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뢰를 기반으로 근태 관리 한다’는 말이 너무 두루뭉술하게 느껴졌어요. 과연 한국 기업에도 적용될 수 있을까 의문스러웠죠.” 황용연 한국경영자총협회 본부장은 독일·네덜란드에서 만난 기업들이 하나같이 근태 관리에 대해서는 속 시원한 답을 내놓지 못했다며 22일 이같이 말했다. 유연 근무가 활성화한 나라에서 그 비법을 자세히 듣고자 했는데 적잖게 아쉬웠다는 반응이다. 세계일보는 고용노동부,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노사발전재단, 한국여성정책연구원(여정연) 관계자들과 함께 이달 5일(현지시간)부터 11일까지 유연 근무가 보편으로 자리 잡은 네덜란드와 독일을 찾았다. 각자 몸담은 분야가 다른 만큼 주목한 부분도 다양했다. 이들의 시선을 따라 한국 현실에 맞지 않는 점과 꼭 유념해 정책에 반영해야 할 점을 정리해보았다. ◆“유연 근무 관련 사회적 논의 활발해져야” 7일 독일 바이에른주 뮌헨 마이본볼프 사무실에서 만난 마이본볼프의 알렉산드라 메스머 커뮤니케이션 부서장은 주당 30시간대, 혹은 20시간대로 일하는 근로자들의 근태 관리법에 관해 묻자 “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그는 “만약 초과근무를 하게 될 경우 신뢰에 기반해 결재를 올리면 이를 수용한다”고 부연했다. 황 본부장은 “정보통신(IT) 분야 기업에 국한한 이야기 아니겠냐”고 반문했다. 유연 근무가 활성화돼 있긴 하지만 그에 따른 관리의 어려움은 유럽 국가도 별반 다르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그는 근로 형태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강제하기보다 노사 협의로 자유롭게 정하는 데 주목했다고 한다. 그러면서 “우리나라도 업종, 업무별 필요성을 고려해 노사 간 자율적인 협의로 도입 여부를 결정하는 게 바람직할 것”이라고 했다. 유연한 근무 형태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활발하게 할 필요가 있다는 데는 모두 공감했다. 유정엽 한국노총 본부장은 “노동자의 시간 주권 확대는 세계적 추세”라며 “독일과 네덜란드 사례 모두에서 노동 시간 단축과 시간 선택권 확대, 건강한 노동환경 조성이 인재 확보를 위한 필수 전제라는 점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통계청에 따르면 유연 근무 활용률은 2019년 10.8%(222만명)에서 2020년 14.2%(290만명), 2021년 16.8%(353만명)로 증가 추세를 보였다. 2022년에는 코로나19 종식 영향으로 16%(348만명)를 기록했다. 재택근무 활용률도 매해 높아져 2021년 5.4%였는데 2022년에는 4.4%로 집계됐다. 2022년 유럽연합(EU)의 재택근무 활용률은 20%다. 전 세계적으로 재택근무 활용률이 가장 높은 가장 높은 네덜란드는 48.5%를 기록했다. 한국과 44%포인트 차이가 난다. 노사발전재단의 남지민 일터혁신본부 일터개선팀장은 국내에선 시간제 일자리가 ‘임시 일자리’라는 인식이 강해 유연한 근무 형태에 관한 논의도 더디게 진전되고 있다고 봤다. 임금이나 인사 고과 역시 전일제 근로를 기본으로 하는 것도 한계다. 