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직이 쪼개지니까 오히려 권한이 더 집중되더라고요. 흥미로운 행정학 연구 소재일 것 같아요.” 오랜만에 얼굴을 마주한 정부 관계자는 기획재정부가 2개 부처로 분리된 첫해를 보내는 소회를 이렇게 밝혔다. 기존 기재부는 18년 만에 재정경제부(재경부)와 기획예산처(기획처)로 쪼개져 올해 1월 출범했다. 세종 공무원들은 경제정책 수립과 예산 편성 권한을 동시에 쥐고 있던 ‘공룡 부처’의 해체에 기대가 큰 듯했다. 반년이 지난 지금 일선 부처에서 그 기대에 부응하는 평가를 찾기는 어려웠다. 가장 큰 문제로 꼽히는 건 기획처 내 예산실로의 권한 집중이다. 기재부에 쏠린 권한을 분산하고 견제한다는 취지로 부처를 나눴는데, 결과는 ‘더 작아짐으로써 그들의 권한이 더 명쾌해졌다’는 것이다. 정부 관계자가 ‘흥미롭다’고 비꼰 이유도 이 지점이다. 다른 부처 공무원도 “예전에는 재경부 조직 안에 경제정책 전반을 아우르는 총괄과가 있어 대책을 같이 만드는 개념이 있었는데, 이제는 재경부에서 아무리 어떤 방안을 만든다 한들 기획처 예산실에서 검토를 다시 하는 식이어서 최종 결정권이 오히려 예산실이 되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그는 “달라진 게 하나도 없다”는 말도 덧붙였다. 본인 부처의 장관까지 결재한 예산 항목을 예산실 주무관이 다 자른다는 비판이었다. 그는 “‘주무관이 감히 장관 결재 사항을 재검토한다’는 그런 꼰대식 발상이 아니다”라며 “‘그럴 거면 애초 장관까지 검토할 필요가 없었던 것 아니냐’는 의문에서 생기는 반발심”이라고 설명했다. 일종의 행정력 낭비와도 맞닿아 있는 문제다. 중복 행정이 난무한다는 점은 현장의 일관된 토로다. 특히 실무를 담당하는 사무관급들 사이에서는 ‘시어머니가 두 명이 됐다’는 불만이 흔하다. 양 부처 간 헤게모니 다툼에 대응 및 보고 부담이 커졌다는 것이다. 실제 재경부는 경제정책 차원에서 미래 비전을 마련하고, 기획처도 중장기 국가전력과 재정 운용 차원에서 미래 비전을 수립한다. 유사한 정책 자료를 요구해 일선 부처 입장에서는 기존 한 조직에 대응하던 일을 두 조직에 각각 설명해야 하는 부담이 생긴다. “하나의 강한 부처가 그냥 두 개의 강한 부처로 바뀌는 데 그쳤다”는 푸념은 그래서 일리 있다. 공무원들은 한참 불만을 토로하다가도 이내 “과도기에 나타나는 당연한 모습 아니겠느냐”고 덧붙인다. 혼선과 부작용이 나타나기 마련인 시기라는 의미다. 동시에 “정권 바뀌면 또 합쳐지는 수순일 것”이라는 비관도 공존한다. 비관의 끝에는 청와대가 예산 컨트롤타워가 돼야 한다는 주장이 있다. 큰 권한에는 그만큼 큰 책임이 필요하지 않겠냐는 것이다. 허무맹랑하게 들리는 소리일 수 있지만, ‘예산실의 권한을 누가 이길쏘냐’라는 물음에 합리적인 답이 될 수도 있다. 혹은 일선 부처에서 파견을 받아 별도 조직을 꾸릴 수도 있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등 대통령 직속 각종 위원회처럼 말이다. 이런저런 상상과 넋두리가 그리 재미있게 느껴지진 않는다. 대통령이 자주 강조하는 ‘공무원의 1시간은 5200만시간’이란 말을 생각하면 더욱 그렇다. 그 소중한 시간들이 부처 간 권한 다툼에 허비되고 있다면, 조직을 둘로 나눈 이유를 다시 들여다봐야 하지 않을까.

