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처럼 직장 내 괴롭힘 신고 뒤 원거리 전보 조치를 한 회사에 문제를 제기할 수 없을까? 2022년 7월 대법원은 이와 비슷한 사례에 대해 ‘근로기준법 위반’ 판결을 내렸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3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사항을 담고 있다. 이에 따르면 발생 사실을 인지한 뒤 사용자는 이를 객관적으로 조사해야 한다. 제76조의3 제6항은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 및 피해근로자등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 된다’고 적시했다. 전보 조치가 이뤄질 수는 있으나 전제는 ‘피해 근로자 등 의사에 반하는 조치를 해서는 안 된다’는 점이다. 당시 대법원은 A씨와 비슷한 사건에서 “불리한 처우인지를 판단함에 있어 피해 근로자의 주관적 의사를 가장 중요한 요소로 고려해야 한다”고 했다. 이는 근로기준법 제76조의3 제6항을 위반한 자에 대해 형사처벌을 확정한 대법원의 첫 판결이었다.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한 근로기준법 조항 중에서는 76조3의 제6항을 위반할 때만 형사처벌이 가능하다. 이를 어기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직장 내 괴롭힘 행위 자체에 대해서는 가해자가 사용자나 사용자의 배우자 및 인척인 경우에만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당시 검찰은 사용자인 피고인에 벌금 200만원의 구약식 청구를 했다. 그런데 사용자가 피해 근로자를 방치하는 것을 넘어 불이익한 조치를 취한 것에 대해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120시간을 선고한 1심 판결을 항소심과 대법원은 그대로 유지했다. 피해 근로자에 대한 불이익 처우를 한 위법 행위에 대한 경종을 울린 판결이었다. 직장 내 괴롭힘에 관한 개정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및 제76조의3(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규정은 2019년 만들어져 그해 7월부터 시행됐다. 사용자나 동료 근로자의 괴롭힘으로 직원이 사망에 이르는 등 사회적인 문제가 커지자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법 시행의 원동력이 됐다. 법에 따르면 직장 내 괴롭힘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해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 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다. 법 시행 뒤 근로자들의 피해 신고는 계속 늘고 있다. 2019년 7∼12월 2130건에서 2020년 5823건, 2021년 7774건, 2022년에는 8961건을 기록했다. 지난해에는 처음으로 1만건을 돌파한 1만28건이 접수됐다. 지난해 기준 신고 유형별로는 폭언이 32.8%로 가장 많았다. 그 외에 부당인사가 13.8%, 따돌림·험담이 10.8% 등이다.

정부의 의과대학 정원 확대에 반발해 지난 3월부터 휴학에 나선 의대생들이 정부를 향해 8가지 요구안을 내놨다. 김민성 연세의대 학생회장은 10일 서울 서대문구 연세대 의대 윤인배홀에서 열린 ‘2024년 의정갈등 현재와 미래 심포지움‘에서 “의과 대학생들은 주체적 의지로 2년간의 휴학을 결의한 것”이라고 말했다. 김 회장은 “1년 동안 발생한 학업의 공백도 물론 두렵지만, 정책을 막지 못했을 때 우리나라 의료의 미래가 더욱 두렵다”며 휴학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학생들은 후회 없을 결단을 내릴 수 있을 때만 원상 복귀할 것”이라며 정부에 8가지 요구안을 제시했다. 8가지 안은 △의대 정원 정책 전면 백지화하라 △의정 동수의 의정협의체를 구성해 법제화된 보건의료 거버넌스를 구축하라 △현 사안의 책임을 시인하고 투명한 조사 후 국민에게 사과하라 △의료 사고의 법적 다툼에서 선의에 의해 행해진다는 의료 행위의 특수성과 전문성을 인정하고 환자의 특이적인 상태와 체계적인 안전 관리를 충분히 고려할 제도를 도입하라 △필수의료의 명확한 정의를 논의하고 합리적인 수가 체계를 마련하라 △편법적인 건강보험 보장성 축소화의 방향을 방조하지 말고 바람직한 분배를 위한 의료 전달체계 확립에 대한 구체적 대안을 제시하라 △인턴 전공의의 부적절한 수련 환경 개선 개선하라 △휴학에 대한 사유를 정부가 자의적으로 해석할 수 없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라는 것이다. 