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이블에서 태블릿으로 주문할 수 있게 하는 거 알아보려고요. 내년에 또 최저임금이 오르니까 인건비 감당이 아무래도 어렵죠.” 서울 영등포구에서 9년간 한식집을 운영하는 A씨는 최근 내년 최저임금 인상 소식에 이같이 밝혔다. A씨와 같은 자영업자들은 인건비 인상에 키오스크, 태블릿, 서빙 로봇 같은 디지털 기기 도입을 고려하기 마련이다. 19일 한국고용정보원의 ‘디지털 전환에 따른 음식점업의 일자리 변화 분석’ 보고서는 음식점에서 이 같은 기기들이 얼만큼의 고용을 대체하는지를 분석했다. 서울시에 있는 음식점업 및 주점업 2000개사를 대상으로 사업체를 직접 방문해 설문을 진행했다. 2000곳 중 키오스크는 605개사, 태블릿 주문기는 110개사, 서빙 로봇은 50개사에서 쓰고 있었다. 키오스크 도입이 음식점별 고용량과 직종별 고용량에 미친 효과 살펴보니 조리사의 고용에는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으나, 판매 서빙 근로자의 고용에는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 음식점별 판매 서빙 근로자가 약 0.21 명 감소해 11.5%의 판매 서빙 근로자 수가 감소했다는 분석이다. 판매 서빙 근로자에게 지불하는 인건비는 약 5.2%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환산하면 한 달에 약 6.86만원의 인건비를 절약하는 것이다. 서빙 근로자의 주당 평균 근로시간은 오히려 늘어날 수 있다. 고용은 줄이는 대신 남은 근로자의 근로시간이 소폭 증가해 주당 평균 근로시간은 약 2.06시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태블릿 주문기를 도입한 업체에서는 총고용량이 오히려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이는 주문이 늘어 조리사의 고용이 증가한 것으로, 서빙 근로자의 고용은 0.14명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태블릿 주문기 도입 시 서빙 근로자의 주당 평균 근로시간은 1시간52분 감소했다. 서빙 로봇 도입은 총고용량과 조리사 및 판매 서빙 고용량에 유의한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분석됐다. 상용직과 임시직 모두 서빙 로봇 도입 효과가 유의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음식점에서 서빙 로봇을 이제 막 도입하고 있으며, 도입 업체가 아주 적기 때문에 아직 기기 도입의 효과가 두드러지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적절해 보인다”고 부연했다. 연구진은 인력 대체 가능성이 높은 근로자에게 전직 지원 유도 등 지원을 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보고서는 “디지털 전환으로 인력 대체 가능성이 높은 근로자 중에서도 연령층의 저학력, 저경력 근로자들은 특히 기기와 공존이 어려울 것”이라며 “인력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분야나 가사도우미, 자녀 돌보미와 같이 준비를 통해 전직이 가능한 분야로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또, 음식점업을 이어가고자 하는 음식점주, 관리자, 일부 조리인력, 대체 가능한 인력에는 전문성이 필요한 분야의 교육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고용노동부가 경기 화성에서 23명이 희생된 아리셀 참사 후속 대책으로 50억원을 투입해 배터리 화재용 소화기 구매 비용을 긴급 지원하는 대책을 내놨다. 고용부는 18일 전지 취급 사업장 등의 화재사고 예방을 위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긴급 안전 지원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아리셀 참사 뒤 고용부는 지난달 말부터 전지 취급 사업장 등에 대한 현장점검·지도를 했다. 위험물질을 제조·취급하고 있는 사업장에서 소화설비 등 구매 비용을 지원할 필요성이 확인됐다. 화재 발생 시에는 신속한 초기 진화 및 대피가 매우 중요한데, 일반소화기로는 진화가 어려운 탓이다. 