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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리셀 리튬 배터리 공장에 위험물질 남아 있어…정부 “반출 예정”
31명의 사상자를 낸 경기 화성시 아리셀 리튬 배터리 공장에 아직 위험물질이 남아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화성 아리셀 공장 화재사고 지역사고수습본부(지수본)는 4일 화성시청에서 브리핑을 열고 향후 위험물 이전 계획을 밝혔다. 중부고용노동청장인 민길수 본부장은 “2~3일 고용노동부, 환경부, 화성시청, 화성소방서가 함께 사업장 11개 동 전체에 대해 위험물질을 조사해 사업장 내에 리튬 원재료 등 위험물질이 일부 남아 있는 것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앞서 지수본은 지난달 27일 폐전해액 1200ℓ를 반출한 데 이어 이달 1일 리튬 원재료 1685㎏을 현장 밖으로 반출했다. 지수본은 위험물의 내용은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으나 11개 동 중 수 개의 동에서 염화티오닐, 톨루엔, 배터리 반제품과 폐배터리 등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폐배터리 일부도 건물 밖에 보관됐었다. 민 본부장은 “전문처리업체를 지정해 (위험물질을) 신속히 반출할 계획이며, 반출 과정에서 작업계획서를 면밀히 검토해 작업자들이 안전하게 작업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잔여 위험물질 규모에 대해서는 “작업계획서를 세우고 나면 구체적인 수치가 확인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난달 24일 발생한 아리셀 화재와 관련해 경찰과 노동당국은 조만간 피의자를 소환할 예정이다. 민 본부장은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자료를 확인·분석하면서 관련 참고인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단일 사건으로 역대 최대 규모의 전담 수사인력을 투입하고 있는 만큼 신속하면서도 면밀하게 수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당국은 수사 전담 인력 27명과 특별감독 인력 12명 등 39명으로 전담 수사조직을 꾸려 아리셀을 수사 중이다. 향후 필요 전담 수사인력을 늘릴 계획이다. 고용부는 전날부터 아리셀과 인력파견업체 메이셀에 대한 특별감독에 착수했다. 이번 특별감독에서는 △화재 및 폭발 예방실태 △안전보건교육 △비상상황 대응체계 △안전보건관리체제 등을 중심으로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보건수칙 전반에 대한 준수 여부를 2주간 점검한다. 지수본은 아리셀 등 사측과 유가족 간 보상 합의와 관련해서도 양측이 만나 대화하고 협의할 수 있게 지속해서 중재할 계획이다. 관련해 시민사회단체 모임인 ‘아리셀 중대재해 참사 대책위원회’는 5일쯤 유족과 사측 간 첫 협의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2024.07.04 20:01:09
경영계 전원 불참에 최저임금위 ‘빈손’으로 종결
내년 최저임금 액수에 대한 노사의 최초 요구안 제시 일정이 늦어지고 있다. 이달 중순에는 내년 최저임금이 결정돼야 하는데 빨라도 9일에야 최초 요구안이 공개될 것으로 보인다. 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사용자위원 9명이 모두 빠진 ‘반쪽’ 최임위 제8차 전원회의가 열렸다. 2일 열린 7차 전원회의 당시구분(차등) 적용 표결 과정에서 일부 근로자위원들이 투표 방해 행위를 벌여 사용자위원들이 불참을 선언했다. 최저임금법상 회의 성립을 위한 정족수 규정은 따로 없다. 다만 의결을 위해서는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 각 3분의 1 이상이 출석해야 해서 이날 회의는 의결 없이 빈손으로 끝났다. 이날 회의 모두발언에서 근로자위원들은 표결 저지 과정에서 빚어진 일에 대해 “과한 측면이 있다”고 일부 인정했다. 류기섭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사무총장은 “운영위원의 한 사람으로서 유감을 표한다”고 했고, 이미선 민노총 부위원장도 “발생한 일에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공익위원들도 노동계의 물리적인 행위를 규탄했다. 권순원 숙명여대 교수 “2일 회의에서 있었던 일은 엄연한 폭력”이라며 “유사 사건 재발하면 정상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근로자위원의 행위로 공익위원들의 투표에도 영향을 미쳤다는 얘기가 있는데, 영향을 받은 적 없고, 앞으로도 없을 것”이라고 부연했다. 9일 열리는 9차 회의에서는 노사의 최초 제시안이 공개되고, 본격적인 수준 논의가 시작될 전망이다. 고용노동부 장관으로부터 심의 요청을 받은 지 102일 만에 처음 금액이 공개되는 셈이다. 노동계는 지난해 최초 요구안인 1만2210원보다 높은 1만2600원 안팎을, 경영계는 동결(9860원)을 제시할 것으로 예상된다. 경영계는 2020년 -2.1%를 요구했고,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는 동결을 제시했다. 최저임금 심의의 법정 기한인 6월27일은 이미 넘겼고, 행정절차 등을 위한 사실상의 마지노선인 7월 중순까지도 얼마 남지 않은 상황이다. 이 때문에 올해도 공익위원들이 제시한 범위 내에서 표결로 결정될 가능성이 높다. 최저임금이 노사 합의로 결정된 적은 2008년(적용 연도 2009년)이 마지막이며, 그 뒤로 줄곧 표결로 마무리됐다.
