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계보다 노동계에 더 큰 화가 나요. 최저임금 적용 확대를 끝까지 주장했어야 하는 데 합의를 해준 거잖아요.” 하신아 웹툰작가노조위원장은 15일 내년 최저임금이 1.7% 오른 1만30원으로 확정된 데 관해 이같이 말했다. 하 위원장과 같은 웹툰작가는 특수고용직(특고)로 분류된다. 올해 최임위에서는 노동계가 특고나 플랫폼 종사자에게도 적용할 최저임금을 별도로 논의하자고 제안했다. 그러나 최종적으로 공익위원들이 이 문제를 최임위가 아닌 국회나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에서 논의하기를 권유했다. 노사는 이를 수용하면서 논의 자체가 불발됐다. 하 위원장은 “플랫폼 노동자들의 목소리가 밑바닥에서부터 올라와서 너무 좋은 판을 깔아놨다고 생각했다”며 “논의하지 않겠다는 데 노동계가 합의한 데 배신감을 느꼈다”고 아쉬움을 토로했다. 1.7%라는 역대 두 번째로 낮은 인상률에 대해서도 비판 목소리를 냈다. 그는 “이번 액수 표결 직전 민주노총 근로자위원들이 퇴장했는데 전혀 전략적인 모습이 아니었다”며 “2년 연속 실질 임금 하락을 가져온 것은 근로자위원들 탓”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최임위 전원회의에서 공익위원들은 “최저임금법 5조 3항의 대상이 되는 근로자와 관련해 구체적인 유형·특성·규모 등 실태 자료를 노동계에서 준비해주시면 올해 최저임금 심의를 종료한 후 논의가 진전될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노동계가 자료를 더 가져오면 향후에 논의될 가능성을 열어둔 셈이다. 최저임금법 5조 3항에는 ‘임금이 통상적으로 도급제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형태로 정해져 있는 경우로 최저임금액을 정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저임금액을 따로 정할 수 있다’고 돼 있다. 특고·플랫폼 종사자들은 헌법소원을 제기해 대응하기로 했다. 지난달 플랫폼노동희망찾기는 ‘최저임금위원회 논의 정상화를 위한 헌법소원 청구인단 모집’ 기자회견을 열고 “국가가 근기법상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최저임금법만 만들고 특수고용직·플랫폼 종사자 등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법을 제정하지 않는 것은 헌법 32조 위반”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헌법소원 청구를 위한 정책토론회를 계획하고 있고, 청구인단 1만명을 모집하는 것을 1차 목표로 잡았다. 국회를 통한 제도 손질도 준비하고 있다. 현행 최저임금법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게만 적용되는데 이 부분을 보완하겠다는 것이다. 구교현 공공운수노조 라이더유니온 지부장은 “의원실과 논의해 배달, 플랫폼 노동자들에게도 최저임금을 적용하도록 법을 개정하는 방향을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물이 입까지 차오른 상황에서 이젠 인중까지 올라왔다고 보면 되죠. 인상률이 역대 두 번째로 낮다고 해도 자영업자들이 체감하는 위기는 그만큼 크다는 말이에요.” 14일 서울 동작구에서 고깃집을 운영하며 직원 8명을 고용하고 있는 임모씨는 내년 최저임금 ‘1만원 돌파’의 의미를 이렇게 설명했다. 코로나19 시기였던 2021년 1.5%에 이어 ‘1.7%‘ 인상은 역대 두 번째로 낮은 수준이다. 그러나 자영업자들은 배달 중개 수수료 인상 등 악재 속에서 최저임금 인상 여파가 적지 않다고 토로한다.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는 12일 내년 최저임금을 올해(9860원)보다 170원(1.7%) 오른 시간당 1만30원으로 정했다. 월급 기준으로 환산하면 209만6270원이다. 최저임금 1만원 돌파는 1988년 제도 시행 뒤 37년 만이다. 