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이 올해 본예산 대비 11.5% 늘어난 12조4486억원 규모의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27일 서울시의회에 제출한다. 이날 교육청은 서울시의회에 제출한 추경 편성 내역을 공개했다. 늘어난 예산은 서울형 늘봄학교, 디지털교과서 도입, 학교급식 조리 환경의 개선 및 종사자산업재해 예방, 학교 노후시설 개선 등에 중점을 두고 쓰일 예정이다. 12조4486억원은 지난해 최종 예산보다는 1조 3373억원 줄어든 규모다. 세입 추가 재원 1조2881억원 중 일반재원이 8227억원(63.9%)이고 특별교부금 등 목적재원이 4654억원(36.1%)을 차지한다. 목적재원 중 2024~2026년 3년간 교육부로부터 한시 교부되는 ‘디지털교육혁신특별교부금’ 873억원이 이번 추경예산에 처음 포함됐다. 세출 주요 편성내역은 △미래 교육환경 구축과 인공지능기반 교수학습 역량강화 등 디지털 교육혁신 2679억원(특교 561억원 포함) △맞춤형 늘봄교실 구축 및 운영 1374억원(특교 335억원 포함) △기초학력 보장 지원 및 내실화 113억원(특교 74.5억원 포함) △학교급식 조리환경 개선 50억원 △학교 노후시설 개선 및 개축사업 지속 추진을 위해(기금전출금 2,993억원 포함) 총 5183억원을 중점 편성했다. 교육청은 디지털 교원 역량 강화를 가장 시급한 과제로 꼽았다. 2025년 초등학교까지 디지털 교육 기반을 확대한다는 취지로 스마트기기 및 전자칠판 등 교육환경 조성과 디지털 관련 교원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연수 등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주요 사업은 △초 3~4, 학생용 스마트기기 ‘디벗’ 1273억 △전자칠판 (초3~4, 고1~2 등) 730억원 △디벗 양품화 76억원 △에듀테크 소프트랩 7억원 △AI기반 맞춤형 교수학습통합플랫폼 구축 32억원 △디지털 인프라 지원 87억원(디지털특교) △디지털 교원 역량 강화 연수 등 474억원(디지털특교)이다. 서울형 늘봄학교을 위한 예산도 대폭 편성했다. 구체적으로 △초등·특수 늘봄교실 구축비(교사연구실 포함) 880억원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159억원이다. 급식종사자의 업무를 덜어주기 위해 급식로봇도 시범 도입한다. 급식로봇에는 30억원을 투입할 계획이고, 식기류렌탈세척운영 대상교를 확대해 20억원을 편성했다. 앞서 교육청은 서울 지역에서 학교 조리종사원(조리 실무사와 조리사) 부족으로 급식의 질이 떨어진다는 지적에 급식 로봇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학교시설 개선을 위해서는 △학교신증설 149억원 △학교시설환경개선 1884억원 △급식시설 155억원 등을 편성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이번 추경은 주요교육 사업 및 국정과제의 안정적 추진을 위해 교육재정 운용의 효율성과 안정성을 강화하자는 취지”라며 “미래교육 수요와 디지털 교육활동을 확대하고, ‘서울형 늘봄학교’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예산을 편성했다”고 밝혔다.

“한국 노인의 67%가 가족에 의존한다는 통계를 봤습니다. 딸, 며느리들이 노인을 돌본다고요. 이런 상황에서 여성은 결혼으로 더 많은 책임을 안고 싶지 않겠죠.” 조앤 윌리엄스 미국 캘리포니아대 법대 명예교수는 한국의 초저출생 배경으로 근로 문화뿐 아니라 돌봄과 교육이 모두 엮어있다고 봤다. 윌리엄스 교수는 여성과 노동 분야로 11권의 저서와 100편 이상의 학술 논물을 발간한 세계적 석학이다. 지난해 EBS 다큐멘터리에 출연해 “와 한국 완전히 망했네요(Wow, Korea is so screwed)“라 말하며 머리를 부여잡아 국내에서도 유명해졌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은 24일 일·가정 양립과 유연 근무정책을 연구해온 윌리엄스 교수와 세미나를 열고 해법을 모색하는 자리를 가졌다. ◆“비혼·비출산, 물질적 행복의 조건 됐다” 윌리엄스 교수는 2021년 미국 여론조사기관인 퓨 리서치센터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17개국을 대상으로 한 조사를 인용하며 한국인이 의미 있게 생각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짚었다. 해당 조사에서 17개국 중 14개국이 삶의 의미 1순위로 ‘가족’을 꼽았다. 14개국에 들지 않은 한국은 1순위로 ‘물질적 풍요’를 꼽았다. ‘가족 ‘은 ‘건강’에 밀려 3위를 기록했다. 윌리엄스 교수는 “이는 나머지 국가와 큰 차이를 보이는 부분”이라며 “한국은 OECD 국가 중 육아나 자녀 돌봄 지원 규모에서 상위권이지만 그에 대한 결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윌리엄스 교수는 첫째로 한국의 노동 문화를 지적했다. 