2024.07.04 17:40:30
최저임금위, 경영계 4일 회의 불참 통보에 파행 예정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 사용자위원들이 4일 예정된 8차 전원회의에 불참하기로 하면서 파행이 불가피해졌다. 3일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에 따르면 사용자위원 9명 전원은 8차 회의에 참여하지 않기로 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노동자위원 9명, 사용자위원 9명, 공익위원 9명인 총 27명으로 구성돼 있다. 전날 열린 7차 회의에서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 적용’ 안건 표결이 이뤄졌는데 일부 민주노총 추천 노동자위원들이 의사봉을 뺏고 투표용지를 찢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경총 측은 “민주노총 추천 근로자위원들이 불법적이고 비민주적인 행태를 보였다”며 “항의 차원에서 차기 회의에 참여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최임위는 경영계 불참에도 회의를 예정대로 개최할 예정이다. 최저임금법상 회의 성립을 위한 정족수 규정은 따로 없다. 다만 의결을 위해서는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 각 3분의 1 이상이 출석해야 한다. 경영계가 남은 모든 회의를 불참할 가능성은 크지 않아 보인다. 최저임금법상 2회 이상 출석요구를 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으면 의결권을 포기한 것으로 보고 의결이 가능해진다. 9일 예정된 9차 전원회의부터는 사용자의원들이 복귀해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 논의를 이어갈 것으로 관측된다. 한 사용자위원은 “추후 최임위 참석 여부는 논의를 해봐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4.07.03 18:40:11
SKY 2024년 신입생 3명 중 1명 서울 출신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의 올해 신입생 3명 중 1명은 서울 출신인 것으로 나타났다. 4년제 대학 평균의 두 배에 달하는 수준이다. 30일 대학 정보 공시 사이트인 대학알리미를 보면 올해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입학생 1만3141명 중 서울 지역 고교 출신은 4202명으로 32.0%를 차지했다. 대학알리미에 공시된 전체 4년제 대학 입학생 중 서울 출신이 16.4%였다는 점을 고려하면 전체 평균의 두 배 수준이다. 다만 지난해(37.02%)보단 소폭 줄어든 비중이다. 학교별로 보면 서울대 입학생 3746명 가운데 서울 출신이 1361명이었다. 36.3%로 세 개 대학 중 서울 출신 비율이 가장 높았다. 연세대는 입학생 4358명 중 1375명(31.6%)이, 고려대는 5037명 중 1466명(29.1%)이 서울 출신으로 나타났다. 반면 세 개 대학의 ‘광역시·특별자치시’ 출신과 ‘중소도시’, ‘읍면’ 지역 출신은 전체 대학 평균을 밑돌았다. 특히 ‘중소도시’ 출신 입학생 비율은 30.2%로 대학 평균(41.3%)보다 11.1%포인트 낮았다. 이들 대학의 ‘광역시·특별자치시’ 출신 입학생 비중 역시 15.9%로 전체 평균(23.8%)과 비교해 7.9%포인트 낮았다. ‘읍면’ 출신 입학생은 12.3%로 평균(13.3%)을 소폭 밑돌았다. 지역 쏠림에 더해 특목고·자사고 쏠림 현상도 나타났다.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입학생 중 일반고 출신은 7275명으로 55.4%였다. 4년제 대학 평균은 71.5%다. 세 개 대학 입학생이 일반고 다음으로 많이 나온 고교 유형은 자율형사립고(14.0%), 외국고(9.3%), 외국어고·국제고(8.2%), 영재학교(3.9%) 순으로 나타났다. 특목고·자사고 학생 수가 한 학년당 전체 학생의 10%가 채 되지 않는다는 점을 고려하면 일반고와의 격차가 크다. 송경원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정책실장은 “대학 서열과 경제적 서열이 일치하는 현상이 나타난 것”이라며 “출발선이 다른 하위계층에 기회균형선발, 지역균형선발 확대 등으로 기회를 주는 것이 더욱 필요하다”고 밝혔다.
