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구조 해소와 산업전환 등을 논의할 사회적 대화 특별위원회가 30일 출범했다. 대통령 직속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산하 ‘지속가능한 일자리와 미래세대를 위한 특별위원회’(특위)는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경사노위 대회의실에서 첫 회의를 열고 특위 운영계획 등을 논의했다. 미래세대 특위는 이원덕 전 한국노동연구원장이 위원장을 맡는다. 노사정 부대표자급 9명(각각 3명씩)과 공익위원 6명을 포함해 총 16명으로 구성된다. 특위는 발족일로부터 6개월간 운영되며, 필요하면 한 차례 3개월 연장된다. 이날 김문수 경사노위 위원장은 “현재 우리나라는 산업구조와 노동환경 변화, 유례없는 저출생, 노동시장 이중구조 심화 등 큰 도전에 직면해 있다”며 “노사가 끊임없는 대화와 타협을 통해 무거운 책임감을 가지고 국가와 국민, 미래세대를 위한 해결책을 찾아주실 것이라고 믿는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는 어떤 경우에도 대화를 중단하는 일이 없기를 간곡히 바란다”고 강조했다. 특위는 지난달 4일 열릴 예정이었는데 노동계를 대표해 사회적 대화에 참여 중인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이 전날 공무원·교원노조 타임오프제 공익위원 심의 구성에 반발해 불참을 통보하면서 회의는 연기됐다. 전날 김 위원장 주재로 열린 공무원노조연맹과의 간담회에서 심의위 구성과 관련한 갈등이 일단락돼 다시금 출범하게 됐다. 이원덕 위원장은 “특위는 어려운 과제를 풀어나가는 시대적 책무를 지고 있다”며 “노사정의 긴밀한 협의와 공감대 형성이 중요하고 공익위원의 전문성과 집단지성도 필요하다”고 했다.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신뢰와 존중은 사회적 대화의 기본”이라며 ”사회적 대화가 진행되는 중에 정부가 일방적으로 노동개악을 발표, 추진하거나 노조 탄압이 가해진다면 신뢰는 무너지고 사회적 대화는 영영 실종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동근 경총 부회장은 “무엇보다 경직된 노동시장의 유연화로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합리적인 노사관계를 위한 법·제도 개선에 지혜를 모아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덕호 상임위원은 회의 뒤 “내달 12일 차기 회의에서 노사가 각자의 의견을 가져와 의제에 대해 발표할 예정”이라며 “이후 노사정 부대표자급으로 이뤄진 간사단이 상의해 의제를 정리하는 과정을 거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대화는 서로 이해해가는 과정이니까 대화가 중단되지 않도록 경사노위가 역할을 다하겠다”고 부연했다.

저출생 영향으로 직장어린이집의 중요성이 높아지는 가운데 전국 25개 사업장에서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커머스 업체 ‘컬리’, 화장품 제조업체 ’코스맥스’를 포함한 8개사는 이행강제금을 내면서도 2년 연속 설치 의무를 져버렸다. 고용노동부와 보건복지부는 ‘2023년 기준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 실태조사’를 30일 발표했다. 조사 결과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25개로 나타났다. 의무 사업 대상 1639개소 가운데 1526개소가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했거나, 개별 어린이집에 위탁 보육을 하고 있었다. 나머지 113개소는 설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 이 중 근로자의 보육 수요가 적다고 인정되거나 현재 직장어린이집을 설치 중인 경우, 의무가 부여된 지 1년이 넘지 않은 사업장을 제외한 25개소는 명단 공표 대상으로 선정됐다. 지난해 공표 대상(27개소)보단 소폭 줄었다. 