그는 “한국의 노동 시간은 전설적”이라며 “더 설명할 필요도 없이 유명한 이야기”라고 했다. OECD 기준 2022년 기준 임금 근로자들의 근로시간은 회원국 평균 연 1719시간이다. 지난해 우리나라 임금 근로자 평균은 1874시간으로 평균보다 155시간, 한 달 기준으로는 13시간 더 많다. 그는 교육과 돌봄 정책도 초저출생의 주요한 배경이라고 분석했다. 한국의 사교육이 과열된 점을 근거로 “좋은 과외 선생님을 구하고, 학원에 태워다주고, 이런 일을 모두 다 엄마들이 하고 있고 홀벌이로는 감당하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의 말처럼 지난해 한국경제인협회는 보고서에서 합계 출산율 하락의 26.0%가 ‘사교육비 증가’ 때문이라고 했다. 사교육비가 1만원 오르면 출산율이 0.012명 감소한다는 분석이다. 돌봄 정책도 마찬가지다. 윌리엄스 교수는 한국의 노인 돌봄이 가족에 기대고 있다는 점을 언급하며 “여성은 더 많은 책임을 안는 것을 피하기 위해 결혼을 배제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OECD에 따르면 한국 남성의 가사 참여도는 일본과 튀르키예 다음으로 낮게 나타났다. 여성 대비 남성의 육아·가사노동시간 비율은 23%에 불과하다. ◆“결혼, 가장 쉽게 제거할 수 있는 리스크” 윌리엄스 교수는 이 같은 상황에서 한국인이 1순위로 꼽은 ‘물질적 풍요’에 이르는 길은 ‘비혼’, ‘비출산’이라고 했다. 그의 진단에 국내 전문가들도 공감을 표했다. 김원정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성별영향평가센터장은 결혼과 출산이 여성이 큰 리스크라고 분석했다. 그는 “여성들이 ‘경력에 대한 투자’와 ‘자녀에 대한 투자’를 힘들게 병행할 동인을 못 찾고 있는 것 같다”며 “부모로서의 삶에 대한 가치가 낮다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출산율이 근본적으로 반등할 수 있을지에 관해 회의감이 든다”고 했다. 김 센터장은 2000년대 중반부터 저출생이 국정 과제로 부상하고, 일·가정 양립 정책이 화두가 됐지만 들인 노력에 비해 실효성은 여전히 낮다고 지적했다. 예컨대 육아휴직 정책의 경우 기업의 노동 관행은 그대로인데 유자녀 여성들을 대상으로 “잠깐 육아를 한 뒤 돌아오게 하는” 정책을 고수하고 있다는 것이다. 김 센터장은 “기업들이 많이 달라지긴 했지만 ‘초장시간 노동’은 여전해 노동 체제의 근본적 전환은 역부족이라는 생각이 든다”고 했다. 김 센터장은 정부가 최근 ‘저출생대응기획부’(가칭)를 설립하겠다고 한 점도 언급하며 “정부가 특단의 조치를 고민하며 인구 위기를 준비하는 시점”이라고 말했다. 이어 “20년간 시행된 정책들이 왜 실패했는지 평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 남편과 시댁 가족들은 포르셰, 벤츠를 타고 다니면서 너무 잘살고 있는데 아이 넷을 키우는 저는 전기가 끊긴다는 고지서를 받아야 했어요.” 중학교 2학년 쌍둥이와 고등학교 2학년, 대학교 1학년 자녀를 홀로 양육 중인 신수연씨는 22일 서울 중구 양육비이행관리원에서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제도’에 의지하게 된 배경을 이렇게 설명했다. 신씨는 2019년 5월, 15년간의 결혼 생활에 마침표를 찍었다. 이혼 당시 전 남편으로부터 양육비 200만원을 매월 받기로 했는데 실제 이 돈을 받은 기간은 2년에 불과했다. 지난해 5월 양육비이행관리원을 찾아올 수밖에 없었던 이유다. 12개월간 자녀 1인당 20만원을 받을 수 있는 긴급지원제도를 이용했지만 이마저도 이달이면 기한이 끝난다. 누적 양육비 6400만원을 받지 못한 신씨는 자신과 같은 한부모들을 지원하는 ‘양육비 선지급제’가 하루빨리 법제화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양육비이행관리원은 2015년 설립됐다. 여성가족부 산하 한국건강가정진흥원 내 조직으로 한부모 가족이 양육 책임을 다하지 않은 부 또는 모로부터 미성년 자녀의 양육비를 받을 수 있도록 소송 및 추심을 전담한다. 올해 2월에는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돼 9월27부터는 독립기관으로 전환된다. 양육비 이행률은 2015년 21.2%에서 지난해 42.8%로 해마다 높아지고 있지만 여전히 50%를 넘지 않는다. 양육비 이행률은 채권 확보 등으로 양육비 이행의무가 확정된 건수 대비 실제 이행 건수를 의미한다.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제도는 중위소득 75% 이하 한부모만을 대상으로 한다. 그나마도 최대 12개월에 월 20만원으로, 지원 기간과 규모에 한계를 보인다. 여가부는 이에 제도 개편을 예고했고, 이달 1일 국회에 관련 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개정안은 기존 긴급지원 제도를 폐지하고, ‘양육비 선지급제’ 신설을 골자로 한다. 