고용부는 클린사업장 조성지원 사업 내 일부 예산인 50억원을 활용해 배터리 화재용 소화기 등 소화설비 및 경보·대피설비 구매 비용을 긴급 지원한다. 지원품목은 배터리 화재용 소화기, 마른모래 및 팽창질석 등이다. 금속화재용 소화기(D급)은 소방청 형식인증 기준 마련 후 승인품이 유통되는 대로 지원품목에 추가될 예정이다. 지원 조건은 일단 50인 미만 사업장 또는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소기업이어야 한다. 동시에 기업 리튬 등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대상물질 제조·취급 사업장, 1‧2차 전지 관련 사업장이면 신청 가능하다. 사업장당 최대 3000만원까지 70% 범위에서 지원한다. 고용부는 “이날부터 31일까지 신청받아 심사를 거친 뒤 지원 사업장을 신속히 선정하겠다”고 했다. 의사소통이 어려운 외국인 근로자를 위해 16개국어로 번역된 안전보건표지 스티커도 이날부터 배포한다. 6종의 안전보건표지를 스티커 형태로 제작하고, 16개국어로 번역된 주요 안전보건표지 안내, 화재 발생 시 행동요령 포스터가 사업장에 배치될 예정이다. 고용허가제 외국인 근로자들에 대한 소방대피훈련도 추가된다. 이들이 입국한 뒤 2박3일 취업교육과정에서 재난에 대비한 훈련을 받을 수 있게 할 방침이다. 고용부는 16개 송출국에 입국 전 사전 근로자 교육 수행 시 안전보건 교육을 3시간 이상으로 확대할 것을 권고했고, 재직 외국인 근로자 대상 한국어 교육과정에도 안전보건교육을 포함하도록 조치했다. 조만간 한국에서 일하는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 안전보건교육을 확대하는 방안도 ‘외국인 근로자 산업안전 강화 대책’에 포함해 발표할 계획이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사업장의 개선 노력을 면밀하게 지도하고 지원할 것”이라며 “현장, 전문가, 협단체 등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한 유사 사고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조희연 서울시교육청 교육감이 교권 보호 5법이 지난해 개정된 더해 교권 보호 3법이 추가 제·개정돼야 한다는 입장을 17일 밝혔다. 조 교육감은 교권 보호 3법으로 아동복지법과 학교안전법, 학생맞춤통합지원법을 언급했다. 이날 입장문에서 그는 ”아동복지법에서 정서적 학대 행위에 대한 설명을 ‘반복적·지속적이거나 일시적·일회적이라고 하더라도 그 정도가 심한 것으로 판단되는 행위’라고 분명히 규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당한 학생생활지도를 포함한 사회 통념에 반하지 않는 교육·지도 행위는 정서적 학대 행위가 아님을 명시해 정당한 교육과 지도가 무분별한 아동학대로 인식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조 교육감은 학교안전법을 개정해 체험학습 등 교육활동 중 발생하는 학교안전사고 책임에서 교원을 보호할 수 있어야 한다고도 했다. 교원이 교육활동 중 예측하기 어려운 사고나 위급상황에서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에 민·형사상 책임을 면제토록 해야 한다는 의미다. 조 교육감은 보호자의 동의를 얻기 전 위기 학생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차원에서 학생맞춤통합지원법도 제정돼야 한다고 했다. 이 법은 21대 국회에서 발의됐으나 회기 내 통과하지 못했다. 조 교육감은 “학생맞춤통합지원법이 제정되면 학교에서는 기초학력 미달, 경제적 어려움, 심리적·정서적 어려움, 아동학대 등으로 인해 학습·심리·진로·안전 등이 현저하게 위협받는 상황에 부닥친 학생에 대해 긴급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엔 보호자의 동의 없이도 위기 학생의 동의를 거쳐 학생맞춤통합지원을 할 수 있게 된다”고 했다. 조 교육감은 “교육활동 보호 안전망이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 대책을 계속해서 보완하겠다”며 “교육공동체가 서로 존중하고 협력하며 평화로운 공동체형 학교를 만들어 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서울 서이초등학교 교사 사망 1주기인 18일 서울시교육청과 6개 교원단체·교사유가족협의회는 공동추모식을 연다. 이 자리에서 고인을 기리고, 교육활동보호와 교육공동체 회복을 다짐할 예정이다.

