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의료계가 제기한 의대 증원·배분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최근 각하·기각 결정을 내리면서 이번 주 ‘2025학년도 대학입학전형 시행계획’이 최종 확정될 전망이다. 의대 정원 확정에도 전공의와 의대생들이 복귀하지 않고 있는 가운데, 대통령실은 이들에게 복귀와 대화에 응할 것을 재차 촉구했다. 19일 교육계에 따르면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는 이번 주(20∼24일) 안에 대학입학전형위원회를 열어 전국 대학들이 제출한 ‘2025학년도 대학입학전형 시행계획 변경사항’을 심의·승인할 예정이다. 각 대학은 대교협에 이미 수시 모집요강 내용을 담은 ‘2025학년도 입학전형 시행계획 변경안’을 제출했다. 대학입학전형위원회에서 변경안이 승인되면 입시 모집안이 사실상 최종 확정된다. 정원을 새로 배정받은 32개 의대 가운데 의학전문대학원인 차의과대를 제외한 31개 대학 모집 인원은 기존 정원(3018명)보다 1469명 늘어난다. 아직 내부적으로 의대 정원을 확정짓지 못한 대학들은 이번 주 중 일제히 학칙 개정안 재심의에 나서는 등 관련 작업을 서두르고 있다. 부산대는 앞서 교무회의에서 부결된 의대 증원을 위한 학칙 개정안에 대한 재심의를 21일 대학본부에서 진행한다. 강원대도 21일 대학평의원회를 다시 열어 ‘의대 증원 학칙 개정’ 안건을 심의한다. 경북대는 23일 교수회 평의회를 다시 열고 학칙 개정안을 재심의한다. 학칙 개정안은 재심의 하루 뒤인 24일 대학평의회를 거치게 된다. 대교협이 변경된 시행계획을 승인하면 각 대학은 31일까지 모집요강을 자체 공고한다. 대학별 홈페이지에 △모집단위·전공 △전형별 모집 인원 △세부 전형방법 △수시 모집요강 등이 공개될 예정이어서 수험생과 학부모들은 정시·수시모집 비율 등 세부 사항 발표에 주목하고 있다. 입시정원 확정에도 대학들의 고민은 깊다. 의대 증원에 반발해 수업을 거부하고 있는 의대생들이 돌아올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어서다. 앞서 교육부는 의대생 집단 유급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각 대학에 주문했고, 이에 따라 대학들은 집단 유급 방지책을 마련했다. 개강을 최대한 미루고 2학기와 연계해 수업 기간을 확보하는 것이 골자다. 대부분 근본적인 대안이 아니어서 집단 유급 가능성은 여전히 크다. 익명을 요구한 지방 사립 의대 교수는 “2학기와 연계해 수업 기간을 확보한다고 해도, 학생들은 2학기에 돌아오지 않을 것”이라며 “휴학을 승인하지 않으면 유급이 될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교육부는 지금까지 동맹휴학은 휴학 사유가 아니라는 입장을 고수하며, 요건을 갖춘 휴학계도 승인하지 않고 있다. 지난달 말 기준 전국 40개 의대의 유효 휴학 신청 건수는 1만626건으로 전체 의대 재학생(지난해 4월 기준 1만8793명)의 56.5%에 달한다. 의대생 단체인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의대협)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정부는 학생들의 휴학을 인정하지 않으며 학생들이 내는 목소리에 귀를 닫고 있다”며 “학생들의 복귀만을 호소하는 오만한 태도를 거둬 달라”고 촉구했다. 의대협은 사법부를 향해서도 “(이번 판결은) 대한민국의 법리가 검찰 독재 정부에 의해 무너져 내린 것을 여실히 보여준 역사로 기록될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전공의 공백도 문제다. 전공의의 경우 수련병원을 이탈한 지 3개월이 된 시점에도 아직 복귀자는 극소수에 불과하다. 복지부에 따르면 이탈 후 3개월이 지나면 전공의들은 올해 수련기간을 채울 수 없고, 전문의 시험도 1년 미뤄진다. 2월19∼20일을 기점으로 전공의들이 대거 이탈을 시작했기 때문에 원칙대로라면 20일까지는 복귀해야 한다. 이날 장상윤 대통령실 사회수석은 언론 브리핑을 통해 “이제라도 의대 증원을 둘러싼 소모적인 소송전과 여론전을 접고 정부와 머리를 맞대고 의료 시스템 개혁을 위한 대안 논의에 함께 나서주시기를 바란다”며 “정부와의 대화 자리는 언제든 열려 있다”고 강조했다.

