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총선에서 육아휴직 급여 대상자를 자영업자까지 확대하겠다는 여당 공약이 나왔다. 육아휴직 급여가 고용보험기금에서 나가는 구조에서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총선용 ‘반짝 공(空)약’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독일에선 자영업자는 물론 무직자도 육아휴직 급여를 받는다. 육아휴직은 정규직 직장인만 쓰는 특혜가 아닌 것이다. 아울러 육아휴직 수당 대신 ‘부모 수당’을 지급해 무직자나 자영업자도 사회 안전망에 기댈 수 있다. 독일에서 이 제도가 만들어진 건 2007년이다. 그 전에는 여성만 24개월간 월 300유로(약 44만5000원)의 부모 수당을 받았다. 현재도 수급 상한과 하한은 있지만 2007년 전에는 중위소득 이상 가구는 수급 대상이 아니었다. 2007년부터는 소득 구분 없이 출생한 모든 부모가 대상이 됐다. 대신 24개월이던 기간은 12개월로 줄었다. 부모 육아휴직 기간 총 3년 중 나머지 2년은 무급이다. 양육자가 이어서 휴직할 시엔 2개월의 추가 수당이 지급돼 최대 14개월을 받을 수 있다. 출생 전 순소득의 65%를 대체해주며, 월 최대 1800유로(약 266만9000원), 최소 300유로가 보장된다. 6일(현지시간) 독일 바이에른주 뉘른베르크에 있는 노동시장·직업연구소(IAB)의 안드리아스 필저 연구원은 2007년 육아휴직 제도의 대대적인 개편 배경에 관해 “(수급 기간을 절반으로 줄여) 여성의 노동시장 복귀 기간을 단축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韓보다 37%포인트 높은 남성 육아휴직률 한국의 고용노동부 산하 국책연구기관인 한국노동연구원 같은 역할을 하는 IAB는 지난해 연구에서 배우자가 6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쓸 때 여성의 75%가 9개월 뒤 노동시장에 복귀한다는 결론을 내렸다. 연구에서 배우자의 육아휴직 기간이 짧을수록 여성의 노동시장 복귀 기간은 지속해서 늘어났다. 배우자가 아예 육아휴직을 쓰지 않을 경우, 출산한 여성은 자녀가 12세가 돼도 복귀 비중이 25%에 그쳤다. 독일에서 남성 육아휴직 비율은 10년 사이 20%포인트 가깝게 뛰었다. 2020년에 태어난 아이 중 아빠가 그해 육아휴직을 사용한 비율은 43.7%인데 이 비율은 2010년 25.9%에서 매해 조금씩 늘어났다. 같은 기간 합계출산율(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은 2010년 1.39명에서 2015년 1.60명까지 올랐고, 2021년 1.58명을 기록했다. 2020년 기준 독일과 한국의 남성 육아휴직 비율 격차는 36%포인트가 넘는다. 한국도 2020년 0.2%였던 남성 육아휴직률이 매해 올랐지만, 그래도 10년간 3.3%포인트 오르는 데 그쳤다. 같은 기간 한국의 합계출산율은 1.31명에 1명 밑으로 떨어졌다. 민간에서도 남성의 육아휴직률을 높이는 게 일·가정 양립의 중요한 축이라는 공감대가 퍼져 있다. 글로벌 신뢰경영 평가 기관인 미국 GPTW에서 14년 연속 일하기 좋은 회사로 선정된 독일 정보기술(IT) 기업 마이본볼프는 전체 직원 900명 중 지난 한해 육아휴직을 개시한 직원이 여성 34명, 남성 24명이다. 임직원 평균 연령이 32세로 젊다는 것을 고려하면 적지 않은 규모다. 같은 기간 회사에 복귀한 인원은 여성 11명, 남성 30명이다. 마이본볼프의 창업자인 홀거 볼프 최고경영자(CEO)는 “가족 친화적인 기업으로 성공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요소는 여성을 배려하는 것보다 남성을 배려하는 것”이라며 “(남성이 육아에 참여할 때) 여성들이 더 기회를 가질 수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유연 근무, 인재 영입 위한 필요조건 독일 CEO들은 일·가정이 가능토록 하는 게 기업의 경쟁력이라고 입을 모아 말한다. 독일도 한국처럼 IT 인력난을 앓고 있다는 설명이다. 유연 근무와 재택근무는 인재들을 영입하는 유인책이 된다. IAB가 2022년 직원 100명 이상 사업장에 근무하는 근로자 2000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 따르면 성과에 대한 보상으로 ‘둘의 조합’(돈과 시간)을 택한 비율은 6%였고 ‘시간’과 ‘돈‘은 각각 59%, 34%를 차지했다. 볼프 CEO는 “직원 절반은 일주일에 이틀만 회사에 출근하면서 재택근무를 적극적으로 활용한다”고 했다. 전일제에서 시간제로, 시간제에서 전일제로 전환도 팀원과 미리 상의만 하면 횟수에 제한 없이 가능하다. 