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선수 출신 박세리씨와 그의 부친 간 법적 갈등으로 부친이 참여하고자 했던 ‘새만금 해양레저관광 복합단지 사업‘의 우선협상자가 지정 취소 처분을 받았다. 13일 연합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새만금개발청은 이달 초 이 사업의 우선협상자로 선정된 민간 사업자의 지위를 박탈했다. 민간 사업자가 우선협상자로 선정된 지 2년 만이다. 새만금개발청이 민간 사업자로부터 사업계획서를 받아 검증하는 과정에서 박씨의 부친이 허위 서류를 제출한 사실이 확인됐기 때문이다. 민간 사업자가 낸 사업계획서에는 ‘박세리희망재단이 참여하는 국제골프학교 사업’이 명시돼 있었다. 동시에 박씨 부친이 자신을 재단 회장이라고 칭하며 재단의 도장을 도용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게 새만금개발청의 설명이다. 새만금개발청은 우선협상자 선정 뒤 사업계획 검증 및 협의 단계에서 재단에 직접 사업 의향을 물었으나 재단은 ‘모르는 일‘이라는 취지로 답했다. 박세리희망재단은 최근 홈페이지에 ‘박세리 감독은 국제골프스쿨, 박세리 국제학교(골프 아카데미 및 태안, 새만금 등 전국 모든 곳 포함) 유치 및 설립 계획·예정이 없다’는 안내문을 게시하며 해명하기도 했다. 새만금개발청은 재단에 사업 의사가 없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민간 사업자에 해명을 요구했다. 진위 확인, 청문, 법률 자문 등을 거쳤으나 결과적으로 우선협상자 지정을 취소하기로 했다. 개발청은 민간 사업자에게 직접 투자비(3000억원)의 약 2%에 해당하는 우선협상 이행 보증증권을 회수했다. 서울보증보험에 이 증권을 넘기면 60억원을 받을 수 있다. 한편, 박세리 씨가 이끄는 박세리희망재단 측은 지난해 9월 박 씨의 부친을 사문서위조 혐의로 대전 유성경찰서에 고소했다. 이어 최근 경찰이 기소 의견으로 해당 사건을 검찰에 송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11일 재단 측 변호인은 “박 씨 부친은 국제골프학교를 설립하는 업체로부터 참여 제안을 받고 재단의 법인 도장을 몰래 제작해 사용했다”며 법적 대응에 나선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재단은 같은 날 보도자료로 “박세리희망재단은 영리를 추구하지 않는 비영리단체의 재단법인으로 정관상 내외국인학교 설립 및 운영을 할 수 없다”며 “박세리희망재단은 국제골프학교설립의 추진 및 계획을 전혀 세운 사실이 없으며 앞으로도 어떠한 계획이 없다”고 했다.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에 나선 경영계와 노동계가 ‘업종별 구분적용’과 특수고용직(특고)·프리랜서에 대한 ‘최저임금 확대 적용’ 문제를 놓고 견해차를 드러냈다. 김동명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은 경영계가 ‘최저임금 차등 적용’을 밀어붙일 시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 위원 사퇴 이상의 강력한 대응을 하겠다고 경고했다. 최임위는 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재적위원 27명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제2차 전원회의를 개최했다. 사용자 위원 대표인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와 이명로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은 모두발언에서 최저임금의 업종별 구분적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류 위원은 “최저임금 미만율(최저임금 미만의 임금을 받는 노동자 비율)이 업종별로 40∼50%포인트 차이를 보이는 비정상적 상황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구분적용은 반드시 시행해야 한다”며 “특고나 플랫폼 종사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닌 개인 사업주로서 최저임금의 대상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근로자 위원 대표인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과 이미선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업종별 구분적용이 최저임금 취지에 어긋난다고 밝혔다. 류 위원은 “업종별 차별적용과 같은 사회 갈등만 야기하는 논의 주제는 걷어내고 하루빨리 최저임금 제도 취지에 맞는 올바른 심의가 이뤄지길 촉구한다”고 했다. 