상시 여성근로자가 300명을 넘거나, 상시근로자가 500명을 넘는 사업장은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 대상이다. 지난해 이행률은 93.1%로 2022년(91.5%) 대비 1.6%포인트 늘었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미이행 사업장이라는 불명예를 안은 곳은 8곳으로 다스, 쌍용정보통신, 이와이컨설팅 유한책임회사, 주식회사 비즈테크아이, 주식회사 컬리, 중앙대학교 산학협력단, 코스맥스, 한영회계법인이다. 컬리는 전체 임직원 790명 가운데 여성 근로자(424명) 비중이 53.7%로 절반을 넘는다. 상시근로자 수 기준으로도, 여성 근로자 수 기준으로도 직장어린이집 의무 설치 대상이다. 설치 의무를 따르지 않으면 연간 최대 2억원(매회 1억원 범위에서 1년에 2회 부과·징수 가능)의 이행강제금을 내야 한다. 정부는 의무대상 사업장이 어린이집을 설치할 경우 설치비 최대 6억원, 보육교사 인건비 1인당 최대 월 60만원 등을 지원한다. 정부는 명단 공표 항목에 사업주 성명과 명단공표 누적 횟수를 추가하는 내용으로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을 손질할 계획이다. 설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113개 사업장을 각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해 설치 이행 명령, 이행강제금 부과 등 후속 조치도 이어간다. 이성희 고용부 차관은 “미이행 사업장 대상으로 설명회·컨설팅을 제공하고, 향후 중소기업·대기업 근로자가 공동으로 이용하는 상생형 직장어린이집을 확충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근로복지공단이 혁신하기 위해서는 산하에 있는 산재병원을 떼어 내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연구 보고서가 나왔다. 근로복지공단 노동조합과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30일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공공의료서비스 향상 및 의료사업 분리 연구용역 보고를 주제로 근로복지공단 혁신방안 토론회를 공동 개최했다. 박진우 근로복지공단 노동조합 위원장은 인사말에서 “근로복지공단과 한국산재의료원이 통합한 지 14년이 지났는데 양 기관의 경영 효율화는 묘연하다”며 “그 영향으로 공단 구성원의 처우개선, 조직 확장 등도 어려운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보험사업과 의료사업 간 분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공단은 전국 9곳의 직영 산재병원을 두고 있다. 산재병원들은 산재환자뿐만 아니라 일반 환자도 치료할 수 있다. 토론회에는 진 의원과 근로복지공단 성헌규 의료이사를 비롯한 임직원, 한국노총 최응식 상임부위원장, 공공연맹 김대련 수석부위원장, 한국기술대학교 고용서비스정책학과장 장신철 교수 등이 참석했다. 토론에서는 ‘공공의료서비스 향상 및 의료사업 분리 연구용역’ 결과도 공개됐다. 보고서는 지난해 6월 시작된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이 확대되면서 의원급 병원의 역할이 늘었다며, 지역의료 체계의 일환으로 산재병원의 역할을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고 짚었다. 기관 분리 안으로는 두 가지가 제시됐다. 첫 번째 ‘보험·복지’ 기능은 근로복지공단으로 ‘의료’ 기능은 한국기술교육대학교로 분리하는 안이다. 두 번째는 ‘보험·복지’ 기능과 ‘의료’ 기능을 각각 독립된 기관으로 분리해 고용노동부 산하에 두는 안이다. 연구진은 첫 번째 안을 추전안으로 택했다. 병원은 높은 자율성을 확보해 공공의료 기능을 강화하고, 한기대 소속으로 산업 전문 의대의 기반을 마련한다는 것이다. 보고서는 ”다만 현재 설립 중인 울산모병원 활용 계획변경이나 한기대의 수용 의견 등 세부적인 조율이 상당 기간 필요하다”고 부연했다. 또 의료 기능을 독립기관으로 설립하기 위해서는 통합 전 산업재해보상보호법의 산재의료원 관련 조항을 기반으로 병원 설립과 운영을 위한 별도의 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했다. 