정부의 정책 추진 태도에도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정부 정책은 합리적이지 않고 일관적이지 못하다”며 “정부는 ‘회의록이 없다. 과학적 추계는 모르겠고, 일단 올해는 50% 뽑는 것도 허용하겠다’라며 시장에서 물건 가격을 흥정하듯이 올해 증원 규모를 정하고 있습니다”고 했다. 이어 “정부의 이러한 행보를 보며 저희가 가졌던 실낱같은 믿음은 사라지게 됐다”고 강조했다. 김 회장은 ‘의대 2000명 증원’ 정책을 발표한 후 바이털(생명과 직결된 필수의료) 분야 진출을 고려하는 의대생이 크게 줄었다는 설문 조사 결과를 언급했다. 전국 의대생·전공의 단체 ‘투비닥터’가 3월20일부터 25일까지 6일간 ‘의대 증원 및 필수의료 패키지 정책과 의대생 진로 선택’ 설문을 한 것으로 전국 의대생 859명이 참여했다. 조사에서 전공의 수련이 필수라고 생각하는 학생 비율은 91.4%에서 32.4%로, 바이탈과 전공을 진지하게 고려했던 학생의 비율은 83.9%에서 19.4%로 각각 약 60%포인트씩 감소했다. 김 회장은 “남들이 어렵다고 만류하는 길을 사명이라는 이름하에 걷고자 했던 의과대 학생들의 다짐은 이렇게 하루하루 무너져가고 있다”고 말했다. 김 회장은 다시 등굣길을 걷고 싶다고도 말했다. 그는 “학교를 떠나고 동시에 수업을 거부하고 있는 근본적인 까닭은 학업의 의무를 저버리고 의학도의 소명을 포기했기 때문이 아니다”라며 “역설적으로 그 의무와 소명이 저희에게 얼마나 소중하고 감사한 기회인지 누구보다 절실히 이해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이어 “다시금 의학이 임하는 겸허한 자세로 환자분들을 뵙고 배울 수 있기를 소망한다”고 덧붙였다.

의료계가 9일 열린 윤석열 대통령의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 대해 “의대 정원을 백지화하라”는 반응을 보이며 기존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정부가 외국 의사 면허 소지자에게도 국내 진료를 허용하도록 하는 정책을 추진하는 데 관해서는 작심 비판을 이어갔다. 임현택 대한의사협회 회장은 10일 서울 용산구 의협 회관 지하 1층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어제 대통령이 국민에 한 말씀은 국민을 위한 진심이었다고 생각한다”며 “박민수 차관과 김윤 같은 폴리페서들이 대통령을 망치고 국민 생명을 위험에 빠트리고 있다”고 했다. 이어 “이들의 주장은 한마디로 말하면 건물을 짓는데 철근을 빼고 대나무를 넣는 것으로도 모자라 이제는 수수깡을 넣겠다는 것”이라며 “박민수와 김윤이 국민과 대통령을 속였고 나중에 국민에게 한탄과 원망이 나오면 대통령이 온갖 책임을 뒤집어쓸 것”이라고 부연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차관과 의사 출신인 김윤 국회의원 당선인을 저격한 발언이다. ◆“통일안은 ‘원점 재논의’” 윤 대통령이 의료계가 ‘통일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한 데 관해 임 회장은 “의료계는 변함없이 통일된 안으로 ‘원점 재논의’를 말해왔다”며 “이게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일 뿐 통일안이 없었던 게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서로 백지상태로 만나 대화할 용의는 분명히 가지고 있다”며 “의대 정원 문제와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를 백지상태에서 다시 논의해 주기를 부탁드린다”고 강조했다. 전국 40개 의대 교수 단체인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도 전날 비슷한 반응을 보였다. 김창수 전의교협 회장은 “지금까지 의료계의 단일안은 원점에서 새로 검토해보자는 것인데, 이걸 무시하는 것”이라고 전날 윤 대통령의 발언을 평가했다. 