승진에 불이익이 있지 않냐는 물음에 그는 ”시간제를 선택해도 승진 자격은 박탈되지 않는다”며 “다만 실질적으로 주당 40시간 일하는 사람이 20시간 일하는 사람보다 성과를 낼 기회를 많이 잡을 순 있을 것”이라고 답했다. 독일은 2019년부터 ‘시간제근로의 발전을 위한 법률‘을 시행해 근로자의 근로시간 단축·연장 권리를 보장했다. 이 법에 따르면 45인 이상 사업장에서 6개월 이상 다닌 근로자는 근로시간 변경을 사업주에 청구할 수 있다. 유연 근무나 재택근무가 대기업, IT 업종에 국한한 ‘그림의 떡’이라는 지적에 대한 반례도 독일에서 찾을 수 있었다. 1989년 설립된 기계부품제조 기업 ‘파트’는 직원 321명 중 74명(23%)이 주 38시간 이하로 일하는 시간제 근로자다. 주 근로시간이 10시간 미만인 직원도 10명이나 된다. 창업자인 비도 파트 CEO는 “부서별로 조율만 하면 전일제에서 시간제로 누구나 근로 형태를 바꿀 수 있다”고 말했다. 파트 CEO는 일·가정 양립이 될 때 직원들이 높은 생산성을 낸다는 소신을 밝혔다. 그러면서 “물질적 가치가 아닌 ‘자아실현’, ‘취미생활을 할 시간’을 중시하는 직원이 늘고 있다”며 “젊은 세대의 가치관은 변했고, 그들을 위한 근로조건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래서 숙소가 어디라고?” 얼마 전 가족 행사에 오랜만에 얼굴을 비쳤다가 만나 뵌 고모부는 대뜸 이렇게 물으셨다. 2년여 전 부모님, 할머니와 함께 살던 집에서 나와 독립을 했다고 말하니 돌아온 질문이었다. “숙소는 영등포동입니다. 하하”, 웃으며 답하면서도 머릿속에는 여러 생각이 스쳤다. 사실 고모부의 질문을 들은 뒤 처음 든 마음은 반가움이었다. 당시 재밌게 읽고 있던 ‘즐거운 남의 집’이란 책에서 작가가 경험했던 일을 토씨도 틀리지 않고 고스란히 똑같이 마주했기 때문이었다. 책에는 나와 동갑인 작가가 회사 상사와 대화하며 겪은 에피소드가 적혀 있다. 결혼 여부에 대한 질문과 회사 근처에 살고 있다는 답에 상사가 “숙소에서 자취하니 밥도 잘 못 챙겨 먹겠네”라고 말한 일이었다. 작가는 그 상사 딴엔 작가가 사는 데는 집이 아니라고 생각해서 굳이 그 상사가 ‘숙소’라는 단어를 택하지 않았을까 추측했다. 책에서 인상 깊게 읽은 일을 똑같이 겪은 내 심정도 다르지 않았다. 숙소의 사전적 의미는 ‘집을 떠난 사람이 임시로 묵는 곳’이다. 내게 싱거운 질문을 건넨 고모부나 이윤석 작가의 상사나 혼자 사는 집은 으레 ‘온전한 집이 아닌 결혼 전 머무는 곳’이라 짐작했으리라. 누군가 ‘지금 집에서 생활이 불안정하고, ‘임시 거처’라는 생각이 드느냐’고 묻는다면 나의 답은 ‘그렇지 않다’이다. 태어날 때부터 조부모, 부모님과 30여년을 살다가 온전한 혼자만의 공간과 시간이 생기면서 자연스럽게 심리적인 안정감은 높아졌다. 본가에 살 때보다 좋아하는 요리도 더 마음껏 할 수 있어 건강하게 먹고 싶을 땐 더 건강하게 챙겨 먹게 됐다. 부모님과 떨어져 지내면서 오히려 사이도 더 좋아졌다. 이런 당사자의 만족도와는 무관하게 1인 가구를 둘러싼 시선은 여전히 불안정한 존재로 국한되는 것 같다. 두 달 전 정부가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는 1인 가구는 10평 남짓 원룸에서 살도록 공급면적을 제한해 논란이 일었다. 자녀가 많은 가구가 넓은 면적의 공공임대주택을 우선 공급받을 수 있도록 한 ‘저출생 대책’ 중 하나라고 설명했으나 반발은 컸다. 국토교통부는 결국 정책을 원점 재검토하기로 했다. 국토부의 헛발질은 1인 가구의 집을 임시 거처로 여기는 ‘편견’과 무관하지 않아 보인다. 1인 가구가 소수일 때도 물론 소외당하게 해서는 안 되지만 그 수가 늘어나면 이들을 위한 복지의 필요성도 더 고민해야 할 텐데 말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2022년 기준 1인 가구는 총가구의 34.5%다. 2030년에는 40%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이들의 삶을 세심하게 살피는 게 또 다른 ‘저출생 대책‘이란 생각도 든다. 현실이 팍팍할수록 결혼이나 출산을 꿈꾸기 더 어려워서다. 삶의 형태가 다양해지고, 저출생 문제의 해법이 복잡다단한 것을 인정한다면 이를 반영하는 정책이 달라져야 하는 건 너무나 당연한 일이다. 정책이 한발 앞서 방향을 제시하진 못하더라도 사회 변화에 뒤처지진 않길 바라는 마음이다.

