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시국사건에 연루됐다는 등 이유로 1980~1990년대 교단에 서지 못했던 교원들에게 사과의 뜻을 밝혔다. 조 교육감은 23일 페이스북에 올린 입장문에서 “과거 부당하게 교원 임용에서 배제돼 오랫동안 형극의 세월을 보내야 했던 모든 분께 깊이 사과의 말씀을 올린다“고 밝혔다. 이달 10일 ‘시국사건 관련 임용제외 교원의 피해복구를 위한 조치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됐다. 1980~1990년대에 시국사건과 관련됐다는 이유만으로 교원 임용에서 제외된 이들에 대한 후속 조처 법안이다. 진실화해위원회는 지난해 ‘시국사건 관련자 교원 임용제외 사건’과 관련해 국가의 중대한 인권침해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동시에 국가에 피해자들에 대한 사과와 피해복구를 위한 실질적인 조처를 권고했다. 조 교육감은 “서울특별시교육청의 전신인 옛 서울특별시교육위원회의 위법하고 부당한 조처 때문에 교원들이 입은 피해를 복구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고 했다. 1980~1990년대 서울시교육위원회 등 시도교육위원회는 국·공립 사범대(교육대 포함) 졸업생 중 시국사건과 관련이 있는 이들을 근거 없이 교원 임용에서 제외했다. 조 교육감은 “국가기관의 이 같은 위법하고 부당한 처사로 많은 분이 길게는 십여 년 가까이 교단에 서지 못하는 등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야 했다”며 “이는 당사자들의 기본권을 심각하게 침해한 위헌적이고 위법적인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국가폭력에 무분별하게 편승했던 서울시교육위원회(현 서울시교육청)를 대표해 피해자 여러분께 사죄드린다”며 “국가의 횡포로 받았던 피해자 여러분들의 상처가 조금이나마 빨리 치유되기를 기원하며, 치유의 과정에 함께하겠다“고 덧붙였다.

폐지 절차를 밟았던 서울 학생인권조례의 효력이 당분간 유지된다. 서울시교육청은 대법원이 서울 학생인권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한 집행정지를 인용해 조례 효력이 즉시 재개됐다고 23일 밝혔다. 본안 소송인 폐지 조례안 무효 확인 소송의 대법원 판결이 나올 때까지 기존 서울학생인권조례의 효력은 살아 있게 된다. 학생인권조례는 ‘학생이 성별, 종교, 나이, 성적 지향, 성별 정체성, 성적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을 권리가 있다’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지난해 서울 서이초에서 교사가 숨진 뒤 교권침해가 사회적 문제로 떠올랐고, 학생인권조례가 학생 인권만 과도하게 강조한다는 비판이 나왔다. 앞서 학생인권조례 폐지 조례안은 4월26일 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시 교육청은 시의회에 재의를 요구했지만, 결과는 뒤집히지 않았다. 시 교육청은 시의회 결정에 대해 즉각 유감을 표하고, 이달 11일 대법원에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함과 동시에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정부가 전국 산업단지를 중심으로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고 나선다. 고용노동부는 23일 서울 구로구 서울디지털산업단지에서 ‘워라밸 행복산단 지원사업’ 발대식을 개최했다. 이날 발대식에는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을 비롯해 문헌일 서울특별시 구로구청장, 한국산업단지공단‧산업단지경영자연합회‧인재채움뱅크 등 사업 유관기관 관계자들이 함께 참석했다. 고용부는 기업이 제도를 몰라서 못 쓰는 일이 없도록 한국산업단지공단‧경영자연합회와 입주기업에 대한 밀착 홍보와 우수사례를 확산하고, 기업 대표이사의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설명회도 추진한다. 인재채움뱅크를 통한 맞춤형 대체인력 지원도 제공한다. 고용부는 산업단지 맞춤형 일‧가정 양립 지원모델을 구축하고, 이를 전국으로 확산해 모든 산단 입주기업이 일‧가정 양립제도를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구로구청장은 일‧가정 양립 달성을 위한 자치단체 차원의 적극적인 협업을 약속했다. 고용부와 협업해 구로구청 주관 일자리박람회 및 중소기업 지원사업 설명회에 자치단체 지원사업을 적극 안내하고, 구로구 중소기업 워케이션(일과 휴가의 합성어) 지원사업과도 연계해 시너지를 낸단 계획이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6월19일 발표한 저출생 대책에서 ‘일‧가정 양립 지원’을 핵심 과제로 선정하고 이를 위한 다양한 지원방안을 담았다”며 “정부 대책이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중소기업이 밀집한 산업단지를 중심으로 제도를 현장에 안착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다. 이 장관은 중소기업이 일‧가정 양립제도 활용에 충분한 관심을 갖도록 산업단지 전반을 바꾸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저출생 현상은 한 번에 해결하기 어렵지만, 모두의 노력이 이어질 때, 단순히 제도가 갖추어지는 것을 넘어 기업의 관행과 문화가 함께 개선되고 저출생 반전의 실질적 계기가 될 것이라고 믿는다”고 덧붙였다.