김 회장은 “의료계의 단일안을 이야기하려면 의료현안협의체에서 입학 정원의 증원에 대해 안이 오가고, 정부의 안을 제시하고, 협의하는 과정이 있었어야 한다”며 “현재 공개된 브리핑 자료에서는 2000명에 대한 얘기가 전혀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일방적으로 발표하고, 2000명에 대한 논의는 없다는 내용을 이미 지금까지 대통령실과 정부에서는 주장했는데, 갑자기 단일안에 관해 얘기를 하고 있으니, 도대체 지금까지 의료현안에 대한 보고는 제대로 듣고 판단하고 있는지 의문”이라고 일갈했다. ◆외국 의사 추진에 “본인 부모 목숨 맡길 수 있나” 의협은 외국 의사 면허 소지자를 국내에서 의료 행위를 할 수 있게 하는 정부 정책도 비판했다. 임 회장은 “헝가리 등 일부 해외 의과대학은 돈은 있고 지적능력이 안 되는 사람들이 가는 곳이고, 그런 사람들은 국가고시 통과 확률이 30% 이하”라며 “그보다 못한 사람들이 들어온다고 하면 본인 부모의 목숨을 맡길 수 있겠나”라고 발언했다. 임 회장은 한덕수 국무총리 발언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이날 한 총리는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주재하며 “실력이 검증되지 않은 의사가 우리 국민을 진료하는 일은 없도록 철저한 안전장치를 갖출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임 회장은 “아무 문제도 없을 거라는 태도”라며 “의료 현장을 잘 모르니 하는 말”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국민 생명을 하찮게 보는 것 같다”며 “당장 사퇴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육십 나이에 무슨 공부냐는 생각이 들기도 했어요. 그런데 세 살 된 우리 손녀한테 부끄러운 할머니가 되지 않으려면 해야겠더라고요.” 2024학년도 서울 제1회 초등학교 졸업 학력 검정고시 합격자 명단에 당당히 이름을 올린 정미경(59·사진)씨는 9일 적지 않은 나이에 검정고시를 치게 된 이유를 이렇게 밝혔다. 정씨는 어릴 적 뇌성마비가 오면서 초등학교 5학년을 끝으로 학업을 중단했다. 공부를 더 하지 못했다는 아쉬움이 평생 마음 한쪽에 자리하고 있었다. 2년 전 큰딸이 결혼하면서 정씨를 응원하는 가족이 한 명 더 늘었다. 정씨는 “사위랑 딸이 용기를 북돋워 주고, 공부하라고 지난해 12월엔 태블릿PC도 사다 줬다”고 했다. 그 뒤로 아침 먹고 2시간, 점심 먹고 7시간씩 EBS 강의를 들었다. 정씨는 지난달 6일 감독관 두 명이 지켜보는 가운데 집에서 시험을 치렀다. 이동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의 경우 ‘찾아가는 검정고시 시험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응시자가 자택 혹은 복지관에서 시험을 볼 수 있도록 2018년부터 서울시교육청이 운영하는 제도다. 이번 검정고시에서는 정씨가 이 서비스를 이용한 유일한 응시자다. 정씨는 시험을 치른 직후부터 카카오톡 프로필 문구도 ‘5월9일 합격을 기약하며’로 바꿔 놨다. 합격 소식을 들은 그는 “감격의 눈물을 흘렸다”고 했다. 2012년 바리스타 2급 자격증을 2수 만에 땄다는 그는 단번에 초등 검정고시에 합격한 자신이 자랑스러웠다고 했다. 정씨는 이날부터 곧바로 중등 검정고시 준비에 돌입했다. 8월 예정된 2024학년도 2회 검정고시에서 합격하는 게 목표다. 그는 “고등 검정고시도 보고, 수능에도 응시할 것”이라며 “지금 생각으로는 대학까지 가고 싶다”고 했다. 전공도 사회복지학과로 이미 정해 놨다. 정씨는 “저처럼 몸이 불편한 사람을 위해 봉사하면 보람될 것 같다”며 “더 유능한 사람이 돼서 사회에 보탬에 되고 싶은 마음”이라고 말했다. 사회복지학 전공은 2014년부터 서울 강서구에 있는 강서뇌성마비복지관에서 4년간 일하며 정한 꿈이다. 정씨는 바리스타 자격증을 활용해 복지관 내 카페에서 커피 내리는 일을 했다. 허리가 안 좋아지면서 더는 복지관으로 출근하지 못하게 됐지만 정씨는 언젠가 사회복지사로 다시 그곳으로 출근할 날을 그리고 있다. “공부는 끝이 없는 것 같아요. 저처럼 도전하는 분들께 같이 계속 도전하자고 말하고 싶어요.” 이번 서울 초·중·고 졸업 학력 검정고시의 최고령 합격자는 각각 박종희(86), 이재성(82), 정월명(84)씨였다. 최연소 합격자는 각각 서지효(11)양, 김선혁(12)군, 손예준(12)군이다.