대한의사협회(의협)가 주도하는 18일 전면 휴진을 앞두고 개원의·교수 중심의 의협과 전공의 간의 갈등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의료계 전면 휴진에도 전공의나 의대생들은 여전히 복귀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다. 이런 가운데 의대생 학부모들이 의대 교수들의 더 적극적인 투쟁을 촉구하고 나서며 빈축을 사고 있다. 16일 전공의·의대생들의 참여 비율이 높은 의사 커뮤니티에서는 임현택 의협 회장을 향한 ‘깜냥이 안 된다’, ‘전공의 몇 명에 100만원 지원해 주곤 생색을 내고 있다’는 식의 비난 글이 속속 올라오고 있다. 정부가 18일 휴진 신고를 받은 결과 참여 의료기관이 전체 3만6371곳(의원급 중 치과·한의원 제외, 일부 병원급 포함) 중 4.02%에 그친 것으로 집계된 뒤에는 개원의를 향한 비난도 쏟아졌다. 한 전공의는 “우린 4개월째 월급도 못 받고 있는데 (개원의는) 그깟 돈 때문에 겨우 하루를 못 쉬냐”고 비난했다. 앞서 임 회장은 지난 13일 일부 전공의가 모인 온라인 단체 대화방에서 대한전공의협의회 박단 비상대책위원장이 자신을 비판했다는 기사 링크를 올리면서 “죽으라고 지원해 줬더니 고맙다는 사람은 하나도 없고, 컴플레인(불만)만 가득하고 왜 내가 내 몸 버려가며 이 짓 하고 있나 싶습니다”라고 적었다. 개원의들도 발끈하고 나섰다. 한 개원의는 “지금까지 전공의들에게 수백만원을 후원했고, 18일도 휴진하기로 했지만 전공의들이 커뮤니티에 올린 글을 보니 돕고 싶은 마음이 사라진다”며 “앞으로 전공의들을 돕지 않겠다”고 밝혔다. 정부가 F학점을 받은 의과 대학생도 유급하지 않도록 해주겠다는 특단의 대책을 내놨으나 의대생들도 요지부동이다. 교육부는 14일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주재로 의대 교육 정상화 관련 브리핑에서 ‘비상 학사 운영 가이드라인’을 조만간 마련해 대학에서 활용할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예시로 나온 가이드라인 내용에는 한두 과목을 이수하지 못해 F를 받은 의대생을 위해 2학기에 과목을 추가 개설하는 방안 등이 포함됐다. 교육부는 1학기 수업을 2학기에 운영하고, 내년도 2월 말이 지나면 세 번째 학기를 개설해 운영할 수 있는 방안도 검토한다. 의대생 학부모들은 서울대 의대·병원 교수 비상대책위원회가 전면 휴진을 발표한 뒤 ‘환자들에게 죄송하다’는 입장을 보이자 “투쟁하지 않으면 쟁취할 수 없다”고 몰아붙였다. 회원 수 2387명인 ‘의대생 학부모 모임’이라는 인터넷 카페에 올라온 ‘서울대 의대 비대위에 고함’이라는 글에서 학부모들은 “휴진 결의문을 읽고 감사 이전에 실망과 허탈함을 느낀다”며 “환자 100명도 소중하지만, 앞으로의 환자는 1000배 이상으로 (중요하다), 당장 환자 불편에도 지금은 행동해야 할 시점”이라고 했다. 이어 “동참할 거면 흔들림 없이 앞서 달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고2 자녀를 둔 한 학부모는 “어른들 싸움으로 생긴 일에 중재를 못 할망정 갈등을 부추기는 모습에 그 누구도 공감하지 못할 것”이라며 “본인 자녀가 소중하겠지만, 자녀‘만’ 소중하다는 이기주의는 결국 그 자녀에게까지 장기적으로 해가 될 것”이라고 일갈했다.

11일(현지시간) 네덜란드 스히폴공항 면세구역 안 편의점에서 매대를 정리 중인 닐 반 바세네어(55)는 올해 20살이 된 이란성 쌍둥이를 둔 엄마다. 아이들이 12살이 됐을 때부터 이곳으로 출근해 일한 지 올해 9년 차가 됐다. 그의 배우자는 전일제로 일하고 있지만, 닐은 1주일에 24시간, 3일만 출근하는 시간제를 택했다. 닐은 “네덜란드에서는 부부 둘 다 시간제로 일하거나 한 명이 전일제, 한 명이 시간제로 일하는 게 흔하다”고 했다. 그의 말처럼 네덜란드는 ‘시간제 정규직’의 천국이다. 2022년 기준 네덜란드 전체 취업자 중 주당 35시간 이하로 일하는 시간제 근로자의 비율은 35.1%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1위다. 한국은 16.4%이며, 독일은 22.2%, OECD 평균이 16.1%다. 남녀로 구분해 보면 한국은 남성이 11.1%, 여성이 23.3%이고, 네덜란드는 각각 19.7%, 52.3%다. 즉, 네덜란드의 여성 근로자 둘 중 한 명은 시간제로 일하고 있다는 의미다. 시간제 일자리 비중이 높은 데 더해 네덜란드에서 근로자가 어디서 얼마큼 일할지를 스스로 정한다. 반면 한국에서 유연근무제는 아직 소수 대기업이나 일부 정보통신(IT) 기업만의 얘기다. 16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일·가정 양립 실태조사’에 따르면 2022년 기준 국내 기업 중 74.9%가 시간선택제 등 6종류의 유연근무제 가운데 단 하나도 도입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동시에 일·가정 양립을 위해 필요한 1순위 과제도 ‘유연근로제 확산’(20.9%)이었다. ◆부부 중 1명은 시간제… 근무시간·장소 스스로 정해 육아 수월 유연근무는 고용노동 분야에서 저출생을 해결할 강력한 열쇠로 거론된다. 