연 200만명 넘는 구직자들이 찾는 고용복지센터가 30년 만에 전면 개편된다. 실업급여 처리 등 행정업무는 인공지능(AI)이 주요하게 처리토록 하고, 현재의 고용서비스는 상담 중심으로 바꾸는 게 핵심이다. 고용노동부는 20일 고용정책심의회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국가 고용서비스 혁신 방안’을 공개했다. 현재 102곳의 고용센터는 구직자에게 급여 중심의 일률적 서비스를 제공하고 기업에는 지원금 지급에 집중한다. 실업급여 담당 직원이 1인당 하루 평균 71.7건을 처리하는 등 업무 과중으로 서비스 지원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번 개편으로 노동부는 반복적인 행정업무는 AI에게 맡기고, 그 자리를 사람과 일자리를 잇는 서비스로 채울 예정이다. 실업급여 수급자 또는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들의 취업활동 확인 절차는 AI와 접목해 체계화·자동화하기로 했다. 구직자에게 ‘나만의 AI 고용센터’를 구축하고, 맞춤형 서비스를 원스톱 추천·처리한다. 고용센터는 구직자를 스스로 구직활동을 할 수 있는 자기주도형과 취업과 경력개발을 지원하는 집중지원형으로 구분해 각 유형에 맞는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추천한다. 구직자가 성실히 구직활동을 하면 포인트가 쌓이고, 목표를 달성하면 급여가 자동 지급되는 마일리지 제도도 도입한다. 일대일 전담 서비스로 밀착 지원도 할 예정이다. 개인별 상담 전담자(케이스 매니저)가 경로 설계에서 취업까지 전담해 책임 관리한다. 실업급여 부정수급도 AI 탐지프로그램을 고도화할 방침이다. 인력 채용이 어려운 기업은 먼저 발굴해 채용공고부터 근속까지 지원한다. 데이터 분석, 지역 유관기관 협업으로 인력 수급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을 발굴하는 데 주력한다. 원인에 따라 모집·선발 기술 부족, 일자리 여건 미흡, 적합 인재 부족으로 구분해 문제 해소에 집중한다. 지역 일자리 문제는 광역(청) 단위 고용 거버넌스를 구성해 해결한다. 지역마다 산업구조나 산업전환 양상이 다른데, 중앙에서 일률적으로 정책을 처방하는 데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서다. 앞으로는 지방청에서 고용보험 등 행정데이터로 지역 산업전환·고용현황을 파악하고, 일자리 유관기관과 협업해 문제를 상시 진단하는 체계로 전환한다. 노동부는 향후 ‘지역고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을 제정해 법적 근거를 뒷받침할 계획이다. 법은 지방청에서 직접 일자리 사업을 운영할 수 있도록 재원과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이다. 내년부터는 고용서비스 혁신 시범센터를 지정한다. 2028년부터는 시범 모델을 다른 지역 고용센터로 단계적 확산해 전국에 도입한다.