이 위원은 저출생 극복을 위해서라도 최저임금이 대폭 인상돼야 한다며 “비혼 단신 노동자가 최저임금으론 결혼을 하거나 아이를 낳을 엄두도 내지 못하는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지 시급하게 검토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업종별 구분적용과 특고 등에 대한 확대 적용 문제는 향후 회의에서 논쟁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인재 최임위 위원장은 제2차 전원회의 뒤 기자간담회에서 구분적용과 관련해 “구분적용을 주장하는 쪽에서 어떤 의견을 갖고 나올지에 대해 논의가 진행되지 않은 상태”라고 밝혔다. 노동계가 주장하는 도급 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 특례 적용에 대해서도 “심의 여부에 대해 아직 결정된 바 없다”며 “사용자 측에선 (도급 근로자 특례 적용이) 의제로 올라오는 것 자체에 부정적이며, 다음 회의에서 계속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임위는 11일에 3차 전원회의, 13일에 4차 전원회의를 연다.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은 이날 서울 영등포구 한국노총 대회의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최저임금의 업종별 차등적용에 대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김 위원장은 “최저임금 차별적용은 경제적 차별이면서 노동하는 사람으로서 자부심에 상처를 주고 사회에 대한 신뢰를 훼손한다”고 주장했다.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이 경영계가 ‘최저임금 차등 적용’을 밀어붙일 시 최저임금위원회 위원 사퇴 이상의 강력한 대응을 하겠다고 엄포를 놓았다. 김 위원장은 4일 서울 영등포구 한국노총 대회의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그는 “최저임금법 내 조항을 제거해 차별 적용 시도를 근본적으로 무력화하려고 한다“며 “최저임금위에서 업종별 최저임금 차별 적용을 밀어붙인다면 위원 사퇴를 뛰어넘는 강력한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했다. 김 위원장은 차별이 정당화하는 사회는 희망이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최저임금 차별 적용은 경제적 차별이면서 노동하는 사람으로서 한 사회 구성원의 자부심에 상처를 주고 사회에 대한 신뢰를 훼손한다”고 덧붙였다. 최저임금위원회 사퇴 외에 대응 방안이 있냐는 질의에는 입법을 통해 차별을 금지하는 법을 강제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최저임금 논의 구조 자체를 입법 통해서든지 간에 바꿔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부연했다. 김 위원장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플랫폼 종사자에 대해서 별도 최저임금을 설정하자는 노동계 요구에 대해서도 선을 그었다. 그는 “어떤 경우에도 노동자를 보호하는 법이나 제도에 차별 조항을 두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김 위원장은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과 일하는 사람 권리보장법 제정, 65세 정년 연장 법제화 등 한국노총이 요구하는 7대 입법 과제도 촉구했다. 그는 “국민은 지난 총선에서 거대 야당을 택했다“며 “국민과 싸우려는 것이 아니라면 정부와 여당은 총선 결과에 승복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위원장은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외에도 사회적 대화가 풍부해지길 바란다고 했다. 최근 한국노총은 한국경영자총협회, 대한상공회의소와 각각 만나 공동 사업 등을 논의했다. 이와 관련해 김 위원장은 “경총과 구체적인 협의 중”이라며 “대한상의와 제안할 일은 내부에서 상의하고 있는데 일이 진행되기 전 미리 언론에 공개되는 것에 대해 부정적이어서 구체적인 언급은 어렵다”고 했다. 김 위원장은 이번 주말 제 112차 국제노동기구(ILO) 총회에 참석한다. 해당 총회에는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부를 대표해 참석할 예정이다. 김 위원장은 “한국의 노동 현실과 노동자들이 겪는 고통도 충분히 이야기 할 것이고, 현재 노동자들 삶이 너무 고통스럽기에 정부에 대화의 메시지도 표현할까 한다“고 밝혔다.