고용부 산하 국책대학인 한기대는 산업의과대학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 유길상 한기대 총장은 3월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산재환자 대응과 인력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산업의학 전문의에 대한 수요 급증으로 기존 역할에 더해 산업의대 설립 검토의 필요성이 커졌다”고 했다. 산재병원을 활용해 최소 비용으로 산업의대를 설립, 산업의학 전문의 양성과 산재환자 치료 및 재활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의료 기능 분리 뒤 공단 발전 방안으로 △4대 보험 부과업무 통합 △해외사무소 설립 △산재 전문의래 설립 △해외병원 국제협력 강화 △산재의료심포지엄 주최 등을 제시했다. 공단 노조는 “오늘 발표된 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근로복지공단의 보험사업과 의료사업 분리에 본격 착수할 것”이라고 밝혔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 3년 차에 접어든 가운데 올해 1분기 사업 재해 사망자가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7.8%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가 29일 발표한 ‘1분기 산업재해 현황 부가통계’에 따르면 1분기 재해조사 대상 사고 사망자는 138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10명(7.8%), 건수로는 12건(9.7%) 각각 증가했다. 규모별로 보면 50인 미만 사업장은 78명으로 지난해 대비 1명(1.3%) 감소했는데, 50인 이상은 60명으로 집계돼 지난해 동기 대비 11명(22.4%) 늘었다. 재해조사 대상 사망 사고 통계는 산업현장에서 발생한 근로자 사망 사고 중 사업주의 ‘법 위반 없음’이 명백한 경우를 제외하고 집계된다. 지난 한 해 산재 사고 사망자는 598명으로 2022년 대비 7% 줄었는데 올해 들어 다시 증가세로 돌아선 모습이다. 동시에 이번 통계에서 50인 이상 사업장의 산재 사고 사망자가 늘면서 2022년 1월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이 제 역할을 못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이와 관련해 고용부 관계자는 “통계만으로 법 시행의 효과 유무를 판단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고용부는 제조업 중심으로 경기가 회복하면서 관련 업종의 산업활동이 증가해 사고도 증가한 것이라고 해석했다. 업종별로는 건설업 사고 사망자가 64명으로 전년 대비 1명 줄고, 제조업은 31명으로 지난해와 같았다. 기타 업종에선 지난해 1분기 32명에서 올해 43명으로 늘었다. 기타 업종의 경우 건물 외벽 청소, 주차 관리 직종이 속한 ‘건물종합관리, 위생 및 유사서비스업’(9명)에서 사고가 집중됐다. 고용부는 “취약업종 중심으로 철저한 기본 안전수칙 준수를 중점 지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르면 내달 미국 정부가 발표하는 ‘2024년 인신매매 보고서’에서 한국이 불명예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인신매매등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인신매매방지법)이 지난해 1월부터 시행됐으나 평가 등급 강등의 주요 사유였던 ‘처벌 미비’에 대한 점은 보완되지 않고 있다. 29일 인신매매방지법에 따르면 정부는 연도별 인신매매 방지와 관련한 사업계획과 실적을 수립하게 돼 있다. 올해 여성가족부가 마련한 사업계획을 보면 인신매매방지법 시행 2년 차를 맞이해 △‘세계 인신매매 반대의 날(7월30일)’ 계기 홍보 강화 △농·어촌 외국인 근로자 인권침해 방지를 위해 식별 지표 활용 △차세대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개편 시 인신매매범죄 통계 포함 등 수박 겉핥기식 과제가 제시됐다. 