19일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A씨가 받을 수 있는 연차 미사용 수당은 11일분이다. 대법원은 2021년 10월 A씨와 같은 1년 계약직 직원의 미연차 사용 수당에 대해 이 같은 판결을 내렸다. 해당 판결 이전에는 고용노동부가 A씨처럼 1년만 일한 직원 경우 총 26일의 연차가 발생한다고 행정 해석을 해왔다. 1년 근무하고 바로 퇴직하더라도 80% 이상 출근 요건을 충족했기 때문에 11일에 더해 15일의 연차가 발생한다고 본 것이다. 대법원은 당시 고용부의 행정 해석을 뒤집었다.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가 받을 수 있는 15일의 연차는 1년 근무를 하고 그다음 날 근로관계가 있어야 발생한다고 봤다. 이 때문에 딱 1년만 일하고 그만둔 A씨 같은 근로자 경우에는 15일의 연차가 안 생긴다고 판단했다. 그렇다면 1년을 넘게 일했지만 2년 미만으로 일한 근로자의 연차휴가는 며칠일까. 대법원은 2022년 판결에서 1년 초과 2년 이하로 일한 계약직 노동자의 최대 연차휴가 일수는 26일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1년간 80% 이상 출근한 노동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는 근로기준법상 조항에 따른 것이다. 즉, 최초 1년간 다달이 하루씩 쌓인 연차 11일과 1년간 80% 이상 출근해 2년 차 근무 시작일에 받게 되는 연차 15일을 더해 최대 2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한다는 의미다. 1년을 초과해 근무한 이에게는 이듬해 첫날부터 유급휴가 15일이 한꺼번에 부여된다. 당시 판례에서는 1년을 초과한 경비 직원에 대해 총 26일의 연차가 주어진다고 봤다. 결과적으로 365일 근무한 근로자가 연차를 하나도 안 썼을 땐 연차휴가수당이 11일분, 366일 근로한 사람은 26일분을 받게 되는 셈이다. 방강수 한양대 공익소수자인권센터 연구원은 한국노동연구원 노동판례리뷰에서 “366일 근무한 자는 26일의 연차수당이 발생하므로 매우 불합리하다고 지적할 수 있지만, 연속 근로를 전제하는 상용직 근로자 중에 366일 근무하고 퇴직하는 것은 이례적 상황“이라며 “판결 사안처럼 1년 또는 2년의 기간을 정한 기간제근로자의 연차휴가에 대해서만 고민하는 게 맞다”고 밝혔다.