근무시간을 탄력적으로 쓰는 유럽 국가에서 여성 고용률과 출산율은 양의 상관관계를 나타낸다. 네덜란드 경우 2014년까지 대체로 합계출산율(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이 1.7명대였고, 2021년 1.62명, 2022년 1.49명을 기록했다. 한국은 2018년부터 1명 밑으로 떨어졌고, 2022년 0.78명, 지난해 0.72명이었다. 세계일보는 여성 정책 전문가, 고용노동부, 한국노총, 한국경영자총협회 관계자들과 함께 지난 5일부터 11일까지 유연근무가 보편으로 자리 잡은 네덜란드와 독일을 찾았다. 현지에서 기업과 정부 관계자들을 만나 유연근무가 작동하는 원리와 그것이 일·가정 양립을 실제로 가능케 하는지를 살펴보았다. ◆육아 VS 경력, 양자택일할 일 없게 현재 네덜란드의 고용시장을 설명하는 건 40여년 전 이뤄진 노사정 대타협과 이후 순차적으로 안착한 제도들이다. 1982년 바세나르협약이 그 시초다. 협약 이전 네덜란드는 ‘네덜란드병’이라는 이름을 얻을 만큼 경제가 악화했다. 노조는 높은 임금 인상률을 주장했고, 기업들은 사람을 뽑지 않아 실업률이 급증했다. 예룬 피서 네덜란드 사회경제위원회(SER) 연구원은 “바세나르협약은 종이 한 장짜리에 ‘임금 인상 억제’, ‘일자리 재분배’라는 딱 두 개 내용이 담겼다”며 “이를 계기로 임금과 물가 상승의 악순환이 끊기고, 취업률이 높아지는 동시에 무엇보다 근로시간이 확 짧아졌다”고 했다. SER은 노·사·공익 위원이 모인 정부자문기관으로, 우리나라로 치면 경제사회노동위원회와 같은 곳이다. 예룬 연구원의 말처럼 2022년 기준 네덜란드 임금 근로자의 연평균 근로시간은 1361시간으로 OECD 평균(1719시간)과 비교해 크게 낮고, 한국(1904시간)과는 비교할 수 없는 수준이다. 바세나르협약 뒤 시간제 일자리를 확대하고, 유연근무를 활성화하는 제도들이 자리 잡았다. △1996년 동등대우법 △2000년 근로시간 조정법 △2015년 유연근무법이 시행됐다. 동등대우법에 따라 전일제와 시간제 근로자는 임금 등으로 차별받지 않고, 근로시간 조정법에 근거해 근로자는 근로시간을 늘리거나 줄일 수 있다. 유연근무법에 따르면 근로자는 근로 장소에 대한 변경까지 사용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그 결과 네덜란드는 재택근무 활용률은 2022년 기준 48.5%로 전 세계 1위다. 유럽연합(EU) 평균인 20%를 훌쩍 웃도는 수치다. 반면 통계청에 따르면 2022년 한국의 재택근무 활용 근로자 수는 96만명으로 전체 근로자의 4.4%였다. 이마저도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 9만5000명(0.5%)에서 3년 새 10배 넘게 늘어난 규모다. 직원의 권리만 인정하는 건 아니다. 네덜란드의 사용자는 근로 시간 및 장소 변경을 요청하는 직원의 요구를 거부할 수 있다. 대신 이때 근로자는 법원에 조정신청을 하면 된다. 이비 콥만 SER 연구원은 “회사가 파산 위기가 아닌 한 법원은 대체로 유연근무제를 신청한 근로자 편을 들어준다”고 밝혔다. ◆유급 육아휴직 9주… “늘릴 계획 없다” 유연근무가 활성화된 네덜란드에서 육아휴직제도는 중요도가 떨어진다. 한국의 육아휴직제도는 1987년 생겼고, 육아휴직 급여가 지급돼 본격 운영된 건 2001년 11월부터다. 반면 네덜란드에서 유급 육아휴직제도가 생긴 건 불과 2년 전인 2022년 8월부터다. 2019년 4월 EU가 회원국에 유급 육아휴직을 최소 2개월 이상으로 보장하라고 지침을 만들면서다. 시기상으로는 한국보다 20년 뒤처진 셈이다. 네덜란드의 육아지원제도는 △출산휴가 △육아휴직 △배우자 출산휴가로 나뉜다. 자녀가 8세 이전에 쓸 수 있는 육아휴직 기간은 주간 근로시간의 26배로 주당 38시간 근무 기준 26주(988시간)가 주어진다. 한국은 한 번 쓸 때 30일 이상, 2회로 나눠 쓸 수 있는 게 전부이지만 네덜란드는 육아휴직을 시간 단위로 쓸 수 있다. 육아휴직 급여액은 최초 9주만 주어지며, 액수는 일급의 70%까지이고, 만 1세까지만 지급된다. 급여액 상한액은 일급 중위소득 70%인 179.82유로(약 26만7000원)이다. 배우자 출산휴가는 출산 6개월까지 6주를 쓸 수 있다. 첫 주만 임금의 100%를 보전하고 나머지 5주는 육아휴직 급여처럼 70%를 보전한다. 네덜란드의 유급 육아휴직제도는 도입이 늦은 데 더해 기간, 액수 모두 한국에 크게 못 미치는 수준이다. 거꾸로 생각하면 양육자를 일터로 빨리 복귀시켜 일과 육아를 병행토록 유도하는 방향으로 정책이 만들어졌다는 뜻이다. 