정부가 올해 편성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업무분담 지원금이 지난달부터 이미 초과 집행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중동전쟁 등 영향으로 단축·유연근무가 활성화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19일 고용노동부가 국민의힘 김소희 의원실에 제출한 ‘일·생활균형 관련 예산 집행액’을 보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업무분담 지원금은 지난달 말까지 57억5500만원(114.3%)이 집행됐다. 당초 확보한 예산(50억3400만원)을 소진하고도 7억2100만원을 추가 집행한 것이다. 소진한 예산 규모만 봐도 지난해 상반기(16억1100만원)의 3.6배에 달한다. 2024년 처음 시작한 이 사업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으로 동료 업무를 대신한 직원에게 사업주가 업무분담 수당을 지급하면 정부가 보전해주는 내용이다. 지원금 규모는 중소기업 사업장당 월 최대 20만원이다. 지난해에는 육아휴직까지 제도가 확대됐다. 육아휴직 업무분담 지원금은 월 최대 60만원이다. 육아휴직 업무분담 지원금과 근로시간 단축 업무분담 지원금은 합해서 지난달 말까지 38.1%(96억700만원)가 소진됐다. 사업 첫해인 지난해와 대비해 소진 속도가 크게 빨라졌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업무분담 지원금은 사업 첫해인 2024년엔 1년간 계획액의 13.6%(3억2300만원)만 소진됐다. 지난해 상반기에도 반년간 16.0%(16억1100만원) 소진에 그쳤다. 당시 노동부는 제도 안착에 시간이 걸린다고 해명했다. 지난해와 달리 사업이 ‘흥행’한 배경으로는 육아휴직·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 자체의 활성화가 꼽힌다. 육아휴직 급여 인상 등 영향으로 올해 상반기 육아휴직급여 수급자 수는 지난해 대비 9.5%(8990명) 증가했다. 같은 기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수급자 수는 15.9%(3379명) 늘었다. 노동부는 두 제도를 포함해 일·가정 양립지원 제도 활용자 수가 역대 최대치를 기록할 것으로 보고 있다. 유연근무 장려금 등도 빠르게 소진되고 있다. 지난달 말 기준 유연근무 장려금과 일·생활 균형 시스템 지원사업은 각각 93.6%(146억400만원), 75.1%(10억5100만원) 집행됐다. 노동부는 유연근무가 현장에 안착하고 있는 것으로 진단한다. 특히 올해는 중동전쟁발 고유가 대응으로 정부가 유연근무 활성화를 경영계에 적극 주문했다. 4월에는 장·차관이 모두 나서 유연근무 활성화를 위한 기업 간담회까지 열었다. 이재명 대통령도 4월 국무회의에서 “출퇴근 시간 유연화는 공공 영역부터 선제적으로 시행해 보자”고 주문했다. 노동부는 코로나19 당시 폭발적으로 늘어난 유연근무제가 올해 중동전쟁을 계기로 다시 활성화할 수 있다고 본다. 유연근무는 엔데믹(풍토병화)과 함께 확산세가 꺾인 상황이었다. 노동부의 ‘2024년 기준 일·가정 양립 실태조사’를 보면 2024년 기준 유연근로제도를 도입한 기업의 활용 인원수에서 재택근무제는 5.3명이다. 2020년 7.0명, 2021년 9.0명으로 정점을 찍은 뒤 이후 매해 줄었다. 노동부는 예산 현액이 초과한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 내역사업 안에서 해결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노동부 관계자는 “육아휴직 업무분담 지원금은 여유가 있어 전체 업무분담 지원금 신청 시 돈을 못 받는 일은 없다”고 강조했다. 유연근무 장려금 등 예산이 크게 초과할 경우에는 기금운용계획 변경을 통해 타 사업 예산을 끌어다 쓸 수 있다.

