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27일(현지시간) 태국 방콕에서 열린 제14차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아세안)+3 노동장관회의에 참석해 한국의 고용·노동 정책을 소개했다. 이 회의는 태국, 필리핀, 인도네시아 등 아세안 11개국과 한국, 중국, 일본의 고용·노동 분야 대표들이 협력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로, 2년마다 열린다. 김 장관은 이날 수석대표 연설에서 한국의 ‘노동 있는 산업 대전환’ 정책을 설명했다. 이어 “앞으로 대한민국은 아세안과 한·중·일 간 연대를 강화해 사람을 위한 기술, 존엄을 지키는 노동, 누구도 배제되지 않는 미래를 향한 진짜 성장을 함께 이루어나가겠다”고 했다. 아세안+3 회원국 수석대표들은 회의 논의 결과를 토대로 국가 간 고용노동 분야의 협력을 확인하는 공동선언문을 채택했다. 선언문에는 “양질의 완전고용, 녹색 및 디지털 기술을 포함한 인적자원 개발, 지속 가능하고 포용적인 사회보장제도 등의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하기로 합의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김 장관은 해외 취업 지원사업으로 태국에 취업한 한국 청년들과 28일에 간담회를 한다. K무브 스쿨 등 청년 취업정책을 소개하고 현지 경험과 애로사항, 건의사항 등을 청취할 예정이다.

11월부터 난임치료휴가 유급기간이 2일에서 4일로 늘어나면서 사용 요건을 둘러싼 궁금증 문의도 늘고 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A씨처럼 당일이 아닌 시술 전후로 쉬고자 할 때도 난임치료휴가를 쓸 수 있다. 노동부의 제도 활용 가이드를 바탕으로 질의응답(Q&A)을 정리했다. ―남성도 난임치료휴가를 쓸 수 있나? “그렇다. 남녀 모두 쓸 수 있는 제도다.” ―난임검사 등을 받을 때도 난임치료휴가를 쓸 수 있나? “난임치료는 인공수정, 시험관아기시술(IVF), 난자동결, 정자동결 등 다양하기 때문에 당일만 쓸 수 있는 건 아니다. 난임검사, 배란유도 등 검사 시에도 쓸 수 있고, 검사 직전이나 직후 안정기나 휴식기에도 사용할 수 있다.” ―총 며칠 쓸 수 있나? “연간 6일까지 사용할 수 있다. 6일 중 최초 2일은 유급으로 부여받을 수 있다. 11월27일부터는 유급 기간이 최초 4일까지로 늘어난다.” ―유급 지원 규모는? “우선지원대상기업(중소기업) 근로자에게 2일간 최대 16만8420원까지 지원하고 있다. 11월27일부터는 유급기간이 4일로 확대되고, 4일간 최대 33만6840원까지 지원이 확대된다.” ―11월27일 이전에 유급으로 2일을 썼다면 유급 2일이 추가로 생기나? “그렇다. 만약 11월27일 이전에 난임치료휴가를 최초 2일만 쓴 경우라면, 11월27일 이후 사용하는 추가 2일은 유급으로 처리된다.” ―회사 전체에 알려질 수 있다는 걱정이 든다면? “난임치료휴가 사실을 알게 되는 사업주는 비밀유지 의무를 적용받는다. 사업주와 인사담당자는 결재라인을 최소화하거나 명칭을 변경하는 등 방식으로 비밀 유지가 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회사에 신청했는데 거부당할 수도 있나? “난임치료휴가는 육아휴직처럼 사측이 거부할 수 없다. 사업주가 난임 치료 휴가를 부여하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11월27일부터 난임휴가자에게 불리한 처우 시 형사처벌을 할 수 있는 벌칙 규정도 시행된다. 사업주가 난임치료휴가를 이유로 근로자에게 불리한 처우를 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연차처럼 시간 단위로도 쓸 수 있나? “난임치료휴가는 일 단위로 쓰도록 법상 규정돼 있다. 다만, 사업장에 따라 노사 협의 또는 취업규칙을 통해 시간 단위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면 시간 단위로도 사용할 수 있다.”