선지급제의 지원 금액 및 대상은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게 했는데 여가부는 대상을 중위소득 100% 이하의 한부모 가구로 넓힐 계획이다. 12개월에 월 20만원 규모도 ‘자녀가 만 18세가 될 때까지 1명당 월 20만원’으로 개편한다. 정부 지원 자금은 양육비 채무자에 추후 청구한다. 21대 국회가 이달 말 임기를 종료하면서 개정안 통과는 어려워졌다. 신영숙 여가부 차관은 ““22대 국회 첫 본회의에서 통과되는 것을 목표로 입법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이 노동 사건을 전담 판결하는 ‘노동법원’을 설치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고용노동부와 법무부가 관련 논의를 시작했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2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출입기자단 오찬 간담회를 열고 “고용부와 법무부 차관이 오늘 오전 노동법원 설립 관련해 일정과 방향, 원칙을 논의했다”며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이번 정부 임기 내에 노동법원 설치와 관련한 법안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노동법원 설립에 대해 고민할 단계가 됐고, (대통령) 임기 내에 마무리할 것으로 생각한다”며 “전날 한 여당 의원 이야기를 들어보니 개원만 하면 바로 노동법원 설립안을 내겠다고 했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14일 민생토론회에서 노동법원을 설치하겠다고 공언했다. 그 뒤 16일 이 장관은 브리핑을 열고 “임금체불 소송이 민·형사로 나누어져 상당 기간 소요됨에 따라 한시가 급한 노동 약자들에게 실질적인 권리구제가 되지 못하고 있다”며 “법무부 등 관계부처는 물론, 법원 등 사법부와 협의도 조속히 착수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중대재해 조사 인력 충원에 대해서는 “사건이 늘어나면서 수사 기간이 길어지고 처리율이 낮아졌다”며 “건전재정 기조에도 노동 약자 보호의 최우선이 ‘안 죽고 안 다치는 것’인 만큼 (인력 충원) 얘기를 끊임없이 해왔다”고 했다. 행정안전부는 21일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을 입법 예고했다. 중대산업재해 관련 조사·수사를 위해 지방고용노동관서에 6개 과를 신설하고 인력 75명을 증원한다는 내용이다. 한편 고용부는 의정 갈등 속에서 전공의들이 이탈하면서 의대 교수들이 과로를 호소하고 있어 실태를 파악하고 있다. 앞서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은 두 차례에 걸쳐 고용부에 ‘전공의 수련병원 근로감독 강화 요청의 건’ 공문을 발송했다. 고용부 관계자는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에서 수련병원 리스트를 확보해 제기된 진정의 사실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중학교 2학년 쌍둥이와 고등학교 2학년, 대학교 1학년 자녀를 홀로 양육 중인 신수연씨는 22일 서울 중구 양육비이행관리원에서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제도’를 찾게 된 배경을 이렇게 설명했다. 신 씨는 2019년 5월, 15년간의 결혼 생활에 마침표를 찍었다. 이혼 당시 전 남편으로부터 양육비 200만원을 매월 받기로 했는데 실제 이 돈을 받은 기간은 2년에 불과했다. 지난해 양육비이행관리원을 찾아올 수밖에 없었던 이유다. 12개월간 20만원을 받을 수 있는 긴급지원제도를 이용했지만 이마저도 이달이면 기한이 끝난다. 누적 양육비 6400만원을 받지 못한 신 씨는 자신과 같은 한부모들을 지원하는 ‘양육비 선지급제’가 하루빨리 법제화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선지급제로 빠져나갈 구멍 없어야” 양육비이행관리원은 2015년 설립된 기관이다. 여성가족부 산하 한국건강가정진흥원 내 조직으로 미성년 자녀의 양육비 청구 및 이행확보를 지원한다. 한부모가족이 양육 책임을 다하지 않은 부 또는 모로부터 양육비를 받을 수 있도록 소송 및 추심을 전담한다. 올해 2월에는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돼 9월27부터는 독립기관으로 전환할 예정이다. 양육비 이행률은 2015년 21.2%에서 지난해 42.8%로 해마다 높아지고 있다. 양육비 이행률은 채권 확보 등으로 양육비 이행의무가 확정된 건수 대비 실제 이행 건수를 의미한다. 