최임위는 11일 열린 10차 전원회의에서 노사 양측 제시안 격차를 900원까지 좁혔다. 이후 노사는 공익위원에 심의 촉진 구간 설정을 요청하기로 합의했고, 공익위원은 심의 촉진 구간으로 1만~1만290원을 제시했다. 표결에서 사용자위원안(1만30원)이 14표, 근로자위원안(1만120원)이 9표를 받아 사용자위원안인 1만30원이 최종 채택됐다. 이번 주까지 늘어질 것으로 예상됐던 심의는 9일 9차 전원회의에서 노사의 최초안 제시 뒤 나흘 만에 속전속결로 마무리됐다. 노사 모두 이런 결과에 불만을 표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입장문에서 “한계 상황에 직면한 우리 중소·영세기업과 소상공인들의 절박함을 고려하면 동결돼야 했다”고 밝혔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은 “1.7%는 역대 두 번째로 낮은 인상으로 사실상 실질임금 삭감”이라고 비판했다. 서울 강남구 한 중소기업에서 사무보조원으로 주 20시간을 일하며 공무원 시험을 준비 중이라는 박소희씨는 “‘최저임금 1만원 돌파’에 대한 과한 의미부여는 호들갑으로 느껴진다”며 “햄버거 세트 하나도 8000원이 넘는 마당에 최저임금이 1만2000원은 돼야 살 만할 것 같다”고 푸념했다. 자영업자들은 이미 한계 상황인 경영 여건이 악화할 것이라고 우려한다. 임씨는 “오전 10시 출근해 오후 10시 퇴근하는 직원 기준으로 월급 320만원을 주고 있는데 내년부터는 못해도 340만원을 줄 생각을 하니 고민이 크다”며 “월세, 재료값 등 안 오른 게 없다”고 했다. 그는 배달 중개 수수료에 더해 엎친 데 덮친 격이라고 하소연했다. 앞서 배달의민족은 다음 달부터 ‘배민1 플러스’ 서비스에 가입한 입주업체에 주문 한 건당 9.8%로 수수료를 3%포인트 올린다고 밝혔다. 임씨는 “갈비탕 한 그릇이 1만6000원인데 할 수 없이 배민1 플러스에 올려놓은 가격은 2만원”이라며 “메뉴 가격 인상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미 만연한 ‘쪼개기 알바’가 늘어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서울 동작구에서 직원 2명과 함께 카페를 운영하는 고모씨는 “170원 오른 거라곤 하지만, 주휴수당까지 생각하면 체감은 그 이상”이라며 “주 15시간 일하면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하니까 주당 근로시간을 줄이려는 사장님들이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노·사·공은 남겨진 숙제로 일제히 ‘제도 개선’을 꼽는다. 구체적인 방법론에 대해서는 노동계와 경영계 간 의견이 갈리는 지점이 있지만, 지나치게 소모적이며 예측 가능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에는 모두가 공감을 표하고 있다. 5년간 최임위 공익위원으로 참여한 노민선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현 제도는 노사가 모두 진영 논리를 대변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며 “양쪽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전문가 중심으로 논의 구조를 바꾸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공익위원들이 심의 촉진구간 설정 시 적용하는 산식도 개선점으로 꼽힌다. 이번에 공익위원들은 심의 촉진구간 상한선을 설정하며 ‘경제성장률(2.6%)소비자물가상승률(2.6%)취업자증가율(0.8%)’을 근거로 했다. 반면 지난해에는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망치(3.4%)+생계비 개선분(2.1%)‘을 적용해 5.5%를 상한선으로 제시했다. 민주노총은 성명에서 “공익위원들은 제 입맛에 맞는 제시안이 나올 때까지 양측에 수정안 제시를 요구하다 종국엔 근거 없는 산출식으로 심의촉진구간을 설정했다”고 비판했다.