추적추적 장맛비가 내리던 지난달 22일 오전 11시 서울 송파구의 한 빌라. 삼전종합사회복지관 사회복지사 두 명이 2층 현관문 앞에 섰다. ‘안녕하세요. 삼전복지관 복지사입니다. 도움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연락 주세요.’ 담당 복지사는 준비해 온 포스트잇을 문에 붙였다. 집 안에서는 인기척이 없었다. 이들이 찾은 가구에는 ‘은둔·거부가구 맞춤형 지원사업’ 대상자인 여성 A씨가 혼자 살고 있다. 지난해 6월부터 9월까지는 복지관에서 대면 상담을 받았는데 9월부터 연락이 일방적으로 끊겼다. 현재는 복지사와 주민활동가가 교대로 간편식 등 물품을 전달하고 있다. 이날처럼 비가 많이 오는 날에는 피해가 없는지 수시 방문도 한다. 담당 복지사는 “쪽지를 보고 공용전화로 문자나 연락을 주는 경우가 있다”며 “오늘 당장 문을 열지 않더라도 연락할 수 있는 여지를 계속 남기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두 번째 빌라에서는 중년 여성이 1층 현관으로 내려왔다. 복지사들은 간편식과 여름나기 물품이 담긴 쇼핑백을 건넸다. 이달 처음 의뢰된 가구였다. 정모 복지사는 복지관 역할을 짧게 설명했지만 오래 머물지 않았다. 통상 초기 상담에는 30분에서 1시간이 걸리지만, 경계심이 큰 상태에서 질문을 쏟아내면 다시 문을 닫을 수 있어서다. 삼전복지관에서는 가정방문 상담 시 2인 1조로 활동한다. 관리 중인 은둔·거부 가구는 약 15명이며, 새롭게 접촉을 시도 중인 가구는 11∼12명이다. 복지사들이 가장 애를 먹는 부분은 재고립이다. 접촉에 응한 10명 중 2∼3명은 다시 일정 기간 고립으로 돌아서곤 한다. 이 때문에 완전한 단절을 막기 위해 문자 등 연락의 끈을 유지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복지사들은 입을 모은다. 동시에 한 번 문이 열렸다고 안심할 수 없다. 안부 확인에서 상담으로, 상담에서 복지서비스와 사회활동으로 이어지는 데는 길게는 수년이 걸리기 때문이다. 25일 지자체 공무원과 지역 사회복지관 담당자 20명을 인터뷰한 결과, 고립가구에 문을 두드리는 담당자들은 하나같이 제한된 인력으로 분투하고 있었다. 정책 대상은 늘어나는데 일손이 부족하다는 건 현장의 공통된 호소다. 일례로 구미시는 2024년 이후 고독사 예방사업 예산을 약 6억원 규모로 늘리고 인공지능(AI) 스피커, 24시간 출동 서비스 등을 도입했다. 그런데 담당자 수는 그대로다. 직원 2명과 팀장 1명이 관련 업무를 나눠 맡고, 읍면동에서는 통상 한 명이 복지사각지대 발굴과 사례관리, 고독사 예방 업무를 함께 수행한다. 3월 통합돌봄이 시행된 뒤 업무 부담을 호소하는 목소리는 더 커지고 있다. 통합돌봄은 자신이 사는 지역에서 필요한 의료·요양·돌봄을 한 번에 받는 서비스다. 통합돌봄과 고독사 예방 업무를 별도 조직에 둔 지역도 있지만, 인력이 부족한 상당수 읍면동에서는 기존 담당자가 여러 신규 사업을 함께 떠안는다. ◆대상은 확대, 인력은 그대로 고립사 문제가 중요해지면서 현장에서는 ‘공무원이 어디까지 개입해야 하느냐’는 혼란도 덩달아 늘고 있다. 자치구가 없는 세종시에서는 ‘낮엔 광역자치단체 업무를, 밤에는 기초자치단체 업무를 한다’는 의미로 ‘주광야기’(晝廣夜基)라는 자조 섞인 말도 나온다. 세종시 관계자는 “복지 사업은 줄어들 일이 없고 사각지대 발굴은 계속 강화되고 있다”며 “읍면동은 힘들다고 하는데 시는 중앙정부 지침을 전달하지 않을 수도 없고, 일이 줄어들 것이라고 기대하지 않으니 인력이라도 확충해 달라는 게 현장 요구”라고 했다. 