영재학교가 22일부터 신입생 모집에 나선다. 2025학년도 의과대학 모집정원 증원이 사실상 확정된 가운데 최상위권 학생들의 이공계 선호도를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19일 종로학원에 따르면 22일부터 전국 7개 영재학교의 2025학년도 원서접수가 시작되고, 한국과학영재학교는 6월5일부터 원서접수를 받는다. 선발 인원은 서울과학고·경기과학교·한국과학영재학교 각 120명, 광주과학교·대구과학교·대전과학교 각 90명, 세종과학예술영재학교 84명, 인천과학예술영재학교 75명 등 총 789명(정원 내)이다. 서울과학교 등 7개 학교는 8월23일, 한국과학영재학교는 8월26일 최종합격자를 발표한다. 영재학교 지원자는 불합격 시 8월 말 원서접수가 시작되는 과학고에 지원할 수 있다. 과학고에도 불합격한 경우 12월에 원서접수가 시작되는 상산고, 외대부고, 하나고 등 특목고·자사고에도 지원이 가능하다. 2024학년도 경쟁률은 정원 내 기준 서울과학교 5.6대1, 경기과학교 5.4대1, 대구과학고 5.4대1, 광주과학교 4.9대1, 대전과학교 4.6대1, 세종과학예술영재학교 7.4대1, 인천과학예술영재학교 8.5대1로 7개교 평균 5.9대1을 기록했다. 영재학교 재학 중인 학생이 의약학 계열에 지원할 경우 징계 및 졸업 유예, 교육비 및 장학금 환수, 기숙사 등 학교시설 이용 제한 등 불이익이 있다. 과학·수학 등 이공계 인재 양성을 위해 설립된 영재학교의 목적에 맞지 않게 의약학 계열로 진학하는 것을 막겠다는 취지다. 실제로 이 같은 불이익은 효과를 나타낸 것으로 보인다. 한국과학영재학교를 제외한 7개 영재학교의 일반고 전출은 2020학년도 14명, 2021학년도 10명, 2022학년도 7명으로 매해 줄었다. 종로학원은 2025학년도부터 영재학교도 과학고처럼 조기 졸업이 가능해졌다는 점에서 영재학교 졸업생들이 과학기술원에 입학한 뒤 의대로 빠져나가는 규모를 살펴봐야 한다고 분석했다. 임성호 종로학원 대표는 “과학기술원 등에 입학한 후 조기 졸업을 하면 1년간 의대 준비를 위한 시간을 벌 수 있다”며 “수학, 과학, 영어가 이미 최상위권 수준으로 사실상 국어 과목만 준비하면 수능 준비가 큰 부담이 없기 때문에 의대 재도전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말했다.

올해 들어 조선업종에서 화재, 폭발 등 중대재해 사망이 연이어 발생하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지방청별로 지역별 기획감독 실시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다. 15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올해 조선업에서 발생한 중대재해는 모두 9건으로, 노동자 13명이 사망했다. 최근엔 2명의 노동자가 한꺼번에 숨지는 대형 사고들도 일어났다. 13일 부산 사하구의 대선조선 다대공장에서 배관 용접작업 중 화재가 발생해 노동자 2명이 숨졌고, 9일에는 경남 고성군의 금강중공업에서 노동자 2명이 120t 무게 선박 구조물에 깔려 목숨을 잃었다. 지난달 27일엔 경남 거제시 성포항 인근 초석에이치디에서 선박 엔진룸 세척 작업 중 발생한 폭발과 화재로 11명이 중경상을 입고 병원에 이송됐다. 이 중 2명이 치료 중 숨졌다. 한화오션에서는 올해 1월 거제사업장 폭발 사고로 협력업체 노동자 1명이 숨지는 등 최근 1년간 3명 이상의 사망사고가 발생했다. 고용부는 2월 말에서 3월 초 사이 산업안전보건 특별감독을 실시하기도 했다. 특별감독은 1년간 3명 이상의 사망자를 낸 사업장을 대상으로 고용부 또는 지방고용노동청이 실시한다. 고용부는 감독 이후 산업안전보건법 위법 사항을 적발해 시정지시를 내리고, 현재 과태료 부과 등 후속 조치를 진행하고 있다. 고용부는 조선업 중대재해를 엄중히 보고 있다는 입장이다. 21일과 23일 중소 조선업 사업주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이달 말까지 중소 조선사 대상 안전보건교육을 할 예정이다. 22일 현장점검의 날에 조선업을 집중 점검하는 한편 지방청별로 지역별 기획감독 실시도 검토에 나선다. 앞서 14일에는 선박 건조업 사업장 3200여 곳에 재해 예방자료와 자체점검표를 배포해 긴급 자체점검을 실시하도록 했다. 고용부는 “최근 중대재해가 다수 발생하고 있는 조선업 상황을 엄중히 여겨 앞으로도 조선업 사업장이 안전관리를 철저히 이행하도록 지도·감독하겠다”고 했다.