여가부는 지난해 3월 최초 도입한 ‘피해자 식별지표’ 성과도 집계했다. 식별지표 활용 집계를 보면 총 1432명에 대해 식별지표를 적용해 잠재적 인신매매 등 피해자로 55명을 확인했다. 지난해 부처별 성과지표를 보면 법무부가 24건으로 가장 많았고, 여성가족부 17건, 경찰청 13건, 고용노동부 11건 순이었다. 보건복지부는 2건, 경찰청과 교육부는 1건에 그쳤다. 한국은 2년 연속 미국이 매기는 나라별 인신매매 수준에서 2등급을 받았다. 인신매매방지법이 만들어진 배경도 2022년에 20년 만에 우리나라의 인신매매 등급이 2등급으로 강등된 데 대한 대책 성격이었다. 지난해 미 국무부는 보고서에서 한국이 인신매매방지법 시행 등 노력하고 있지만, 인신매매 범죄자들이 가벼운 처벌을 받는 점을 지적했다. 처벌 수위 문제는 지난해 법 시행 때부터 논란이 있었다. 아동혹사, 학대 등 기존 개별 법령에 따라 처벌을 받아 ‘반쪽짜리’라는 지적이었다. 특히 노동 착취와 관련해 수사와 기소를 강화하라는 미 국무부의 권고사항이 있었는데도 여가부가 마련한 올해 사업계획에 이런 내용이 반영되지 않았다. 여가부는 “법무부 등 여타 부처와 협의해 향후 법을 개정하거나 차년도 계획에 반영할 여지는 충분히 있다”고 설명했다. 한국여성단체연합,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차별금지법제정연대,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의전화 등 12개 여성시민사회단체는 지난달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CEDAW) 심의에 참여한 한국 정부에 대해 논평하며 “인신매매방지법 관련 가해자 기소와 처벌, 피해자 보호를 위한 예산 확보, 피해자 처벌의 문제에 대해 제대로 된 응답을 내놓아야 한다”고 밝혔다. ‘인신매매 등 방지 정책조정협의회’가 식물 위원회가 아니냐는 지적도 있다. 이 협의회는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두고, 여가부 장관이 부위원장을 맡는다. 외교부, 법무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등 중앙행정기관 장 11명과 외부 전문가 4명으로 구성됐는데 지난해 3월 종합계획을 확정할 때 1차 회의를 연 뒤 1년 넘게 회의를 개최하지 않고 있다. 여가부 관계자는 ”해당 협의회는 아니더라도 올해 하반기에는 특정 안건을 정해 차관 주재로 실무 회의를 열 계획”이라고 했다.

한국GM 등을 포함해 정부가 여성 직원 비율이 동종업계 대비 낮고 개선 노력도 미흡한 사업장 32곳의 명단을 공개했다. 고용노동부는 전문위원회 심의를 거쳐 올해 ‘적극적 고용개선조치’(어퍼머티브 액션·Affirmative Action) 미이행 사업장으로 선정된 민간기업 31곳, 공공기관 1곳의 명단을 29일 공표했다. 공공기관과 일정 규모 이상 민간기업 2723개사 가운데 여성 고용률 또는 관리자 비율이 업종별, 규모별 평균의 70%에 못 미치고 이행 촉구를 받고도 이행하지 않은 사업주가 공개 대상이다. 32개사 중 근로자 1000명 이상은 6개사, 1000명 미만이 26개사로 집계됐다. 업종별로는 ‘사업시설 관리 관련업 및 부동산 제외 임대업’, ‘화학공업’이 각 5개사로 가장 많았다. 환경부 산하 공공기관인 한국수자원조사기술원은 여성 근로자 비율이 18.41%로 업종별·규모별 평균의 70%인 기준(32.80%)에 못 미쳤다. 관리자 13명 중 여성은 전무했다. 한국GM은 전체 근로자 8410명 중 여성 직원이 3.78%(318명)에 불과했다. 한국GM의 연구개발법인인 GM테크니컬센터코리아도 여성 근로자 비율 12.20%, 관리자 비율 5.85%로 모두 기준의 절반 미만이었다. 대기업 자회사인 현대IHL, 유플러스홈서비스, SK매직서비스 등도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세 개 기업 모두 여성관리자 수는 ‘0명’이었다. 이들 사업장 명단은 관보에 게재되며 고용부 누리집에도 6개월간 게시된다. 