남 팀장은 “한국은 유연근무제 도입 비율이 높아지고 있지만, 아직도 많은 기업이 도입에 어려움을 겪는다”며 “특히 사무실에서 다 같이 일해야 하는 인식이 보편화해 있는데 기업 상황과 업무 특성에 맞게 유연화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했다. ◆점점 더 중요해지는 ‘일·생활 균형’ 2022년5월 경총이 발표한 ‘MZ(1980년대 초∼2000년대 초 출생)세대가 생각하는 괜찮은 일자리 인식조사’ 결과 응답자의 66.5%는 ‘일과 삶의 균형이 맞춰지는 일자리’를 중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공정한 보상이 이루어지는 일자리’(43.3%), ‘복지가 잘 되어 있는 일자리(32.8%)’, ‘수평적인 회사 분위기(25.9%)’ 등이 뒤를 이었다. ‘돈’과 같은 물질적 보상보다 워라밸(일·생활 균형)을 중요시하는 추세는 한국만의 이야기가 아니다. 독일 노동시장·직업연구소(IAB)가 2022년 직원 100명 이상 사업장에 근무하는 근로자 2000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 따르면 성과에 대한 보상으로 ‘둘의 조합’(돈과 시간)을 택한 비율은 6%였고 ‘시간’과 ‘돈‘은 각각 59%, 34%를 차지했다. 장현석 고용노동부 고용문화개선과 과장은 “워라밸을 중시하는 경향은 더 심화할 것”이라며 “기업에서도 이런 흐름을 인지하고, 적기에 인사 노무 시스템에 반영해야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그는 “독일, 네덜란드 정부 기관과 기업 관계자 모두 유연 근무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있었다”며 “우리도 근로자와 기업이 신뢰를 기반으로 그런 기업문화를 만드는 게 중요한 과제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육아휴직만으로는 저출생 해결 불가능” 여성 정책 전문가들은 장기 육아휴직보다 시간제 근로와 유연 근로를 활용하는 데 정책의 방점이 찍혀야 한다는 점을 생생하게 확인했다고 밝혔다. 강민정 여정연 연구위원은 “한국의 육아휴직제도 등은 독일, 네덜란드와 비교해 크게 부족하지 않다”며 “기업 현장에서 이 제도들이 제대로 활용되지 않는다는 점이 이들 국가와 크게 다른 점”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독일과 네덜란드는 여성 시간제 근로가 많지만 노동시장에서 성 평등 수준은 우리나라보다 높다”며 “우리도 ‘성 평등 수준의 제고’가 저출생 대책의 기본이 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독일, 네덜란드의 높은 세율과 이를 토대로 한 복지 수준은 한국과 다르기 때문에 충분히 고려돼야 할 부분이다. 강 연구위원은 “유럽 선진국들은 소득이 높을수록 세율도 높아 굳이 장시간 근로를 할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실제 독일 IT 기업 마이본볼프의 알렉산드라 메스머 커뮤니케이션 부서장은 “IT 분야의 초봉은 4만5000유로(약 6700만원)부터 시작해서 높은 편이지만, 6만유로(약 8900만원)를 연봉으로 받는다고 해도 세금이 45% 부과된다고 보면 순수 월급은 그렇지 많은 셈”이라고 했다. 독일에서 육아휴직 격인 ‘부모수당’은 최대 14개월간 출생 전 순소득의 65%를 대체해주며, 월 최대 1800유로(약 266만9000원), 소득이 아예 없을 경우도 최소 300유로(약44만6000원)가 보장된다. 정성미 여정연 연구위원은 제도를 토대로 한 유연 근무 ‘문화’가 얼마나 잘 정착돼 있는지를 볼 수 있었다고 밝혔다. 육아휴직의 한계로 꼽히는 경력단절이나 낙인효과 등을 고려하면 유연 근무가 저출생 대책에서 반드시 중요한 중심축이 돼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그는 “너도 쓸 수 있고, 나도 쓸 수 있는 유연근무제도가 보편적으로 확대돼야 한다”며 “육아휴직 하나만으로는 저출생을 해결할 수 없다”고 했다.