내년 최저임금이 시간당 1만30원으로 확정된 뒤 노·사·공이 일제히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노동계와 경영계의 의견이 갈리는 지점도 있지만, 논의가 지나치게 소모적이며 예측 가능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에는 모두가 공감을 표했다. 12일 결정된 내년 최저임금은 27명의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 위원 중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소속 근로자위원 4명이 항의 퇴장해 23명의 표결로 이뤄졌다. 최저임금이 노사 합의로 결정된 적은 2008년(적용 연도 2009년)이 마지막이다. 정부가 임명한 공익위원들이 ‘캐스팅보트’를 쥐고 결정하는 일이 반복되고 있는 셈이다. 공익위원의 권한이 막대하다는 지적과 노·사 간 갈등은 갈등대로 표출된다는 비판이 나온다. 이인재 최임위 위원장은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견해를 밝혔다. 이 위원장은 “지금의 결정 시스템으로는 합리적·생산적인 논의가 진전되기에는 조금 한계가 있지 않으냐는 생각”이라며 “여러 안이 있는데, 앞으로 고용노동부를 중심으로 개편에 대한 심층적인 논의와 후속 조치가 있었으면 하는 게 개인적인 바람”이라고 했다. 공익위원들이 제시하는 심의 촉진 구간의 산식도 개선점으로 꼽힌다. 12일 공익위원 측은 1만원(하한선)~1만290원(상한선)을 심의 촉진 구간으로 설정했다. 하한선은 올해(9860원)보다 1.4% 인상된 액수로 중위 임금의 60% 수준이 고려됐다. 상한선은 4.4% 인상액으로 2024년 국민경제 생산성 상승률 전망치(경제성장률(2.6%)＋소비자물가상승률(2.6%)－취업자증가율(0.8%))를 반영했다. 이는 최근 2개년(2021~2022년) 동안 적용된 산식이다. 지난해에는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망치(3.4%)+생계비 개선분(2.1%)‘을 적용해 5.5%를 상한선으로 제시했다. 최저임금법에는 ‘최저임금은 근로자의 생계비, 유사 근로자의 임금, 노동생산성과 소득 분배율 등을 고려해 정한다’라고만 돼 있다. 산식 적용의 일관성에 더해 노동계에서는 ‘생계비’ 기준이 반영되지 않았다고 지적한다. 민주노총은 성명에서 “공익위원들은 제 입맛에 맞는 제시안이 나올 때까지 양측에 수정안 제시를 요구하다 종국엔 자신들이 만든 근거 없는 산출식으로 심의촉진구간을 설정했다”고 비판했다. 전문가들은 소모적인 논쟁을 줄이기 위해 최임위의 상설화, 전문가 중심 논의 등을 대안으로 제시한다. 5년간 최임위 공익위원으로 참여한 노민선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현 제도는 노사가 모두 진영 논리를 대변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며 “양쪽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전문가 중심으로 논의 구조를 바꾸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어 “반년 전에 결정하는 구조도 최저임금 논의 기구를 상설화해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개선할 여지가 있다”고 덧붙였다. 예측 가능성을 높여야 한다는 데는 노사 모두 공감하고 있다.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현재 결정구조는 공익위원들이 손을 들어주는 쪽으로 흘러가 예측 불가능하다”며 “지금은 노사가 모여 논의한다곤 하지만 감정으로 부딪히고, 결국 ‘을과 을의 싸움’으로 남게 된다”고 밝혔다. ‘구분(차등) 적용’ 관련 제도 개선에는 노사가 극명한 입장 차를 보인다. 최저임금은 도입 첫해인 1988년 업종별 구분 적용이 이뤄졌고 1989년부터 현재까지는 단일하게 적용되고 있다. 한국경영자총협회와 한국경제인협회는 입장문에서 업종별 차등 적용 방식이 적용되지 않은 것에 대해 유감을 표하며 구분 적용 시행을 위한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반면 노동계는 최임금법상 구분 적용 논의 근거 조항을 삭제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류 사무총장은 “사실상 사문화된 조항인데 근거 조항이 남아 있어 계속 논란이 되고, 갈등과 부작용을 낳는다”며 “산업 전환에 따라 다양한 직종을 껴안을 수 있도록 최저임금법이 개정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 근로자위원들과 사용자위원들이 내년 최저임금 제시액을 900원까지 좁혔다.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10차 전원회의에서 노사 양측은 4차 수정안을 발표했다. 노동계는 올해(9860원) 대비 9.9% 인상된 1만840원을, 경영계는 0.8% 인상된 9940원 제시했다. 앞서 내놓은 3차 수정안에서 노동계는 160원 내리고, 경영계는 20원 올린 결과다. 노사 간 요구 격차는 최초 2740원에서 1차 1330원, 2차 1250원, 3차 1080원으로 줄었다. 4차 제시안에서는 900원까지 격차가 좁혀졌다. 최임위는 이날 심야까지 내년 최저임금 인상 수준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최초 제시안 대비 크게 줄긴했지만, 격차가 여전한 탓에 최종 심의까지는 진통이 예상된다. 지난해에는 양측 격차가 180원까지 좁혀졌을 때 공익위원들이 ‘심의 촉진구간’을 제시해 중재안으로 표결했다. 이번에 결정되는 인상률이 1.4% 이상이면 내년 최저임금은 1만원을 넘어선다. 최근 5년간 전년 대비 최저임금 인상률은 △2020년 8590원(2.87%) △2021년 8720원(1.5%) △2022년 9160원(5.05%) △2023년 9620원(5.0%) △2024년 9860원(2.5%)을 기록했다.