논란이 된 ‘사교육 카르텔’ 근절과 대학수학능력시험 관리 강화를 위해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 자체 관리 규정이 정부 훈령으로 격상된다. 15일 교육계에 따르면 교육부는 7일 ‘대학수학능력시험 관리규정’ 제정안을 행정 예고하고 27일까지 개인, 기관·단체의 의견을 접수한다. 새 규정은 시험 출제인력 관리와 수능·사교육 간 카르텔 근절을 위해 출제·검토 위원의 자격 기준, 위촉 방식을 명시했다. 최근 3년 안에 영리 목적의 입시학원에서 강의한 사람 등은 제외된 인력풀에서 무작위로 선정한 후보를 심의해 수능 출제·검토위원으로 위촉하도록 했다. 교육부 장관은 평가원에 위탁한 수능 사무처리 결과에 대해 매년 1회 이상 점검하고 필요할 경우 교육감에게 위임한 사무도 점검할 수 있도록 했다. 그동안 수능 관리 사무는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에 따라 평가원이 위탁받아 자체 규정을 마련하고 이에 따라 수행했다. 교육부에는 부정행위의 세부 유형과 처리에 관한 사항을 담은 ‘수능 부정행위자 처리규정’만 있었다. 출제·검토위원 지정·위촉과 수능 시행을 위한 주요 사항은 평가원 자체 규정에 근거했다. 최근 수능 출제 경험이 있는 현직 교사가 입시학원에 모의고사 문항을 판매한 사례가 적발되자 교육부는 수능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번에 관리규정을 교육부 훈령으로 격상하는 것도 수능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체계를 갖추기 위한 취지다. 교육부 관계자는 “그동안 부정행위자 처리규정 외에는 수능에 대한 훈령이 없어 수능 관리를 강화하는 차원에서 새 규정을 제정하기로 했다”며 “평가원과 시·도(교육청) 등 각 기관의 업무 범위, 출제위원 선정 등 중요한 사항은 훈령에 넣고, 더 세부적인 사항은 평가원 규정에 남겨 관리를 체계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14일 민생토론회에서 밝힌 ‘노동 약자 지원과 보호를 위한 법률’(가칭)을 둘러싸고 노동계에선 기대와 더불어 우려도 내놓고 있다. 배달업 종사자와 같은 특수고용노동자(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가 늘어 이들을 위한 별도 법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하면서도 노노(勞勞) 갈등을 부추길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양립한다. 이날 서울 중구 서울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열린 25번째 민생토론회에서 윤 대통령은 노동약자지원법 제정 의지를 밝혔다. 미조직 근로자, 즉 노조에 가입돼 있지 않은 근로자에 대한 지원에 법적 근거를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국회에 이미 발의된 ‘일하는 사람 기본법’, ‘일하는 사람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 등이 향후 법안 제정을 논의하는 데 참조가 될 것”이라고 했다. ◆노동약자지원법의 두 축은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2022년 기준 전국 노조 조합원 수는 272만2000명, 노조 조직률은 13.1%다. 조합원 수는 2021년(293만3000명)과 비교해 21만1000명(7.1%) 줄었고, 노조 조직률도 14.2%에서 1.1%포인트 감소했다. 이에 노조가 없는 미조직 취약 노동자들의 어려움을 살펴야 한다는 지적은 꾸준히 제기됐다. 특히 특고 종사자가 늘면서 관련 법 필요성도 더욱 커졌다. 특고란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는 개인사업자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사업주의 업무 지시를 받아 활동하는 이들을 뜻한다. 