앞으로 한식당뿐 아니라 중식, 일식, 양식 등 외국 식당에서도 비전문인력(E-9) 외국인 근로자를 주방 보조로 고용할 수 있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다음날 5일부터 16일까지 2주간 전국의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올해 3회차 고용허가제 E-9 근로자 신규 고용허가 신청을 받는다고 19일 밝혔다. 고용을 희망하는 사업주는 7일간 내국인 구인 노력을 거친 뒤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를 방문하거나 누리집에 고용허가를 신청하면 된다. 3회차 고용허가 신청 결과는 9월2일에 발표된다. 고용허가서 발급은 제조업, 조선업, 광업은 9월3일부터 6일까지, 농축산·어업, 임업, 건설업, 서비스업은 9월9일부터 13일까지 순차적으로 진행된다. 고용허가서가 발급되면 10월 말쯤부터 외국 인력이 배치된다. 앞서 정부는 서울·부산·대구남 등 100개 지역에 ‘한식업’ 중 일정 업력 이상 업체에서 주방보조원에 한해 E-9 외국 인력을 도입할 수 있도록 했다. 근로자(내국인) 5인 미만 업체는 1명, 5인 이상 업체는 2명까지 고용을 허용했다. 다만, 근로자 5인 미만 업체는 7년 이상, 5인 이상 업체는 5년 이상 업력이 있어야 했다. 정부는 이번 3회차 신청부터 업종, 지역 등 규제를 확 풀었다. 한식당에만 고용허가 신청을 받는 것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현장 의견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기존 한식 음식점업에 이어 중식, 일식 등 외국식 음식점업도 고용허가 신청을 할 수 있고, 허용 지역도 전국으로 확대했다. 신청 사업장 요건은 규모와 상관없이 업력 5년 이상으로 단순화했다. 직종은 지금과 마찬가지로 주방 보조에만 한정되고, 홀서빙은 제외된다. 피자·햄버거·치킨, 커피전문점 등 프랜차이즈 업종(기타간이음식점업)도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노동계는 정부가 열악한 노동 조건 개선 없이 이주노동자로 땜질하고 있단 비판 목소리를 냈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은 외국인 근로자 정책을 정부가 이해당사자들과 논의 없이 일방적으로 결정했다며 “외국인력정책위원회에 노동계 위원은 단 한 명도 없다”고 밝혔다. 한국노총은 “당장 이주노동자로 음식점업 빈 일자리를 채운다 하더라도 그들이 음식점업에 계속 머물지 의문”이라며 “그동안 이주노동자 시장에서 업종·직종 간 임금 격차는 사업장 이탈의 핵심적인 이유였다”고 했다. 이어 “정부는 이주노동자 고용 사업주 사전교육과 자체점검 등을 통해 관리를 철저히 하겠다고 했지만, 시범사업 지역을 전국으로 확대하고 업종도 한식에서 외국 음식점업까지 확대하는 상황에서 관리·감독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강조했다.

이기일 보건북지부 1차관이 위기임신 보호출산제 시행 첫날인 19일 서울 서대문구 애란원(미혼모 보호시설)에 방문해 이지은 상담사와 전화 상담 시연을 했다. 애란원은 1960년 가출소녀와 성매매여성 보호·자활시설로 개소한 ‘은혜의 집’이 모태다. 미혼모의 임신·출산 과정에서부터 자녀 양육, 주거 및 의료지원, 출산 후 자립을 지원한다. 이 차관과 신영숙 여성가족부 차관은 애란원을 방문해 위기임산부에 상담과 지원 현장을 점검했다. 위기임산부는 임신 중 여성 및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으로 경제적·심리적·신체적 사유 등으로 출산과 양육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을 뜻한다. 정부는 이들에 대한 지원 강화 차원에서 이날부터 지역 상담 기관에 신청만 하면, 나이나 소득에 상관없이 한부모 가족 시설(121곳)에 입소할 수 있도록 했다. 병원에서 출산하면 무조건 출생이 등록되는 출생통보제와 익명 출산이 가능해지는 보호출산제도 이날부터 시행된다. 