한국의 기혼, 유자녀 여성 근로자는 미혼 여성 근로자보다 근속 기간이 2배 이상 길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일자리 안정성’이 사전적으로나 사후적으로 출산의 주요한 요인이라는 점이 확인된 셈이다. 3일 한국고용정보원은 ‘고용 동향 브리프’ 최신호에서 ‘여성 일자리와 출산의 선택’을 주제로 일자리 안정성과 출산의 관계를 분석했다. 해당 연구에서는 여성 근로자의 근속 기간과 종사하는 산업 분야를 일자리 안정성의 척도로 삼았다. 통계청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상반기 기준 배우자가 없는 20∼49세 여성 근로자의 현 직장 평균 근속 기간은 36.5개월로 5년 전인 2018년 상반기와 비교했을 때 3.4개월 증가했다. 기혼 상태인 유자녀 여성 근로자의 경우 81.1개월, 기혼 상태인 무자녀 근로자는 61.0개월로 각각 5년 전 대비 9.6개월, 5.2개월 기간이 늘었다. 결과적으로 미혼 여성 근로자와 기혼 유자녀 근로자 간 평균 근속 기간 차이는 44.6개월이나 벌어진다. 연령 구간별로 보면 20∼24세에 미혼 여성 근로자의 평균 근속 기간은 11.6개월, 기혼 유자녀 여성 근로자의 경우는 5.9개월인데, 25∼29세 구간부터 역전이 시작된다. 두 집단의 근속 기간 차이는 45∼49세 구간에서 가장 컸다. 이 연령에서 미혼 여성 근로자의 평균 근속 기간은 76.1개월, 기혼의 유자녀 여성 근로자의 경우는 93.3개월을 기록했다. 산업 분야를 봤을 때도 근로 안정성이 떨어지는 직종에서 미혼 취업자 비중이 높았다. ‘숙박 및 음식점업’에서 미혼 여성 근로자 비율(11.6%)은 기혼 유자녀 여성 근로자(4.8%)보다 두배 많았다. 이정아 한국고용정보원 부연구위원은 “일자리 안정성은 사전적, 사후적으로 출산을 선택하는 주요한 요인”이라며 “일자리 불안정성이 유배우, 유자녀 상태로 전환하는 데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추론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저출생 대책에서 노동시장의 불안정에 대한 고민 없이 단기 유인책만 마련하면 근본적인 해법이 어려울 수 있다는 의미”라고 강조했다. 한편, 연령에 제한을 두지 않고 전체 여성 취업자 중 단순노무직이 차지하는 비중을 따지면 기혼 비율이 높았다. 이날 통계청에 따르면 4월 기준 여성 단순노무직은 207만9000명으로 1년 전보다 12만5000명(6.4%) 늘었다. 기혼 여성 단순노무직은 123만9000명으로 전체 기혼 여성 취업자(748만3000명)의 16.6%를 차지했다. 미혼 여성 단순노무직 비중(4.9%)과 비교하면 3배가 넘는다. 한국고용정보원 연구와 달리 정규직이던 여성이 결혼 뒤 불안정한 노동으로 이동하고 있다는 풀이가 가능하다. 관련해 이 위원은 “연령에 제한을 안 둔 통계로 50대 이상이 통계에 큰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의대 진학을 염두에 둔 ‘지방 유학’이 늘어날 것으로 관측되는 가운데 학생 수 대비 지역인재전형 선발 규모로 볼 때 강원, 호남, 충청 순으로 의대에 진학하기 쉽다는 분석이 나왔다. 종로학원은 2025학년도 26개 비수도권 의대의 지역인재전형 규모와 2023년 교육통계 기준 학생 수 추정치를 비교해 2일 발표했다. 조사에 따르면 고3 학생 수 대비 지역인재 선발 규모가 가장 큰 곳은 1.25%를 기록한 강원권이었다. 강원권의 고3 학생 수는 1만1732명, 이 권역 4개 의대에서는 지역인재전형으로 147명을 뽑는다. 산술적으로 지역인재전형을 이용해 강원권 고3 학생 100명 중 1.3명꼴로 의대에 갈 수 있다는 의미다. 