올해 목표는 45%이며 2027년까지 55%로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 양육비를 받지 못하는 한부모 가정을 위해 아동 1인당 20만원에 최장 12개월까지 지원하는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규모도 2017년 이후 매해 늘어 지난해에만 15억4700만원이 투입됐다.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제도는 중위소득 75% 이하 한부모만을 대상으로 한다. 최대 12개월에 월 20만원이라는 지원 기간과 규모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에 관련 법 개정안이 이달 1일 국회에 발의됐다. 개정안은 기존 긴급지원 제도를 폐지하고, 정부가 양육비를 먼저 지급한 뒤 추후 비양육 부모에게 받아내는 ‘양육비 선지급제’ 신설을 골자로 한다. 지원 금액 및 대상은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게 했는데 여가부는 대상을 중위소득 100% 이하의 한부모 가구로 넓힐 계획이다. 12개월에 월 20만원 규모도 ‘자녀가 만 18세가 될 때까지 1명당 월 20만원’으로 개편한다. 현재는 양육비 채무자의 동의 없이는 금융정보를 조회할 수 없다. 개정안은 관리원에서 금융정보를 포함한 소득·재산을 조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재산·금융 정보 조회가 쉬워지면 양육비 회수율도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정경희 국민의힘 의원이 발의한 이 법안은 이달 안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법안소위 개최가 불투명해지면서 통과가 어려워졌다. 이날 신영숙 여가부 차관은 “얼마 안 남은 21대 국회에서 통과되면 좋겠지만 사실상 어려워 보인다”며 “22대 국회 첫 본회의에서 통과되는 것을 목표로 입법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했다. 신수연씨도 법 통과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전 남편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벤츠 사진을 올리는데, 재산을 모두 전 시아버지 명의로 돌려놓은 채 양육비를 안 주고 버티고 있다”며 “관련 제도가 더 강력해져 빠져나갈 구멍이 없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변호사당 소송 250건…인력 충원 필요성 커 관리원은 9월27일 독립을 앞두고 긍정적인 변화를 예고했다. 전주원 양육비이행관리원장은 “진흥원 내부 조직에 있으면서 서로 사업을 이해하지 못해 벌어지는 갈등이 많았다”며 “기획재정부에 예산 증원을 요청할 때 내부 절차에 막히는 문제 등이 있었다”고 했다. 이 같은 문제가 독립 기관화하면서 해결될 전망이다. 관리원 내 현재 변호사는 11명이며, 이중 감사실 등 인력을 뺀 직접 소송 변호사는 7명이다. 이조차 최근 한명이 충원된 인력으로 지난달까지는 6명이 소송을 맡아 왔다. 관리원 내 이행확보부에서 직접 소송을 맡은 양세희 변호사는 “지난해 기준 변호사당 소송 건수가 250건 정도였다”고 했다. 본안 사건 경우 인당 50∼60건, 추심 사건은 70∼80건을 소화하는 게 이상적인 탓에 그는 “변호사 인력이 20명은 돼야 업무가 원활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양 변호사는 수많은 소송 중 기억에 남았던 사건으로 지난해 차량을 강제 경매한 일을 언급했다. 양육비 채무자 재산을 조회해 고가의 차량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됐고, 채무자의 주소지로 찾아가 실제 차량을 확인했다. 재빨리 강제 경매를 했고, 지난달 해당 차량을 1430만원에 사겠다는 사람이 나타났다. 양 변호사는 “청구한 양육비는 1700만원이기 때문에 전액 확보는 어렵지만 다음 달 배당 기일이 되면 어느 정도 양육비를 가져올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양 변호사 역시 선지급제가 도입되면 압류가 더 원활히 진행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현재는 채무자가 주거래하는 은행을 알기 어려운데 법이 통과하면 당사자 동의 없이도 주거래 은행을 알 수 있게 돼 양육비를 이행확보하는 데 큰 도움이 된다”고 했다. 여가부는 양육비 지원 필요성이 높아지는 만큼 올해 한부모가족 실태조사에서 한부모 가구의 자녀 연령별(영유아, 초등, 중등) 양육비용도 조사할 계획이다. 해당 실태조사에서 이 항목을 넣는 것은 올해가 처음이다. 신 차관은 “한부모 가구 지원은 넓게 보면 저출생 대책에 포함되는 것”이라며 “실태조사가 한부모 지원 기준을 마련하는 데 도움을 줄 것”이라고 밝혔다.

