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결혼 중개업을 통해 결혼하는 사람들의 학력과 소득이 3년 사이 크게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가족부는 결혼중개업법에 따라 ‘2023년 결혼중개업 실태조사’를 22일 발표했다. 3년마다 결혼중개업의 운영 실태 및 이용자의 피해 사례 등을 파악하는 실태조사로 2014년 시작 뒤 이번이 네 번째다. 조사 대상은 2020년부터 2022년 말까지 국제결혼 중개업체를 이용한 한국인 1246명, 외국인 배우자 439명, 국제결혼 중개업체 347곳이다. 조사 결과 한국인 이용자의 학력은 과반(50.6%)이 ‘대졸 이상’으로 나타났다. 외국인 배우자는 네 명 중 한 명(26.0%)이 ‘대졸 이상’으로 집계됐다. 이는 2020년 조사 때보다 각각 6.8%포인트, 6.3%포인트 증가한 수치다. 이용자의 월평균 소득은 2014년 조사(26.2%) 이후 지속 증가세인데 이번 조사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소득 구간이 직전 200만원 대에서 400만원 이상(34.8%)으로 바뀌었다. 300∼399만원은 29.1%, 200∼299만원은 28.9%, 199만원 이하는 7.2%를 차지했다. 한국인들의 연령 분포를 보면 40대가 55.7%로 가장 많았다. 50살 이상도 30.8%였다. 40살 이상이 86.5%를 차지한 셈이다. 외국인 배우자들의 나이는 이보다 훨씬 어린 것으로 나타났다. 29살 이하가 60.6%로 가장 많았고, 35살 이상은 17.6%에 그쳤다. 출신국은 베트남(80.8%)이 가장 많았다. 현지 맞선 이후 결혼식까지 걸린 기간은 평균 9.3일로 2020년 조사(5.7일)보다 3.6일 길어졌다. 외국인 배우자를 선택할 때 과거보다는 신중하게 판단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현지 맞선부터 혼인신고까지는 평균 4.8개월, 혼인신고부터 입국까지는 평균 4.3개월이 걸렸다. 국제결혼을 하기 위해 평균적으로 지출하는 금액은 중개수수료가 1463만원, 입국 전 생활비·예단비·현지 혼인신고 비용 등 부대비용이 469만원이었다. 2020년 조사보다 중개수수료와 부대비용이 각각 91만원, 190만원 늘었다. 여가부는 “코로나19 시기 물가 상승에 더해 맞선 여행 체류 기간이 늘어난 영향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올해부터 사업주가 노동자 온열 질환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해야 하는 폭염 기준이 대기온도에서 체감온도로 바뀐다. 고용노동부는 기상청과 협업해 폭염 속 근로자를 보호하는 조치에 나선다. 고용부는 ‘폭염 대비 노동자 건강보호 대책’을 마련하고 무더위가 꺾이는 9월까지 대책을 현장에 적용한다고 22일 밝혔다. 기상청이 기후변화에 따른 폭염이 올해도 심각할 것으로 전망하고, 국제노동기구(ILO)가 세계 노동자의 70% 이상이 폭염에 노출될 것이라 경고한 데 따른 것이다. 온열 질환이 산재로 승인된 노동자 수는 2022년 24명, 지난해 28명이었고 사망자 수는 각각 4명, 1명이었다. ◆온도·습도 입력하면 체감온도 자동 계산 고용부는 폭염 단계별 대응조치 등의 내용을 담은 ‘온열 질환 예방 가이드’를 전국 공공기관과 사업장에 배포할 계획이다. 가이드에는 체감온도별 대응요령이 담겨 있다. 체감온도가 31도를 넘으면 각 사업장은 물·그늘·휴식을 제공해야 한다. 33도(주의단계)가 넘으면 매시간 10분씩 휴식시간을 제공해야 하고, 무더위 시간대(14~17시) 옥외작업을 단축해야 한다. 35도(경고단계)가 넘을 경우 매시간 15분씩 휴식에 무더위 시간대에 작업을 중단해야 한다. 기존에는 대기온도를 기준으로 이런 조치가 권고됐다. 올해부터는 실제 노동자가 느끼는 체감온도를 기준으로 조치가 이뤄지도록 기준을 변경했다. 온도가 높지 않아도 습도가 높으면 근로자가 체감하는 기온은 높아진다. 현장에서 체감온도에 이견이 없도록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에 대기온도와 습도를 입력하면 체감온도를 자동 계산하는 시스템을 마련했다. 