반도체와 조선 업종 일자리가 올해 하반기 증가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섬유 업종 일자리는 전년 대비 줄고, 기계, 전자·디스플레이, 철강, 자동차, 금속가공, 석유·화학 업종은 지난해와 비슷한 고용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고용정보원과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은 2026년 하반기 주요 업종 일자리 전망을 19일 발표했다. 전년 동기 대비 고용 증가율을 기준으로 1.5% 이상이면 ‘증가’, -1.5% 이상∼1.5% 미만이면 ‘유지’, -1.5% 미만이면 ‘감소’로 판단한다. 반도체 업종은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인공지능(AI) 시장 성장에 따라 고부가 메모리 시장 호황 등으로 수출이 증가할 전망이다. 하반기 고용은 전년 동기 대비 5.1%(8000명) 증가할 것으로 분석됐다. 올해 반도체 시장은 AI 서버, 데이터센터 투자 확대 및 메모리 가격 상승 등으로 지난해 대비 약 94% 증가한 1조6173억달러 성장이 전망된다. 전날 국제신용평가사 무디스도 한국의 반도체 호황이 적어도 내년 중반까지 이어질 것으로 봤다. 무디스는 올해 1~7월 한국의 상품 수출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1% 증가했다며 “이 같은 수출 증가세는 매우 강력한 반도체 성장에 힘입은 것”이라고 평가했다.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수출 호조에 성장률 전망도 기존보다 높여 올해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3.5%로 제시했다. 조선 업종 고용은 수출 증가가 예견돼 전년 동기 대비 증가할 것으로 분석됐다. 하반기 고용 규모는 전년 동기 대비 2.7%(3000명) 증가한단 전망이다. 반면 섬유 업종은 내수 회복으로 생산 증가 전망에도 수출 감소가 예상된다. 하반기 고용은 전년 동기 대비 3.5%(5000명) 감소할 전망이다. 생산은 전년 부진에 따른 기저효과와 첨단소재 신증설 효과에 성장세이나, 중동발 공급망 충격과 범용부문의 경쟁력 약화가 성장을 제약하며 완만하게 회복할 것으로 보인다. 이 밖에 기계(0.8%)는 미미한 수준의 증가세를 보일 것으로 예측됐다. 자동차(-0.5%), 철강(-0.3%), 전자·디스플레이(-0.1%)는 고용이 전년 대비 소폭 감소하거나 유사한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추진하는 ‘스마트 안전장비 지원사업’이 산업 현장에서 확산하고 있다. 공단은 기계제작업체 하우토가 지난해 도입한 ‘전기안전 모니터링 시스템’이 큰 효과를 내고 있다고 19일 밝혔다. 경상북도 경주 소재 하우토는 화재 등 대형 산업재해를 방지하기 위해 도입한 이 시스템을 도입했다. 기계제작업체 누전, 과부하, 온도 상승 등 눈으로 확인하기 어려운 전기설비 내부의 이상 징후를 조기에 파악할 수 있어서다. 이 시스템은 대형 사물인터넷(IoT)과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해 전력 사용정보를 실시간으로 수집·분석한다. 이상 상태가 발생하면 관리자에게 즉시 알려 신속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하우토 관계자는 “전기 분전함 내부의 이상은 작업자가 즉시 알아차리기 어려워 사고가 발생한 후에야 대응할 수밖에 없었다”며 “위험 징후를 미리 확인하고 대응할 수 있는 첨단 시스템이 갖춰졌다는 점 자체만으로도 현장 분위기가 안전 중심으로 정말 많이 달라졌다”고 했다. 공단은 안전설비가 상시 작동하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작업자에게 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사업장 안전관리 수준을 높이는 데도 도움이 된다고 설명했다. 중소기업이 자체 도입하기 힘든 첨단 안전장비를 정부 지원을 통해 도입해 예방 중심의 산업안전관리체계 구축이 수월해졌다는 의견도 덧붙였다. 노동부와 공단은 이러한 변화를 중소사업장까지 확산하기 위해 2023년부터 스마트 안전장비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산재보험에 가입한 상시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장(건설업은 본사 기준)을 대상으로 한다. 사업장당 최대 3000만원 한도 내에서 정산 금액의 최대 80%까지 지원한다. 