사업자 신분이지만 근로자 성격도 함께 가지고 있는 직군으로, 배달·대리운전·택배기사 등이 대표적이다. 노동약자지원법의 주요 내용 두 가지 중 이날 토론회 현장에선 공제회 설치가 주로 논의됐다. 부산에 거주하는 10년 차 대리운전기사는 전국 최초 대리운전기사 공제회를 만든 일을 언급하며 “현재 450명 정도가 모여 있고, 상근자 없이 운영돼 어려움이 크다”고 했다. 일종의 사적 보험 성격의 공제회를 정부가 공식 지원해 달라는 요청이다. 일례로 소기업·소상공인의 폐업 등을 보호하는 노란우산공제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근거해 시행되고 있다. 소기업·소상공인이 매월 또는 분기별로 일정 금액을 납입하면 폐업 등 위기 시 공제금을 받을 수 있다. 노동약자지원법을 구성하는 두 번째 줄기는 특고 등 노동 약자가 분쟁에 휘말렸을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분쟁조정협의회 설치다. 플랫폼 노동자·특고 노동자가 늘면서 산업 재해 신청 비중이 매해 늘고 있는데 현장에서는 안전을 책임져야 할 주체가 모호하다는 불만이 크다. ◆“권리보장 다행이지만 재탕 우려” 노동계는 플랫폼 노동자들의 권리보장을 언급한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실효성 면에서는 의구심을 표했다. 배달노동자들이 속한 노동조합인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라이더유니온지부의 구교현 위원장은 “오래전부터 지적했던 내용이 그대로 재탕된 것 같아 상당히 아쉽다”며 “향후 법안을 만드는 데 논의에 라이더들이 꼭 참여할 수 있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대통령의 발표가 노노 갈등의 불씨가 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우문숙 민주노총 정책국장은 “미조직 근로자가 권리를 찾는 길은 노동조합을 결성하는 것뿐”이라며 “노조를 기득권이라며 공격하는 윤석열정부의 기조를 유지하겠다는 것으로 보인다”고 비판했다. 한국노총은 “모처럼 노동 약자 지원과 시스템 구축 등에 대한 메시지가 나온 것은 환영한다”면서도 “대통령의 메시지가 조직노동과 미조직노동을 강자와 약자로 구분하는 ‘편 가르기식’ 정책 추진으로 귀결되지 않길 바란다”고 밝혔다. 김종진 일하는시민연구소 소장은 “노동약자지원법에서 핵심은 ‘노동 약자’가 누구인지 여부”라며 “근로기준법을 적용받지 않는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나 초단시간 노동자, 고령 노동자 등에 대한 정책이나 제도는 대통령이 언급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표준계약서, 공동복지근로기금 등 이번에 발표한 정책 중 대부분은 이미 시행하고 있는 정책인데, 문제는 구속력이 없다는 점”이라며 “정부가 적극적으로 당근과 채찍을 줘서 시행하게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3월에 이어 4월에도 29세 이하와 40대 고용보험 가입자가 통계 작성 이래 최대 폭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가 13일 발표한 ‘2024년 4월 고용행정 통계로 본 노동시장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말 29세 이하 고용보험 상시가입자는 239만1000명으로 지난해 동월 대비 8만6000명(3.5%) 줄었다. 1997년 통계 작성 이래 최대 규모 감소다. 20대 고용보험 가입자는 2022년 9월부터 20개월 연속 감소했다. 40대 가입자도 6개월 연속 감소세인 동시에 역대 최대 폭으로 줄었다. 지난달 말 40대 가입자 수는 355만1000명으로 지난해 동월 대비 3만2000명(0.9%) 감소했다. 