“심각한 저출생 문제로 일·육아 양립 지원 방안 마련을 위한 노사정의 공감과 협의가 절실합니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일·생활 균형위원회’(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이인재 인천대학교 경제학과 교수가 21일 위원회 출범과 함께 이같이 밝혔다. 대통령 직속 사회적 대화기구인 경사노위는 의제별 위원회인 위원회를 발족하고 서울 종로구 경사노위에서 1차 전체회의를 열었다. 위원회는 노사대표 위원 각 2명, 정부대표 위원 3명, 공익위원 5명 등 총 13명으로 구성됐다. 운영 기간은 발족일로부터 1년인 내년 6월20일까지다. 이 위원장은 “우리나라는 2001년 이후 근로시간이 500시간 감소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감소 폭이 가장 큰지만 여전히 장시간 근로 국가”라며 “장시간 근로를 단축하는 기조를 유지하고 정착시키는 노력이 지속해서 필요하다”고 했다. 이어 “노동시간 선택권 강화 및 건강권 보호에 대한 관심이 높아져 다양한 근로시간제도 및 일하는 방식 개선에 대한 방안도 함께 검토되어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위원회에서 다룰 핵심 의제는 △장시간 근로 해소를 위한 근로시간 단축 및 유연성 △건강권 보호 △일하는 방식 개선 △일·가정 양립 지원방안 등이다. 김문수 경사노위 위원장은 “일하면서 보람을 느끼고, 결혼과 출산, 육아와 교육이 가능해야 좋은 사회”라며 “노사정이 인내와 배려의 마음으로 지속가능한 발전, 희망찬 미래를 위한 사회적 대화에 힘써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 위원장도 “오늘 발족한 위원회가 근로자의 건강과 삶의 질을 향상하고, 기업의 생산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노사정의 갈등과 반목의 장(場)이 아닌 생산적인 공론의 장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가 올해 심의에서 특수고용직(특고)·플랫폼 노동자에게 별도로 적용할 최저임금을 정하지 않기로 한 데 관해 노동계가 헌법소원을 청구하겠다고 나섰다. 전국대리운전노조, 라이더유니온, 웹툰작가노조 등이 모인 ‘플랫폼노동희망찾기’는 20일 서울 중구 프란치스코교육회관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직전 최임위 전원회의 결과를 규탄했다. 최임위는 13일 제4차 전원회의에서 특고·플랫폼 노동자 등 도급제 노동자에게 적용할 최저임금을 별도로 설정하지 않기로 했다. 당시 공익위원들은 “최저임금법 5조 3항의 대상이 되는 근로자와 관련해 구체적인 유형·특성·규모 등 실태 자료를 노동계에서 준비하면 올해 최저임금 심의를 종료한 후 논의가 진전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노동계가 자료를 더 가져온다는 전제하에 올해 이후 논의할 가능성을 열어둔 셈이다. 최저임금법 5조 3항은 ‘임금이 통상적으로 도급제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형태로 정해져 있는 경우로 최저임금액을 정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저임금액을 따로 정할 수 있다’고 돼 있다. 노동계는 이를 근거로 도급제 근로자를 위한 별도 최저임금을 정해 적정 임금 수준을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김주환 전국대리운전노조 위원장, 구교현 라이더유니온 위원장, 하신아 웹툰작가노동조합 위원장은 한목소리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게만 적용되는 최저임금법만 제정하는 것은 헌법 제32조 위반”이라고 밝혔다. 헌법 제32조는 모든 국민은 근로의 권리를 가지며,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 최저임금제를 시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들은 헌법소원 청구를 위한 정책토론회를 향후 계획하고 있으며, 청구인단 1만명을 모집하는 것을 1차 목표로 잡았다. 최임위가 도급제 근로자에 대한 별도 최저임금 설정 문제를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로 넘긴 데 대한 비판 목소리도 나왔다. 하 위원장은 “양대 노총 위원들에게 너무나 실망했다”며 “(당시 회의에서) 싸우고 퇴장했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했다. 이어 “특고·플랫폼 노동자도 최저임금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것인지 헌법소원으로 확인하고 싶다”고 말했다. 구 위원장은 전날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발표한 저출생 대책을 언급하며 “특고·플랫폼 노동자 대상으로 (육아휴직) 대책을 내놓겠다고 이야기는 하는데, 이분들은 소득 예측이 어렵기 때문에 미래를 불안하게 느낀다”며 “그러면 최저임금 정도는 적용하는 게 맞지 않냐”고 강조했다.