고용노동부가 기존 ‘근무혁신 우수기업’을 올해부터 ‘대한민국 일･생활 균형 우수기업’으로 개편해 선정 기업에 파격적인 혜택을 제공한다. 초저출생 위기 속에서 유연근무와 일･육아 병행이 중대한 과제가 됐다는 판단에서다. 고용부는 17일 올해 ‘대한민국 일･생활 균형 우수기업’ 선정 계획 및 혜택을 발표했다. 제도 운용은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한국경영자총협회,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와 함께하고, 사업 수행은 고용부 산하 노사발전재단이 진행한다. 고용부는 일･생활 균형 우수기업으로 올해 100개소 내외를 선정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유연근무 활용, 근로시간 단축, 휴가 사용, 일･육아 병행, 기타 일하는 방식･문화 등을 정량적･정성적 지표로 평가한다. 기존 중견, 중소기업에 더해 대기업도 지원할 수 있다. 우수기업으로 선정되면 정기 근로감독 면제, 관세조사 유예, 금리 우대 등 혜택을 받는다. 기술보증･신용보증 우대, 출입국 우대, 중소기업 정책자금 우대도 받을 수 있다. 고용부는 향후 기획재정부와 협의해 남녀고용평등법과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하고, 세제 혜택도 추진할 계획이다. 혜택은 3년의 유효기간 동안 주어진다. 업력 2년 이상이며, 임금체불이나 산업안전 관련 명단공개 등의 결격사유가 없는 기업이면 신청이 가능하다. 기존에 근무혁신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기업도 신청할 수 있으나 공공기관･공기업은 제외된다. 신청 기간은 이날부터 내달 30일까지다. 서면심사(9월), 현장실사(10월), 최종심사(11월)를 거쳐 우수기업을 선정하고, 11월 관계부처･경제단체 합동 콘퍼런스에서 선정서(패)를 수여한다. 고용부는 이번에 선정 지표도 새로 개발했다. △유연근무 △근로시간 △연차휴가 △일･육아병행 요소를 평가해 점수화한다. △여성 경력단절 예방 및 고용 촉진 노력 △직장어린이집, 수유시설 및 산모휴게실 설치 △정부 인증 가사서비스 활성화 노력 등 가점 요소도 있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다수 기관이 함께해 더 많은 혜택을 발굴하고 위상과 자부심도 높일 계획”이라며 “일･생활 균형의 기업 문화가 확산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실업급여(구직급여)를 반복해서 수급하면 급여액을 최대 반까지 감액하는 법 개정이 22대 국회에서 재추진된다. 고용노동부는 16일 국무회의에서 고용보험법,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등 소관 법률 개정안 8건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21대 국회 임기 만료로 폐기됐던 것들로 고용부가 다시 입법예고를 거쳐 재추진에 나섰다. 2021년 11월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던 고용보험법 일부 개정안은 5년간 3회 이상 구직급여를 지급받은 반복 수급자에 대해 급여액을 감액하는 내용이 담겼다. 당시 양대노총은 노동 취약계층이 직면하는 현실이 더 어려워질 것이라며 반대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5년간 3회 이상 실업급여를 지급받은 반복 수급자에 대해 반복수급 횟수별로 급여액을 최대 50%까지 감액하고, 구직급여를 다시 받기 위한 대기기간을 기존 7일에서 최대 4주까지 연장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감액 관련 세부 기준은 시행령 개정을 통해 정해질 예정이다. 이전 개정안에는 5년간 3회 10%, 4회 25%, 5회 40%, 6회 이상 50% 감액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단기 근속자가 많은 사업장에 대해서는 사업주가 부담하는 실업급여 보험료를 40% 이내에서 추가 부과할 수 있는 근거도 신설한다. 