임금피크제를 이유로 3급 직원을 6급이 맡던 자리에 발령내는 것은 부당전직이라는 중앙노동위원회 판단이 나왔다. 중노위는 지난달 7일 도서관장 A씨가 제기한 부당전직 구제신청에서 A씨의 발령을 부당전직이라고 판정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전문직 사서 3급으로 광역지방자치단체 대표도서관인 B도서관의 관장을 지냈다. A씨가 임금피크제 대상에 오르자 도서관은 그를 기초지자체 단위도서관인 C도서관 관장으로 전직 조치했다. C 도서관장은 B 도서관보다 규모가 작고 6급이 관장을 맡는 자리였다. 도서관 측은 중노위에 “임금피크제에 따른 조치인 단축근무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업무 경감이 가능한 C 도서관으로 전직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중노위는 도서관 측의 주장을 기각했다. △전직 이외의 대안을 충분히 검토하지 않은 점 △B도서관이 A도서관에 비해 규모가 작다는 이유만으로 업무량이 경감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 △3급 대표도서관(A도서관)장을 6급이 관장으로 있었던 단위도서관(B도서관)으로 전직한 것은 경력관리 측면에서 큰 불이익인 점 △협의가 부족했던 점이 기각 이유다. 중노위는 도서관 측에 A씨의 전직을 취소하고 전직에 따른 임금차액을 지급하라고 했다. 중노위는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며 임금 삭감에 대한 조치로 업무 강도가 낮은 부서로의 전직이 실시된다 하더라도 전직의 정당성 여부는 예외 없이 엄격하게 판단해 한다는 것을 보여준 사례”라고 이번 판정의 의미를 설명했다. 김태기 중노위원장은 “한국은 고령층의 노동시장 참가율이 매우 높은 가운데 노동분쟁이 증가하고 그 양상도 다양해지고 있다”며 “노동위원회는 권리구제와 공정질서 확립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밝혔다.

고령자의 생산성이 20∼30대와 비슷하거나 오히려 더 높다는 식품 제조기업들의 평가가 나왔다. 한국고용정보원은 8일 발간한 ‘식품업종 고령인력 고용가이드’에서 지난해 6월 식음료 제조업체 인사 담당자 107명을 대상으로 한 실태조사 결과를 소개했다. 조사에 따르면 55세 이상 고령 근로자의 근로시간·임금·작업량 대비 생산성을 20∼30대 근로자와 비교해 평가하게 한 결과 △사무직 △생산직 △연구직 △판매직 4개 직종 모두에서 ‘보통’이라는 응답이 우세했다. △근로시간 대비 △임금 대비 △작업량 대비 생산성을 따졌을 때 고령자와 20∼30대 근로자를 비슷하게 평가한다는 의미다. 사무직의 경우 고령자의 근로시간·작업량 대비 생산성이 20∼30대보다 ‘높다’는 응답이 각각 42.2%, 43.4%로 나타났다. 임금 대비 생산성 항목에서는 고령자가 젊은 근로자보다 ‘낮다’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많았지만, 응답률은 대체로 30% 미만이었다. 고용정보원은 “일반적으로 고령자가 청년보다 생산성이 크게 떨어질 것이라 생각하는 경향이 있지만, 실제 고령자를 채용하고 있는 식품기업은 고령자와 청년 근로자의 생산성을 비슷하게 인식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며 “사무직과 생산직의 경우 고령 근로자의 생산성을 청년 근로자보다 더 높게 인식하는 비율도 상당히 높다”고 밝혔다. 조사에 따르면 식품기업의 72%는 정년 이후에도 직원을 고용하는 계속고용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유형은 재고용(75.3%)이 가장 많았다. 이어 정년연장(15.6%), 정년폐지(9.1%) 순으로 나타났다. 계속고용제도를 운영하는 이유로는 ‘신규 인력 채용이 어려워서’(44.2%), ‘고령 근로자에게 안정적인 일할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18.2%), ‘숙련 근로자를 계속 확보하기 위해’(14.3%) 등으로 조사됐다. 고용정보원은 이번 가이드에서 고령 근로자 우선 채용 사례를 제시하며 고령인력의 강점도 설명했다. 식음료 제조업 A사 인사 담당자는 “50대 이상 직원 경우 청년층과 비교해 더 근면·성실하고, 퇴사율도 낮다”며 “오랜 경험에서 얻은 노하우 등 강점도 많다”고 했다. B사 인사 담당자는 고객 상담 직무에 고령자가 강점을 보인다고 밝혔다. 그는 “고령자분들이 강성 고객을 접했을 대 유연한 대응을 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외에 △직무 적응에 소요되는 시간 최소화 △인력 관리 모니터링 비용 감소 △젊은 인력과 협동해 경쟁력 제고 등이 고령인력 활용의 이점으로 꼽혔다.