늘봄학교 도입 이후 방과후학교 강사의 74.5%가 부정적 영향을 받았다고 답한 조사가 나왔다. 부정적 영향을 받았다고 한 응답자의 73.7%는 ‘학생이 줄었거나 강사료 체계가 바뀌어 수입이 줄었다’고 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서울지부는 20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교육공무직본부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방과후학교 강사 1187명을 대상으로 시행한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늘봄학교 도입이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답한 비율은 4.3%에 불과했고, 74.5%는 ‘부정적’, 나머지 21.2%는 ‘잘 모르겠다’고 답했다. 부정적인 영향의 요인(중복응답)으로 ‘방과후학교 학생이 줄었거나 강사료 체계가 바뀌어 수입이 줄었다’는 응답이 73.7%를 차지했다. 이 외에 ‘수업시간이나 장소 변동 등 혼돈이 생겼다’(27.7%), ‘방과후학교 과목이 폐강되거나 재계약이 안 돼 수업을 그만두었다’(17.4%) 등으로 나타났다. 방과후학교 강사들의 수입이 줄어든 이유는 크게 두 가지다. 늘봄학교가 새롭게 시행되면서 기존 방과후학교를 듣던 학생들이 빠져나간 탓이다. 박성식 “방과후학교 수업에서 초등학교에서는 1학년 학생들이 절대적으로 많은데 이 학생들이 늘봄학교로 많이 빠지고 있다”고 했다. 늘봄학교의 낮은 강사료도 문제로 지적됐다. 기존 방과후학교에서는 학생 수가 많을수록 강사료가 늘어나는 구조였는데 늘봄학교에선 시간당 4만원선으로 강사료가 책정된다. 일선 학교에서는 정규교사가 늘봄학교 강사로 참여할 시 6∼10만원을 받고 있어 차별적이라는 주장이 나온다. 이번 실태조사에서는 늘봄학교 강사료로 5만~6만원이 적절하다는 의견(33%)이 가장 많았다. 늘봄학교는 초등학교에서 아침 수업시간 전과 정규수업 후부터 오후 8시까지 원하는 1학년 학생에게 방과 후·돌봄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제도다. 기존 방과 후 학교와 돌봄을 통합한 것으로 ‘맞벌이 부부’ 등의 자격 제한이 없고, 2시간까지는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방과후학교 강사들은 교육부가 기존 방과후학교 인력풀을 활용해 늘봄학교를 운영하겠다고 했지만 현실에서는 그렇지 않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13년째 서울의 한 초등학교 방과후교실에서 우쿨렐레를 가르치는 임준형 조합원은 “기존 방과후학교 강사 중에 늘봄학교 전담 강사가 됐다는 사람은 보지 못했다”며 “1개 과목만 늘봄학교에서 맡고, 다른 지역에서는 또 방과후학교 강사로 일하는 강사들이 있는데 수입이 줄었다고들 한다”고 말했다. 박 국장도 “애초 교육부 설계는 방과후학교 강사분들이 많이 참여해서 안정적으로 일하실 수 있게 하겠다고 했지만 시행 과정에서 배제되고 있다”며 “학교들은 기존 방과후학교 강사분들한테 적극적으로 알리고, 수업을 개설하라고 하지 않고 완전히 별도로 만들어 시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고령 직원들은 순발력이 떨어지잖아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마음 졸일 일이 더 많죠. 올해 고령자를 뽑을 계획은 없습니다.” 불도저·굴착기 같은 특수차량을 정비하는 업체를 운영하는 김창웅(70) 카라인종합정비 대표는 올해 고령자 채용 계획이 있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인천 서구에 있는 정비공장에는 18명이 일하고 있다. 이 중 50대 2명, 60대가 2명이다. 김 대표는 “건설 현장에 쓰이는 특수차량을 정비하는 현장 특성상 높은 곳에 올라가 작업을 해야 한다”며 “기본 3m, 더 높은 곳은 7m까지 올라가야 하는데 발 한번 삐끗하면 산업재해”라고 고령자 채용을 꺼리는 이유를 설명했다. 19일 건설업계 등에 따르면 ‘중대재해법 리스크’로 산업 현장에서 고령자 채용을 기피하는 분위기가 확산하고 있다. 중대재해법은 안전사고로 근로자가 사망할 경우 사업주나 경영책임자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한 법으로, 2022년 1월 시행됐다. 올해 1월27일부터는 50인 미만 5인 이상 사업장까지 확대 적용됐다. 법에 따르면 기업 경영책임자가 안전 확보 의무를 소홀히 해 사망사고 등 중대재해가 발생할 경우 1년 이상 징역형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는다. 중대재해법 시행 뒤 고령 직원을 내보낼 고민을 하거나 폐업을 고민하는 곳도 생겨나고 있다. 전남 화순군에서 35년째 소규모 종합건설업체를 운영하는 박경재(65) 상산건설 대표는 “중대재해법 시행 뒤 고령자들이 다칠까 항상 불안한 마음”이라며 “건설업을 접을 생각까지 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직원 17명인 상산건설은 현장 인력을 주로 계약직이나 일용직으로 고용하는데 이 중 3분의 2가 60세 이상 고령자다. 