한국의 고용노동부와 같은 네덜란드 사회고용부 관계자는 “우리의 정책 목표는 워라밸(일·생활 균형)이며, 노동시장 참여와 경제적 독립이 그 안에 포함된다”고 설명했다. 육아휴직 기간이 너무 짧지 않냐는 질문에 콥만 연구원은 “부모의 노동시장 참여가 너무 오랫동안 중단돼서는 안 된다는 SER 자체 연구가 있다”며 “이를 포함해 여러 연구는 최적의 육아휴직 기간을 20주에서 30주 사이로 제시한다”고 답했다. 이어 “육아휴직 정책을 설계할 때 노동시장으로의 복귀를 균형 있게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내 전문가들도 경력 유지와 육아를 병행하도록 유도해야 한다는 데 공감했다. 강민정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법제 수준에서 한국의 모성보호제도는 네덜란드랑 비교해 부족하지 않다”며 “경력 단절을 가져오는 긴 기간의 육아휴직보다는 시간제 근로와 유연근무를 활용하면서 부모가 함께 자녀를 돌보며 일하는 사회적 분위기가 조성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밝혔다.

“와우(Wow). 보너스라뇨. 여긴 없습니다. 그런 단기적인 정책으로 출생률을 높이긴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로날드 판 스테이니스 블루브릭스 최고경영자(CEO)가 10일(현지시간) 한국 기업들의 출산 지원금 이야기를 듣고 난 뒤 보인 반응이다. “한국에는 출산하면 축하금을 주거나 심지어 막대한 지원금을 주는 회사가 있다”고 소개하면 네덜란드와 독일의 기업 관계자는 대체로 로날드 CEO처럼 답했다. 일단 놀란 뒤엔 그 한계와 우려를 빼놓지 않고 덧붙였다. 출산지원금이 막대한 대표적인 한국 기업은 부영그룹이다. 부영은 직원에게 자녀 1인당 출산지원금을 주기로 했고, 올해만 총 70억원을 지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부영의 발표 뒤 정부는 기업이 직원들에게 지급하는 출산지원금에 대해 전액 과세하지 않기로 했고, 국민권익위원회는 출생·양육 지원금 1억원을 직접 지원하는 것에 대한 대국민 설문조사를 벌였다. 한국 정부는 기업의 선의에 적극적으로 화답하는 동시에 ‘다자녀 양육 공무원 승진 우대’ 같은 파격 조치도 내놨다. 올해 1월부터 다자녀 양육 공무원에 대한 승진 우대 근거를 마련한 공무원임용령 개정안이 시행되면서다. 개정안은 각 부처 장관은 8급 이하 공무원을 승진 임용할 때 다자녀를 둔 공무원을 우대할 수 있게 했다. 네덜란드와 독일 정부 관계자는 ‘다자녀 양육 공무원 승진 우대’ 정책에 놀라움을 표하는 동시에 ‘개인의 선택 침해’, ‘불공정 문제’를 거론했다. 한국의 고용노동부와 같은 네덜란드 사회경제위원회 관계자는 “네덜란드에 비슷한 정책은 전혀 없다”며 “우리는 개인의 자유와 선택을 매우 중시하기 때문에 그런 대책은 아마 나오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그는 한국의 저출생 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에 다양한 대책들이 시도되는 상황을 이해한다면서도 “네덜란드에서는 자녀를 낳고 싶지 않은 사람들에게 불이익이 돌아가지 않도록 하는 데도 주의하고 있다”고 했다. 독일의 연방고용청도 비슷한 답을 내놨다. 연방고용청 관계자는 “만약 그것(다자녀 공무원 승진 우대)이 가능하다면 국가가 개인의 선택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본다”고 잘라 말했다. 독일 연방고용청 산하 연구기관인 노동연구소(IAB)는 ‘1억원 지급’ 같은 정책에 비판적인 입장이었다. 안드리아스 필저 IAB 연구원은 “당장 얼마를 준다며 돈으로 유혹하는 건 근본 대책이라 보지 않는다”며 “금전적인 정책이 효과를 보진 못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일하는 시간과 장소를 유연하게 운용하면 사용자로서 관리가 어렵지 않나요?” 네덜란드 컨설팅 업체 블루브릭스와 정보기술(IT) 업체 AFAS소프트웨어 최고경영자(CEO)에게 한국 기자가 끈질기게 물어본 질문이자 이들이 가장 답하기 어려워했던 질문이다. 물어볼 때마다 CEO들은 질문의 의도가 뭔지 반문했고, 예상보다 다소 투박한 답변이 이어졌다. 그도 그럴 것이 네덜란드에서 시간제 일자리와 유연근무제는 수십 년에 걸쳐 사회에 스며든 일종의 근로 문화이기 때문이다. 전일제 근로를 표준으로 여기는 한국 입장에서 문제라 생각한 부분이 이들에겐 전혀 문제가 아니었다. 10일(현지시간)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동북쪽으로 30여분을 달려 도착한 알펀안덴레인 지역에 있는 블루브릭스 사무실은 숲 속에 지어진 별장 같은 외관을 자랑했다. 