조달청 우수조달물품 지정 심사에서 신인도 평가 감점을 받는 등 불이익도 받게 된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 3년 차에 접어든 가운데 올해 1분기 사업재해 사망자가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7.8%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중대재해법이 사망 사고를 줄이는 데 역할을 못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고용노동부가 29일 발표한 ‘1분기 산업재해 현황 부가통계’에 따르면 1분기 재해조사 대상 사고사망자는 138명(136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10명(7.8%), 12건(9.7%) 각각 증가했다. 규모별로 보면 50인(억) 미만은 78명(76건)으로 전년 대비 1명(1.3%) 감소했는데, 50인(억) 이상은 60명(60건)으로 집계돼 지난해 동기 대비 11명(22.4%), 12건(25.0%)씩 증가했다. 중대재해법은 2022년1월부터 50인 이상 사업장(건설업 공사대금 50억원 이상)에 먼저 적용됐다. 이후 올해부터는 상시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되기 시작했다. 그런데 이번 통계에서 50인 이상 사업장의 산재 사고사망자가 오히려 늘어 법 시행이 현장의 사망 사고를 줄이는 데 역할을 못 하는 것 아니냐는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고용부 관계자는 “통계만으로 법 시행의 효과 유무를 판단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최근 중소기업중앙회가 개최한 ‘중대재해처벌법 개선 및 산재예방 방안 토론회‘에서는 법 적용의 실효성에 관한 비판이 제기됐다. 정진우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안전공학과 교수는 “중대재해법은 엄벌만능주의의 산물로 중대재해 감소에 기여하지 못한다”며 “중대재해법은 명확성의 원칙, 과잉금지의 원칙 등 헌법원칙과 안전원리에 배치되는 부분이 많아 수사기관의 자의적 법집행이 우려되고 오히려 재해예방에 부정적 영향을 끼친다”고 주장했다. 이번 통계에서 1분기 사망 사고 업종을 보면 기타 업종이 43명(41건)으로 지난해보다 11명(34.4%), 10건(32.3%) 증가했다. 기타 업종 중에서도 건물 주차 관리나 외벽 청소 직군이 포함된 건물종합관리 및 위생 및 유사 서비스업에서 9명이 사망해 지난해(5명)보다 크게 늘어났다. 건설업에서는 64명(64건)으로 집계돼 지난해 동기 대비 1명(1.5%) 감소했고, 제조업은 31명(31건)으로 지난해 동기와 비교해 사망자 수가 동일했다. 고용부는 전체 사망 사고가 늘어난 배경 중 하나로 ‘제조업 중심의 경기 회복’을 꼽았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한국의 1분기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1.3%로 나타났는데 이는 코로나 기간(2020~2021년)을 제외하면 4년 6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다. 통계청이 발표한 1분기 ’제조업 평균 가동률‘도 2.93% 상승했다. 고용부는 사망 사고가 감소세로 전환될 수 있도록 사고 다발 업종을 대상으로 집중 지도·점검하겠다고 밝혔다. 고용부는 “취약업종 중심으로 철저한 기본 안전수칙 준수를 중점 지도할 예정”이라며 “산업안전 대진단 등 산재예방정책의 현장 집행상황을 면밀히 점검해 현장의 안전보건 역량 제고를 위한 실효성 있는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했다.

강은희(사진) 대구시교육감이 28일 열린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 제97회 총회에서 신임 회장으로 선출됐다. 보수 성향 교육감이 시도교육감협의회 회장이 된 것은 10년 만이다. 강 교육감은 “시도교육감협의회가 단순한 협의체를 넘어 성숙한 지방교육자치를 실현하는 대한민국 교육의 한 축으로서 그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시도교육감협의회장은 국가교육위원회, 한국대학교육협의회 대학입학전형위원회 등에 당연직 위원으로 참여한다. 강 교육감의 시도교육감협의회장 임기는 7월1일부터 2년이다.