내년 최저임금 수준에 대해 노사 양측이 3차 수정안을 제시했다. 격차가 1080원까지 좁혀진 가운데 늦은 밤까지 추가 논의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 제10차 전원회의에서 근로자위원들은 내년 최저임금 3차 수정안으로 올해(9860)원보다 1140원(11.6%) 많은 1만1000원을 제시했다. 사용자위원들은 올해보다 60원(0.6%) 오른 9920원을 3차 수정안으로 내놓았다. 이날 오후 앞서 제시된 2차 수정안에서는 근로자위원 측이 1290원 오른 1만1150원을, 사용자위원 측은 40원 오른 9900원을 제시했다. 그 뒤 한 차례 더 간극을 좁혔다. 노사 간 요구 격차는 최초 2740원에서 1차 1330원, 2차 1250원, 3차 1080원으로 줄었다. 이날 회의는 밤늦게까지 이어질 전망이다. 상황에 따라 자정을 넘어 12일 0시가 되면 회의 차수를 변경해 11차 회의로 접어들 가능성도 있다. 이번에 결정되는 인상률이 1.4% 이상이면 내년 최저임금은 1만원을 넘어선다. 최저임금 제도 시행 이후 역대 최저 인상률은 2021년 1.5%다. 이 때문에 ‘1만원’이 그리 높은 벽은 아니라는 분석이 나온다. 최근 5년간 전년 대비 최저임금 인상률은 △2020년 8590원(2.87%) △2021년 8720원(1.5%) △2022년 9160원(5.05%) △2023년 9620원(5.0%) △2024년 9860원(2.5%)이다. 노사 간 격차가 더 좁혀지지 않으면 공익위원들이 ‘심의 촉진구간’을 제시해 중재안으로 표결하게 된다. 다만 공익위원인 권순원 숙명여대 교수는 이날 “노사가 합의로 촉진구간을 요청하지 않는 한 공익위원은 노사위원에게 수정안 제출을 끝까지 요구할 것”이라고 했다.