박 대표는 “고령자는 기민함이 떨어지고, 기존에 앓던 질병 영향으로 현장에서 다칠 가능성도 크다”며 “저혈당이 있는 직원이 현장에서 상태가 악화해서 다치거나 사망하면 그게 다 사업주 책임 아니냐”고 했다. 이어 “젊은 사람은 지원을 안 하고, 외국인 노동자는 배정받는 데 오래 걸려 고령자를 쓰고 있지만 고민이 크다”고 덧붙였다. 박 대표의 말처럼 청년층 유입이 원활하지 않은 중소기업들은 고령 인력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한국노동연구원이 지난해 12월 발간한 ‘고령자 노동시장의 수요자 측 분석’ 보고서에서 따르면, 사업체 763개를 대상으로 한 설문에서 고령 근로자 고용 이유로 ‘특별한 이유가 없다’는 응답이 44.20%로 가장 높았고, ‘주요 업무의 특성상 고령자가 주로 지원해서’라는 응답이 33.5%로 두 번째를 차지했다. 한국건설기계정비협회 명예회장인 김 대표도 회원사들이 고령자 채용에 부담을 느끼고 있다고 했다. 그는 “협회 회원사들을 보면 용접이나 특수 기술자들 경우 80세 직원들도 적지 않다”며 “중대재해법 시행 뒤 고령 직원을 줄이겠다고들 한다”고 전했다. ‘산업안전대진단’ 등 중대재해 예방에 필요한 업무가 부가로 늘었는데 고령 근로자들이 이를 새로 익혀야 하는 어려움도 있다. 부산 강서구에서 전문건설업체를 운영하는 안병호(56) 창성공영 대표는 “작업 전 안전교육, 작업자 명단 제출 등 서류 작업이 늘었는데 일평균 1시간은 걸리는 일”이라며 “복잡한 서류 작업을 고령의 근로자들이 일일이 배워야 한다”고 밝혔다. 창성공영은 전체 직원 7명 중 2명이 60대다. 중소기업 대표들은 중대재해법이 산재를 막고 근로자를 보호하겠다는 취지이지만 결국은 근로자를 위한 법이 아니라고 비판했다. 안 대표는 “사업주 처벌만을 위한 법이며, 대표가 구속되면 운영이 불가능한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결국 회사 문을 닫으라는 이야기”라고 했고, 박 대표는 “사업주를 처벌할 게 아니라 자동차 사고처럼 보험사가 과실을 따져 책임을 묻는 쪽으로 법이 개정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고령화로 산업재해 사망자 중 60대 이상 비율이 빠르게 늘고 있다. 올해 1월부터는 50인 미만 5인 이상 사업장까지 중대재해처벌법이 확대 적용돼 정부가 ‘계속 고용’을 장려해도 현장에서는 고령자 채용을 기피하고 있다. 고령자 채용의 수혜보다 안전사고 리스크가 더 큰 탓이다. 19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산재 보상이 승인된 사망자 중 60세 비율이 처음으로 절반을 넘어섰다. 지난해 근로복지공단에서 산업재해 보상이 승인된 재해 사망자 수는 2016명으로 사고 사망자는 812명, 질병 사망자는 1204명이다. 이 중 60세 이상 사망자는 1051명으로 전체의 52.1%를 차지했다. 사고 사망자 중에선 45.8%, 질병 사망자 중에선 56.4%가 60세 이상이었다. 산재 사망자 중 60세 이상 비중은 매해 높아지고 있다. 2013년엔 산재 사망자 1929명 중 60세 이상이 575명(29.8%)으로 30%에 못 미쳤다. 이 비율은 이후 2019년 40.9%, 2021년 45.3%, 2022년 49.0%를 기록했다. ◆산재 위험에 고령자 채용 꺼려 기업들은 고령자를 채용하기 꺼리는 가장 큰 이유로 ‘산재사고 위험’을 꼽는다. 한국노동연구원이 지난해 12월 발간한 ‘고령자 노동시장의 수요자 측 분석’ 보고서에서 사업체 763개를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고령자를 고용할 때 가장 방해되는 요인 1순위는 ‘산재 사고 위험’(27.1%)으로 나타났다. 그 외에는 ‘자격·경력이 맞지 않아서’(19.5%), ‘지원자 부족’(18.5%), ‘오래 일하지 못할 것 같아서’(14.8%), ‘근로자 요구를 맞추기 어려움’(8.0%) 순이었다. 올해 1월부터 중대재해법 적용을 받는 중소기업들은 고령자 채용을 더 주저하게 됐다고 입을 모은다. 경기 시흥시에서 금속 스프링 제조업을 운영하는 조성기(63) 오성스프링 대표는 “중대재해법 시행 뒤 공장에서 (직원들에게) ‘천천히 다니시라’, ‘조심하시라’는 말을 입에 달고 산다”고 했다. 그는 “직원 10명 중 2명이 60대인데 올해를 포함해 당분간은 60대 이상은 뽑을 계획이 없다”며 “고령자가 성실하다는 장점은 있지만, 중대재해법 때문에 작업할 때 위축되는 영향이 있다”고 덧붙였다. 전문가들도 같은 문제의식을 공유하고 있다. 이종선 고려대 노동대학원 교수는 “중대재해법이 고령자 고용에 악재가 될 수 있다”며 “특히 건설업처럼 위험하고 힘든 현장에서는 고령자를 기피하는 현상이 커질 것”이라고 했다. 이어 “다만 인과관계를 따지면 중대재해법이 원인이 아니라 열악한 중소업체가 고용할 근로자가 고령자나 외국인밖에 없어서인 것”이라며 “근본적으로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임금 격차를 완화해야 하는 문제”라고 분석했다. ◆고용 장려금 제도 있지만 실효성 낮아 중대재해법 앞에서는 ‘계속고용장려금’ 같은 정부 지원 정책도 무용해진다. 