공단 관계자는 “인력과 비용 제약으로 첨단 안전기술 도입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사업장에 스마트 안전장비가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며 “효과성이 검증된 스마트 안전기술을 보다 폭넓게 보급하고, 사업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고용노동부가 지난달 작업자의 끼임 사망사고가 잇달아 발생한 HD현대중공업을 대상으로 특별감독에 준하는 고강도 감독에 착수했다. 노동부는 HD현대중공업 울산 및 군산조선소를 비롯해 본사와 올해 초고위험 사업장으로 선정된 공장을 대상으로 고강도 감독에 나선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감독에서 노동부는 관할 지청 외에도 지방청까지 감독반을 확대 편성했다. 감독관과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직원 총 62명으로 구성된 대규모 감독반이 투입됐다. 노동부는 끼임 사고 외에도 부딪힘, 추락, 화재·폭발, 질식 등 중대재해 핵심 안전수칙 이행 여부를 포함한 산업안전보건법 전반에 대해 집중 감독한다는 방침이다. 지난달 18일 HD현대중공업 울산조선소에서는 건조 중인 액화천연가스(LNG) 운반선 화물창에서 곤돌라를 타고 작업하던 20대 우즈베키스탄 출신 하청 노동자가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같은 달 24일에는 군산조선소에서 30대 하청 노동자가 숨졌다. 노동부는 그간 사고 이후 실시된 개선 조치 이행 여부, 본사 차원의 안전보건관리 체계 작동 및 위험성 평가의 실효적 실시 여부 등 기업 안전보건관리 전반도 면밀히 살필 예정이다. 감독 결과 확인된 위반 사항은 즉시 사법처리하는 등 엄중히 조치한다. 노동부는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현장이 체감할 수 있는 방안을 도출할 수 있도록 강력히 지도할 계획이다. 같은 유형의 사망사고가 반복 발생한 만큼, 일회성 감독이 아닌 감독 종료 후 재감독을 통해 개선사항의 지속 이행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동일 유형의 중대재해 반복은 기업의 안전관리체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음을 방증하는 것”이라며 “동일 유형의 중대재해 발생 기업은 무관용 원칙으로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인공지능(AI)이 사람의 업무를 어느 정도 수행할 수 있는지 조사한 결과 패스트푸드 준비원의 대체 가능성이 94.8%로 가장 높게 나왔다. 17일 한국고용정보원이 최근 발간한 ‘자동화 및 인공지능 기술 발전에 따른 고용 구조 변화 분석’을 보면 2024년 기준 업무 수행에 필요한 능력을 파악했을 때 AI 대체 가능성이 가장 큰 직업은 패스트푸드 준비원이었다. 2위는 육아 도우미(90.3%)였고, 그 외에 양식원(90.2%), 의복·가죽·모피 수선원(89.0%), 재봉사(89.0%) 등에서 대체 가능성이 80% 이상으로 높았다. 이러한 분석은 AI 기술 전문가 106명을 대상으로 AI가 사람 업무 어느 정도 수행할 수 있는지 조사한 결과다. 기억력, 창의력, 협상 등 44개 업무 수행 능력과 41개 업무 활동을 분석했다. 전문가들은 현재 AI 기술이 기억력, 시력, 범주화, 선택적 집중력 등 능력은 높은 수준이지만, 고장 발견·수리, 장비 유지, 인적자원 관리, 협상, 창의력 등은 낮은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이는 현재 기준 평가로, 10년 뒤에는 대부분의 능력이 5점 이상으로 크게 향상될 것으로 전망했다. 대체 가능성이 10% 미만으로 낮은 직업은 생명과학 연구원(7.7%), 자연과학 연구원(7.8%), 대학교수(8.1%), 변호사(8.3%) 등이었다. 전문적인 판단과 창의성 필요한 직업은 AI로 대체가 어렵다는 의미다. 디지털 기술 발전에 따른 노동력 대체 가능성 결과도 제시됐다. 조사에서 전체 취업자의 32.1%가 노동력 대체 가능성 70% 이상인 고위험 일자리에 종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직업 대분류별로는 장치·기계 조작 및 조립 종사자에서 고위험 일자리 비중이 76.9%로 가장 높았다. 그 외에 판매 종사자(62.6%), 사무 종사자(49.8%), 서비스 종사자(26.2%), 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17.2%), 단순 노무 종사자(6.7%),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1.3%) 순이었다. 