새가 지저귀는 녹음 속에서 나타난 로날트 판 스테이니스 CEO는 2007년 지금의 회사를 설립한 창업자다. 그는 “네덜란드는 자연 보호를 위해 사무실을 도심 안에 두도록 제한하고 있어서 이곳에 터를 잡을 때 정부에 요청해 특별히 예외 규정을 얹어 내야 했다”고 웃으며 말했다. 직원 수 145명의 중소기업인 이 컨설팅 기업은 지난해 글로벌 신뢰경영 평가 기관인 미국 GPTW에서 일하기 좋은 회사로 선정됐다. 그 핵심에는 시간과 장소의 유연성이 있다. 직원들은 최소 주당 32시간을 일해야 하지만 35시간 이하인 시간제로 일할지 40시간 전일제로 일할지는 근로자가 정할 수 있다. 법규상 근로자가 4개월 전 사용자에게 고지하게 돼 있는데 블루브릭스는 이 기간을 한 달로 줄였다. 로날트 CEO는 “1년에 몇 번이고 전일제와 시간제를 오갈 수 있다”며 “현재 직원 21%는 시간제고 그중 70%는 여성이며, 이들 중 절반은 유자녀지만 절반은 무자녀”라고 했다. 관리의 어려움을 묻자 그는 “사용자로서 전일제 근로자를 관리하기 쉬운 것은 맞다”면서도 “창의적인 환경이 업무 능력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고려하면 전일제만 고수하긴 쉽지 않다”고 말했다. AFAS소프트웨어에서 만난 CEO 및 임원진들도 창의력이 곧 생산성으로 이어진다고 강조했다. 1996년 설립된 직원 700명의 IT 회사인 AFAS소프트웨어는 GPTW에서 3년 연속 일하기 좋은 회사로 선정됐다. 2세 경영인인 바스 판 더 펠트 CEO는 과로의 기준에 대해 “일 근무 8시간 이상”이라고 정의했다. 이어 “다만 우리 회사는 창의적인 일을 하는 곳이기 때문에 근로 시간에 구애받는 직원은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근로 시간이 길어서 번아웃(심신 탈진)을 느끼는 직원은 없다는 의미다. AFAS소프트웨어에서는 직원의 24%인 170여명이 주당 40시간 미만으로 일하며 그중 대부분은 32시간만 일한다. 하루 8시간씩 일한다고 치면 4일제인 셈인데, 내년 1월부터는 주 4일제를 전면 실시할 예정이다. 바스 CEO는 “전일제와 시간제 구분이 현재도 거의 안 된다”며 “사용자 입장에서 전일제를 운용하는 게 관리 면에서 편할 수는 있으나 신뢰를 바탕으로 운용되는 기업이기 때문에 모든 판단을 근로자에게 맡긴다”고 설명했다. 전일제건 시간제건 근로 형태를 중시하지 않는다는 뜻이다. 주4일제가 근로자들 요구냐는 질문에 바스 CEO는 “경영진의 제안”이라고 했다. 그는 “더 많은 쉼의 공간과 시간이 더 좋은 아이디어로 이어지기 때문에 금요일에 회사 문을 닫기로 한 것”이라며 “회의 수를 줄이고, 인공지능(AI) 업무 툴을 적극 활용해 생산성을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주요 7개국(G7) 정상들이 러시아 동결 자산을 이용해 우크라이나에 500억 달러(약 69조원)를 지원하기로 했다. G7 정상들은 13일(현지시간) 이탈리아 풀리아주 브린디시의 보르고 에냐치아 리조트에서 열린 정상회의에서 이런 방안에 합의에 이르렀다고 AFP통신 등이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G7은 G7과 유럽연합(EU)에 동결된 러시아 국영 자산 3000억 달러(약 413조원)에서 나오는 이자 수익을 담보로 우크라이나에 500억 달러(약 69조원)의 대출을 제공할 계획이다. 이날 회의에 참여한 미국 정부 고위 관계자는 “G7 정상들이 정치적 합의에 도달했다”며 “올해 우크라이나에 지원될 금액은 500억달러”라고 밝혔다. G7, 유럽연합(EU), 호주는 2022년2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러시아를 제재하기 위해 해외 은행에 예치된 러시아 중앙은행의 외화보유고를 포함해 러시아의 주요 자산을 동결했다. 미국은 일찌감치 동결 자산을 몰수해 우크라이나를 직접 지원하자고 제안했다. 그런데 대부분 러시아 중앙은행 자산이 예치된 유럽 국가들이 법적 문제를 이유로 난색을 보여왔다. G7 정상들은 러시아 동결 자산을 직접 처분하지 않으면서 동결 자산에서 나오는 이자 수익을 담보로 우크라이나에 500억달러를 올해 말까지 지원하는 것으로 절충했다. 러시아는 고통스러운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며 즉각 반발했다. 