계속고용장려금은 정년 이후 노동자를 계속고용하는 중소·중견기업 사업주에게 근로자 1명당 분기별 90만원을 지원하는 것이다. 올해부터는 지원 기간이 기존 2년에서 3년으로 늘어났다. 노동자 한 명당 최대 1080만원의 지원금을 받게 된 셈이다. 조 대표는 계속고용장려금을 활용하고 있지만, 중대재해법 영향으로 고령자를 고용하는 부담이 더 크다고 토로했다. 그는 “지원금 몇 푼이야 일시적인 것이고,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회복이 어려울 정도로 피해가 크지 않냐”며 “임금을 더 주더라도 쓸 수만 있다면 젊은 직원을 쓰고 싶다”고 설명했다. 계속고용장려금은 2022년 7994명, 지난해에는 7888명이 지원받았다. 올해는 4월 말 기준 4556명이 지원받았는데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20% 줄어든 규모다. 올해부터 기간을 3년으로 늘렸는데도 지원 인원이 감소한 데 관해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신청 조건이 △정년 제도 1년 이상 운영 △60살 이상 피보험자 수가 전체 피보험자 수의 30% 이하 △월평균 보수 115만원 이상 △해당 사업장에서 2년 이상 근무 등 다소 까다로워 지원 기간을 늘려도 단번에 신청이 늘진 않는 것 같다”고 했다. 최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사회이동성 개선 방안’에 계속고용장려금 실효성 제고 방안이 담긴 것도 이 때문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인당 월 30만원’이 여타 장려금에 비해 적은 편이어서 금액을 포함한 여러 부분을 향후 확대 개편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장려금 같은 인센티브가 긍정적인 역할을 하지만 한계도 있다고 지적한다. 정순둘 이화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계속고용장려금은 사업주 결정에 좌우되기 때문에 사각지대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했다. 김성희 고려대 노동전문대학원 교수도 “장려금이 일부분 도움은 되지만 만능 해법은 아니다”라며 “지원금은 보조적인 수단으로 써야 하고, 가장 바람직한 것은 고령자 친화 일자리와 작업 환경을 만드는 데 정부가 공을 들이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법원이 의료계가 제기한 의대 증원·배분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최근 각하·기각 결정을 내리면서 이번 주 ‘2025학년도 대학입학전형 시행계획’이 최종 확정될 전망이다. 의대 정원 확정에도 전공의와 의대생들이 복귀하지 않고 있는 가운데, 대통령실은 이들에게 복귀와 대화에 응할 것을 재차 촉구했다. 19일 교육계에 따르면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는 이번 주(20∼24일) 안에 대학입학전형위원회를 열어 전국 대학들이 제출한 ‘2025학년도 대학입학전형 시행계획 변경사항’을 심의·승인할 예정이다. 각 대학은 대교협에 이미 수시 모집요강 내용을 담은 ‘2025학년도 입학전형 시행계획 변경안’을 제출했다. 대학입학전형위원회에서 변경안이 승인되면 입시 모집안이 사실상 최종 확정된다. 정원을 새로 배정받은 32개 의대 가운데 의학전문대학원인 차의과대를 제외한 31개 대학 모집 인원은 기존 정원(3018명)보다 1469명 늘어난다. 아직 내부적으로 의대 정원을 확정 짓지 못한 대학들은 이번 주 중 일제히 학칙 개정안 재심의에 나서는 등 관련 작업을 서두르고 있다. 부산대는 앞서 교무회의에서 부결된 의대 증원을 위한 학칙 개정안에 대한 재심의를 21일 대학본부에서 진행한다. 강원대도 21일 대학평의원회를 다시 열어 ‘의대 증원 학칙 개정’ 안건을 심의한다. 경북대는 23일 교수회 평의회를 다시 열고 학칙 개정안을 재심의한다. 학칙 개정안은 재심의 하루 뒤인 24일 대학평의회를 거치게 된다. 대교협이 변경된 시행계획을 승인하면 각 대학은 31일까지 모집요강을 자체 공고한다. 대학별 홈페이지에 △모집단위·전공 △전형별 모집 인원 △세부 전형방법 △수시 모집요강 등이 공개될 예정이어서 수험생과 학부모들은 정시·수시모집 비율 등 세부 사항 발표에 주목하고 있다. 입시정원 확정에도 대학들의 고민은 깊다. 의대 증원에 반발해 수업을 거부하고 있는 의대생들이 돌아올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어서다. 앞서 교육부는 의대생 집단 유급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각 대학에 주문했고, 이에 따라 대학들은 집단 유급 방지책을 마련했다. 