보건복지부도 지자체 인력이 전폭적으로 늘어나야 한다고 밝혔다. 복지부 관계자는 “읍면동 단위에서는 담당자 1명이 100명 이상 발굴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했다. 경북 구미시의 한 읍의 공무원 B씨는 고독사 위험가구 업무를 혼자 도맡고 있다. 도시가스 요금 체납 등 위기정보가 시스템에 뜨면 전화와 유선 연락을 시도한 뒤 직접 집을 찾는다. 최근에는 연락이 닿지 않는 주민을 한 달 동안 찾아다녔다. 뒤늦게 이웃을 통해 이사했다는 사실을 확인할 때까지 ‘집 안에서 무슨 일이 생긴 것은 아닐까’ 하는 걱정을 떨치지 못했다. B씨는 “열 번 잘해도 한 가구를 놓칠 수 있고, 결국 그 책임은 복지 공무원에게 돌아오지 않느냐”며 매번 노심초사하는 이유를 설명했다. 위험가구를 찾아도 문을 강제로 열거나 서비스를 강요할 수 없는 노릇이다. 구미시 관계자는 “대상자가 발굴되면 어느 지자체든 생계·주거·정신건강 등 필요한 자원을 연결할 수 있지만, 이웃에게조차 발견되지 않는 위기 가구를 찾아내는 일이 가장 어렵다”고 전했다. ◆프로그램 참여까지 먼 길 현장 관계자들은 안부 확인과 관계망 형성 사이에는 큰 간극이 있다고 입을 모았다. 고립 위험군을 발굴해 전화나 방문으로 안부를 확인하는 단계가 어렵게 이뤄져도, 고립된 당사자를 집 밖으로 나오게 하고 정기적인 모임에 참여시키는 일은 전혀 다른 차원의 개입이라는 것이다. 서울의 한 구청 관계자는 “중장년 남성들을 발굴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들 대부분이 ‘밥 등 경제적 지원만 해주고 귀찮게 굴지 말라’는 식”이라고 어려움을 전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안부 확인과 달리 관계망·생활개선 프로그램은 당사자의 거부감이 큰 상황에서 대상자가 적다”고 설명했다. 세종시는 임대아파트 공간을 활용해 미술심리치료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나, 대상자들을 정기적으로 모이게 하는 것 자체가 어려운 일이다. 세종시 관계자는 “프로그램의 경우 매주 정기적으로 나오는 걸 좋아하지 않는 분들이 많다”고 했다. 지역 인프라에 따라 지원에도 차이가 난다. 예컨대 경남 창녕군에는 종합사회복지관이 없어 지자체가 직접 소규모 프로그램을 꾸린다. 농촌에서는 물리적 거리도 장벽이다. 의성군 관계자는 “중장년 남성은 열 번 권유하면 아홉 번은 거절하는 데다 주민들이 독가촌에 흩어져 살아 읍·면 소재지까지 나오는 게 어렵다”고 밝혔다. 다만 고립 위기 가구를 마주하는 현장 관계자들은 안부 확인을 낮게 평가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한다. 닫힌 문 앞에 쪽지를 붙이고, 물품을 전달하며 연락할 통로를 남기는 일이 고립을 끊는 첫 단계이기 때문이다. 다만 안부 확인에서 관계 회복과 사회 복귀로 나아가려면 한 사람을 장기간 담당할 전담 인력과 안정적인 예산, 정신건강 등 전문기관과의 협력체계가 뒷받침돼야 한다. 삼전복지관 관계자는 “한 사람이 밖으로 나오기까지 1년 반, 2년이 걸릴 수도 있다”며 “지원 물품 구입비와 활동비 등 적지 않은 금액이 든다. 발굴 대상은 늘고 있는 만큼 전담 인력과 예산이 지속돼야 발견 즉시 찾아가고 필요한 서비스를 연결할 수 있다”고 말했다.