구직급여 제도를 악용해 단기 일자리를 계약하는 관행을 막기 위한 취지다. 3년간 이직한 구직급여 수급자 중 단기 근속자 비율이 높고, 해당 사업장에서 부과된 보험료 대비 지급한 구직급여액 비율이 높은 사업장이 대상이다. 노동계는 정부가 고용 불안으로 인한 반복수급을 부정수급으로 몰아간다며, 청년·취약계층 노동자들의 고용 안정을 보장하는 게 우선이라고 주장한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핵심 고용안전망인 구직급여 제도가 본연의 재취업 지원 기능에 충실하면서 보험가입자 간 형평성을 제고하고 노동 약자를 두텁게 보호할 수 있도록 국회에서의 합리적 논의를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날 국무회의에선 미성년자도 공인노무사 시험에 미리 응시할 수 있도록 하고, 공인노무사 사무소 조사 일지, 내용 등을 사전에 통지하도록 하는 공인노무사법 개정안도 의결됐다. 성년후견제도를 활성화하고 피후견인의 기본권 보장을 강화하기 위해 고용보험법, 평생직업능력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등 3개 법률에 있는 자격 취득 또는 위원 임명 결격사유에 ‘피한정후견인’을 삭제하도록 했다.

기업의 임금 체불 및 직장 내 괴롭힘 신고가 늘면서 이를 다루는 근로감독관들이 격무에 시달리고 직무 기피 현상마저 나타나면서, 고용노동부가 사기 진작 대책으로 ‘전문 근로감독관 인증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16일 세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최근 고용부는 전국 지방노동관서에 전문 근로감독관 인증제 도입에 대한 의견 제출을 요청했다. 고용부는 근로감독관의 사기를 높일 필요성이 있다는 현장 의견을 반영해 올해 초부터 제도 도입을 검토해 왔다. 이 제도는 경찰이 2005년부터 시행한 경찰 전문수사관 인증 제도를 벤치마킹했다. 경찰은 특정 수사 분야에서 일정 수준 이상 경력과 능력, 실적을 갖춘 경우 전문수사관과 전문수사관 마스터 타이틀을 부여한다. 고용부는 가칭 ‘베테랑’과 ‘마스터’ 두 개 등급으로 나누어 전문 근로감독관 인증을 부여하고, 이들에게 인센티브를 줄 예정이다. 베테랑은 근속 기간, 실적 등을 기준으로 삼아 서류심사를 받도록 하고, 더 높은 등급인 마스터는 서류심사에 더해 면접도 진행할 예정이다. 인증자에 대한 혜택으로는 △역량 강화를 위한 별도 교육 △인사 시 희망 업무 우선 배치 △포상 등이 고려되고 있다. 고용부 관계자는 “예산을 늘리거나 법을 개정하지 않고도 근로감독관의 전문성을 높이고 자긍심을 고취하는 제도를 고안한 것”이라며 “신입 근로감독관들이 롤모델로 삼을 근로감독관을 선정하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2019년 7월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으로 수년간 관련 민원이 늘어나는 추세인데 근로감독관 증원은 정부 부처 정원 감축 기조의 영향으로, 업무량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직장 내 괴롭힘 신고는 지난해 1만5801건으로 법 시행 이듬해인 2020년보다 113.6% 증가했다. 올해만 5월까지 접수된 신고는 5116건에 달한다. 경남 지역의 한 근로감독관은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 뒤 사건 처리 난도가 높아졌고, 관련 민원도 늘어나는데 신규 투입된 MZ(1980년대 초~2000년대 초 출생) 세대 근로감독관은 대응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다”며 “근로감독관이 고용부 내 기피 직렬로 꼽힐 수밖에 없다”고 했다. 전문 근로감독관 인증제 시행에 대한 현장 반응은 엇갈린다. 실효성이 있을 것이라는 기대와 인센티브가 와 닿지 않는다는 비판이 공존한다. 