고용부는 인구 감소 영향이 크게 작용하고 있다고 했다. 통계청에 따르면 3월 기준 29세 이하 인구는 23만1000명, 40대 인구는 14만4000명씩 각각 줄었다. 20대, 40대 인구가 줄고 고령화는 빨라지는 현상이 고용보험에도 반영된 것이다. 천경기 고용부 미래고용분석과장은 “노동시장에 청년층 유입이 쉽지 않은 상황이라 29세 이하 가입자 감소세가 당분간 급반전하긴 어려울 것”이라고 진단했다. 전체 가입자 증가 폭도 둔화를 이어갔다. 지난달 기준 전체 고용보험 가입자는 1535만4000명인데 지난해 4월 대비 1.6% 증가한 규모다. 이는 2021년 2월(19만2000명) 이후 38개월 만에 가장 적은 증가 폭이다. 지난달 고용보험 가입자를 업종별로 보면 제조업과 서비스업에선 각각 4만7000명, 19만9000명 증가했지만, 건설업은 7000명 줄었다. 최근 부동산 경기 침체 영향으로 풀이된다. 건설업 가입자는 9개월 연속 감소세다. 비자발적인 이유로 일자리를 잃었을 때 신청하는 구직급여(실업급여) 신청자는 66만1000명으로 지난해 동기 대비 4000명(0.5%) 증가했다. 지급액은 929억원(9.7%) 늘어난 1조546억원을 기록했다. 지급액이 1조원대를 넘어선 것은 지난해 8월(1조481억원) 이후 7개월 만이다.

지난달 29세 이하와 40대 고용보험 가입자가 사실상 통계 작성 이래 최대 폭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구 감소에 따른 구조적인 변화에 따른 결과로 고용보험 가입자 증가 둔화도 이어졌다. 고용노동부가 13일 발표한 2024년 4월 고용행정 통계로 본 노동시장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말 29세 이하 고용보험 상시가입자는 239만1000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8만6000명(3.5%) 줄었다. 1997년 통계 작성 이래 최대 규모 감소다. 20대 고용보험 가입자는 2022년 9월부터 19개월째 감소하고 있다. 40대 가입자도 6개월 연속 감소세인 동시에 역대 최대 폭으로 줄었다. 지난달 말 40대 가입자 수는 355만1000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3만2000명(0.9%) 줄었다. 고용부는 인구 감소 영향이 크게 작용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20대와 40대 인구는 줄고 고령화는 빨라져 고용보험에도 이 같은 현상이 고스란히 반영된 것이다. 지난달 60세 이상 가입자 수는 256만6000명으로 전년 동기보다 8.5% 증가했고, 50대도 같은 기간 3.6% 늘어난 339만1000명이었다.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보험 가입 증가세는 꺾였으나 여전히 가입 증가분의 많은 부분을 차지했다. 지난달 말 기준 전체 고용보험 가입자는 1535만4000명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1.6%(24만4000명) 늘었는데 늘어난 가입자 중 외국인이 6만3000명이다. 증가분의 약 26%를 차지한다. 고용보험 가입자는 둔화를 지속했다. 지난달 기준 전체 고용보험 가입자는 1535만4000명인데 지난해 4월 대비 1.6% 증가한 규모다. 이는 2021년 2월(19만2000명) 이후 38개월 만에 가장 증가 폭이 작은 규모다. 업종별로 보면 제조업과 서비스업에선 각각 4만7000명, 19만9000명이 증가했지만 건설업은 7000명 줄었다. 최근 부동산 경기 침체 영향으로 보인다. 건설업 가입자는 9개월 연속 줄어들고 있다. 비자발적 이유로 일자리를 잃었을 때 신청하는 구직급여(실업급여) 신청자는 66만1000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4000명(0.5%) 증가했다. 지급액 929억원(9.7%) 늘어난 1조546억원을 기록했다.