2024.06.30 19:20:00
[단독] 복지부, 17개 의대 ‘전공의 연구비’ 15억 환수 검토
보건복지부가 전국 의과 대학 40곳 중 17곳이 참여하는 ‘전공의 연구지원 사업’ 예산 환수를 위한 법률 검토에 나섰다. 의·정 갈등 사태로 해당 사업의 지원을 받은 전공의 신분에 변동이 생길 수 있어서다. 30일 세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복지부는 올해 전공의 연구지원 사업에 예산 15억원을 편성했고, 참여 대학 17곳에 올해 3월 예산을 교부했다. 올해 이 사업의 지원을 받은 전공의는 총 75명이다. 이 중 50명은 지난해에 이어 2년 차 지원을 받았고, 나머지 25명은 올해 신규 지원 인원이다. 지원액은 연간 2000만원의 국고보조금과 1000만원의 기관부담금을 합해 3000만원이며, 기간은 최대 2년간이다. 2월부터 본격화한 전공의 이탈 사태가 이 사업에 변수로 작용했다. 전공의들이 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에 반발해 대거 사직서를 제출했고, 사직서가 수리되면 더는 전공의 신분이 아니게 된다. 복지부의 26일 집계에 따르면 전국 211개 수련병원 1만3756명 전공의 중 사직서가 수리된 전공의는 40명이다. 전공의의 출근율은 7.7%(1065명)에 불과하다. 대부분이 사직서를 냈는데 수리가 안 된 상태라는 의미다. 복지부는 지원 사업에 참여한 전공의 중 사직서가 수리된 전공의는 아직 없는 것으로 파악했다. 다만 사직서를 실제 냈는지는 복지부도 알 수 없다는 입장이다. 전공의의 출근율(7.7%)을 고려하면 병원을 이탈한 전공의가 석박사 학위 과정을 밟고 있을 것으로 추정만 하는 상황이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 관계자는 “법무법인 3곳에 법률 자문 받았고, 환수에 대한 의견이 로펌마다 달라 논의 중”이라며 “9월 2학기 개강 전에는 환수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복지부는 사업운영기관인 대학을 2019년부터 선발해 이 사업을 진행했다. 전공의 선발은 사업운영기관인 대학 몫이다. 지원 자격 요건은 ‘현재 전공의 수련 중이며, 대학원 재학 중이거나 입학 예정인 자’이다. 임상 외 전공과목으로 석박사 학위 과정에 진학 중인 전공의를 지원 대상으로 한다. 동시에 전공의 수련 기간이 지원 시작 기준 최소 1년 이상 남아있어야 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지금까지는 육아휴직 등 이유로 학업을 중단한 경우 지원받은 예산을 환수했었고, 그 외에 환수한 경우는 없었다”며 “전공의 신분에 변동이 있을 경우 어떤 예외 규정이 적용되는 것인지를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단순히 ‘환수가 가능한지’가 아니라 ‘환수를 안 했을 때 문제가 없는지’ 등을 다각적으로 따져봐야 하는 사안”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의료계 협의체인 ‘올바른 의료를 위한 특별위원회’는 지난 29일 회의를 열고, 오는 26일 의대 교수 등 전 직역의 의사가 참여하는 ‘올바른 의료 정립을 위한 대토론회’를 전국적으로 열 예정이다. 공식적인 휴진 결의는 없었지만, 토론회 참가하는 의대 교수, 개원가 일부에서 휴진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92개 환자단체들은 4일 서울 보신각 앞에서 ‘의사 집단휴진 철회 및 재발방지법 제정 환자촉구대회’를 열 계획이다.