병·의원에서 태어나는 모든 아동을 파악하고 보호하자는 취지다. 보호출산제는 임신과 출산을 밝히기 꺼리는 임산부들이 병원 밖 출산을 선택하는 걸 막기 위해 시행되는 제도다. 보호출산을 신청하면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대신하는 가명과 관리번호를 부여받아 산전검진부터 출산까지 사용된다. 위기임산부는 이날부터 국번 없이 1308번으로 24시간 전화 상담을 이용할 수 있다. 전국 16개의 지역 상담 기관이 위기임산부를 응대한다. 이 상담사는 “현재까지 총 3건의 전화가 여성 2명, 남성 1명으로부터 걸려 왔다”며 “혼외 출산 관련 문의와 제도 관련 문의였다”고 했다. 상담 인력은 87명인데 향후 인력 확대 등이 과제로 꼽힌다. 정익중 아동권리보장원장은 “제도가 성공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가 상담원의 전문성”이라며 “동시에 이분들이 장기 근속하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다양한 네트워크와 연계하는 것도 중요하기 때문에 복지부와 여가부를 넘어서는 민관의 자원을 활용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부연했다. 이 차관도 전문성과 근속의 중요성에 공감했다. 그는 “처음 걸려온 전화가 마지막 전화가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우리가 떠나보낸 분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였는지를 이별 이후에야 깨닫는 어리석음에 대해 저는 지금 이 자리에서 되새기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선생님과 이별한 뒤에야 그 소중함을 절절히 깨닫는 어리석음에 대해 교육감인 저부터 깊이 반성합니다.” ‘교권 회복’에 대한 논의를 불러온 ‘서이초 사건’이 18일 1주기를 맞아 서울시교육청이 6개 교원단체, 교사유가족협의회와 추모식을 열었다. 이날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에서 열린 추모식에는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여야 국회의원, 서울시의회 의원, 교사유가족협의회 등 300여명이 참석했다. 조 교육감은 이 자리에서 자신부터 반성한다며 ”여기서 멈추지 않고, 교실을 지키는 선생님들과 맞잡은 손을 더욱 단단히 잡겠다”고 천명했다. ◆이주호 부총리 “더 많은 노력 필요” 조 교육감은 교권보호 3법을 추가로 제·개정하는 방안을 제안했다며 “이 자리에 참석한 국회의원님들이 선생님들의 절절한 요구가 담긴 제안을 외면하지 않을 것이라 믿는다”고 했다. 앞서 교육청은 정서적 아동학대에 대한 개념을 구체화하는 아동복지법 개정 등 교권보호 3법 제·개정 추진 방침을 밝혔다. 이 부총리는 서이초 사건 뒤 교권보호 5법이 개정된 점을 언급하며 “교육감님들께서 힘을 모아 주신 덕분에 올해 신학기부터는 강화된 교육활동 보호 제도가 학교 현장에 도입·적용되고 있다”고 했다. 이어 “ 하지만 작은 움직임들이 모여 커다란 파도가 되기 위해서는 더 많은 노력과 보탬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서이초 순직 교사의 사촌오빠인 박두용 교사유가족협의회대표는 유족에 대한 당국의 지원이 강화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 대표는 서이초 교사를 포함해 수많은 순직 교사들과 그 유가족이 있다는 점을 언급하며 “교권 회복과 재발방지를 위해 목소리 내 주시는 분들은 많지만, 유가족을 위한 목소리를 내는 분들은 없다”며 “유족분들은 심리 치료 등도 지원받지 못하고 방 안에서 힘들어한다”고 말했다. 이어 “유가족 지원을 시작하는 것이 고인을 기리는 추모 과정에서 가장 필요한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1주기’ 전날 학부모가 교사 ‘아동학대’로 고소 교육 현장에서는 학부모들로부터 아동학대로 고소당하며 어려움을 토로하는 교사들이 여전히 있다. 