서울에서 시행되는 필리핀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을 앞두고 민주노총과 필리핀 4개 노총(FFW, KMU, SENTRO, TUCP)이 사업의 개선을 요구하는 공동 입장을 20일 발표했다. 민주노총은 필리핀 4개 노총과 4월1일, 5월27일 두 차례 화상회의를 열어 국내 계절근로제도의 문제점과 우려사항을 공유하고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고 이날 밝혔다. 필리핀 정부는 지난 2년간 우리나라 계절근로제도에 대해 불법적 모집, 노동착취, 임금착취 등 150건의 권리침해에 관한 진정을 접수했고, 이에 대한 조치로 올해 1월 한국으로의 계절노동자 송출을 중단했다. 민주노총은 “정부는 그 후로도 아무런 대책도 마련하지 않고 있다”며 “5개 조직은 이주노동자의 권리가 완전히 보장되도록 제도가 개선되기 전까지는 계절근로 프로그램을 완전히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개선 방안으로 △지자체간 MOU가 아닌 중앙정부간 협약을 바탕으로 제도를 운영할 것 △브로커 개입, 송출비리 차단을 위해 고용허가제와 마찬가지로 공공기관이 업무를 담당할 것 △고용노동부가 사업을 관장하고 근로감독 및 권리침해 구제 등을 할 것 △입국 전 후 충분한 언어교육 및 권리교육을 실시할 것을 제시했다. 9월부터 100명 규모로 서울에서 시행되는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에 대해 이들은 “필리핀 이주노동자들의 권리 보호와 처우 보장은 결여돼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직무 범위에 대해 양국 정부가 이해를 달리하고 있다는 사실이 향후 큰 갈등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들은 “우리 정부는 필리핀 노동자들이 돌봄과 가사노동 양자를 수행할 것을 기대하지만, 필리핀 정부는 엄격하게 돌봄에 국한되는 것이라고 본다”고 설명했다. 5개 조직은 이같은 우려를 해결하기 위한 기본 조치로 △표준계약서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누구나 접근 가능하게 할 것 △주거 시설을 노동조합 참여하에 정기적으로 점검할 것 △출국 전과 입국 후 교육 프로그램에 노동조합의 참여를 보장할 것 △노동자 권리 점검 위원회를 설치할 것을 제안했다. 한편, 전날 정부는 저출생 대책을 발표하면서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을 내년에 본격 확대한다고 밝혔다. 올해 100명에서 내년 상반기 1200명으로 규모를 대폭 늘리고, 외국인 유학생과 근로자의 배우자에게도 가사돌봄을 허용할 계획이다.

정부가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해 마련한 이번 대책의 핵심축은 ‘일·가정 양립’이다. 정부는 19일 발표된 신규 대책 중 예산 사업의 80%를 일·가정 부문에 집중했다고 밝혔다. 근로자들이 경력 관리와 출산·육아 중 하나를 택해야만 하는 상황에 놓이지 않게 하겠다는 것이다. 주형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도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사전 브리핑에서 “기존 저출생 대책에서 일·가정 양립 연간 예산은 5%에 불과했고 대부분 예산이 양육에 집중돼 있었다”며 “정책의 큰 틀을 전환했다. (이번엔) 국민이 가장 아파하시고, 국내외에서 효과가 입증된 일·가정 부문에 집중했다”고 설명했다. ◆남성 육아휴직 사용에 총력 고용노동부는 남성의 육아휴직 사용률을 2027년까지 50%로 높인다는 목표를 세웠다. 통계청에 따르면 2022년 기준 육아휴직 사용자 중 남성 사용자는 27.1%이고, 당해 연도 출생아 중 아빠가 육아휴직을 쓴 비율은 6.8%다. 남성 육아휴직 활성화를 위한 첫 번째 방안은 육아휴직 급여를 올려 소득대체율을 높이는 것이다. 현재 근로자 통상임금 80%가 지급되는 육아휴직 급여에서 상한액은 월 150만원인데, 이를 △첫 3개월(1~3월) 250만원 △4~6월 200만원 △7~12월 160만원으로 높일 계획이다. 월평균으로 따지면 192만5000원이 된다. 