전국의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가 지난달 초 고용노동부에 수련병원들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검토해 달라고 한 데 이어 수련병원 경영 책임자에 대한 지도감독을 요구하고 나섰다. 전의교협 관계자에 따르면 7일 오후 열린 회의에서 8일 고용노동부 6개 지방노동청에 전국 수련병원을 대상으로 근로감독을 해달라는 공문을 보내기로 의결했다. 지난달 2일에는 ‘전공의 수련병원 근로감독 강화 요청의 건’에 관한 공문을 발송했는데 당시보다 내용을 더 구체화해 보냈다는 설명이다. 전의교협 관계자는 “수련병원들의 법 위반사항을 구체적으로 적을 것”이라며 “주 52시간 근무 초과, 24시간 연속 근무 사례 등을 적시했다”고 했다. 이날 ‘수련병원 경영책임자와 보건관리자의 산안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진정’의 제목의 공문에는 수련병원 경영책임자와 보건관리자에 대한 지도감독을 요구하는 내용이 담겼다. 교수들의 장시간 근무를 지도 감독해달라는 요구다. 전의교협은 지난달 2일 고용부에 수련병원들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검토해 달라고 요청했다. 의대 교수들이 장시간 근무에 시달려 수련병원들을 근로감독 해달라고 촉구했다. 이날 공문은 지난달 공문 내용을 언급하며 “각 수련병원 경영책임자와 보건관리자에게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조치를 4월 이내에 취해주시길 바란다고 촉구했다”며 “그러나 노동청 및 관할 지청 내 수련병원들이 조치를 하지 않고 있다”고 부연했다. 전의교협은 지난달에 약 일주일간 전국 대학병원 임상 여교수 434명에게 사직 의사, 근무 시간, 신체·정신적 소진상태 등을 묻는 설문조사 결과를 공문에 첨부했다. 설문에 따르면 근무를 할 수 있는 한계에 조만간 도달할 것이라고 답한 비율은 전체의 92.4%에 달했다. 교수들의 86.6%는 주 52시간을 초과해 근무하고 있으며, 80시간 넘게 근무하는 사람도 27.4%를 차지했다. 고용부는 지난달 공문을 받은 뒤 현재까지 “현황을 파악 중”이라고 밝혔다. 수련병원 의대 교수들의 장기간 근로에 대해 살펴본 뒤 관련법 적용 가능 여부 등을 검토한다는 설명이다. 올해 2월 의정갈등이 본격화한 뒤 두 명의 의대 교수가 돌연 숨지면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여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3월 부산대병원 안과 교수가 지주막하 출혈로 사망한 사건에 관해서는 부산지방고용노동청이 사고 경위 등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

서울시교육청이 국제공동수업을 확대하고 공존형 토론수업을 지원한다고 7일 밝혔다. 인공지능 교육과 생태전환교육도 지난해보다 시행 학교와 지원 범위를 넓힌다는 계획이다. 교육청은 이날 국·토·인·생(국제공동수업, 토론교육, 인공지능(AI)·디지털교육, 생태전환교육) 정책을 확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2월부터 4월까지 11개 교육지원청에서 정책 성과를 공유하고 발전시키기 위한 간담회를 열었다. 먼저 지난해 193개교에서 실시했던 국제공동수업을 220개교 이상으로 확대한다. 이미 목표치를 넘어서 249개교에서 국제공동수업이 이뤄지고 있다. 예산 학급별 100만원, 학교별 최대 800만원이 투입된다. 올해는 해외학교와의 대면 교류 활성화를 위한 운영지원금은 공모·심사를 거쳐 22개교에 교당 1000만원 이내의 예산을 지원할 예정이다. 지난해부터 시작된 서울형 심층 독서·토론교육도 활성화한다. 올해는 고등학교 112개교, 총 206팀이 참여한다. 인문·사회·자연과학 계열 등의 박사 리더단 145명이 위촉됐다. ‘역지사지 공존형 토론’ 교육도 전면 시행한다. 이는 양극화 현상을 극복하고 공존형 민주시민을 양성하기 위해 지난해 서울시교육청이 개발한 토론 교육 프로그램이다. 올해에는 초(36개)·중(39개)·고(45개) 120개교를 선정해 공존형 토론수업과 연계한 ‘사회현안 프로젝트 학습‘을 운영한다. 11월에 열릴 ‘서울학생 사회참여 한마당’에서는 지원청별 대표로 선정된 33팀이 참여해 토론을 한다. 교육부가 추진하고 있는 인공지능(AI)·디지털 교육도 서울 교실에 적용한다. 올해 서울시교육청은 AI·에듀테크 전문가 교사 920여명을 선도교사단으로 위촉했다. 디지털선도학교는 지난해 46개교에서 올해 119개교(초등 53교, 중등 34교, 고등 31교, 특수 1교)로 늘린다. 생태전환교육도 강화한다. 내년부터 학교 자율시간 및 교과 시간에 사용할 수 있도록 생태전환교육 교과서(초 1종, 중 1종)를 개발하고 있다. 생태전환교육 교육과정 연구학교 3개교(초등 2교, 중등 1교)를 운영하고 있으며, 2학기에는 자원순환교육 선도학교 50개교를 운영할 예정이다.