간호사 ‘태움’ 같은 악습을 예방 및 근절하자는 차원에서 지역이 주도하는 ‘전 생애 노동교육’이 시행된다. 고용노동부와 한국고용노동교육원은 광역자치단체와 손잡고 ‘지역 단위 노동교육 협의체 구축’에 나선다고 25일 밝혔다. 국정과제인 ‘전 생애 노동교육 및 노동존중문화 확산’의 일환이다. 그간 노동교육은 중앙정부나 개별 기관·단체가 제각각 분절적으로 실시하고 있다는 한계가 있었다. 노동부는 노동교육 취약 분야를 가장 잘 알고 있는 지역사회가 주도해 주민들에게 필요한 노동교육을 체계적으로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지역 단위 노동교육 협의체’는 기존의 사회적 대화 틀인 지역노사민정협의회와 연계해 운영된다. 지역의 다양한 주체가 참여해 필요한 교육을 정하고 실행하는 자율형·지속가능형 거버넌스를 지향한다. 협의체에는 지방자치단체, 지방노동관서, 교육청, 노동계·경영계·학계, 노동권익센터, 시민사회 등 다양한 주체들이 참여한다. 세부적으로 △노동교육 목표 △추진방향 및 주요과제 △실태조사 및 수요 발굴 △노동인권 인식제고 방안 등 다양한 주제들이 다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노동부와 고용노동교육원은 생애주기별 맞춤형 교육 콘텐츠를 개발·제공하고, 전문강사 양성 및 교육과정 운영을 지원한다. 지역에서 발굴된 우수사례가 다른 지역으로 퍼질 수 있도록 뒷받침할 계획이다. 올해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충청남도, 경기도, 강원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 경상남도, 부산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등 9개 광역자치단체에서 지역 단위 노동교육 협의체를 시범 운영한다. 내년부터 전국 광역자치단체로 확대할 계획이다. 권창준 노동부 차관은 “태움 등 문제의 저변에는 올바른 노동관의 부재와 무지가 자리 잡고 있다”며 “노동법을 제대로 알고, 올바른 노동관을 정립하는 것이야말로 노동존중 문화가 우리 사회에 뿌리내리도록 하는 데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했다.

홀로 삶의 마지막을 맞이했지만 고립사 직전까지 동거인이 있는 경우도 적지 않았다. 물리적 고립보다 사회적 고립 여부가 생사를 좌우하는 결정적인 요소라는 점을 시사한다. 23일 본지가 나주영 부산의대 법의학교실(법의학연구소) 교수 연구팀과 분석한 262건의 고립사에서 동거인이 있는 사례는 19건(7.3%)에 달했다. 고립사는 단순 1인 가구의 문제가 아닌 위기 가구의 문제이기도 한 셈이다. 형제자매·배우자·부모 등과 함께 살고 있는데도 사회적 연결이 끊긴 가구에서 고립으로 사망한 사례가 나타났다. 이들은 공통으로 본인 또는 가족이 정신질환이나 장애를 겪거나 경제적 문제 등이 배경으로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2024년 경남 지역에서 숨진 채 발견된 30대 남성 A씨도 친동생과 동거 상태였다. 그는 방 2개 아파트 중 작은 방에서 엎드려 사망한 채 발견됐다. 같이 살던 동생은 경찰에 “몰랐다”는 말만 반복했다. 동생은 지적장애가 있다. A씨 죽음은 이웃 주민의 119 신고로 발견됐다. 복도식 아파트인 A씨 집 근처의 한 이웃이 현관문에서 구더기가 나오는 것을 수상하게 여겼다. A씨의 고함이 끊긴 점도 이상한 정황으로 신고됐다. 최초 신고자는 “A씨 방과 제 방이 가까워 고함이나 욕설, 노랫소리가 잘 들리는 편인데 일주일 전부터 잘 들리지 않았다”고 진술했다. A씨는 정신 질환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지역 대학병원에 정신과 진단 기록이 남아있고, 10여년 전 자살시도로 골반을 다쳤다는 기록도 경찰 조사에서 확인됐다. 이들 형제 모두 정신적 문제를 겪고 있었던 셈이다. ◆동거인 장애·정신질환이 발견 늦춰 이웃들도 이들이 처한 문제를 인지하고 있었다. 해당 아파트 경비원은 “동생이 하늘을 보며 혼잣말을 하거나 외부 쓰레기를 아파트 분리수거장에 버리는 등 문제 행동을 했다”고 전했다. 이들의 사회적 고립에는 부모와의 단절이 결정적으로 작용했다. 모친은 20여년 전 병으로 사망했고, 부친도 그가 죽기 수년 전 질병으로 숨졌다. 동생은 경찰 조사에서 A씨 사망 사실을 부정했다. 동생은 첫 진술에서 “그럴 리 없다”고 했고, “아침에 나올 때도 인사했다”며 죽음을 인정하지 못했다. 이후에는 “남의 일은 모른다”, “연결이 없다”고 반복해 말했다. 정신질환을 앓는 어머니와 동거하던 30대 남성 B씨도 스스로 생을 마감했다. 이 남성의 변사체도 이웃 통장이 발견했다. 통장은 평소 쓰레기봉투를 나눠주기 위해 B씨 집에 자주 방문했다고 한다. 