건설현장 등 전국 고위험 사업장에서 일하는 근로자 2만명에게는 ‘폭염 알리미 스티커’를 배포한다. 안전 헬멧에 스티커를 붙이면, 대기온도가 올라갈 때마다 주의, 경고, 위험 신호를 표시하는 색이 변한다. 스티커 색으로 사업장 온열 위험을 예방할 수 있다. ◆“행정 조치로 근로자 보호할 것” 현재도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라 폭염 시 근로자는 휴게 시간 등을 보장받게 돼 있다. 다만 해당 규칙에 구체적 기준이 명시돼 있지 않아 강제성은 없다. 폭염 시 작업 중지를 의무화하도록 하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발의돼 온 이유다. 이번에 공개된 건강보호 대책도 미이행 시 처벌이 어렵다는 한계가 있다. 다만 일반 감독이 아닌 근로감독을 시행한 상황에서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 명시된 휴식을 부여하지 않았을 경우 형사처분을 받을 수 있다. 또 근로자가 온열질환을 사망할 시에도 중대재해처벌법에 근거한 처분을 받을 수 있다. 고용부는 행정력을 동원해 현장에서 대책이 적용될 수 있게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폭염기에 2471개 사업장을 점검했고, 이 중 77.1%는 자발적으로 정부 가이드라인에 따라 휴식시간을 부여했다. 이성희 고용부 차관은 전날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법 개정이 아닌) 행정 조치로 근로자를 보호하는 게 적절하다는 게 현재까지 입장”이라고 했다. 폭염 시 작업 중지에 따른 손실 임금을 정부가 지원해주는 방안에 관해서는 “폭염으로 작업을 중지했다고 무조건 임금을 보전하라고 법에 규정하긴 어렵다”며 “법으로 강제하기보다 사업주들이 자율적으로 시행할 수 있게 지도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본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가 올해부터 폭염 기준을 대기온도에서 ‘체감온도’로 변경하고 기상청 등 다른 부처와 협업해 폭염 관련 대응에 나선다. 고용부는 폭염 취약업종·직종에 대해 현장 중심으로 총력 대응하겠다고 22일 밝혔다. 기상청이 기후변화에 따른 폭염 상황이 심각할 것으로 전망하고, 국제노동기구(ILO)가 세계 노동자의 70% 이상이 폭염에 노출될 것이라 경고한 데 따른 것이다. 폭염이 시작되기 전 사업장의 자체 예방대책 수립을 지원한다는 복안이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상 근로자가 폭염에 노출될 시 사업주는 휴식을 제공하고 휴게시설을 제공하게 돼 있다. 다만 구체적 기준은 없다. ‘온열질환 예방 가이드’는 이 같은 기준을 폭염 단계별로 설정한 것이다. 전날 이성희 고용부 차관은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산안법에 따라 폭염기에 작업 중지를 발동하도록 권고하는데 지난해 점검 대상(2471개소)의 77%가 작업 중지권으로 근로자들을 보호했다”며 “(법 개정이 아닌) 이런 행정 조치로 보호하는 게 적절하다는 게 현재까지의 입장”이라고 했다. 고용부는 온열 질환 예방 3대 기본수칙을 실외와 실내로 나누어 실외는 물·그늘·휴식, 실내는 물·바람·휴식으로 정의했다. 폭염 단계별 대응조치 등의 내용을 담은 ‘온열 질환 예방 가이드’를 전국의 공공기관과 사업장에 배포하고, 기상청과 협업해 폭염 영향예보를 사업주와 근로자에게 일 단위로 제공한다. 사업장에서는 체감온도가 31도를 넘으면 폭염에 대비한 조치들을 취해야 한다. 33도 이상이면 시간당 10분, 35도 이상이면 15분 등 기준이 마련돼 있다. 35도가 넘어가면 무더위시간대인 오후 2시부터 5시에는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옥외작업 중지하도록 권고한다. 