반면 농업, 임업 및 어업(0.5%),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5.1%), 교육 서비스업(5.5%),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7.3%) 등은 고위험 일자리 비중이 작았다. 전체 취업자로 범위를 넓히면 32.1%가 고위험 일자리에 종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취업자 3명 중 1명꼴이다. 해당 조사는 직업별 전문가 846명을 대상으로 했다. 한국표준직업분류 세분류상 486개 직업으로 디지털 기술 발전에 따른 노동력 대체 가능성을 조사한 것이다. 전문가들에게 향후 10년 이내 현재 인력 대비 어느 정도 인력으로 동일 업무 수행이 가능할 것인지를 2회에 걸쳐 평가하도록 했다. 보고서는 “사무 종사자의 절반 가까이가 고위험 일자리로 분류된 것은 주목할 만한 결과로, 최근 빠르게 발전하고 있는 생성형 AI 기술이 사무직 일자리의 노동수요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시사한다”고 짚었다. 성별로는 남성(32.6%)이 여성(31.4%)보다 고위험 일자리 비중이 약간 높았다. 연령별로는 20세 미만에서 고위험 일자리 비중이 76.9%로 가장 높았다. 계산과 판매, 서빙 등 청소년이 주로 진입하는 아르바이트 일자리가 단순·반복 업무에 집중된 영향으로 풀이된다. 그 외에 20대(38.2%), 50대(35.0%), 40대(33.0%), 30대(30.6%) 순이었고, 60세 이상에서는 25.3%로 가장 낮았다. 교육 수준별로는 고등학교 졸업자에서 고위험 일자리 비중이 44.1%로 가장 높았다. 중학교 졸업 이하(32.2%), 전문대학 졸업(30.5%), 대학교 졸업(23.4%), 대학원 졸업(8.2%) 순으로 중졸을 제외하고는 학력이 높아질수록 그 비중이 감소했다. 연구진은 “고졸 노동자, 20세 미만 청년층에서 고위험 일자리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며 “기술 변화로 일자리를 잃거나 재취업이 어려운 노동자를 위한 실업급여와 직업훈련, 생활안정 지원을 강화하고 전직 지원 프로그램을 확대해야 한다”고 했다.

산업재해로 연간 3명 이상 사망 사고가 발생하는 기업에 영업이익의 최대 5% 과징금을 부과하는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시행령을 통해 기업 규모 등에 따라 과징금 수준을 달리할 계획이다. 17일 국회와 노동부 등에 따르면 과징금 부과 근거 등을 담은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회 본회의 심의 단계에 올라 있다. 법안에는 안전·보건 조치를 위반해 발생한 산재로 1년간 근로자 3명 이상이 사망한 경우 해당 기업에 영업이익 5% 이내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내용이 담겼다. 영업이익이 없거나 산정이 곤란한 경우에는 30억원 미만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했다. 행정적 제재인 과징금 부과 조항을 신설해 안전·보건 수칙 준수의 실효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노동부는 국회 본회의에서 법안이 통과될 경우를 대비해 하위법령 마련을 준비 중이다. 기업 규모에 따라 과징금을 차등 부과하는 안도 주요하게 검토하고 있다. 개정법률안에는 위반 행위의 횟수, 기업 규모, 사망한 근로자의 수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과징금의 구체적인 부과 기준을 정하도록 했다. 노동부는 법이 통과되는 대로 이러한 기준을 담은 시행령을 마련해 내놓을 예정이다. 앞서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300명 기업에서 연간 3명이 사망할 수 있고, 3만명의 기업에서도 3명이 사망할 수 있는데, 기업 규모까지 고려해 과징금을 부과하겠다”고 설명했다. 법안에는 사망사고 등 중대재해가 반복해 발생한 건설사에 노동부가 관계부처에 등록말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한 조항도 신설됐다. 최근 3년간 영업정지 처분을 2차례 받은 뒤 다시 영업정지 요청 사유가 발생하면 등록말소 요청 대상이 된다. 등록말소 처분이 되면 해당 건설사는 신규사업, 수주, 하도급 등 모든 영업활동이 중단된다.