경남 지역의 한 근로감독관은 “복지 확대나 임금 인상은 공무원이기 때문에 쉽지 않다는 점을 안다”며 “어느 정도 동기 부여는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근무 경력 20년인 서울 지역의 근로감독관은 “(이미 운영 중인) 수석 근로감독관 제도를 생각하면 ‘옥상옥’이라는 비판이 나올 것”이라며 “신청하려는 사람이 많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정보통신(IT) 업종은 직원들한테 1년 아닌 2년의 육아휴직을 준다고 해도 마다해요. 기술 발전 속도가 빠르니까 경력 단절 우려가 더 크죠. 대체 인력 구하는 것도 거의 불가능해요. 기존 직원이 하던 일을 계약직 직원이 잠깐 들어와서 하기 어려워요.” 윤미옥 한국여성벤처협회장은 15일 서울 중구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열린 일·생활 균형의 기업문화 확산을 위한 협약식에서 이 같은 애로사항을 밝혔다. 윤 회장은 ‘동료 업무 지원금(20만원)’ 정책 등을 언급하며 “업종마다 현장 애로가 다르기 때문에 차별화한 정책을 마련해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고용노동부와 중소기업 협·단체는 일·생활 균형 기업문화가 현장에서 자리 잡도록 다양한 대책을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고용부는 소상공인연합회, 이노비즈협회, 코리아스타트업포럼, 메인비즈협회, 한국여성벤처협회와 업무협약을 맺고, 이들 회원사들이 일·생활 균형을 실천할 수 있게 지원할 방침이다. 일례로 한국여성벤처협회는 주기적으로 우수기업을 발굴하고 협회장 표창을 추진한다.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은 회원사들이 우수기업을 방문하는 ‘벤치마킹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메인비즈협회는 회원사 대상으로 매월 1회 이상 홍보하고, ‘굿모닝 CEO학습 조찬 강연’과 96개 지회 모임(연 평균 400회)에서 건의 사항을 받을 계획이다. 협회장들은 일‧생활 균형이 기업의 새로운 경쟁력 요인이라는 데 공감을 표했다. 한상우 코리아스타트업포럼 회장은 “일‧생활 균형이 기업의 또 다른 성장임과 동시에 새로운 시장을 만들어주는 측면이 있다”고 했다. 다만 정부 지원 제도를 신청할 때 스타트업 경우 경영 지원 인력이 적어 어려움이 있다는 점도 덧붙였다. 그는 “100만원, 20만원 지원금을 주는 제도가 있지만 회사 입장에서는 이 제도를 또 챙겨야 하는 직원들이 필요한 탓에 번거로워하기도 한다”며 “모든 정책의 끝에는 ‘전달’(delivery)이 잘 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일과 생활의 균형을 추구하는 국민들의 인식은 강화되고 있다. 통계청 사회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일과 가정생활의 우선도에서 가정생활을 우선한다는 비율은 18.2%, 일을 우선한다는 비율은 34.4% 였다. 10년 전에는 각각 11.6%, 54.9%였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기업 대표이사와 관리자들이 일·생활 균형 기업문화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적기에 경영활동에 반영할 수 있도록 협회단체와 협조하고 정부 지원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물이 입까지 차오른 상황에서 이젠 인중까지 올라왔다고 보면 되죠. 인상률이 역대 두 번째로 낮다고 해도 자영업자들이 체감하는 위기는 그만큼 크다는 말이에요.” 14일 서울 동작구에서 고깃집을 운영하며 직원 8명을 고용하고 있는 임모씨는 내년 최저임금 ‘1만원 돌파’의 의미를 이렇게 설명했다. 코로나19 시기였던 2021년 1.5%에 이어 ‘1.7%’ 인상은 역대 두 번째로 낮은 수준이다. 그러나 자영업자들은 배달 중개 수수료 인상 등 악재 속에서 최저임금 인상 여파가 적지 않다고 토로한다.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는 12일 내년 최저임금을 올해(9860원)보다 170원(1.7%) 오른 시간당 1만30원으로 정했다. 