고용부는 “상대적으로 소득이 많이 감소해 육아휴직을 망설이던 (직장인), 특히 남성이 더 쉽게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제도 개편으로 연간 약 1조원의 예산이 더 소요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육아휴직 사용의 유연성을 높이는 데도 방점을 찍었다. 현재 만 8세 이하 자녀를 둔 부모는 한 자녀당 각각 1년씩 육아휴직을 쓸 수 있고, 1개월 이상 두 번으로 나눠 쓸 수도 있다. 앞으로는 이를 네 번까지 나눠 쓸 수 있게 할 방침이다. 여기에 추가로 2주 기간의 단기 육아휴직을 도입한다. 단기 육아휴직 사용은 육아휴직 분할 횟수에 반영하지 않아 실질적인 분할 사용 기회는 더 늘어난다. 이 같은 육아휴직 제도 손질은 법을 개정해야 하는 사항으로 고용부는 올해 중 입법에 나서면 내년 중 시행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2주 단기 육아휴직을 둘러싼 평가는 엇갈린다. 대책을 긍정 평가한 강민정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방학 시기에 지원이 필요하다는 이야기가 기업 현장에서도 있었고, 연구원에서도 크게 강조해 왔던 사항”이라고 말했다. 반면 ‘2주’는 사용자 입장에서 대체 근로자를 마련하기 어려운 기간이고, 마치 휴가처럼 쓰게 되면 동료 직원들의 업무 가중도 뒤따를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정성미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2주 공백이 생겼을 때 업무를 어떻게 분담할 것인지, 사용자와 협의는 어떻게 할 것인지 고민이 더 필요하다”며 “지금 나온 대책에는 그런 균형이 부족해 보여 실효성 또한 회의적”이라고 밝혔다. 이 외에 △배우자 출산 휴가 기간 10일에서 20일로 확대 및 분할 횟수 1회에서 3회로 확대 △육아휴직 급여 25%를 복귀 6개월 후 사후지급하는 방식 폐지(육아휴직 기간 중 전액 지급)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통합신청 등도 포함됐다. ◆돌봄 환경도 빈틈없게 정부는 미취학·초등단계의 교육·돌봄을 강화해 통해 양육부담을 해소한다는 방침이다. 2025년 유치원과 어린이집 통합(유보통합)을 통해 기관의 질적 수준을 높이고, 하루 총 12시간(기본운영 8시간+돌봄 4시간)의 돌봄을 제공해 0∼5세 누구나 원하는 만큼 이용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현재 0세반 1:3, 만 3∼5세반 평균 1:12인 교사 대 영유아 비율은 0세반 1:2, 3∼5세반 평균 1:8 수준으로 떨어뜨린다. 또 초등 돌봄인 ‘늘봄학교’도 전면 확대해 2026년부터는 모든 학교, 모든 학년에서 누구나 정규수업 전후 교육·돌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할 계획이다. 적어도 ‘맡길 곳이 없어’ 발을 구르는 상황은 막겠다는 것이다. 가정 방문형 돌봄 서비스인 ‘아이돌봄 서비스’도 확대된다. 지난해 말 기준 8만6100가구가 이용한 이 서비스를 2027년까지 30만가구가 이용할 수 있게 하겠다는 목표다.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부담 완화를 위해 정부지원 소득기준을 완화하고 정부지원 비율을 상향한다. 기존에는 정부 지원을 받기 위한 소득 상한이 150%로 제한됐는데 이를 200%로 조정하고, 소득기준 구간별로 정부지원을 최대 15%포인트 늘렸다. 아이돌봄 서비스의 높은 수요에 맞춰 공공과 민간의 돌보미 공급도 확대한다. 내년까지 아이돌봄 인력을 양성하는 교육기관을 59개소(올해 47개소)로 늘리고, 경력과 역량을 활용할 수 있는 60세 이상 노인을 아이돌보미로 활동할 수 있게 지원할 계획이다. 9월부터 본격 배치되는 ‘외국인 가사관리사’를 내년 상반기에 1200명 규모로 확대하는 방안도 나왔다. 최저임금 적용 시 비용을 감당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 데 대해 정부는 외국인 가사 ‘사용인’을 도입·중개·관리하는 제도 도입 방안도 검토한다고 밝혔다. 이 경우 개인 간 사적 고용 형태가 돼 최저임금을 적용받지 않는다.