통장은 “B씨 집에 방문해도 모친이 문을 열어주지 않고 대화를 거부했고, 평소랑 느낌이 달랐다”고 증언했다. 결국 112에 신고하면서 B씨 죽음은 그가 사망한 지 10일 만에 세상에 알려졌다. B씨는 이른 나이지만 평소 뇌졸중 등 질병을 앓고 있었다. 어머니는 정신질환자였다. 한집에 살면서도 신고를 하지 않은 어머니는 경찰에 “아들이 종교를 믿기 때문에 살아날 것으로 믿는다”는 취지의 말을 반복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제적 이유로 동반 고립 부부 동반 고립사를 자녀가 1개월여 뒤 발견한 사례도 있다. 나 교수 연구팀은 해당 사례를 경제적 고립으로 분류했다. 수년 전 부인의 허리 수술이 고립으로 이어지는 발단이 됐다. 1년이 넘는 병간호를 남편이 전담하면서 생업이던 택시 운전에서 손을 뗄 수밖에 없었다. 중도 장애 판정을 받은 부인이 집으로 돌아온 뒤 남편은 다시 택시 운전을 시작했지만, 이마저도 오래가지 못했다. 동반자살은 수년 전 기미가 있었다. 남편은 “빚만 남기고 가게 돼 미안하다’는 유서 형식의 편지를 작성했다. 20대 자녀와 엄마가 함께 생을 마감한 사건도 있다. 이들의 죽음은 집주인이 발견했다. 매달 수도료를 내러 오던 모친이 오지 않고, 이웃들도 “옆집 사람들이 며칠째 안 보인다. 파리가 들끓고 이상한 냄새가 난다”고 전했다. 직접 문을 두드렸으나 인기척은 없었다. 주변인들은 경찰 진술에서 “수도료를 내기 어려울 만큼 극심한 생활고를 겪고 있었고, 모녀 모두 장애가 있었다”고 증언했다. 근처 상가 주인인 집주인은 “자식이 방 밖으로 나오는 걸 본 적이 없다”며 “그 집 엄마만 가끔 나왔고, 다른 사람들이 집 안에 들어가는 걸 극도로 꺼렸다”고 했다. 집을 고칠 일이 있어 문을 열어달라고 했는데 열어주지 않아 심하게 다툰 적도 있었다고 한다. 집주인은 이들에게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 되는지 알아보라’고 조언도 했다고 회상했다. 그는 “워낙 어렵게 사는 것 같아 동사무소에 가보라고 했는데, 다녀온 뒤 ‘대상자가 되지 않는다’고 풀 죽은 모습이었다”고 전했다. 전문가들은 이들 사례에서 보듯 고립사는 ‘혼자 사는 문제’가 아니라고 진단한다. 사회적 단절, 경제적 어려움 등 복합적 요인의 결과라는 의미다. 김성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은 “일상적으로 당연하게 여겨졌던 관계 맺기의 양상 자체가 달라졌고, 고립을 단순히 ‘가족과 함께 산다’ 또는 ‘살지 않는다’의 문제로 환원하기 어렵게 된 것”이라며 “총체적인 관계의 단절이 근원 문제”라고 짚었다. 김 연구위원은 복지 사각지대 문제 등 정책을 보완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동시에 우리 사회가 같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 충분한 문제 제기가 필요한 때라고 했다. 이어 “관계 맺기는 우리 보통의 삶에서 일어나는 것 아니겠느냐”며 “정책의 영역 외에 시민사회가 할 수 있는 것들도 함께 고민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노동감독관이 앞으로 임금체불, 산업재해 등 사건을 검사의 수사 지휘 없이 직접 처리하게 돼 고용노동부가 수사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계획을 공개했다. 노동부는 ‘수사학교’ 신설 등을 담은 ‘노동감독관 수사역량 강화 교육계획’을 23일 발표했다.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에 대비하기 위함이다. 10월2일 개정 형사소송법이 시행돼 검사의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대한 수사 지휘 직무가 삭제된다. 그동안 노동감독관은 검사의 수사지휘와 보완수사를 전제로 사건을 처리해왔지만 앞으로는 증거수집, 송치 여부까지 직접 판단해야 한다. 노동감독관은 특사경 중 가장 규모가 크다. 지난해 말 4000명 규모에서 올해 5899명으로 늘렸으며, 2027년 7349명, 2028년 8031명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우선 신규감독관의 실무 교육 강화 차원에서 수사학교가 도입된다. 신규감독관은 교육 과정 12주 중에서 8주를 수사학교에서 배운다. 전담 교수진이 실제 신고사건 316만건을 분석해 개발한 34개 모의 사건을 바탕으로 교육생이 접수부터 종결까지 실무 절차를 직접 처리한다. 5월 입교한 206명은 첫 교육을 마쳤고, 지난달 27일 현장에 전원 배치됐다. 관리자 교육도 병행한다. 24일 전국 기관장 대상 ‘수사 지휘 워크숍’을 열어 기관장 49명을 교육하고, 법 시행 전까지 관리자 890명 전원을 대상으로 소규모 토론식 워크숍을 진행한다.