“의대 증원을 둘러싼 논쟁은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서로 존중하고 역지사지하며 토론하는 가운데서 이뤄져야 합니다.”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이 정부가 의대 정원 증원과 관련해 대학 측에 신중한 자세를 취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조 교육감은 28일 페이스북에 ”학교와 사회는 다양한 이들이 모인 공동체이며 입장과 이해관계가 다르다고 해서 무작정 배척한다면 공동체가 성립할 수 없다”며 의대 증원의 부작용을 최소화하려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적었다. 이어 “2025학년도 수능에서 N수생이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할 것이라는 보도도 잇따르고 있고, 이렇게 된다면 대학 교육에 큰 공백이 생긴다”며 “이공계 분야 학생 이탈이 대규모로 벌어진다면 한국의 선진국 진입을 가능하게 했던 과학기술 연구 기반이 흔들릴 수 있다”고 우려했다. 조 교육감은 대법원 결정을 지켜보자고 밝혔다. 그는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가 의대 증원 집행 정지를 결정하는 대법원의 재항고심이 나올 때까지 대학의 입시 요강 발표를 중지하라고 요구하고 대법원에서 불리한 결정이 나오더라도 결과를 존중하겠다고 밝혔다”며 “긴 의료대란 속에서 의료계와 정부 사이에 접점을 만들어 낸 긍정적 발표”라고 평가했다. 이어 “대법원 재항고심 결정은 긴 시간이 걸리지 않는다”며 “대법원이 입시를 앞둔 학생과 학부모의 혼란을 고려해 평상시보다 신속하게 결정을 내린다면, 긴 의료대란의 ‘출구’를 마련할 수 있다”고 부연했다. 조 교육감은 지역 의사제 도입도 거론했다. 그는 “만약 지역인재전형으로 진학한 학생이 의대 졸업 이후 지역을 벗어나 수도권에서 일한다면 지역 의료를 살린다는 정책 취지는 무색해진다”면서 “의대 졸업 후 일정 기간 해당 의료 기관에서 의무적으로 근무하게 하는 ‘지역의사제’가 도입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서울을 제외한 전국 32개 의대가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 방침을 반영해 변경한 2025학년도 대입전형 시행계획을 승인했다. 대학들은 이달 31일까지 늘어난 정원을 반영해 학칙을 개정하고 2025학년도 신입생 수시 모집요강을 발표해야 한다.

결론부터 말하면 ‘반차를 못쓰게 한다’는 이유만으로는 문제를 제기할 수 없다. 반차는 법률에 근거한 개념이 아니기 때문이다. 근로기준법은 연차 유급휴가에 관해서만 규정하고 있다. 법에 따르면 제50조에 따르면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는 15일의 유급휴가를 부여받게 돼 있다.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 미만 출근한 근로자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받는다. 반차나 반반차는 연차를 유연하기 쓰라는 취지에서 기업이 자체 활용하는 제도일 뿐이다. 즉, 반차나 반반차, 또는 1시간 단위로 휴가를 쓸 수 있다면 이는 회사 내규나 노사 간 협의에 근거한 것이다. 회사가 반차를 쓸 수 없게 하더라도 법 위반은 아니다. 취업규칙에 연차만 규정했다면, 근로자는 이를 따를 수밖에 없다. 만약 회사가 특정일에 연차를 쓰라고 강제한다면 이야기가 달라진다. 정당한 이유나 근로자와의 합의 없이 연차 사용 시기를 정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 소지가 있으며, 사업주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릴 수 있다. 그런데 이 경우에도 근로자가 청구한 연차 사용일에 업무나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생기는 경우는 예외다.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는 기업의 규모, 업무 성질, 작업 시급성, 업무 대행의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따지게 돼 있다. 지장이 있다는 점은 사업주가 입증해야 한다. 이 모든 이야기는 상시 근로자 수 5명 미만인 사업장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현행 근로기준법상 연차 휴가 의무는 5인 이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한다.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은 연차 휴가를 법적으로 보장받지 못한다. 이 때문에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하는 직장인의 67.9%가 지난해 연차 휴가를 6일 미만으로 사용했다는 조사도 나왔다. 1년간 5일 이하로 연차를 썼다는 의미다. 시민단체 직장갑질119가 2월2일부터 13일까지 전국 만 19세 이상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지난해 연차 휴가를 몇 개 사용했는지’를 설문한 결과다. 지난해 조사에서 300인 이상 사업장에서 연차 휴가를 6일 미만 썼다는 응답률은 32.3%였다. 5인 미만 사업장과 300인 이상 사업장의 응답률 차이가 30%포인트 넘게 벌어져 있다. 직장갑질119는 “근로기준법상 연차 휴가 규정은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적용되지 않아 임금노동자 중 17%에 달하는 이들은 사용자가 호의를 베풀어 주지 않는 한 쉬고 싶을 때 쉴 수 없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