이 기업 현장에서 육아휴직을 쓸 수 있게끔 하는 방식을 고려할 필요는 있다”고 했다. 지난해 꺾였던 남성 육아휴직 사용자 수는 올해 반등할 가능성이 높다. 고용부에 따르면 맞벌이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 신청할 수 있는 ‘6+6 부모육아휴직제’ 초회 수급자 수는 지난달 기준 2만7806명을 기록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1만3160명 대비 111.2% 늘어난 규모다.

출퇴근 시간을 근로자가 정할 수 있는 ‘시차출퇴근’ 제도에 혹한 A씨는 지난해 정보기술(IT) 기업의 경영지원직으로 입사했다. A씨는 ‘지옥철’(출퇴근 시간대 승객이 몰린 지하철)을 피할 수 있는 것만으로도 웬만한 복지보단 낫다는 생각을 했다. 하지만 입사 뒤 사측은 “영업팀을 지원해야 하기 때문에 영업팀 근무시간에 맞춰 일해야 한다”며 말을 바꿨다. 미취학 자녀를 양육 중인 B씨는 다른 근로조건이 썩 마음에 들진 않았으나 채용공고에 명시된 ‘주5일 재택근무’가 다른 단점을 상쇄한다고 생각해 규모가 더 작은 동종업계 기업으로 이직했다. 하지만 B씨는 입사 이후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했다는 이유로 사측으로부터 ‘재택근무 불가’ 방침을 통보받았다. 정부가 유연근무 확산을 위해 장려금 사업까지 벌이고 있으나, 시민단체 직장갑질119에 접수된 이들 사례처럼 기업이 제도를 임의로이 적용하는 등 유연근무제도가 정착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국회 예산정책처가 발간한 ‘2023 회계연도 결산 위원회별 분석(환경노동위원회)’에 따르면 지난해 고용부는 일·가정양립 환경개선 지원 사업 중 유연근무 장려금 사업으로 1만935명을 지원하려고 계획했다. 하지만 실제로는 3544명만을 지원해 달성률은 32.4%에 그쳤다. 2022년 지원 인원(1만6333명)과 비교하면 78.3% 줄어든 규모다. 지원액도 계획했던 157억4600만원 중 51억8500만원만 쓰였다. 저출생 대책의 핵심으로 꼽히는 유연근무제도가 현장에서 겉돌고 있다는 게 여실히 드러난 셈이다. 유연근무 장려금은 중소·중견기업에서 근로자에게 재택·원격·선택근무를 허용하는 경우 사업주에게 근로자 1인당 월 최대 30만원(최대 1년간)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전체 피보험자 수의 30% 한도 내에서 최대 70명분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고용부는 올해 일·생활 균형의 핵심이 유연근무에 있다고 보고 지원을 대폭 확대했다. 육아기(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가 사용할 시 신청할 수 있는 시차출퇴근 장려금을 신설했고, 육아기 자녀를 둔 근로자가 재택·원격·선택근무를 할 시엔 월 10만원을 추가로 지원받게끔 했다. 정부는 유연근무 확대가 저출생 대책 차원에서 시급하다고 보고 있다. 올해부터 유연근무를 활성화한 기업에 정기 근로감독 면제, 관세조사 유예 등 혜택을 주기로 한 것도 이 때문이다. 고용부는 유연근무 활용, 근로시간 단축, 일·육아 병행 등을 정량적, 정성적 지표로 평가해 ‘대한민국 일·생활 균형 우수기업’ 100개소를 선정할 계획이다. 정부는 장밋빛 청사진을 그리고 있지만, 유연근무 사용자는 되레 줄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유연근무 활용 인원은 2021년 353만명(16.8%)까지 늘고 이후 2022년 348만명(16.0%), 지난해 343만명(15.6%)으로 계속 감소했다. 장려금 사업 지원 실적 감소분은 이보다 더 크게 나타났다. 기업들이 ‘월 최소 활용일’ 등 신청 조건을 까다롭게 여긴다고 추정할 수 있는 부분이다. 이에 대해 고용부는 코로나19 종식 영향이 크다고 설명했다. 고용부 관계자는 “지난해 장려금 신청이 바닥을 찍은 것으로 보고, 올해는 반등할 것으로 전망한다”고 했다. 고용부는 올해 목표 실적을 지난해(3544명)보다 80.8% 늘어난 6409명으로 잡았다. 국회 예산정책처와 전문가들은 정책 효과를 연구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한다. 예산정책처는 “(유연근무 장려금이 속한) 고용안정장려금 사업 개선을 위해 각 내역사업별로 참여자 만족도 조사 및 실태조사, 정책연구용역 등 효과성 분석 실시해 수행 체계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강민정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유연근무 확대를 정부 주도로 끌고 가면서 제도를 만들어 놓고 기업에 ‘따라와라’고 하는데 문화나 인식이 변화하는 건 시간이 걸린다”며 “글로벌 기업이나 대기업들은 시키지 않아도 하고 있기 때문에 중소·중견기업에 확대되는 추이는 지켜봐야 하고, 그 과정에서 필요하다면 신청 조건을 완화하는 방법 등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