정부가 19일 발표한 저출생 대책에는 돌봄 인력으로 외국인 인력을 늘린다는 방안이 담겼다. 관련해 부작용이 적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정부는 9월부터 서울 지역에 100명 규모로 도입되는 필리핀 가사 근로자 시범사업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내년 상반기 도입 규모로 1200명을 잡았다. 오기환 고용노동부 외국인력담당관은 전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사전 설명회를 열고 “시범사업만 서울시와 협의해서 같이 진행을 하는 상황이고, 서울시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가야 할 것”이라며 “필리핀 외 몇몇 국가를 더 추가하려고 한다”고 했다. 이번 필리핀 가사 근로자는 E-9비자로 들어오는데 향후에는 외국인 유학생(D-2 비자), 외국인 근로자의 배우자(F-3 비) 등에도 가사 돌봄서비스 취업을 허용할 예정이다. 법무부에서 검토 중인 제도로 내년 도입 규모는 5000여명이 계획됐다. 9월 서울에 배치되는 필리핀 가사 근로자는 최저임금을 내국인과 마찬가지로 동일하게 보장받는다. 관련해 최저임금 보장 시 비용에 따른 실효성 논란이 일자 정부는 민간기관이 해외로부터 가사 사용인을 도입·중개·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도입 방안을 계획하고 있다고 이날 밝혔다. 현행 근로기준법과 최저임금법은 개인 간 사적 고용에 해당하는 가사 사용인에 대해서는 법 적용을 하지 않는다. 민간기관이 가사 사용인을 중개하면 제대로 된 관리가 되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조혁진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은 “정부 인증 기관이 고용해 서비스하는 방식이 아니라 민간에 맡기면 외국인 근로자의 인권 침해 등 문제가 생길 때 관리가 어려울 수 있다”며 “송출국에서 문제를 제기하면 외교 문제로까지 비화할 수 있다”고 관측했다. 이어 “이 제도를 도입해서 얻을 이익과 부작용의 합이 플러스인지 다시 생각해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도 이날 논평에서 외국인 노동자 차별과 돌봄서비스 질 저하를 우려했다. 한국노총은 “외국인 유학생과 결혼 이민자가족 등 외국인력을 최저임금을 주지 않아도 되는 값싼 노동력으로 인식하고 가사 돌봄 분야에 취업을 허용하겠다는 것은 돌봄 부문 일자리를 더 ‘나쁜 일자리’로 만들고 돌봄서비스의 질을 저하할 것”이라고 했다. 동시에 “정부가 돌봄을 비용의 문제로만 접근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2022년 여성은 주당 29시간52분의 가사노동을 하는 데 비해 남성은 20시간42분에 그쳤다. 남녀 간 연금 격차도 상당하다. 지난해 독일 남성의 연평균 연금 수급액은 2만5599유로(약 3800만원)로 여성(1만8663유로)보다 27.1%를 더 받았다. 여성이 노인 빈곤에 빠질 확률이 높다는 의미다.” 독일 연방고용청(BA)의 유타 슐러 담당관은 7일(현지시간) 독일 노동시장에 엄연한 젠더 불평등이 존재한다며 이렇게 설명했다. 동일 업무에 대한 시간당 임금 격차를 보면 지난해 독일 남성이 시간당 25.30유로(약 3만7500원)를 벌 때 여성은 이보다 18% 적은 20.84유로(약 3만900원)를 버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 임금 격차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1위인 한국 정도까진 아니지만, 격차가 상당한 수준이다. 2022년 한국의 성별 임금 격차는 31.2%로 한국 남성이 월급 100만원을 받을 때 여성은 69만원을 받는다. 독일과 한국이 구분되는 점은 이 같은 성에 따른 경제적 불평등 문제를 중대하게 인지하고, 완화를 위한 노력을 정책 우선순위에 놓는다는 점이다. 올해 4월1일부터 육아휴직을 양육자 두 명이 동시에 쓸 수 있게 한 것도 그 연장선이다. 이때 1개월은 남녀 모두 부모 수당을 받을 수 있다. 케빈 루프 노동시장·직업연구소(IAB) 연구원은 “여성의 시간제 근로 비중이 높아지면서 장기적으로 연금 수급 격차 등으로 문제가 이어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2022년 기준 독일 임금 근로자 중 시간제 비중은 22.2%로 남성과 여성 근로자를 나눴을 땐 각각 10.4%, 35.7%였다. 