월급 기준으로 환산하면 209만6270원이다. 최저임금 1만원 돌파는 1988년 제도 시행 뒤 37년 만이다. 최임위는 11일 열린 10차 전원회의에서 노사 양측 제시안 격차를 900원까지 좁혔다. 이후 노사는 공익위원에 심의 촉진 구간 설정을 요청하기로 합의했고, 공익위원은 심의 촉진 구간으로 1만~1만290원을 제시했다. 표결에서 사용자위원안(1만30원)이 14표, 근로자위원안(1만120원)이 9표를 받아 사용자위원안인 1만30원이 최종 채택됐다. 이번 주까지 늘어질 것으로 예상됐던 심의는 9일 9차 전원회의에서 노사의 최초안 제시 뒤 나흘 만에 속전속결로 마무리됐다. 노사 모두 이런 결과에 불만을 표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입장문에서 “한계 상황에 직면한 우리 중소·영세기업과 소상공인들의 절박함을 고려하면 동결돼야 했다”고 밝혔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은 “1.7%는 역대 두 번째로 낮은 인상으로 사실상 실질임금 삭감”이라고 비판했다. 서울 강남구 한 중소기업에서 사무보조원으로 주 20시간을 일하며 공무원 시험을 준비 중이라는 박소희씨는 “‘최저임금 1만원 돌파’에 대한 과한 의미부여는 호들갑으로 느껴진다”며 “햄버거 세트 하나도 8000원이 넘는 마당에 최저임금이 1만2000원은 돼야 살 만할 것 같다”고 푸념했다. 자영업자들은 이미 한계 상황인 경영 여건이 악화할 것이라고 우려한다. 임씨는 “오전 10시 출근해 오후 10시 퇴근하는 직원 기준으로 월급 320만원을 주고 있는데 내년부터는 못해도 340만원을 줄 생각을 하니 고민이 크다”며 “월세, 재료값 등 안 오른 게 없다”고 했다. 그는 배달 중개 수수료에 더해 엎친 데 덮친 격이라고 하소연했다. 앞서 배달의민족은 다음 달부터 ‘배민1 플러스’ 서비스에 가입한 입주업체에 주문 한 건당 9.8%로 수수료를 3%포인트 올린다고 밝혔다. 임씨는 “갈비탕 한 그릇이 1만6000원인데 할 수 없이 배민1 플러스에 올려놓은 가격은 2만원”이라며 “메뉴 가격 인상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미 만연한 ‘쪼개기 알바’가 늘어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서울 동작구에서 직원 2명과 함께 카페를 운영하는 고모씨는 “170원 오른 거라곤 하지만, 주휴수당까지 생각하면 체감은 그 이상”이라며 “주 15시간 일하면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하니까 주당 근로시간을 줄이려는 사장님들이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노·사·공은 남겨진 숙제로 일제히 ‘제도 개선’을 꼽는다. 구체적인 방법론에 대해서는 노동계와 경영계 간 의견이 갈리는 지점이 있지만, 지나치게 소모적이며 예측 가능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에는 모두가 공감을 표하고 있다. 5년간 최임위 공익위원으로 참여한 노민선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현 제도는 노사가 모두 진영 논리를 대변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며 “양쪽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전문가 중심으로 논의 구조를 바꾸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공익위원들이 심의 촉진구간 설정 시 적용하는 산식도 개선점으로 꼽힌다. 이번에 공익위원들은 심의 촉진구간 상한선을 설정하며 ‘경제성장률(2.6%)소비자물가상승률(2.6%)취업자증가율(0.8%)’을 근거로 했다. 반면 지난해에는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망치(3.4%)+생계비 개선분(2.1%)’을 적용해 5.5%를 상한선으로 제시했다. 민주노총은 성명에서 “공익위원들은 제 입맛에 맞는 제시안이 나올 때까지 양측에 수정안 제시를 요구하다 종국엔 근거 없는 산출식으로 심의촉진구간을 설정했다”고 비판했다.