2024.06.30 17:18:25
‘제자에 부적절 편지’ 교총 신임회장, 일주일 만에 사퇴
과거 제자에게 부적절한 편지를 보내 ‘품위유지위반’ 징계를 받은 박정현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 신임 회장이 역대 최연소(44세) 당선 1주일 만에 자진 사퇴했다. 박 회장은 27일 교총을 통해 낸 입장문에서 “교총과 전국의 선생님들께 심려를 끼치고 명예에 누를 끼친 데 대해 깊이 사죄드린다”고 밝혔다. 박 회장은 2013년 인천의 한 고등학교에서 3학년 담임을 맡던 도중 징계위원회에 회부돼 경징계인 ‘견책’ 조치를 받고, 인근 중학교로 전근을 갔다. 그는 선거 과정에서 “학생을 편애했다는 민원이 들어와 ‘품위유지 위반’으로 징계 받은 것”이라고 해명했으나 박 회장이 보낸 편지에 ‘당장에라도 안아주고 싶다’, ‘보고 싶은 마음을 억누를 수 없다’ 등이 적힌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었다. 교총은 박 회장의 사퇴에 따라 차기 회장단이 선출될 때까지 문태혁 수석부회장 직무대행 체제로 운영된다. 교총은 “회장 후보 검증이 부족하다는 비판을 받아들여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2024.06.28 06:00:00
산재보험 가입 안 한 메이셀, 3년치 보험료에 보험급여액 50% 부과
대형 화재 참사가 난 경기도 화성의 일차전지업체 아리셀에 외국인 일용직 근로자 등을 소개했던 메이셀은 고용보험과 산업재해보상보험(산재보험) 모두 가입하지 않았다. 메이셀은 3년 치의 미납보험료에 더해 이번 재해에 따른 보험급여액의 50%를 부과받을 예정이다. 현행법상 일반근로자의 산재보험료는 사업주가 100% 부담하고, 배달업 종사자 등 특수고용직(특고) 근로자의 경우는 사업주와 근로자가 절반씩 내게 돼 있다. 27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의무가입인 산재보험에 미가입했을 때 적발될 경우 과태료 100만원에 더해 최대 3년간의 미납보험료가 소급부과된다. 메이셀처럼 미가입 상태에서 산재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지급 결정된 보험급여액의 50%를 징벌적 의미에서 더 내게 돼 있다. 다만 이 금액은 미가입 기간 중 냈어야 할 보험료의 5배를 넘지 않는다. 사업장의 산재보험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근로자는 산재가 발생하면 보상을 받을 수 있다. 미등록(불법) 체류자 여부도 관계가 없다. 근로복지공단은 재해를 당한 근로자의 근로 이력과 재해 경위 등을 직권으로 조사해 피보험 자격이 있는지를 따져본다. 다만 외국인의 경우 이런 사실을 모르는 경우가 많고, 언어장벽까지 더해져 실제 보상을 받기 어려운 상황이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2021년5월 발간한 ‘이주노동자의 사회보험과 4대 전용보험 정책 과제’ 보고서를 보면 ‘회사의 승인 없이 산재 인정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라는 질문에 ‘알고 있다’고 답한 응답자는 28.8%에 그쳤다. 비전문취업(E9) 노동자들은 그나마 43.9% 가 인지하고 있지만, 방문취업 동포(H2)나 재외동포(F4) 비자 노동자는 이 비율이 14.6%였다. 보고서는 “이주노동자들이 주로 영세 작업장에서 종사하고, 안전에 관한 소통이 내국인 노동자보다 미숙해 이들의 산업재해 규모는 더 클 것으로 추정된다”며 “산재를 당한 미등록 노동자에 대한 출국 유예, 산재가 발생한 사업장에 대한 이주노동자 배정 제한 등 적극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고용부는 근로복지공단을 중심으로 구성된 ‘산재보상대책반’을 통해 산재보상 신청이 들어오면 즉시 상담과 안내를 제공할 계획이다. 손임성(화성시 부시장) 도·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차장은 이날 “지금까지 유가족들의 주요 요구사항은 외국인 유가족 출입국 비자와 산재 보험처리 등으로 후속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했다.