체감온도에 이견이 없도록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에 사업장 내 온도와 습도를 입력하면 체감온도를 자동 계산하는 시스템을 구축해 놓았다. 이 차관은 “체감온도에 대해 현장에서 혼란이 있어 이번에 새롭게 안전보건공단에서 PC나 모바일로 체감온도를 추출할 수 있도록 했다”며 “현장에서 동일하게 쓸 수 있어 과거처럼 이견은 없을 듯하다”고 말했다. 고용부는 건설업, 물류·유통업, 조선업 같은 폭염 취약업종과 택배 및 가스·전력검침 등 이동근로자를 많이 고용한 사업장은 중점 관리한다. 안전보건공단은 물류·유통업종 300개소의 국소냉방장치·환기시설 등 온열환경 개선을 위한 기술을 지원한다. 근로자건강센터 등과 같은 전문기관들은 50인 미만 소규모 제조업체와 건설 현장(10만 개소)을 방문해 온열 질환 예방수칙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고혈압·당뇨 등 온열 질환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온열 증상을 관찰한다. 외국인을 많이 고용하고 있는 농·축산업종도 집중 관리한다. 온열 질환 예방 가이드를 17개국 언어로 제작한 것도 이를 위해서다. 고용부는 고령 근로자도 ‘온열 질환 민감군’으로 지정‧관리하고, 주기적으로 건강상태를 확인할 수 있도록 지도할 예정이다. 온열 질환 산재는 승인 기준으로 2020년 13건, 2021년 19건, 2022년 24건으로 나타났다. 사망자는 각각 2명, 1명, 4명이었다. 지난해에는 28명이 온열 질환 산재로 승인됐고, 1명이 사망했다. 이 차관은 “산재 판정 건수에서 온열 질환 비중은 그렇게 높은 않은 수준이지만 (대체로) 작업 중 쓰러지는 경우여서 치명적일 수 있다”고 밝혔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폭염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전 노·사가 자율적으로 온열질환 예방을 위한 대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며 “폭염기에는 근로자들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처를 하겠다”고 말했다.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 첫 회의에서 ‘업종별 차등 적용’ 쟁점을 두고 노사가 첨예하게 맞섰다. 근로자·사용자·공익위원 9명씩 총 27명으로 이뤄진 최임위는 2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차 전원회의를 개최했다. 2027년까지 3년간 최임위를 이끌 위원장에는 공익위원인 이인재 인천대 경제학과 교수가 선출됐다. 간사 격인 운영위원으로는 권순원·하헌제 공익위원, 류기섭·이미선 근로자위원, 류기정·이명로 사용자위원이 뽑혔다. 1시간40분 동안 이어진 회의에서 최임위는 임금실태 분석 등 심의 기초자료를 전문위원회에 심사 회부했다. 노사 위원들은 업종별 차등 적용 문제를 거론하며 신경전을 벌였다.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최저임금을 더는 차별 수단으로 악용하지 말길 바란다”며 “업종별 차등 적용, 수습노동자 감액 적용 등 시대에 맞지 않는 최저임금법의 차별 조항을 위원회가 바로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는 “일부 업종은 최저임금 미만율(최저임금 미만의 임금을 받는 노동자 비율)이 너무 높아 수용성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며 “최저임금 수준 안정과 더불어 업종·지역 등 다양한 기준을 활용해 구분 적용하는 것이 시대적·사회적 요구”라고 강조했다. 아직 노사가 최초 요구안을 제시하지 않은 상황에서 노사 위원들은 인상률과 관련한 공방을 예고했다. 2차 전원회의는 다음 달 4일 열린다. 위원회는 여러 차례의 전원회의를 통해 최저임금액 결정 단위, 업종별 구분 여부, 최저임금 수준을 순차적으로 심의한다. 법정 심의 시한은 고용노동부 장관의 심의 요청을 받은 3월29일로부터 90일 후인 6월27일이다.