남성 육아휴직 사용률이 높아지는 추세인데도 독일 정부는 여전히 낮다고 보고 있다. 2022년 기준 부모수당 대상 남성의 56.3%가 이를 쓰지 않고 포기했다. ‘포기했다’는 말이 더 정확한 이유는 부모수당 수급 기간이 최대 12개월인데 나머지 양육자 한명이 더 쓸 경우 2개월이 추가되는 구조여서다. 안드리아스 필저 IAB 연구원은 “(남성 절반 이상이 부모수당을 쓰지 않고 있는 것이) 우리 연구 분야 중 하나”라며 “단순 추론으론 남성이 여성보다 평균 수입이 많고, 승진 가능성도 크다고 여겨지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여성의 경제 활동 참가율, 남성의 육아휴직 사용률, 출산율이 양의 상관관계를 보여왔지만 지난해 독일의 출생자 수와 결혼 건수는 모두 역대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다. 지난해 출생자 수는 2022년 대비 6.2% 줄어든 69만3000명으로 2013년 이후 가장 낮았고, 결혼 건수는 1950년 통계 집계 뒤 코로나19가 한창이던 2021년(35만7785건)을 제외하고 최저인 36만1000건이었다. 한국과 마찬가지로 독일 근로자들도 ‘공공 보육 강화’를 필요로하고 있다. 정보기술(IT) 기업 마이본볼프의 알렉산드라 메스머 커뮤니케이션 부서장은 ‘독일 정부에 바라는 점을 말해달라’고 하자 “모든 초등학교에 오후 돌봄반이 있는 게 아니어서 돌봄반이 있는 ‘전일제 학교’를 일괄 시행했으면 좋겠다”고 답했다. 기본적으로 초등학교 정규 수업은 오후 1시 안에 마치기 때문이다. 이어 “직장인들은 1년 법정휴가 30일을 이용해 통상 1년에 6주간 휴가를 갖는데 아이들 방학은 13주인 탓에 나머지 7주를 위한 정책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한국이 국제노동기구(ILO) 최고 의결기구인 이사회 의장국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역대 두 번째자 2003년 이후 21년 만이다.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리고 있는 ILO 제112차 총회에 참석 중인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11일(현지시간) 취재진과 만나 “한국이 단독으로 ILO 이사회 의장국 후보가 됐다는 통보를 받았다”고 밝혔다. ILO 이사회 의장국은 187개 회원국이 권역별 추천에 따라 돌아가며 맡는다. 지난해 의장국은 카타르였다. ILO는 15일 이사회 의장 후보로 단독 추천된 윤성덕 주제네바 한국대표부 대사의 의장 선출을 확정할 예정이다. 한국이 ILO 연례 총회 의장을 맡으면 2003년 정의용 당시 주제네바 대사가 처음으로 이사회 의장직을 수임한 뒤 21년 만에 다시 의장국이 되는 것이다. ILO 이사회는 총 56개 정부 이사국(정이사 28개국, 부이사 28개국)과 66명의 노사 이사로 구성된다. ILO 이사회 의장은 정부 이사국이 추천한다. 의장국은 총회를 주재하며, ILO 내에서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간, 노·사·정 그룹 간 이해관계를 주도적으로 조정·중재한다. 임기는 1년이다. 앞서 한국은 7일 ILO 총회에서 ILO 이사회의 정이사국으로 선출되기도 했다. 한국이 정이사국이 된 건 1991년 ILO 가입 이후 여섯 번째다. 정이사국은 정기 이사회에 참여해 ILO의 예산·결산, 주요 사업계획 수립 및 사무총장 선거 등 주요 결정사항에 대한 표결권을 갖는다. 부이사국은 이사회에 참석해 발언할 수 있으나 표결권은 없다. 이 장관은 “우리나라가 ILO 협약 87호(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 보호)·98호(단결권 및 단체교섭권 원칙의 적용) 비준과 그에 맞춘 노동관계법 개정 등 노동권 신장을 위해 노력한 점이 국제적 인정을 받은 결과”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이어 “인구구조 변화와 기후위기, 새로운 형태의 고용, 노동시장 이중구조 등 노동 환경이 전환기를 맞은 시기에 한국이 이사회 의장국 후보로 추천된 것”이라며 “한국이 국제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하길 바라는 기대의 산물”이라고 강조했다.