2024.06.27 10:59:00
“비정규직 빼고 복지 포인트 지급”…차별 계속한 기업 무더기 적발
A사를 포함해 ‘비정규직 차별 시정명령’을 받고도 차별을 계속한 사업장들이 25일 무더기로 적발됐다. 고용부는 2~6월 ‘비정규직 차별 기획감독’ 결과 45개 사업장에서 216건의 노동관계법 위반사항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노동위·법원의 확정된 차별 시정명령 사업장(28개소)과 차별 없는 일터지원단 컨설팅 권고사항 미이행 사업장(19개소)들이 대상이 됐다. 비정규직에만 명절상여금·복지 포인트를 주지 않는 등 ‘불합리한 차별’이 17개소에서 20건 드러났다. 미지급 금액은 4억3800만원에 달했다. 이 중 13개소는 노동위원회·법원에서 차별 시정명령이 확정됐는데, 차별 시정 신청 당사자 및 같은 조건의 비정규직에 대해서만 차별을 시정했다. 노동관계법 위반도 다수 드러났다. A사와 같은 21개소에서는 최저임금 미달, 퇴직금·수당 등 ‘금품 미지급’ 43건이 적발됐다. 1242명에게 7억9100만원의 금품이 지급되지 않았다. 임신 노동자 추가노동 등 ‘육아지원 위반’은 14개소에서 15건 적발됐다. 구체적으로 △임신근로자 시간 외 근로 6건 △배우자 출산휴가 과소 부여 3건 △여성근로자 야간근로 미동의 5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시 근로조건 미명시 1건이다. 고용부는 이번에 시정지시를 내리고, 미이행한 사업장은 사법처리할 예정이다. 내달부터는 ‘(온라인)익명신고센터(7월)’에서 제보도 받을 방침이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같은 일을 하고도 불합리한 차별을 받는 일은 없어야 한다”며 “노동 약자들이 존중받고 일한 만큼 공정하게 보상받을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밝혔다.
2024.06.25 16:11:34
육아휴직급여 인상분 ‘1조+α’… “노노갈등 심화 우려”
육아휴직 급여 상한액 인상을 포함한 저출생 대책 발표 후 재원 마련과 휴직으로 인한 업무 공백 등에 따른 노노(勞勞) 갈등 심화 우려가 일고 있다. 이에 대해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재정 당국과 재원 규모 등을 논의 중”이라는 원론적 답변을 내놨다. 이 장관은 2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육아휴직 급여 상한액 인상과 관련해 ”재정 당국과 어느 정도 범위 내에서 가능한지 조율하면서 정책을 내놓은 것”이라며 “구체적인 (재원) 규모에 대해서는 아직 논의가 진행 중”이라고 했다. 이 자리에 배석한 고용부 관계자는 “고용보험 요율 인상은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19일 윤석열 대통령이 발표한 저출생 대책에 따르면 육아휴직 급여 상한액은 현행 월 150만원에서 250만원으로 올라 연지급액 상한이 1800만원에서 2310만원으로 오른다. 고용부 측은 상한액 확대에 따른 추가 재원으로 연간 약 1조원이 더 필요할 것으로 내다봤다. 여기에 더해 육아휴직 급여의 25%를 복귀 6개월 후에 지급하는 사후지급금 제도도 폐지한다고 밝혀 전체 급여액 지출은 더 늘어날 전망이다. 육아휴직 급여 예산은 크게 고용보험기금 예산과 일반회계전입금으로 나뉜다. 올해 총예산 2조3869억원 중 고용보험기금 예산이 1조9869억원, 나머지 4000억원이 모성보호지원 명목의 일반회계전입금이다. 문제는 고용보험기금의 실적립금이 이미 적자 상태라는 점이다. 기금 적립금은 지난해 말 기준 7조8000억원인데 코로나19 당시 발생한 적자를 메우기 위해 공공자금관리기금에서 빌려온 예수금(10조3000억원)을 빼면 실적립금은 약 2조5000억원 적자다. 고용보험 요율을 인상하거나 일반회계전입금을 늘리는 안이 거론되는 이유다. 중앙정부 예산인 일반회계전입금이 늘어날 경우 자영업자나 프리랜서는 받지 못하는 육아휴직 급여를 위해 이 예산을 대폭 투입하는 게 맞냐는 논란이 일 수 있다. 