의대 증원을 둘러싼 의·정 갈등 상황에서 이건주 한국폐암환우회 회장이 19일 별세한 데 관해 환자 관련 단체 대표들이 한목소리로 애도의 뜻을 밝혔다. 이들은 의·정 갈등이 장기화하면서 향후 피해가 더 커질 것이라며 갈등 봉합을 촉구했다. 고인은 2020년 폐암환우회를 만든 인물로 3월 ‘환자 중심 의료’를 주문하며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 회관 앞에서 의정 갈등 해결을 호소했다. 그는 “곧 호스피스 병동에 입원할 몸이지만 삶의 끝자락에서 힘없는 환자를 위해 당부의 말을 남기러 왔다”며 당시 환자 치료가 최우선임을 강조했다. 2001년 위암 진단, 2016년 폐암 진단을 받아 20여 년간 암 환자로 투병하다 3월 경기도의 한 호스피스 병동에 입원해 마지막 치료를 받고 지난달 퇴원했다. 이 회장의 별세 소식에 관련 단체 대표들은 안타까움을 밝혔다. 21일 안기종 한국환자단체연합회 대표는 “생명이 위독한 상황에서도 의협을 상대로 의료 정상화를 위해 목소리를 높였다는 사실 자체가 감사한 마음”이라며 “죽음을 앞둔 상황에서도 목소리를 내시는 것을 보고 더 용기를 얻었다”고 말했다. 안 대표는 최근 의정 갈등에 대해 “환자들이 말을 하고 싶어도 혹시나 불이익을 당할까 말 꺼내기도 어려운 상황”이라며 “그런데도 이 회장님은 유튜브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셨다”고 부연했다. 김성주 한국중증질환연합회 대표는 “하루빨리 의정갈등이 해결돼 환자들이 치료 공백이 안 생기도록 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온 회장님이 별세해 매우 안타까운 심정”이라고 했다. 이어 “‘수술 연기’ 통보를 받은 환자들은 회장님의 별세 소식에 더 마음이 쓰일 것”이라고 했다. 이들은 의정갈등이 장기화할 시 환자들이 사망에 이르는 위험한 상황이 일어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 회장은 “3개월 동안 수술이 연기됐던 환자 중에 질병이 재발한 환자들이 앞으로 나오고, 사망하는 분들도 나올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기존 질환이 있는 환자들에 더해 응급환자들 문제도 속출할 것으로 전망했다. 그러면서 “의료가 정상적일 때도 심각한 문제는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는데 지금 상황은 말할 것도 없지 않느냐”며 “(의대 증원 관련) 법원 판결도 나온 상황에서 의사들이 의료 현장을 떠난 것은 국민의 지지를 더 받기도 힘들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대표는 의사단체와 정부 모두 책임이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로봇수술을 권유받는 환자들은 비용이 비싸 ‘조금만 더 기다려보자’고 하는데 적절한 시기에 수술받지 못한 환자분들이 몇달 뒤에 수술하게 되면 같은 결과를 담보할 수 없다고 본다”고 지적했다. 이어 “의사단체나 정부 모두 급한 마음은 없어 보이고, 환자들만 기약 없이 버티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고용노동부가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여수·고흥 지역 전체 가두리양식 사업장 107개소를 대상으로 감독을 한 결과 28건의 법 위반사항이 확인됐다. 고용부는 5개 사업장에 대해서는 고용허가 취소 및 제한 등 조치를 했다. 21일 고용부에 따르면 이번 감독은 3월 양식장 업주가 바다 위 바지선에 지은 판잣집에서 외국인 근로자를 살게 한 일이 계기가 됐다. 당시 국민권익위가 나서 해당 외국인 근로자를 구제했다. 고용부는 3월25일부터 지난달 30일까지 여수·고흥 지역 전체 가두리양식 사업장을 감독해 기본적인 노동인권과 관련된 근로 기준, 산업안전 등 노동관계법령 준수 여부에 대해 집중 점검했다. 감독 결과 27개 사업장에서 외국인고용법·근로기준법 위반 등 총 28건의 법 위반사항이 적발됐다. 