영국 일간 가디언에 따르면 마리야 자하로바 러시아 외무부 대변인은 이날 “서방이 동결한 러시아 자산에서 수익을 취하려는 시도는 범죄”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러시아 정부는 대응할 것이며 이는 EU에 매우 고통스러운 일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배달업 종사자, 학습지 교사 등 특수형태고용근로자(특고)나 플랫폼노동자, 프리랜서의 최저임금을 따로 정하는 방안이 내년도엔 도입되지 않는다. 1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 제4차 전체회의가 개최돼 도급제 노동자 최저임금을 별도로 설정할지를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별도 설정을 논의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최임위는 “도급제 등의 경우에 대한 최저임금액 결정 특례를 두고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별도로 정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노동계는 도급제 근로자 대상으로 별도 최저임금을 정해 적정 임금 수준을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최저임금법 5조 3항이 그 근거였다. 법에는 ‘임금이 통상적으로 도급제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형태로 정해져 있는 경우로 최저임금액을 정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저임금액을 따로 정할 수 있다’고 돼 있다. 이미선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3차 회의에서 도급제 노동자에 대해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별도의 최저임금을 정하는 논의를 할 수 있다’는 고용부의 유권해석이 있었다”며 “처음부터 정부의 유권해석을 요구한 것은 사용자 의원들이었는데, 유권해석을 발표하니까 신뢰할 수 없다고 다른 유명 로펌 등에 문의하자고 말 바꿈을 하는 것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했다. 반면 경영계는 도급 형태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을 적용할지는 최임위가 아닌 정부에서 할 일이라고 맞섰다.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전무는 “최저임금법 제5조 3항은 정부가 최저임금위원회의 심의 없이 시행령으로 수습근로자 감액 비율을 정한 근거가 되는 5조2항과 구조가 동일하다”며 “이런 상황에서 도급 형태 근로자들의 최저임금만 최임위가 정하는 것은 법 체계상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결국 노사는 이날 공익위원의 중재안을 수용했다. 공익위원들은 “최저임금법 5조 3항의 대상이 되는 근로자와 관련해 구체적인 유형·특성·규모 등 실태 자료를 노동계에서 준비해주시면 올해 최저임금 심의를 종료한 후 논의가 진전될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노동계가 자료를 더 가져오면 향후에 논의될 가능성을 열어둔 셈이다. 이어 “노동계가 요청하는 특고와 플랫폼 노동자 등 근로자가 아닌 노무제공자 최저임금 적용확대는 제도개선 이슈로 최임위가 아닌 실질적 권한을 지닌 국회나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논의하길 권유한다”고 했다. 이날 전체회의에서는 내년도 최저임금액 결정 단위를 예년처럼 ‘시간급으로 정하되, 월 환산액(월 209시간 근로 기준)을 병기’하기로 표결 없이 정해졌다. 올해의 경우 최저임금은 시간당 9860원, 월 환산액은 206만원이다. 경영계가 주장해온 ’업종별 구분적용‘ 문제는 25일 열리는 5차 전원회의부터 본격 논의될 전망이다. 최저임금 법정 심의 시한은 고용노동부 장관이 심의를 요청한 뒤부터 90일이 되는 이달 27일이다.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이 사회적 대화 채널이 유지돼야 한다는 소신을 밝혔다. 4월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에 노사 대화와 공동사업을 제안한 데 관해서는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를 패싱하겠다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국제노동기구(ILO) 총회에 한국 노동계를 대표해 참석 중인 김 위원장은 11일(현지시간) 스위스 제네바의 한 호텔에서 취재진과 만나 이같이 말했다. 