전국 의대교수들이 동시 휴진(외래진료·비응급 수술 중단)에 나선 10일 의대 교수와 전공의, 의대생이 한자리에 모여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 정책을 비판했다. 연세대 의대 교수비상대책위원회는 이날 서울 서대문구 의과대학에서 ‘2024년 의정갈등 현재와 미래’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참석자들은 윤석열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과 필수의료 정책패키지 추진 절차가 잘못됐다고 한목소리로 지적했다. 안덕선 고려대 의대 명예교수는 정부가 의대 정원 증원을 졸속 추진했다고 짚었다. 그는 “대학 총장한테 희망 정원 조사를 했다는데 난감한 총장들은 학장을 불러 ‘학교 세를 불리는 데 얼마가 있음 좋겠는가, 우수한 학생이 많이 들어오면 좋지 않은가’ 그런 생각으로 숫자를 써낸 것”이라고 했다. 안 교수는 교수 1명당 학생 1.6명을 담당하는 한국 의대와 비교해, 미국 하버드대 의대의 경우 학생 1명당 교수 비율이 14.6명에 달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미 과로한 직무를 호소하는 교수진인데, 정원의 2∼3배도 끄떡없다는 배짱은 어디서 나오는지 모르겠다”고 꼬집었다. 외국 의사 면허 소지자를 국내에서 의료 행위를 할 수 있게 하는 정부 정책도 비꼬았다. 그는 “아무리 힘들어도 밀고 나가서 외국에서 의사라도 수입해서 하겠다는 결연한 의지를 보여줬다”며 “(박민수 보건복지부) 차관님은 정신과적 분석이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정부의 정책 추진 방식에도 문제를 제기했다. 안 교수는 “국가에서 하는 일이 항상 옳다는 전제가 있다면 따라가겠지만 그게 아니다”라며 “지금 상황에서 더 나아가면, ’대통령이 곧 국가다’, ‘짐이 곧 국가다’로 변할지 몰라 상당히 우려된다”고 부연했다. 병원을 이탈한 전공의를 대표해 김은식 세브란스병원 전공의협의회장도 목소리를 냈다. 김 회장은 2022년 대한전공의협의회 전공의 실태조사를 인용하며 의대 정원 증원으로는 이 같은 노동 환경을 개선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당시 실태조사에 따르면 4주 평균 주 80시간을 초과해 근무했다고 응답한 전공의의 수는 52%였다. 응답자의 약 66.8%는 주 1회 이상 24시간 초과 연속 근무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회장은 각 수련병원이 인건비가 저렴한 전공의 인력에 의존해 겨우 운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직장으로 따지면 수습사원에 불과한 인턴 레지던트가 업무를 중단했을 뿐인데, 소위 빅5를 포함한 많은 대학병원이 경영난에 시달리며 비상경영 체제로 전환하는 과정을 광경을 모든 국민이 목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결과적으로 만성적인 저수가 체계를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그는 “2016년 연세대학교 산학협력단의 연구에 따르면 종합적인 우리나라 의료 수가는 원가의 78.4% 수준에 불과하다”며 “한국 의료 시스템이 사상누각과도 같다는 것은 이번에 전공의들이 병원을 떠남으로써 여실히 드러났다”고 했다. 김 회장은 전날 윤석열 대통령의 기자회견 발언을 인용하며 “의사 인력에 대한 과학적인 추계의 필요성, 의사 수 증가에 따른 의료비 증가, 교육의 질 하락의 문제 등이 제기됐지만 이를 외면하고 ‘뚜벅뚜벅 제 갈 길만’ 가기를 고집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의대생을 대표해서는 김민성 연세의대 학생회장이 나섰다. 그는 정부를 향해 8가지 요구안 발표했다. 요구안에는 의대 정원 정책 전면 백지화를 비롯해 휴학에 대한 사유를 정부가 자의적으로 해석할 수 없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라는 내용이 담겼다. 그는 ‘의대 2000명 증원’ 정책을 발표한 후 바이탈(생명과 직결된 필수의료) 분야 진출을 고려하는 의대생이 크게 줄었다는 설문 조사 결과를 언급했다. 전국 의대생·전공의 단체 ‘투비닥터’의 조사로 3월20일부터 25일까지 ‘의대 증원 및 필수의료 패키지 정책과 의대생 진로 선택’ 설문을 한 것이다. 조사에서 전공의 수련이 필수라고 생각하는 학생 비율은 91.4%에서 32.4%로, 바이탈과 전공을 진지하게 고려했던 학생의 비율은 83.9%에서 19.4%로 각각 약 60%포인트씩 줄었다. 김 회장은 “남들이 어렵다고 만류하는 길을 사명이라는 이름하에 걷고자 했던 의과대 학생들의 다짐은 이렇게 하루하루 무너져가고 있다”고 강조했다.