구체적으로 숙소 제공 위반 10건, 임금체불 등 노동관계법 위반 18건이다. 숙소 제공 위반은 3월 권익위를 통해 알려진 사례처럼 바지선 쉼터를 숙소로 제공한 곳이 있었다. 이들 사업장은 입국 전 제공하기로 한 숙소와 다른 숙소를 제공해 외국인 근로자를 속였다. 고용부는 22건에 대해서는 시정했고, 5개 사업장에는 고용허가 취소 및 제한 조치를, 나머지 1건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했다. 고용부는 지난해 외국인 고용 사업장 5500개소를 근로 감독했는데 올해는 이를 9000개소로 대폭 확대했다. 고용허가제 도입 규모가 16만5000명으로 역대 최대인 점을 고려했다.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하는 농가를 대상으로 한 숙소 전수조사도 마친 상태다. 현재 전수조사 결과를 분석 중으로 상반기 안에 결과를 공개할 예정이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앞으로도 열악한 숙소 제공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업장에 대해서는 특별감독 등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내년도 최저임금 논의 시작을 하루 앞두고 노동계가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 적용 반대’ 목소리를 내며 협상 난항을 예고했다.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는 2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첫 전원위원회를 개최하고 내년 최저임금 심의를 시작한다. 이날 회의에서는 새 최저임금 위원장과 노측·사측·정부측(노사공, 근로자위원·사용자위원·공익위원)이 2명씩 참여하는 최임위 운영위원회 선출이 이뤄진다. 첫 전원위원회 개최 하루 전인 20일 한국노총·민주노총·참여연대·청년유니온 등은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아름드리홀에서 ‘모두를 위한 최저임금 운동본부’를 출범했다. 운동본부는 실질임금이 지난해를 포함해 2년 연속 감소했다는 점을 근거로 최저임금이 대폭 인상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고용노동부가 발표하는 ‘사업체 노동력 조사’에 따르면 근로자 실질임금 증감률은 2022년 -0.2%, 2023년 -1.1%로 2년 연속 하락했다. 노동계는 이르면 이달 말이나 내달 초 최초 요구안을 수렴할 예정이며, 내달 중순 이후 요구안을 최임위에 제출할 전망이다. 최저임금은 노동계와 경영계가 최초 요구안을 제시한 뒤 격차를 좁히는 방식으로 논의가 진행된다. 내년 최저임금은 올해(9860원)보다 140원(1.4%)만 오르면 1만원을 돌파한다. 최저임금 제도 도입 이래 가장 낮았던 최저임금 인상률은 1.5%(2021년)였다. 운동본부는 이날 업종별 최저임금 차등적용에 대해 반대 목소리를 높였다. 돌봄 업종을 중심으로 한 업종별 차등적용이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선제적으로 반대 입장을 밝히고 나선 것이다. 양대 노총은 이에 대비해 근로자위원에 돌봄 노동자 대표 2명을 포함하기도 했다. 최순임 전국여성노조 위원장은 “현 정권의 최임위는 업종별로 최저임금을 차등 적용하려 하고 있다”며 “이는 차별을 조장하면서 특정 업종에 저임금의 낙인을 찍는 행위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21일 전원회의에서 선출될 새 위원장으로는 이인재 인천대 교수가 유력하게 거론된다. 위원장은 관행상 공익위원 중 연장자를 호선했는데 이 교수가 이번 위원회의 최연장자다. 공익위원 간사로는 권순원 숙명여대 경영학과 교수가 거론돼 노동계의 반발이 예상된다. 권 교수는 지난 12대 최임위에 이어 재위촉됐는데 이른바 ‘주 69시간’ 근로시간 개편안 등 윤석열정부의 노동개혁 밑그림을 그린 미래노동시장연구회 좌장 출신이다.