국민연금을 받는다는 이유로 깎인 기초연금 규모가 최근 4년 사이 3배 가까이 불어나 지난해 800억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길고 수급액이 많을수록 기초연금이 줄어드는 연계 구조 탓이다. 국회예산정책처의 ‘2025회계연도 결산 분석’ 자료를 23일 보면 지난해 말 기준 국민연금 수급액 연계에 따라 감액된 기초연금은 모두 804억4062만원이었다. 2021년(276억1574만원)의 2.9배 수준이다. 같은 기간 기초연금이 깎인 수급자는 38만9000명에서 84만2000명으로 2배 이상 늘었다. 예산정책처는 “기초연금 수급자 증가와 국민연금 제도 성숙에 따라 기초연금 감액 사례가 지속해서 확대되고 있다”고 짚었다. 현행 기초연금의 제도에서는 국민연금 수령액이 기초연금 기준연금액(올해 단독가구 기준 34만9700원)의 150%를 초과할 경우 기초연금 급여의 최대 50%를 깎는 구조로 운용된다. 일명 ‘연계 감액’ 제도다.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길거나 수급액이 많은 가입자일수록 기초연금 감액 가능성이 커진다. 국민연금은 보험료를 기반으로 한 사회보험 방식의 기여형 연금이고, 기초연금은 조세를 재원으로 하는 비기여형 공공부조적 성격의 급여다. 제도 성격상으로 구분은 되지만 실제로는 두 제도가 상호 연동되는 구조로 작동한다. 예산정책처는 국민연금 연계 감액 방식이 공적연금 제도의 정책목표 간 충돌로 이어진다고 분석했다. 기초연금이 최소 소득 보장 기능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국민연금 급여 수준을 함께 고려하도록 설계됐는데, 결과적으로는 두 제도의 정책목표 간 긴장 관계를 발생시킨다는 의미다. 예산정책처는 “국민연금 수급액이 늘수록 기초연금이 감소하는 구조는 보험료 납부를 통해 추가로 확보한 소득 일부가 기초연금 감액으로 상쇄되는 효과를 발생시킬 수 있다”고 밝혔다. 이 때문에 기초연금과 국민연금 간 관계는 단순한 급여 조정 문제가 아니라 공적연금 체계 전반의 구조와 역할 분담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온다. 예산정책처는 “장기적으로 기초연금은 최소 소득 보장 기능에 더 집중하고, 국민연금은 보험료 기여에 기반한 소득 보장 기능을 담당하도록 제도 간 역할을 명확히 정립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부모가 아이를 제대로 돌보지 않고도 부모급여와 아동수당을 계속 수령하는 사례가 잇따라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23일 보건복지부와 지방자치단체 등에 따르면 최근 대전에서 생후 7개월 아이를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아동학대살해)로 구속된 20대 A씨 부부는 지난해 12월부터 지난달까지 총 1217만원의 복지급여와 양육 지원금을 받았다. 부모급여 800만원, 첫만남이용권 200만원, 아동수당 82만원, 출산장려금 30만원 등이었다. 아이가 숨진 지난달에도 부모급여 100만원과 아동수당 10만5천원 등 총 110만5000원이 지급된 것으로 전해졌다. 인천에서는 올해 3월 남동구 주택에서 20대 B씨가 생후 19개월 된 작은딸에게 음식을 제대로 주지 않아 숨지게 하는 사건이 있었다. B씨는 첫째 딸도 학대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B씨는 기초생활수급자이자 한부모 가구로 생계급여와 아동수당 등을 포함해 월평균 300만원이 넘는 지원을 받았다. 경기도 시흥에서 2020년 3살이던 친딸을 학대해 숨지게 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나 올해 구속된 30대 여성 C씨도 양육수당과 아동수당 등을 받아 챙긴 것으로 알려졌다. 심지어 딸이 숨진 뒤에도 한동안 딸 명의로 수당을 챙겼다. 이런 일이 지속하자 일각에서는 지급 과정에서 아동 안전과 생존 여부를 확인할 최소한의 안전장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는 현재 출생아에게 200만원(둘째아 이상 300만원)의 첫만남이용권을 지급한다. 2세 미만 아동에게는 연령별로 월 50만∼100만원의 부모급여를, 만 9세 미만 아동에게는 월 10만원의 아동수당을 지급한다. 딜레마는 복지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기 위해 복지수당 신청 절차를 간소화하는 추세라는 점이다. 