지역인재전형은 해당 지역에서 고등학교를 나온 학생만 그 지역 의대에 지원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지방대육성법 시행령은 지역 기준을 6개로 나눠 △충청권(대전·세종·충남·충북) △호남권(광주·전남·전북) △대구·경북권(대구·경북) △부산·울산·경남권(부산·울산·경남) △강원권 △제주권으로 분류한다. 시행령은 의대의 경우 40%(강원, 제주권은 20%) 이상을 지역인재로 선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2025년 입시에서 의대 증원 정책이 시행되면서, 정부는 비수도권 의대의 경우 지역인재전형을 ‘60% 이상’으로 선발하도록 권고했다. 그 결과 26개 대학의 2025학년도 지역인재전형 선발 규모는 총 1913명으로, 1년 전(1025명)보다 888명 늘었다. 비율로는 50.0%에서 59.7%로 확대됐다. 2025학년도 기준 강원권 다음으로 고3 학생 수 대비 지역인재전형 규모가 큰 곳은 1.01%로 나타난 호남권이다. 호남권은 4개 의대에서 443명을 지역인재전형으로 선발한다. 이어 충청권 0.96%, 대경권 0.90%, 부울경권 0.77%, 제주권 0.57% 순이었다. 다만 실제 지역 학생들이 얼마나 의대에 입성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지역인재전형 운영 26개교는 수시에서 81%, 정시 수능 위주 전형으로는 19%를 뽑는데 수시에는 ‘수능 최저기준’이라는 변수가 있어서다. 종로학원에 따르면 수능 최저조건이 없는 모집 인원은 지역인재전형 수시 총 모집 인원 1549명 중 5.0%인 78명뿐이다. 나머지 95.0%는 모두 수능 최저기준을 맞춰야 한다. 임성호 종로학원 대표는 “수시 지역인재전형 선발 인원이 늘었지만, 수능 최저조건은 상당히 까다롭다”며 “전국 대학의 정원이 늘었고, 인재 풀에는 한계가 있어 각 대학도 수능 최저조건을 선뜻 없애기가 쉽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실업급여 수급자 10명 중 3명은 60세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2일 고용노동부의 고용행정통계에 따르면 4월 기준 실업급여 수급자 수는 모두 68만325명으로, 이 중 60∼69세가 19만2369명(28.3%)으로 전 연령대 중에서 가장 많았다. 70세 이상 8433명까지 더하면 4월 전체 수급자의 29.5%(20만802명)가 60세 이상이다. 두 번째로 많은 비중은 50∼59세(22.5%), 세 번째는 40∼49세(16.6%)로 각각 나타났다.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와 자영업자 등이 실업 상태에 놓였을 때 생활 안정과 구직활동 촉진을 위해 고용보험 기금에서 지급하는 급여다.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으로 나뉜다. 고령화가 심화하면서 60세 이상의 노동시장 진입도 늘고, 실업급여 수급자 중 60세 이상의 비율도 동반해서 빠르게 늘고 있다. 10년 전인 2014년 4월 60세 이상 수급자가 전체 13.4%에 그쳤다. 연도별로 보면 2013년에는 전체 수급자 121만 명 중 60세 이상이 13만2000여 명으로 10.9%였는데, 지난해에는 177만 명 중 44만5000여 명(25.1%)으로, 4명 중 1명가량이 60세 이상이었다. 10년 사이 2.3배로 늘어난 셈이다. 고령자의 실업급여 수급이 늘어난 배경은 고령화 영향으로 60세를 넘어서도 일하는 인구가 늘었기 때문이다. 최근 고용보험 가입자 통계를 보면 20대와 40대 고용보험 가입자는 줄어드는 추세이나, 60세 이상 가입자는 계속 큰 폭으로 늘고 있다. 4월 기준 전체 고용보험 가입자 중 60세 이상이 16.7%를 차지한다. 60세 이상은 지난해 4월과 비교해 20만명(8.5%), 50대도 11만9000명(3.6%)으로 늘어 전체 가입자 수 증가를 견인했다.