내년 최저임금 제시액의 노사 격차가 1250원까지 좁혀졌다. 노사는 이날부터 본격적인 ‘금액 차이 줄이기’에 돌입했다.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는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10차 전원회의에서 2차 제시안으로 노동계가 1만1150원(13.1% 인상), 경영계가 9900원(0.4% 인상)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최초 요구안보다 노동계는 1450원, 경영계는 40원을 올린 액수다. 이로써 노사 간 요구 격차는 최초 2740원에서 1차 1330원, 2차 1250원으로 줄었다. 노사는 이날도 팽팽한 신경전을 이어갔다. 사용자위원인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는 “최임위가 5500명의 근로자를 상대로 실시한 2025년 최저임금액 적정 인상률 묻는 설문에 12% 이상은 7.4%, 3% 미만이라는 응답이 38.4%에 달했다”며 “근로자들조차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을 우려하고 있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이어 “최저임금은 이미 매우 높은 수준으로 이제는 해일에 빗댈 만큼 시장에 미치는 충격이 크다”며 “동결에 가까운 수준으로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근로자위원인 이미선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직전 회의에서 경영계가 동결을 최초 제시한 데 관해 “물가가 하늘 높이 치솟고, 배보다 배꼽이 더 큰 대출이자가 서민들의 삶을 옥죄고, 에너지 비용이 오르고, 교육비가 오르고, 주거비가 오르고, 그야말로 월급 빼고 모든 것이 다 오르는 시대에 최저임금만은 올리지 말자고 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최저임금을 대폭 올리지 못할 이유, 하루 벌어 하루 먹고살기도 빠듯한 저임금 노동자들에게 영원한 고통을 강요할 이유, 2년 연속 실질임금이 하락한 노동자들에게 3년째 임금을 깎는다고 강요해야 할 이유가 무엇인지 묻고 싶다”고 덧붙였다. 공익위원 측은 이날 회의에서 최대한 노사 간 견해차를 좁히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공익위원인 권순원 숙명여대 교수는 “수정안에 대한 토론이 오늘 회의부터 본격적으로 진행된다”며 “노사가 합의로 촉진 구간을 요청하지 않는 한 공익위원은 노사위원에게 수정안 제출을 끝까지 요구할 것”이라고 했다. 최임위는 노사 양측이 최저임금 수준에 대한 최초 요구안을 제시한 뒤부터 각자 수차례 요구안을 내놓으며 간극을 좁혀간다. 더는 격차를 줄이지 못하면 공익위원들이 내놓은 중재안을 투표에 부쳐 결정한다. 이날 회의는 밤늦게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상황에 따라 자정을 넘어 12일 0시가 되면 회의 차수를 변경해 11차 회의로 접어들 가능성도 있다.

저출생으로 학령인구가 줄어드는 가운데 서울시 학생 수가 1년간 1만7000여명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교육청이 10일 발표한 ‘2024학년도 3월11일 기준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특수학교·각종학교의 학급편성결과’에 따르면 서울 전체 학생 수는 83만7834명으로 지난해 대비 2.0%(1만7458명) 감소했다. 이 중 초·중·고 학생 수는 76만8948명으로 지난해 대비 2.0%(1만5923명) 줄었다. 특히 초등학생 감소폭이 컸다. 초등학생은 36만4910명으로 전년 대비 4.1%(1만5529명) 줄었다. 중학생은 19만6453명으로 1.1%(2195명) 감소했다. 학령인구 감소 속에 고등학생은 0.9%(1801명) 증가해 20만7585명을 기록했다. ‘황금돼지해’였던 2007년(현 고2) 신생아 수가 약 49만3000여명으로 2006년보다 10%가량 많았던 영향이 유지되고, 전입도 늘어난 것으로 분석됐다. 서울 내 유·초·중·고·특수·각종학교 수는 2128개교로 전년 대비 0.1%(7개교) 줄었다. 올해 성동구 성수공고와 도봉구 도봉고가 폐교했고, 강남구 개현초등학교가 재개교해 초·중·고 학교 수는 총 1개교 감소한 1317개교를 기록했다. 전체 유·초·중·고·특수·각종학교의 학급 수는 3만9073학급으로 전년 대비 2.0%(811학급) 감소했다. 학생수 감소폭이 큰 초등학교가 1만7432학급으로 전년 대비 2.5%(453학급) 줄어 가장 크게 감소했다. 중학교는 1.5%(125학급) 감소한 8233학급, 고등학교는 2.2%(199학급) 줄어든 8763학급을 기록했다. 