우즈베키스탄을 국빈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13일(현지시간) 우즈베키스탄 청년들에게 “한국에 많이 와달라”고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타슈켄트 창업촉진센터에서 열린 ‘혁신 미래세대와의 대화’에서 “한국에 와서 공부하거나 사업을 하면 우리 정부가 적극 지원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타슈켄트 창업촉진센터는 한국국제협력단(KOICA)의 공적개발원조(ODA)로 세워졌다. 3052㎡ 규모로 우리 정부는 2020년부터 올해까지 550만달러를 지원했다. 윤 대통령은 “기업의 성장을 정부가 도와주는 것이 정부 본연의 일“이라며 “사람의 취향과 선호에 빨리 반응해서 돈을 잘 버는 것이 혁신인데 요새 세상은 젊은 사람들이 변화를 이끌어 나가고, 국민의 취향과 선호를 젊은 사람이 만들어 가기 때문에 청년 창업이 그만큼 중요하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우즈베키스탄을 비롯한 중앙아시아 지역 국가와 전략적 파트너십 강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전략적 파트너십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인적 교류”라며 “청년 인재들의 교류가 전략적 파트너십을 지속 가능하게 해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행사에 참석한 우즈베키스탄 청년들의 요청에 휴대전화로 셀프카메라로 촬영하기도 했다. 행사에 참석한 압둘라 아리포프 우즈베키스탄 총리는 “우리는 한국을 전략적 동반자, 형제 나라로 생각한다”며 “긴밀한 협력과 소통으로 협력 관계를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그는 센터 구축에 도움을 줘 감사하다며 “우리 청년들이 한국의 경험을 토대로 유망한 스타트업을 만드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한다”고 부연했다.

인천의 한 캠핑카 제조업체에서 큰불이 나 소방당국이 경보령을 발령했고, 화재 3시간여 만에 불길이 잡혔다. 14일 인천소방본부에 따르면 전날 오후 8시 27분쯤 서구 석남동 2층짜리 4개 동 건물 중 1개 동에 있는 A 캠핑카 제조업체에서 난 불이 같은 날 오후 11시 33분쯤 초기 진화됐다. 이 불로 A 건물은 모두 불에 탔다. 화재는 바로 옆 동까지 번져 자동차용품을 보관하던 B 업체 절반이 불에 타는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인명피해는 없었다. 앞서 목격자의 신고 3건을 접수한 소방은 화재 확산 방지를 위해 31분 뒤인 오후 8시58분쯤 관할 소방서 인력과 장비가 모두 투입되는 ‘대응 1단계‘를 발령했다. 160명의 인력과 장비 54대 등을 투입됐고, 불길이 잡힌 뒤 발령한 대응 1단계를 해제했다. 관할 지방자치단체인 서구는 “화재가 발생해 연기가 다량 발생하니, 인근 주민은 외출을 자제해달라”는 메시지를 보내기도 했다. 소방당국은 잔불을 정리한 뒤 구체적인 피해 규모와 화재 원인을 조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