지난해 전국 학교에서 발생한 식중독 환자가 1700명에 육박해 2년 전보다 65%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김문수 의원이 17일 교육부로부터 받은 ‘최근 7년간 학교 식중독 추이’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초·중·고교와 특수학교, 기타학교(대안학교, 외국인학교 등)에서 식중독 사고가 모두 36건 발생해 총 환자는 1691명으로 집계됐다. 환자 수를 학교급별로 보면 고등학교가 720명(12건)으로 가장 많고 초등학교 658명(18건), 중학교 313명(6건)으로 각각 파악됐다. 지난해 학교 식중독 환자는 2024년 1482명(29건)에 비해 14.1%(209명) 늘어난 규모다. 2023년 1027명(21건)과 비교하면 2년 만에 64.7%(664명) 급증한 것이다. 학교 식중독 환자는 2019년 1214명(24건)을 기록한 뒤 2020년 401명(13건), 2021년 708명(21건)으로 줄었다. 2022년 1102명(25건)으로 늘어난 뒤에는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다. 2020년과 2021년 식중독 사고 감소는 코로나19 팬데믹에 따른 등교 수업 축소가 영향을 준 것으로 풀이된다. 교육부에 따르면 2003년부터 모든 초·중·고교 및 특수학교에서 전면 급식을 실시하고 있다. 지난해 기준 전국 1만2098개교에서 506만명에게 급식이 제공된다. 단체급식 특성상 식중독이 발생하면 다수의 환자로 이어질 수 있어 위생관리가 중요하다. 특히 최근에는 외부에서 오염된 식재료에 따른 학교 식중독 발생이 늘고 있다. 교육부는 올해 1월 ‘2026년 학생건강증진 분야 주요업무 추진 방향’ 자료에서 “최근 외부 오염 식재료 사용으로 인한 식중독이 증가 추세”라고 설명했다. 학교 식중독의 주요 원인균은 병원성대장균과 노로바이러스, 살모넬라 등으로 분석됐다. 학교를 포함해 국내 식중독 환자는 최근 전반적으로 늘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지난해 식중독 발생 건수가 2024년보다 20% 늘어난 319건이고 식중독 환자 수는 28% 증가한 9780명으로 집계됐다.

김지형(사진)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위원장이 반도체 메가특구의 주52시간제 예외 논란을 조정하기 위해 경사노위가 나설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경사노위는 ‘N% 성과급’ 문제도 사회적 대화 의제로 검토 중이다. 김 위원장은 11일 서울 종로구 경사노위 대회의실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반도체 메가특구의 주52시간 예외 적용 논란에 관해 “대통령이 경사노위의 자문을 요구하거나 노정 또는 노사정 간 협의에 따라 향후 경사노위의 역할을 요구하는 상황이 되면 사회적 대화를 추진하는 데 망설이지 않겠다”고 말했다. 노동계와 경영계는 메가특구특별법에 주52시간 예외를 적용할지를 두고 부딪치고 있다. 산업통상부와 고용노동부 간 입장도 엇갈린다. 김 위원장은 “부처 간 이견 해소보다 노동계의 목소리를 더 듣고 우려를 풀 수 있는 방안이 시급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경사노위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촉발한 영업이익의 N% 경영성과급 문제도 의제 후보로 보고 있다. 김 위원장은 “이 문제를 사회적 대화의 의제로 삼는 방안을 내부적으로 검토해 왔다”며 “내부 검토가 끝나면 노사정과 실무적인 협의를 거쳐 본격적으로 논의하는 과정을 밟는 것이 좋겠다는 판단”이라고 했다. 또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시민참여형’ 사회적 대화가 필요하다는 생각이라고 강조했다. 노동부가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 내 쟁의 대상 지침을 이달 마련키로 한 데 관해서는 “지침이 나오는 건 유용하다”면서도 “나중에 법원 재판에서 (지침과 무관하게) 뒤집힐 수도 있다”고 한계를 짚었다. 그는 “경사노위에서 (노란봉투법) 시행 경과 등을 면밀히 모니터링 중”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