조합원이 1000명 이상인 노동조합 10곳 중 9곳꼴로 지난해 회계결산 결과를 공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노총의 참여율은 하락했고, 양대 노총에 속하지 않은 노조들의 공시율은 91.5%로 지난해보다 14.3%포인트 상승했다. 고용노동부는 3∼4월 노조회계 결산 결과 등록 기간에 조합원 수 1000명 이상 노조와 산하조직 614곳이 회계를 공시했다고 8일 밝혔다. 1000명 이상 노조·산하조직 전체 736곳 중 회계연도 종료일이 12월31일이 아니거나 합병·분할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49곳을 제외한 상반기 공시 대상 687곳을 기준으로 하면 공시율은 89.4%다. 지난해 공시율 91.3%와 비교하면 1.9%포인트 하락했다. 상반기 공시 대상 노조 대비 한국노총 가맹 노조의 공시율은 97.6%로 지난해보다 3.6%포인트 증가했다. 민주노총 가맹 노조 중엔 82.5%가 공시했다. 지난해는 양대 노총이 모두 94% 이상의 참여율을 보였으나 올해는 민주노총 산하 금속노조와 그 가맹 노조들이 불참하면서 민주노총의 참여율이 11.8%포인트 낮아졌다. 현대차·기아차지부 등이 속한 금속노조는 회계공시가 정부의 노조 통제수단이라며 올해 2월 공시 거부를 결정했다. 양대 연합단체에 속하지 않은 노조의 공시율은 91.5%로 지난해 77.2%에 비해 14.3%포인트 올랐다. 고용부 관계자는 “지난해에는 미가맹 노조들이 ‘인식 부족’ 등 이유로 참여하지 않았다가 제도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져서 점점 참여하는 곳이 늘어나는 추세인 것 같다”고 설명했다. 노조 회계공시제도는 조합원의 재정 정보 접근성을 강화하고 노조의 민주적·자주적 운영을 지원한다는 취지로 지난해 도입됐다. 공시 여부는 자율이지만, 1000명 이상 노조와 상급단체가 모두 결산 결과를 공시해야 조합원들이 낸 조합비에 대해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회계공시에 부정적이었던 양대 노총은 지난해 막판에 조합원들의 이익을 고려해 참여하기로 했다. 공시한 614곳의 지난해 총수입은 6408억원(당기수입 기준)이다. 민주노총은 224억원, 한국노총은 137억원을 공시했다.

7일부터는 산업재해 신청을 모바일로도 할 수 있게 된다. 근로복지공단은 이날부터 ‘정부24’(행정안전부) 앱에서 모바일 산재신청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방문이나 PC로만 산재신청을 할 수 있었다. 휴대전화 앱으로도 가능해지면서 시간이나 장소와 관계없이 신속하고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게 된 셈이다. 산재 근로자는 ‘정부24’ 앱에 신설된 ‘원클릭(One-Click) 산재신청 대행 요청’을 검색해 신청서를 작성하면 된다. 치료받은 산재보험 의료기관을 지정하면 해당 정보가 근로복지공단이 운영하는 인터넷사이트인 고용산재토탈서비스로 연계돼 의료기관에 전달된다. 이후 의료기관이 산재신청서에 소견서를 첨부해 공단에 제출하면 산재신청이 완료된다. 산재근로자는 공단이나 의료기관을 방문할 필요 없이 산재신청을 할 수 있다. 산재 신청 건수가 매해 늘면서 재해 발생일부터 산재 신청일까지 평균 소요 기간도 해마다 늘고 있다. 산재 신청 건수는 2021년 16만8927건에서 2022년 18만1792건, 지난해 19만6206건을 기록했다. 소요 기간은 2021년 67.6일, 2022년 73.7일, 지난해 77.3일을 기록했다. 근로복지공단은 “정보통신기기 사용에 익숙한 MZ세대(1980년대∼2000년대 초 출생) 근로자의 모바일 산재신청이 활성화되면 산재신청 신속성도 높아질 것”이라며 “산재신청 경로를 지속해서 다각화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