그는 4월 경총에, 5월 대한상의에 경사노위 밖 실무 협의를 제안한 데 관해 ”경사노위 관계자들이 경사노위를 패스하는 거냐 궁금해했는데 그런 것은 아니다”라고 했다. 이어 “경사노위에서는 정부가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어서 정부 눈치를 보며 서로 입장을 다 드러내지 못한다는 한계도 있다”며 “경사노위 틀 내에서 중요한 대화를 하더라도 공통 관심사는 같이 발굴해 연구 사업도 할 수 하고, 양자 간 터놓고 대화할 수 있다는 의미에서 제안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한국노총은 지난해 6월 정부의 농성 강제진압 등에 반발해 대통령 직속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사노위에 불참했다가 5개월 만에 복귀했다. 현 정부 첫 경사노위 본위원회는 올해 2월 열렸지만 공전을 거듭해왔다. 지난달 말 경사노위 미래세대특위가 열리면서 본격 논의가 시작됐다. 김 위원장은 경영계와 협력하는 차원에서 대통령 순방에 동행할 수 있다는 뜻도 비쳤다. 그는 “우리나라의 경제 상황, 투자에 도움이 되고, 진지하게 제의가 오면 (대통령 해외 순방에) 갈 용의도 있다”며 “노동의 몫이 있다”고 설명했다. 전날 손경식 경총 회장은 제네바에서 기자들과 만나 “외국의 제도가 어떻게 돼 있는지 (노조와) 함께 보러 다니고 같이 노력하자고 하고 싶다”고 했다. 김 위원장은 경영계에서 주장하는 ‘최저임금을 업종별 차등 적용’에 대해서는 날 선 비판을 이어갔다. 그는 “최저임금 대상인 노동자들에게 최저임금마저 차별하는 것은 경제적 차별을 넘어서 노동자의 자존감을 차별하는 것”이라며 “최저임금위원회에서 그런 논의를 안 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어 “최저임금을 차별하게 되면 이 사회는 최소한의 통합 의지마저 버리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국이 국제노동기구(ILO) 이사회 의장국을 맡게 될 전망이다. 의장국으로 확정되면 역대 두 번째자 2003년 이후 21년 만이다.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리고 있는 ILO 제112차 총회에 참석 중인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11일(현지시간) 취재진과 만나 “한국이 7일 정부 측 정이사국에 선출됐고, 단독으로 ILO 이사회 의장국 후보가 됐다는 통보를 받았다”고 밝혔다. ILO 이사회 의장국은 187개 회원국이 권역별 추천에 따라 돌아가며 맡는다. ILO는 15일 이사회 의장 후보로 단독 추천된 윤성덕 주제네바 한국대표부 대사의 의장 선출을 확정할 예정이다. 지난해 의장국은 카타르였다. 한국이 이번에 ILO 연례 총회 의장을 맡으면 21년 만에 다시 의장국이 되는 것이다. ILO 이사회는 총 56개 정부 이사국과 66명의 노사 이사로 구성되며, 정부 이사국은 정이사국 28개, 부이사국 28개로 나뉜다. ILO 이사회 의장은 정부 이사국이 추천하고, 부의장은 노사 이사들이 추천한다. 의장국은 총회를 주재하며, ILO 내에서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간, 노·사·정 그룹 간 이해관계를 주도적으로 조정·중재한다. 이 장관은 한국이 ILO 이사회 의장국이 된 데 관해 “노동 기본권을 신장시킨 게 국제사회에서 인정을 받은 결과”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이어 “인구구조 변화와 기후 위기, 새로운 형태의 고용, 노동시장 이중구조 등 노동 환경이 전환기를 맞은 시기에 한국이 이사회 의장국 후보로 추천됐다”며 “한국이 국제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하길 바라는 기대의 산물”이라고 강조했다.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 전원회의가 한창인 가운데 이 장관은 ‘최저임금 업종별 구분’을 ‘차별’이라 표현하는 노동계 주장을 반박했다. 그는 “최저임금법에 업종별 구분 적용할 수 있다고 돼 있고, 감액 규정도 있다”며 “1988년에는 제1그룹과 제2그룹을 나눠 최저임금을 구분했고, 이것이 업종별 구분”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최저임금을) 심의할 때 (업종별 구분 근거 조항이) 법에 있어 최저임금 수준과 업종별 구분을 논의해달라고 요청하는 것이고, 그게 법대로 하는 것”이라며 “법대로 안 하는 게 직권남용이고 직무유기인데, 장관에게 그걸 하지 말라는 게 이상한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