국가대표 출신 축구선수 황의조(32·노팅엄)의 불법 촬영 혐의에 대한 수사 정보를 유출한 혐의를 받는 현직 경찰관이 구속 상태로 재판된 것으로 14일 전해졌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김승호 부장검사)는 조모 경감을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 조 경감은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에서 근무하던 지난 1월 한 변호사에게 황씨 사건 수사 정보를 알려준 혐의를 받는다. 황씨 측은 브로커로부터 “내일 경찰이 압수수색을 나가니 준비하라”, “경찰이 잠시 후 출발해 1시간 뒤 도착할 것”이라는 식으로 압수수색 일시와 장소에 관한 정보를 전달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조 경감은 수사 정보에 대한 대가로 금품 등을 받지는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경찰청 반부패수사대는 지난달 19일 조 경감을 구속해 같은 달 25일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다. 이 사건은 황씨가 지난해 6월 자신과 옛 연인의 성관계 모습이 담긴 사진·동영상을 소셜미디어에 유포한 네티즌을 협박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소하면서 시작됐다. 수사 결과 이 네티즌은 황씨의 형수인 이모씨로 드러났다. 이씨는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등 혐의로 기소돼 지난달 26일 2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황씨는 상대방의 동의 없이 성관계하는 영상을 불법 촬영한 혐의(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로 이달 11일 불구속기소 됐다.

서울시교육청이 대법원에 서울학생인권조례 폐지안에 대한 무효확인 소송을 11일 제기했다. 시교육청은 이날 대법원에 서울학생인권조례 폐지 조례안 무효확인 소송을 냈다. 서울시의회의 조례 폐지안 재의결에 대한 집행정지도 함께 신청했다. 시교육청은 소장에서 “시의회에서 재의결된 폐지조례안은 발의 자체가 기존 폐지조례안에 대한 법원의 집행정지 결정의 기속력에 반하는 위법한 발의”라며 “어떠한 민주적 논의나 입법예고 과정도 없이 무리하게 폐지조례안을 재의결 서울 학생들의 인권 보호 수준이 급격히 퇴행하게 될 우려가 매우 커졌다”고 했다. 이어 “서울학생인권조례가 시행된 지 10년이 넘어 지금의 현실에 맞지 않거나 개선이 필요하다면 시민사회, 교육현장, 교육청 등의 요구를 수집, 검토해 개선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며 “조례 폐지는 헌법과 교육 관련법에서 요구하는 학교 내 학생 인권 보호를 오히려 후퇴시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2012년 제정된 서울학생인권조례는 학생이 성별, 종교, 나이, 성적 지향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담고 있다. 폐지조례안은 4월26일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의원들 주도로 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후 시교육청이 5월16일 재의를 요구했지만, 시의회는 지난달 25일 원안대로 재의결돼 폐지 조례안이 확정됐다. 이달 1일에는 시의회 의장이 직권으로 폐지 조례안을 공포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학생들의 기본권이 학교생활에서 실현될 수 있도록 적절하고 효과적인 최소한의 보호 조치를 취해야 한다”며 “교육 환경과 학생들에 미칠 영향에 대해 심도 있게 고려해 교육감의 권한 범위에서 교육청 차원의 학생인권 보호를 위한 규범 등과 같은 대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충남에 이어 두 번째로 학생인권조례 폐지안 무효확인 소송 제기했다. 앞서 충남도의회는 지난 4월 학생인권조례 폐지조례안을 재의결해 통과시켰고, 대법원은 5월30일 충남교육청이 제기한 ‘충남 학생인권조례 폐지 조례안 재의결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