보편적 수당에 교차 확인을 하는 것이 또 다른 문턱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정부는 내년부터 연령·출생신고 정보로 자격 확인이 가능한 첫만남이용권·부모급여·아동수당을 별도 신청 없이 자동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시행한다. 복지부는 지급 요건을 강화하기보다는 출산과 양육에 대한 부모교육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대응할 계획이다. 다만 간접 대응만으로 제도의 구멍을 얼마나 매울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복지부 관계자는 “보편급여 경우 최대한 신청 없이도 나갈 수 있게 하는 것이 최근 기조”라며 “내달부터는 복지로(복지포털) 등을 통해 출산과 양육에 관한 보다 내실 있는 교육을 제공할 것”이라고 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가 퇴직이나 육아휴직 대신 근무시간을 줄여 자녀를 돌볼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주당 근로시간을 15∼35시간으로 단축할 수 있다. 미사용 육아휴직 기간을 합산하면 최대 3년까지 사용할 수 있다. ◆재직 6개월 미만 직원 신청 땐 거부 가능 2008년부터 시행돼 최근 제도가 확대 개편됐다. 지난해 2월부터 최소 사용기간이 1개월로 단축돼 방학 등 단기 돌봄에도 사용할 수 있게 됐다. 육아휴직을 다 사용하지 못했다면 남은 기간을 2배로 가산해 근로시간 단축으로도 사용할 수도 있다. 일례로 미사용한 육아휴직이 6개월이라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인 1년에 이를 더해 쓰는 방식이다. 이때 총 사용 가능한 단축 기간은 총 2년((1년)+(6개월X2))이 된다. 9월18일 접수분부터 사업주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신청을 거부할 수 있는 사유가 축소된다. 기존에는 대체 인력 채용이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신청을 거부할 수 있었다. 노동부는 최근 시행령을 개정해 ‘대체인력 채용 불가능’ 사유를 전격 삭제했다. 사업주가 대체인력을 구하지 못했다는 사유만으로 근로시간 단축 신청을 거절할 수 없다는 의미다. 다만 재직 기간이 6개월 미만이거나 업무 성격상 근로시간 분할이 어려울 땐 여전히 사업주가 신청을 거부할 수 있다. ◆인권위 “일·가정 양립 제도적 기반 마련해야” 지난달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거절한 사업장이 국가인권위원회로부터 적절한 조치를 취하라는 권고를 받았다. 국가인권위원회법에 따라 인권위는 인권 보호·향상을 위해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 등에 정책과 관행의 개선·시정을 권고하거나 의견표명을 할 수 있다. 권고를 받은 기관은 권고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권고사항의 이행계획을 인권위에 통지해야 한다. 인권위에 따르면 B 재단에 다니는 C씨는 출산 후 자녀의 어린이집 하원을 위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등을 신청했으나 대체인력 채용이 어렵다는 이유로 신청이 모두 불수용됐다. C씨는 지난해 12월 인권위에 진정을 냈다. B 재단 측은 “C씨가 신청한 시간대는 이용 수요가 집중되는 시간대로 업무 공백이 생기면 다른 직원의 업무 부담이 과중될 수 있어 불허할 수밖에 없었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해당 시간대의 일일 평균 이용자 수가 많지 않아 다른 직원의 업무가 현저히 과중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또 모성보호제도를 쓸 때 업무 공백 문제는 업무 재배치 등 제도적 방식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판단봤다. 인권위는 “B 재단은 시민과 함께 성평등한 사회를 구현하기 위해 설립된 기관으로 내부 직원에 대해서도 모성보호와 일·가정 양립이 실질적으로 보장될 수 있도록 인력 운영 체계와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책무가 있다”고 했다. 