지난해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발간한 ‘저출산 분야 현안 분석 및 정책 발굴을 위한 심층 연구’에서 19~49세 남녀 2000명 중 저출생 문제에 정부 예산 투입과 관련해 ’세금을 증액해 마련’해야 한다는 응답(중복 응답)은 13.4%에 그쳤다. 육아휴직 복귀 6개월 후에 지급하는 사후지급금 제도 폐지와 관련한 기업 반발도 예상된다. 고용부에 따르면 육아휴직 뒤 6개월 동안 근무하지 않아 사후지급금을 받지 못한 사람은 2018∼2022년 총 10만3618명이다. 재계 관계자는 “사후지급금 제도가 있어도 육아휴직 이후 그만두는 사람이 많은데 제도가 폐지되면 더 늘어나지 않겠냐”고 전망했다. 이어 “중소기업은 대체 인력 구하는 게 더 힘들어질 것”이라며 “노노 갈등이 더 심화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이 장관은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개정안)을 발의하고 입법을 추진하는 데 대해 “불법행위에 면죄부를 주는 법안으로 세상에 이런 법이 어디 있나”며 비판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27일 노란봉투법 입법을 위한 청문회를 개최한다.
2024.06.25 06:00:00
고용노동부, 화성 화재 중앙사고수습본부 구성…중대재해 따져본다
고용노동부가 경기 화성시에 있는 일차전지 제조업체 아리셀 공장의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따져본다. 24일 아리셀 공장에서 발생한 화재로 현재까지 23명이 실종됐고, 이중 외국 국적이 20명, 한국 2명, 미확인 1명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외국 국적 근로자의 비자 형태, 업체 내 전체 외국인 근로자 규모 등은 현재 파악 중”이라고 했다. 이날 화재는 오전 10시30분쯤 아리셀 공장 3동 2층의 리튬배터리 1개에 불이 붙으며 확산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3동에서 근무 중인 인원은 67명으로 전해졌다. 사고 발생 뒤 고용부는 장관을 본부장으로 하는 중앙사고수습본부를 구성했다. 중앙사고수습본부는 행안부·소방청·환경부 등 관계기관과 협조하여 근로자 수색, 현장 수습, 피해 지원 등을 총괄 지원한다. 경기지청에는 지역산업재해수습본부를 구성했다. 각 본부는 즉시 현장에 감독관을 파견했다. 감독관들은 화재 진압을 지원하며 구체적인 사고 현황, 규모, 인원 등을 파악 중이다. 사고 수습을 마치는 대로 감독관들은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등을 살필 예정이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하거나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한 경우, 또는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한 직업성 질병자가 1년 내 3명 이상 발생했을 때 ‘중대산업재해’로 판단한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지난 1월부터 5~49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되는 만큼 최소 7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아리셀 공장 또한 대상이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이날 오후 4시경 화재사고 현장을 방문해 직접 사고 수습을 지휘했다. 고용부에 따르면 이 장관은 사고 현장을 둘러보고, 화재 진압과 현장 수습 지원에 만전을 기하라고 현장 관계자들에게 지시했다. 이 장관은 “앞으로 중앙사고수습본부가 신속하고 안전한 수색·구조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역할을 하고, 체계적인 사고 대응과 수습을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2024.06.24 16:54: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