‘산재 고령화’가 가속하고 있는 만큼 고령 근로자의 근무 환경 개선을 위한 정부 차원의 장·단기 대책이 필요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한국노동연구원은 3월 발간한 ‘고령 취업자 근무환경과 산업재해 현황’ 보고서에 단기와 장기로 나누어 고령 근로자의 안전한 근무 환경을 위한 대책 수립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19일 보고서에 따르면 단기 대책으로 ‘65세 미만과 65세 이상을 구분한 작업지침’이 꼽힌다. 일본의 경우 후생노동성 산하 고령장애인고용지원기구(JEED)가 관련 업무를 수행한다. 65세까지 고령자와 65∼70세까지 고령자를 구분해 각각의 작업지침을 제작, 홈페이지에 공유하고 있다. 중장기 정책 과제의 첫 번째 단계는 실태조사다. 구체적으로 고용노동부에서 매년 발행하는 ‘산업재해 현황분석’에서 55세 이상 고령 근로자 재해 통계를 별도로 생산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또는 고령자 산재 현황을 별도 책자로 제작해 고령자가 다수인 사업장을 중심으로 배포하면 예방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제언했다. ‘고령 친화 사업장’ 인증을 마련하는 것도 방법이다. 인증에 포함될 내용으로는 △고령자 산업재해방지대책을 담은 안전보건방침을 표명 △고령자 산업재해방지대책을 다루는 조직과 담당자를 지정해 고령자 산업재해를 방지하기 위한 대응 체제 구축 △고령자 산업재해방지대책 관련 근로자의 의견 청취와 노사 간 대화 테이블 정례화 등이 제안됐다. 보고서는 “인증된 사업장은 중앙 및 지방정부 차원에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고령 친화적 근무 환경을 꾀할 수 있다”며 “2022년 1월부터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돼 사업장별로 산업안전보건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는데, 고령취업자 근무환경 개선 및 배려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도록 정부 차원에서 유도할 필요도 있다”고 했다. 고령자 중에서도 현장 경력이 부족해 재해가 발생하는 현상에 주목해야 한다는 분석도 있다. 대한건설정책연구원이 지난해 11월 발표한 ‘건설업의 고령자 활용도 제고를 위한 정책 검토과제’ 보고서는 건설업 근무 경력이 짧은 고령자의 산재 비율이 높기 때문에 일정 기간 이상으로 확인되는 고령자는 건설 업계가 적극 활용해야 한다고 짚었다. 건설업의 고령자 취업 증가세는 산업계 전반보다 더 가파르게 나타나고 있다. 김성희 고려대 노동전문대학원 교수는 “고령자여도 숙련자라면 큰 문제가 없고, 미숙련자일 경우가 문제”라며 “미숙련자인 고령자가 현장에서 일하는 것은 위험이 따르기 때문에 안전요원을 배치해야 하는데 문제는 중소건설사의 경우 이런 대처가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런 취약 지대에 대한 감독 및 지원 강화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의사들 평균 연봉이 2022년 기준 3억원을 돌파했다. 15일 보건복지부가 지난 10일 서울고등법원에 제출한 ‘의사 인력 임금 추이’에 따르면 2022년 병·의원에 근무하는 의사 인력 9만2570명의 평균 연봉은 3억100만원이었다. 이 자료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를 토대로 동네 의원부터 상급종합병원까지 전체 요양기관에서 근무하는 의사들의 소득을 분석한 것이다. 인턴, 레지던트 등 전공의는 제외했다. 자료에서 의사들의 평균 연봉은 2016년 2억800만원에서 2022년 3억100만원으로 연평균 6.4% 증가했고, 6년 새 44.7% 뛰었다. 한국 전체 근로자의 월평균 임금은 2016년 283만3000원에서 2022년 352만6000원으로 24% 늘었다. 임금 상승 폭은 개원의가 대부분인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두드러졌다. 중증·응급 의료를 담당하는 상급종합병원 의사의 연봉은 2016년 1억5800만원에서 2022년 2억100만원으로 연평균 4.1% 상승했다. 같은 기간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근무하는 의사의 연봉은 2억1400만원에서 3억4500만원으로 연평균 8.3% 올랐다. 개원의 중에서도 안과 의사의 연봉이 6억1500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정형외과 4억7100만원, 이비인후과 4억1300만원, 마취통증의학과 3억9100만원 순이었다. 복지부는 “의사 수급 부족으로 의사들의 임금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며 “부족한 의사 공급으로 인해 비필수 의료시장의 의사 인건비는 상승하고 지방의료원은 구인난에 시달리고 있다“고 했다. 이어 “2035년까지 의사가 1만명 늘어도 인구 1000명당 의사 수는 겨우 0.2명 증가한 2.1명에서 2.3명”이라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3.7명에 비해 여전히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2000명 증원’은 의사가 부족한 우리 현실과 향후 커질 의료공백 상황에 비춰볼 때 많다고 할 수 없다는 의미다. 한편 정부는 10일 서울고등법원에 47건의 자료와 2건의 별도 참고자료를 제출했다. 의대 증원 관련 집행정지 항고심을 심리 중인 법원의 요청에 따른 것이다.