이날 시교육청과 서울교사노동조합에 따르면 서울 한 초등학교 교사에게 협박성 편지를 보내 관할 교육청으로부터 고발당했던 학부모가 해당 교사를 ‘정서적 아동학대’로 맞고소했다. 학부모 A씨는 전날 은평경찰서에 B교사를 정서적 아동학대(아동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고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서울교사노조는 A씨가 B교사에게 보낸 편지 내용을 공개했다. A씨는 “요즘 돈 몇 푼이면 개인정보를 알아내고 무언가를 하는 것쯤은 (B씨 덕분에)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덕분에 알게 됐다”, “본인의 감정을 아이들이 공감하도록 강요하지 마세요”라고 편지에 적었다. 이후 서울시교육청은 5월21일 A씨를 존속상해 협박과 불법 녹취에 따른 통신비밀 보호법 위반으로 형사 고발했다. 서울교사노조 측은 A씨의 맞고소에 대해 “해당 사안은 적반하장으로 학부모가 교사를 아동학대로 고소한 것”이라며 “교사들이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벗어날 수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노동계가 고용노동부와 서울시가 추진하는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에 대해 “업무 범위가 명확하지 않고 인권 보호 대책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과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은 16일 각각 성명문을 내고 우려 사항을 밝혔다. 양대노총은 가사근로자의 업무 범위가 명확하지 않은 점, 인권 침해 훼손 여지 등을 거론했다. 민주노총은 “실행 가이드라인이나 현지 선발 공고를 보면 아동 돌봄 등 필수적인 노동 외에도 거의 모든 가사노동을 수행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했고, 한국노총은 “이주 가사관리사가 아동, 임산부 외에 동거가족에 대해 ‘부차적이며 가벼운’ 가사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고 했는데, 가사관리사 1인에게 가구의 모든 돌봄서비스를 전가할 수 있는 애매한 조항이며, 외국인 가사관리사의 인권을 훼손하는 것”이라고 했다. 이날 고용부와 서울시는 필리핀 외국인 가사관리사(E-9) 시범사업 신청을 17일부터 3주간 서울 시민을 대상으로 신청받는다고 했다. 정부가 인증한 가사근로자법상 서비스제공기관에서 직접 고용한 외국인 가사관리사가 가정에 출퇴근하면서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전체 인력은 100명이며, 필리핀 현지에서 선발된 이들이 다음 달 입국할 예정이다. 양대노총의 지적은 한국 정부와 산업인력공단이 필리핀 현지에 배포한 공고문에 명시된 가사관리사 업무 범위에 대한 것이다. 공고문에는 아동을 위한 옷 입히기, 목욕, 청소, 화장실 이용에 더해 청소, 세탁 등도 포함돼 있다. 동시에 “명시된 업무를 넘어서지 않는 한, 동거가족을 위해 부수적이며 가벼운(incidental and light) 가사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고 적혀 있다. 고용부는 “청소, 세탁 등 육아와 관련된 가사를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동거가족에 대한 가사업무를 부수적으로 수행할 수 있으나, 이용자가 가사관리사에게 직접 임의로 업무지시를 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서비스 제공기관과 이용자 간 서비스 이용계약 작성 시 업무 범위 세부 사항을 체크리스트 형태로 구비해 명확히 할 것이고, 이용자를 대상으로 이용계약 외 지시 금지 등 준수사항 교육 프로그램도 준비했다”고 부연했다. 또, 가사관리사와 가정 간 갈등 대응을 위해 별도 민원 및 고충처리창구도 운영한단 계획이다.