비수도권 의대 정원과 지역인재전형 선발이 대폭 확대된 가운데 학생 수 대비 지역인재전형 선발 규모로 볼 경우 ‘강원, 호남, 충청’ 순으로 의대에 진학하기 쉽다는 분석이 나왔다. 2일 종로학원은 26개 비수도권 의대의 지역인재전형 규모와 2023년 교육통계 기준 학생 수 추정치를 비교해 발표했다. 조사에 따르면 올해 대입을 치를 고3 학생 수 대비 2025학년도 지역인재선발 규모가 가장 큰 곳은 강원권으로 1.25%에 달했다. 강원권 고3 학생 수는 1만1732명, 이 권역 4개 의대에서 지역인재전형 147명을 뽑는다. 산술적으로 강원권 고3 학생 100명 중 1.3명꼴로 지역인재전형을 이용해 의대에 갈 수 있다는 의미다. 지역인재전형은 해당 지역에 거주하며 그 지역 고등학교를 나온 학생만 그 지역 의대에 지원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지방대육성법 시행령에서 지역 기준을 충청권(대전·세종·충남·충북), 호남권(광주·전남·전북), 대구·경북권(대구·경북), 부산·울산·경남권(부산·울산·경남), 강원권, 제주권 등 6개로 분류한다. 2028학년도 대입부터는 중학교도 비수도권에서 나와야 한다는 조건이 추가된다. 현재 중3은 지역엔 상관없이 비수도권에 살면서 비수도권 소재 중학교에 입학해야 지역인재전형 지원 요건을 갖춘다. 지방대육성법 시행령은 의대의 경우 40%(강원, 제주권은 20%) 이상을 지역인재로 선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2025년 입시에서 의대 증원 정책이 시행되면서, 정부는 비수도권 의대의 경우 지역인재전형을 ‘60% 이상‘으로 선발하도록 권고했다. 그 결과 26개 대학의 2025학년도 지역인재전형 선발 규모는 총 1913명으로, 1년 전(1025명)보다 888명 늘었다. 비율로는 50.0%에서 59.7%로 10%포인트 가까이 뛰었다. 이 때문에 의대 증원 영향으로 비수도권으로 이사하는 ‘지방 유학’이 늘 것이란 전망이 일찌감치 나왔다. 비수도권 학원가에서는 ‘비수도권 의대 정원 확대’, ‘지역인재전형 확대’ 등을 내걸며 의대 특별반을 앞다퉈 개설하는 모습도 있다. 2025학년도 기준 강원권 다음으로 고3 학생 수 대비 지역인재전형 규모가 큰 곳은 호남권으로, 1.01%다. 호남권은 4개 의대에서 443명을 지역인재전형으로 선발한다. 충청권은 0.96%로 3위를 차지이며 이어 대경권 0.90%, 부울경권 0.77%, 제주권 0.57% 순이었다. 현재 고2인 2026학년도 대입전형에서도 강원, 호남, 충정 순서는 동일하게 나타난다. 2026학년도 대입전형시행계획과 고2 학생 수를 비교하면, 강원권 1.31%, 호남권 1.04%, 충청권 0.98% 순이다. 이후 대경권 0.90%, 부울경권 0.81%, 제주권 0.76% 순으로 집계된다. 순위는 2025학년도와 같지만, 각 대학이 2025학년도보다 지역인재전형을 더 많이 뽑겠다고 밝힌 상황이어서 2026학년도에는 비수도권 학생들에게 더 유리해질 것으로 관측된다. 2026학년도에는 비수도권 의대 모집인원 3542명 중 63.2%인 2238명을 지역인재전형으로 뽑는다.

올해 1분기 근로자 실질임금이 지난해 동기 대비 6만4000원(1.7%)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물가 상승률이 임금 상승률을 넘어선 영향이다. 고용노동부가 30일 발표한 ‘4월 사업체노동력조사 결과’를 보면 올해 1~3월 상용근로자 1인당 월평균 실질임금은 371만1000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377만5000원보다 1.7% 줄었다. 물가 수준을 반영하지 않은 명목임금은 421만6000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만3000원(1.3%) 늘었다. 사업체 규모별로 명목임금을 보면, 300인 미만 사업체에서 늘고, 300인 이상에서는 줄었다. 상용 300인 미만 사업체의 근로자 1인당 월평균 임금총액은 369만1000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3.1% 줄었고, 300인 이상은 679만3000원으로 3.3% 감소했다. 3월만 놓고 보면 근로자 1인당 월평균 명목 임금총액은 401만원으로 지난해 3월과 비교해 11만3000원(2.9%) 늘었다. 다만 마찬가지로 물가를 반영한 3월 1인당 실질임금은 352만원을 기록해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7000원(0.2%) 줄었다. 국내 사업체 종사자 증가 폭은 2개월 연속 20만명을 밑돌았다. 이 지표는 고용률을 나타내는 지표 중 하나로 3월 기준 사업체 종사자는 2010만6000명을 기록했다. 지난해 3월과 비교해 19만8000명(1.0%) 늘었다. 종사자 수 자체는 2021년 3월 이후 38개월 연속 증가세를 이어갔지만, 지난달에 이어 두 달 연속 20만명 이하를 기록하며 증가 폭은 둔화 추세다.