보건복지부가 ‘외국인 환자 비대면 진료’의 밑그림을 그리고 있다. 세계일보 취재 결과, 보건복지부 산하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비대면 진료 제도화 가능성이 높은 나라를 검토한 비공개 연구 용역보고서를 발간한 것으로 확인됐다. 복지부는 연구 결과를 토대로 22대 국회에서 법을 손질해 관련 제도화를 추진할 방침이다. 13일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실에 따르면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지난해 말 ‘외국인 환자 비대면 진료 관련 법·제도조사’ 보고서를 비공개로 발간했다. 보고서는 외국인 환자 대상 비대면 진료 시행을 위해 추진 가능성이 높은 해외 국가 3곳으로 아랍에미리트(UAE), 베트남, 우즈베키스탄을 선정했다. 해당 국가의 비대면 진료에 대한 법·제도적 환경을 비교 분석해 향후 한국 의료 수출에 나선다는 취지로, 정부가 추진하는 비대면 진료 확대 정책의 일환으로 볼 수 있다. 현재 외국인 환자 대상 비대면 진료는 불법이다. 의료 해외 진출 및 외국인 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의료해외진출법)에 근거해 의료인과 의료인 간 원격 협진만 가능하다. 국외에서 해당 국가 의료인과 국내 의료인이 화상통화로 환자 질환에 관해 의견을 나누는 식이다. 정부는 한국에서 진료받고 자국으로 돌아간 외국인이 국내 의료인에게 계속 관리를 받을 수 있도록 외국인 환자 비대면 진료를 제도화하겠다고 지난해 5월 발표했다. 연구진은 지역별로 걸프협력회의(GCC),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아세안), 독립국가연합(CIS) 소속 국가 9곳을 분석해 최종 추진 국가로 UAE, 베트남, 우즈베키스탄을 선정했다. UAE는 의료 시장이 급속히 성장하고 있다는 점, 베트남은 원격 의료 동향이 활발한 점, 우즈베키스탄은 국내 의사 면허를 인정한다는 점이 유리하게 작용했다. 우즈베키스탄은 2015년 보건복지부와 협력 약정을 체결해 한국 의료인이 현지에서 별도 인정 절차 없이 의료행위를 할 수 있다. 이 때문에 연구진은 시범사업 추진을 위한 법·제도 측면에서 3개국 중에서도 우즈베키스탄이 가장 유리할 것으로 판단했다. 보고서는 외국인 비대면 진료 시행을 위해 △진료 시 이해관계자(의사, 환자, 플랫폼 기업) 간 책임 소재의 명확화 △대상국의 법·제도 검증 △비대면 진료에 적합한 질환 가이드라인 마련 등이 선행돼야 한다고 했다. 특히 ‘책임 소재의 명확화’는 기술적 오류 등에 따른 의료사고가 날 때 면책 기준이 마련돼야 한다는 취지다. 지난해 우리나라를 방문한 외국인 환자는 60만6000명으로 2022년(24만8000명) 대비 2.4배(144.2%) 늘었다. 외국인 환자 유치를 집계하기 시작한 2009년 이후 역대 최대 규모다. 국가별로는 일본·중국·미국·태국 순이며, 일본과 중국 환자가 30만명으로 전체의 49.5%에 달했다. 그 외 미국 7만7000명(12.7%), 태국 3만명(5.1%) 등이었다. 정부는 비대면 진료를 제도화하면 K의료의 인기를 배가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지난해 5월 ‘외국인 환자 유치 활성화 전략’ 발표 당시 외국인 환자 비대면 진료 제도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힌 이유이기도 하다. 외국인 대상 비대면 진료 제도화는 국내 비대면 진료 제도화와 별도로 추진이 가능하다. 현행 국내 비대면 진료는 의료법에 근거하고 있으나 외국인 비대면 진료는 의료해외진출법을 개정해야 하는 문제다. 복지부는 22대 국회에서 의료해외진출법을 개정해 제도화에 나설 계획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국가 간 협약을 체결할 시에는 국외 의료인이 부재해도 비대면 진료가 가능하다’는 내용을 법안에 담으면 된다”며 “다만 법이 개정돼도 국가 간 협약은 개별 나라별로 체결해야 하므로 장기 과제가 될 것”이라고 했다. 이어 “법 개정 시 연구보고서가 참고되겠지만, 개별 나라 사정에 따라 보고서에 언급되지 않은 여타 국가가 대상국이 될 수도 있다”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