초·중·고 학급당 학생 수는 23.4명으로 지난해보다 0.1명 늘었다. 초등학교는 22.1명으로 전년 대비 0.3명 감소했고, 중학교는 24.9명으로 0.1명 증가, 고등학교는 24.5명으로 0.7명 증가했다. 서울시교육청은 “학령인구 감소로 학급 편성에 어려움이 있다”며 “학생 수 변동 추이, 지역별·학교별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적정학급 수 운용, 학급당 학생 수 감축 등 교육 여건 개선 노력을 지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올해 서울시 학생 수가 지난해 대비 1만7000여명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교육청이 10일 발표한 ‘2024학년도 3월11일 기준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특수학교, 각종학교의 학급편성결과’에 따르면 서울 전체 학생 수는 지난해 대비 2.0%(1만7458명) 감소했다. 이중 초·중·고·학생 수는 76만8948명으로 지난해 대비 2.0%(1만5923명) 줄었다. 초등학교와 중학교 학생 수 감소 폭이 크게 나타났다. 초등학생 36만4910명으로 전년 대비 4.1%(1만5529명), 중학생은 19만6453명으로 1.1%(2195명) 감소했다. 반면 고등학생은 2007년 ‘황금돼지해’에 태어난 올해 고2 학생들 영향으로 0.9%(1801명) 증가해 20만7585명을 기록했다. 2007년 당시 신생아 수는 약 49만명으로 2006년보다 4만명, 2005년보다는 6만명이나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 내 유·초·중·고·특수·각종학교 수는 2128개교로 전년 대비 0.1%(7개교) 줄었다. 이 중 초·중·고 학교 수는 성수공고와 도봉고가 폐교했고, 개현초등학교가 재개교해 총 1개교 감소한 1317개교를 기록했다. 전체 유·초·중·고·특수·각종학교의 학급 수는 3만9073학급으로 전년 대비 2.0%(811학급) 감소했다. 초등학교가 1만7432학급으로 전년 대비 2.5%(453학급) 줄어 가장 크게 감소했다. 중학교는 1.5%(125학급) 감소한 8233학급, 고등학교는 2.2%(199학급) 줄어든 8763학급을 기록했다. 학생 수가 줄면서 평균 학급당 학생 수도 감소하는 추세이나 올해는 학급 수와 교원 수 감소로 학습 당 학생 수가 증가했다. 출생아 수가 많았던 2007년 황금돼지띠인 고2 학생 수 영향도 학급당 학생 수 감소에 제동을 걸었다. 초등학교의 학급당 학생 수는 22.1명으로 지난해 대비 2.0%(0.3명) 줄고, 중학교는 24.9명, 고등학교는 24.5명을 기록해 각각 0.4%(0.1명), 2.9%(0.7명)씩 늘었다. 서울시교육청은 “학령인구 감소세에 따라 교육부의 교원 정원 규모 축소로 적정학급 편성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학생 수 변동 추이, 지역별·학교별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적정학급 수 운용, 학급당 학생 수 감축 등 교육 여건 개선 노력을 지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노동계가 내년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에서 27.8% 인상을 최초 요구안으로 제시한 뒤 인상 폭의 절반인 13.6%로 수정안을 냈다. 최초 제시안에서 동결을 요구한 경영계는 0.1% 인상하는 수정안을 제시해 양측의 차이는 1330원이 됐다. 근로자위원들과 사용자위원들은 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제9차 전원회의에서 최초 요구안과 1차 수정안을 제시했다. 노동계는 1만2600원(27.8%)을 제출한 뒤 1차 수정안으로 1만1200원(13.6%)을 냈다. 경영계는 최초 제시안으로 올해와 같은 동결(9860원)을 제안한 직후 9870원(0.1%)을 수정안으로 제출했다. 심의 일정이 촉박한 만큼 노사가 최초 요구안을 낸 당일 1차 수정안을 낸 것으로 보인다. 양측 제시액 차이는 2740원에서 1차 수정안을 내면서 1330원으로 좁혀졌다. 이날 금액 공개 전 모두발언에서 노사 양측은 팽팽한 신경전을 벌였다. 근로자위원인 류기섭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사무총장은 “최근 몇 년간 최저임금 인상이 물가 인상률을 따라가지 못해 실질임금이 낮아지고 있다”며 “정부가 8월부터 도시가스 요금을 인상한다고 최근 발표했는데 이와 같은 상황까지 반영돼 최저임금이 인상돼야 한다”고 했다. 이미선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부위원장도 “정말 월급 빼고 모든 것이 다 오른 시대”라며 “현행 최저임금은 비혼 단신 가구의 실태 생계비인 246만원에도 미치지 못한다”고 강조했다. 