서이초 교사 사망 1주기(18일)를 앞두고 서울 초등교사들이 여전히 교육활동을 법적으로 보호받지 못한다고 느낀다는 설문 결과가 나왔다. 서울교사노동조합은 서울교육대학교 718교권회복연구센터에 의뢰해 이달 3∼7일 서울 초등학교 교사 855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를 15일 공개했다. 설문 참여 교사의 평균 연령은 40.9세, 평균 교직 경력은 15.9년이었다. 교사들의 일반 직무 스트레스와 관련, ‘내가 행한 교육활동이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없음에 대한 스트레스가 있다’는 문항은 5점 만점에 평균 4.58점을 받아 가장 높은 점수를 기록했다. 이 외에 ‘문제행동이 심한 학생으로 인해 스트레스를 받는다’(4.43점), ‘학습에 대한 학생들의 동기 결여는 수업에 방해가 된다’(4.24점)는 문항 순으로 점수가 높게 나타났다. 업무 기반 스트레스를 받는 분야를 살펴보면 ‘학생생활지도’(4.49점)가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는 ‘생활지도 관련 수행업무’(4.30점), ‘상담활동’(4.11점) 순이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이날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 보건안전진흥원 옆에 마련된 서이초 교사 추모 공간에 헌화한 뒤 기자들과 만나 “서초구 초등학교 교사 사망사건 1주기를 계기로 학교 현장과 법과 제도 정책, 환경의 차이를 극복하기 위해 다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사건 이후에 교권 보호 5법이 개정됐음에도 보완돼야 할 지점이 있다”며 “학교 현장에서 정서적 학대 조항이 적용될 때 학부모나 여러 교육 주체들이 악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섬세한 제한 조항이 법에 추가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날부터 20일까지 추모 공간을 운영한다. 1주기 당일인 18일에는 6개 교원단체·교사유가족협의회와 공동으로 추모식을 연다.

고용노동부가 최저임금 제도 개선을 위해 다음 달 전문가, 현장 근로자 등이 참여하는 논의체를 구성한다. 박종필 고용부 대변인은 15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이정식 고용부 장관의 입장을 전했다. 이 장관은 “국가의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과정이 마치 개별 기업의 노사가 임금 협상을 하듯 진행돼 소모적 갈등과 논쟁이 반복되고 있다”며 “전문가, 현장 등이 참여하는 논의체를 구성하겠다”고 했다. 다음 달 5일 내년 최저임금을 최종 고시한 뒤 논의체를 구성한다는 계획이다. 이 장관은 “최저임금의 결정구조, 결정기준 등 그간 다양한 의견들이 제시됐고, 이를 반영해 본격적으로 제도와 운영방식 개선에 대한 논의를 시작할 시점”이라며 “저임금 근로자와 영세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심도 있게 고민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이날 서울 중구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열린 일·생활 균형의 기업문화 확산을 위한 협약식 현장에서도 유기준 소상공인연합회 회장 직무대행을 만나 “노동계에서는 (내년) 최저임금이 적다고 하고, 물가 상승률을 고려하면 ‘삭감’이라고 한다”며 “근본적으로 개편해야 한다는 사회적인 목소리가 계속됐다”고 말했다. 이어 “올해는 논의 과정에서 물리력이 난무한다든가 하는 여러 문제도 있었다”며 “이제 (제도가) 한 40년 됐으니 고민을 구체적으로 해서 답을 내놓으라는 요구가 있는 것 같다”고 부연했다. 최저임금은 매년 근로자·사용자·공익위원이 각 9명씩 총 27명으로 이뤄진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에서 결정한다. 노·사·공이 머리를 맞대 합의를 끌어내라는 게 제도 취지지만, 실제론 임명한 공익위원들이 ‘캐스팅보트’를 쥐고 결정하는 일이 반복된다. 노사 합의로 결정된 적은 2008년(적용 연도 2009년)이 마지막이다. 공익위원의 권한이 막대하다는 지적, 노사 간 갈등이 필요 이상으로 증폭된다는 문제 등이 거론된다. 최임위는 이달 12일 내년도 최저임금을 올해 9860원보다 170원(1.7%)이 인상된 1만30원으로 결정했다. 노사 양측 제시안 격차는 900원에서 더 좁혀지지 않았다. 노사는 공익위원에 심의 촉진 구간 설정을 요청하기로 합의했고, 공익위원은 심의 촉진 구간으로 1만~1만290원을 제시했다. 표결에서 사용자위원안(1만30원)이 14표, 근로자위원안(1만120원)이 9표를 받아 사용자위원안인 1만30원이 최종 채택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