기약 없이 미뤄졌던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지속가능한 일자리와 미래세대를 위한 특별위원회’ 첫 회의가 30일 개최된다. 경사노위는 ‘공무원 타임오프제’를 논의할 심의위원회 구성을 매듭짓고, 30일 특위 첫 회의가 열린다고 29일 밝혔다. 당초 노사정 대표들은 2월6일 경사노위 본위원회를 열고 3개 주제를 사회적대화로 논의하기로 합의했다. 구체적으로 △지속 가능성을 위한 미래세대 일자리 창출 △일과 생활의 균형을 위한 의식·관행·제도 개선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한 고용노동 시스템 구축에 대한 논의다. 첫 번째 특위가 지난달 4일 열릴 예정이었는데 노동계를 대표해 사회적대화에 참여 중인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이 전날 공무원·교원노조 타임오프제 공익위원 심의 구성에 반발해 불참을 통보하면서 회의는 연기됐다. 경사노위는 “김문수 경사노위 위원장 주재로 29일 열린 공무원연맹과의 간담회에서 공익위원 선정과 관련한 이견을 해소하고 심의위를 발족하기로 했다”며 “이에 따라 미래세대특위 개최와 함께 나머지 두 의제별 위원회도 이른 시일 내 발족시킬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국노총이 정부가 제시한 공익위원 명단 내에서 노사가 순차 배제를 하고 남은 인사를 공익위원으로 정하는 데 동의하면서 갈등이 마무리된 것이다. 미래세대 특위는 이원덕 전 한국노동연구원장이 위원장을 맡는다. 노사정 부대표자급 9명(각각 3명씩)과 공익위원 6명을 포함해 총 16명으로 구성된다. 특위는 발족일로부터 6개월간 운영된다.

노동조합에 속하지 않은 비정규직, 5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 근로자 등 미조직 근로자들이 정부 정책에 직접 목소리를 내는 장이 마련됐다. 고용노동부 산하 노사발전재단은 28일 서울 구로구 포포인츠 바이 쉐라톤 구로에서 미조직 근로자 100명이 참여하는 ‘지역순회 원탁회의’를 열었다. 지역 내 미조직 근로자들이 다양한 노동 현안을 토론하고, 이로써 실효성 있는 정책을 발굴하자는 취지다. 비정규직, 소규모 사업장 근로자, 플랫폼 노동자 등 불안정 고용, 취약한 노동 여건의 근로자라면 누구나 참여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참가자 대부분이 취약 근로자인 점을 고려해 일당 충당 차원에서 사례비 16만원도 지급한다. 이날 서울을 시작으로 경기(6월22일), 인천(6월26일), 대전·충청(7월12일), 대구·경북(9월), 부산·경남(9월), 광주·호남(10월)에서도 원탁회의가 예정돼 있다. 참가자들은 노동시간, 노사관계, 일·생활 균형, 임금, 산업안전보건 등 주요 의제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박현호 경기비정규직지원센터 소장이 ‘노동시장 이중구조 실태와 완화를 위한 노력’을 주제로 발표에 나서기도 했다. 박 소장은 “현 정권은 ‘노동시장 이중구조’ 문제 해결에 방점을 찍고 있는데 이를 위한 구체적인 논의는 아직 없다”며 “늦은 감은 있지만, 토론회에서 나온 의견을 취합해 구체화하겠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고, 향후 어떤 내용을 지원할지에 관해 우선순위가 추려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미조직 노동자들은 양대 노총을 통해 목소리를 낼 수 없다”며 “정부가 이들 노동자를 위한 중간고리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