사용자위원인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는 “최저임금 수준을 과도하게 높여 소상공인들이 경영할 수 없을 정도로 좌절과 고통을 줘선 안 된다”고 말했다. 이명로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도 “은퇴한 고령자, 미숙련, 청년, 경력 단절 여성의 경우 취업을 못 하면 저임금이 아니라 무임금 상태에 있게 된다”며 “최저임금 수준이 높으면 이들의 취업 기회가 줄어들 수밖에 없다”고 동결 필요성을 밝혔다. 통상 최임위는 노사 양측이 최저임금 수준에 대한 최초 요구안을 제시한 뒤부터 각자 수차례 요구안을 내놓으며 간극을 좁혀간다. 더는 격차를 줄이지 못하면 공익위원들이 내놓은 중재안을 투표에 부쳐 결정한다. 최저임금제도를 도입한 1988년부터 37차례의 최저임금 결정에서 만장일치로 결정된 적은 7번뿐이다.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는 최저임금 수준을 모두 표결로 결정했다. 인상률이 1.4% 이상이면 내년 최저임금은 1만원을 넘어선다. 최저임금 제도 시행 이후 역대 최저 인상률은 2021년 1.5%다. 최근 5년간 전년 대비 최저임금 인상률은 △2020년 8590원(2.87%) △2021년 8720원(1.5%) △2022년 9160원(5.05%) △2023년 9620원(5.0%) △2024년 9860원(2.5%)이다. 최저임금 고시 시한은 매년 8월5일이다. 고용노동부 장관이 이날까지 관보에 고시해야 하는데 이의제기 절차 등 행정 절차를 고려하면 늦어도 7월 중순까지는 최저임금을 결정해야 한다. 최임위는 11일 10차 회의를 연다.

서울시교육청이 ‘교원의 정치적 관련 법령 개정‘ 등 22대 국회에 제안할 과제를 선정해 8일 발표했다.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교육공무원법, 국가공무원법, 사립학교법 등 관련 법을 근거로 교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고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 국가 중 이처럼 교사의 학교 밖 정치 활동을 제한하는 나라는 한국이 유일하다. 교육청은 관련 법을 개정해 근무시간 및 근무지 외 장소에서 교원의 정치 활동을 인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관련해 최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문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교사·공무원 정치적 기본권 보장 4법(국가공무원법·공직선거법·정당법·정치자금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공직선거법 개정안엔 교사와 공무원이 선거에 입후보할 경우 선거일 90일 전까지 사퇴하도록 한 규정이 삭제됐다. 휴직만 해도 출마가 가능하도록 한 것이다. 이를 포함해 교육청은 △지방교육재정의 안정적 확보 방안 △유보통합 관련 영유아보육 재정확보 방안 △20명 맞춤 교실을 위한 적정 교원정원 배정 △학생 인권 보장 법제화 등 10대 과제를 선정했다. 10대 과제에 더해 12개 과제를 추가해 총 22개로 구성된 안을 다음 달 중 제22대 국회와의 교육정책협의회에서 공식 제안할 계획이다. 유보통합(유치원·어린이집 통합)과 관련해서는 교육부 계획에서 재정 이관계획이 부재하다고 지적했다. 교육청은 국고 영유아보육 예산은 보건복지부에서 교육부로 이관 및 유지하고, 지방 예산은 시도교육청-시도·시군구 간 협의로 예산 확보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또 시·구비 재정확보를 위한 ‘영유아보육경비전입금’ 설치도 건의하고 있다. 국비 대응투자 외에 지자체에서 자체 투자 보육사업 예산도 이관(부담)할 수 있도록 규정해 자체예산 이관 법률의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는 의미다. 교육청은 “국회와 정부가 이를 실현하기 위해 전국 시·도교육청 등 교육공동체와의 충분한 의견수렴을 바탕으로 교육과제를 해결하려는 추진 동력을 전방위적으로 모아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22대 과제는 첨예한 이해관계가 얽혀 있지만 우리 교육의 미래를 위해 국회와 정부, 교육청이 함께 노력하면 충분히 이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하며 “교육감 취임 10년을 맞아 공동체형 학교 완성을 위해 남은 임기 동안 더욱 정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