이어 “대체인력 풀 구축, 상시 인력 보강 방안 등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인공지능(AI)이 사람의 업무를 어느 정도 수행할 수 있는지 조사한 결과 패스트푸드 준비원의 대체 가능성이 94.8%로 가장 높게 나왔다. AI 확산에 따른 고용 충격이 아르바이트 종사자 등 취약계층에 집중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18일 한국고용정보원이 최근 발간한 ‘자동화 및 인공지능 기술 발전에 따른 고용 구조 변화 분석’을 보면 2024년 기준 업무 수행에 필요한 능력을 파악했을 때 AI 대체 가능성이 가장 큰 직업은 패스트푸드 준비원이었다. 2위는 육아 도우미(90.3%)였고, 그 외에 양식원(90.2%), 의복·가죽·모피 수선원(89.0%), 재봉사(89.0%) 등에서 대체 가능성이 80% 이상으로 높았다. 이러한 분석은 AI 기술 전문가 106명을 대상으로 ‘AI가 사람 업무를 어느 정도 수행할 수 있는지’ 조사한 결과다. 기억력, 창의력, 협상 등 44개 업무 수행 능력과 41개 업무 활동을 분석했다. 전문가들은 현재 AI 기술이 기억력, 시력, 범주화, 선택적 집중력 등 능력은 높은 수준이지만, 고장 발견·수리, 장비 유지, 인적자원 관리, 협상, 창의력 등은 낮은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대체 가능성이 10% 미만으로 낮은 직업은 생명과학 연구원(7.7%), 자연과학 연구원(7.8%), 대학교수(8.1%), 변호사(8.3%) 등이었다. 전문적인 판단과 창의성 필요한 직업은 AI로 대체가 어렵다는 의미다. 디지털 기술 발전에 따른 노동력 대체 가능성 결과도 제시됐다. 조사에서 전체 취업자의 32.1%가 노동력 대체 가능성 70% 이상인 고위험 일자리에 종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직업 대분류별로는 장치·기계 조작 및 조립 종사자에서 고위험 일자리 비중이 76.9%로 가장 높았다. 그 외에 판매 종사자(62.6%), 사무 종사자(49.8%), 서비스 종사자(26.2%), 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17.2%), 단순 노무 종사자(6.7%),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1.3%) 순이었다. 전체 취업자로 범위를 넓히면 32.1%가 고위험 일자리에 종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취업자 3명 중 1명꼴이다. 이는 전문가들에게 향후 10년 이내 현재 인력 대비 어느 정도 인력으로 동일 업무 수행이 가능할 것인지를 2회에 걸쳐 평가하도록 한 것이다. 고용정보원은 앞서 다른 보고서에서도 2023년 하반기 취업자의 34.5%가 AI 기술 대체 가능성이 큰 직무에서 일한다고 분석했다. 연구진은 “사무 종사자의 절반 가까이가 고위험 일자리로 분류된 것은 주목할 만한 결과로, 빠르게 발전하는 생성형 AI 기술이 사무직 일자리의 노동수요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시사한다”고 짚었다. 이어 “미래 노동시장 전망과 직업별 대체 가능성 정보를 제공해 청년들이 진로를 설계할 때 참고하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연령별로는 20세 미만에서 고위험 일자리 비중이 76.9%로 가장 높았다. 계산과 판매, 서빙 등 청소년이 주로 진입하는 아르바이트 일자리가 단순·반복 업무에 집중된 영향으로 풀이된다. 그 외에 20대(38.2%), 50대(35.0%), 40대(33.0%), 30대(30.6%) 순이었고, 60세 이상에서는 25.3%로 가장 낮았다. 교육 수준별로는 고등학교 졸업자에서 고위험 일자리 비중이 44.1%로 가장 높았다. 중학교 졸업 이하(32.2%), 전문대학 졸업(30.5%), 대학교 졸업(23.4%), 대학원 졸업(8.2%) 순으로 중졸을 제외하고는 학력이 높아질수록 그 비중이 감소했다. 연구진은 “고졸 노동자, 20세 미만 청년층에서 고위험 일자리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며 “기술 변화로 일자리를 잃거나 재취업이 어려운 노동자를 위해 실업급여와 직업훈련, 생활안정 지원을 강화하고 전직 지원 프로그램을 확대해야 한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