개강을 최대한 미루고 2학기와 연계해 수업 기간을 확보하는 것이 골자다. 대부분 근본적인 대안이 아니어서 집단 유급 가능성은 여전히 크다. 익명을 요구한 지방 사립 의대 교수는 “2학기와 연계해 수업 기간을 확보한다고 해도, 학생들은 2학기에 돌아오지 않을 것”이라며 “휴학을 승인하지 않으면 유급이 될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의대생 단체인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의대협)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정부는 학생들의 휴학을 인정하지 않으며 학생들이 내는 목소리에 귀를 닫고 있다”며 “학생들의 복귀만을 호소하는 오만한 태도를 거둬 달라”고 촉구했다. 의대협은 사법부를 향해서도 “(이번 판결은) 대한민국의 법리가 검찰 독재 정부에 의해 무너져 내린 것을 여실히 보여준 역사로 기록될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전공의 공백도 문제다. 전공의의 경우 수련병원을 이탈한 지 3개월이 된 시점에도 아직 복귀자는 극소수에 불과하다. 복지부에 따르면 이탈 후 3개월이 지나면 전공의들은 올해 수련기간을 채울 수 없고, 전문의 시험도 1년 미뤄진다. 2월19∼20일을 기점으로 전문의들이 대거 이탈을 시작했기 때문에 원칙대로라면 20일까지는 복귀해야 한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내년 정원이 실질적으로 확정됐다고 봐야 하고, (전공의) 집단행동의 근거 이유가 해소됐다고 판단하고 있다”면서 “집단행동한 지 3개월 경과 시점이 내일(20일)이다. 전공의에 대한 행정처분은 이런 시점 전후로 전공의 행동변화 여부에 달려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장상윤 대통령실 사회수석은 이날 기자 브리핑에서 “정부와 대화의 자리는 언제든 열려 있다. 의료개혁특위 참여든, 정부와 일대일 만남이든 열린 마음으로 대화에 나설 용의가 있다”며 “의대 증원 원점 재검토나 1년 유예 등 실현 불가능한 전제조건 없이 우선 만남부터 제안한다”고 밝혔다.

중앙노동위원회가 심판 사건 당사자를 대상으로 한 만족도 조사를 한 결과 응답자의 88%가 “사건 처리가 공정하다”고 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노위는 내달 발간 예정인 ‘노동분쟁해결 가이드북 조정과심판’ 여름호 작업을 위해 심판 사건 신청인과 피신청인을 대상으로 지난달 9∼18일 설문 조사를 했다. 설문은 사건 처리의 공정성과 위원·조사관의 전문성에 대한 평가, 정보제공에 대한 평가로 구성됐고 총 468명이 응답했다. 19일 공개된 설문에 따르면 노사 당사자들은 노동위원회의 공정성과 전문성을 매우 높게 평가했다. 공정성 평가항목에서는 응답자의 88.0%가 ’노동위원회의 사건 처리가 공정하다‘고 답했고, 전문성 항목에서도 ’89.3%가 노동위원회 위원과 조사관이 전문성을 가지고 있다‘고 평가했다. 판정에서 원하는 결과를 얻은 당사자는 공정성(95.9%), 전문성(98.6%)을 매우 높게 평가했다. 판정에서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한 당사자도 공정성(73.9%)과 전문성(80.8%)을 높게 평가했다. 중노위는 “30년 전 유사한 설문 조사(1994. 한국노동연구원, 노동위원회 개선방안 연구) 결과와 비교하면 당시 중노위가 노동분쟁해결에 도움이 됐다는 응답은 사용자는 51.9%, 노조 간부는 38.1%였다”며 이번 조사에서 만족도가 크게 올랐다고 짚었다. 이번 조사에서는 근로자의 90.4%, 사용자의 85.7%가 노동위원회가 공정하다고 답했다. 근로자의 90.8%, 사용자의 87.8%가 전문성이 높다고 평가해 특히 근로자의 만족도는 사용자보다 높은 것으로 집계됐다. 중노위는 올해 설립 70주년을 맞았다. 지난해 기준 중노위에 제기된 전체 사건의 96.6%가 중노위에서 최종 종결됐다. 판정 사건의 3.4%만이 소송으로 갔다. 소송으로 이어진 사건의 84.4%도 노동위원회의 판정이 그대로 유지됐다. 사건 처리 비용은 무료이며, 월 소득 300만원 미만 근로자는 무료 법률대리인을 지원받을 수 있다. 다만 설문에 따르면 중노위의 역할과 기능에 대한 자료 등 정보제공은 받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응답자의 54.5%가 중노위의 역할과 기능에 대한 자료를 본 적 있는지에 대해 ‘별로 본 적이 없거나’, ‘전혀 본 적이 없다’고 부정적으로 답했다. 특히 취약계층일수록 중노위에 대한 정보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정적 응답률이 근로자는 55.8%로 사용자(53.3%)보다 2.4%포인트 높았고, 50인 미만 사업장이 58.0%로 50인 이상 사업장(41.4%) 보다 6.2%포인트 높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