앞으로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나 모의평가 출제·검토에 참여한 교사가 사설 학원과의 문항 거래 등에 적극적·조직적으로 나설 경우 위반 정도와 고의성에 따라 파면·해임까지 될 수 있다. 교육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령안’을 다음 달 4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5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부터 논란이 된 출제 당국과 사교육 업체의 ‘사교육 카르텔’ 단속의 후속 조치다. 앞서 교육부는 수능과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주관 모의평가 출제에 참여한 교사 24명이 유명 학원 등에 문제를 판 사실이 드러나자 이 가운데 4명을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하고 22명(2명 중복)을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수사 의뢰했다. 감사원도 3월 사교육 카르텔 의혹과 관련한 감사 결과를 발표하며 교원과 학원 관계자 56명에 대한 수사를 경찰에 요청했다. 현행 규칙에는 입시 부정, 수능·모의평가 출제·검토 경력을 활용한 사교육 관련 영리 행위 등으로 시험의 공정성을 해치는 교육 공무원에 대한 징계 규정이 마련돼 있지 않다. 개정안에는 교육공무원 징계 기준에 비위 유형에 ‘수능 및 모의시험의 출제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 등 수능 및 모의시험의 공정성을 해치는 비위‘가 추가됐다. ‘학생 선발 결과에 부당하게 영향을 미치는 행위 등 대학, 대학원, 고등학교 등의 입학·편입학과 관련된 비위’도 신설됐다. 두 가지 비위에 대해 교육부는 ‘비위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교육공무원 징계위원회에서 파면을 의결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비위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인 경우’나 ‘비위 정도가 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는 해임에 처한다고 했다. ‘비위 정도가 심하고 경과실인 경우’ 또는 ‘비위 정도가 약하고 중과실인 경우’엔 해임이나 강등, 정직을 의결한다고 규정했다. ‘비위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일 땐 감봉이나 견책 등 경징계에 해당한다고 했다. 교육부는 다음 달 초까지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 뒤 법제처 심사를 거쳐 다음 달 말쯤부터 개정된 규칙이 시행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지난 3월 감사원 감사 결과 사교육 업체와 유착해 모의고사 문제를 제공하고 금품을 받은 혐의로 수사 의뢰된 현직 교사들에게는 개정된 규칙을 적용할 수 없다. 소급 적용은 행위를 기준으로 하게 돼 있어서다. 대신 겸직 근무 위반, 그 밖의 성실 의무 위반으로는 징계할 수 있다.

배달라이더가 산재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게 된 것은 2012년 5월부터다.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이면 산재보험이 적용된다. 그런데 지난해 7월 전까지는 ‘주로 하나의 사업에 노무를 상시로 제공하고 보수를 받아 생활한다’는 전속성 요건 탓에 다수의 배달라이더들이 산재보험 적용을 받지 못했다. 여러 플랫폼 업체에 속해 배달을 하는 라이더 특성을 고려하면 사각지대가 있었던 셈이다. 지난해 7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전속성 요건이 폐지됐다. 다수 업체에 노무를 제공하는 라이더뿐 아니라 대리기사 등 특수형태고용노동자(특고)들이 대거 산재보험 울타리에 들어오게 됐다. ◆산재 인정 못 받으면 불복 신청 가능 결과적으로 A씨가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뿐 아니라 그 외에 여러 플랫폼에서 일감을 받아 일을 해도 산재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다. 산재보험료는 사업주와 산재보험 노무제공자가 각각 50%씩 부담하되, 사용종속관계 정도 등에 따라 사업주가 부담하기도 한다. 산재보험금은 업무 연관성이 확인되면 받을 수 있다. 즉 배달을 하다가 오토바이 사고로 다친다면 업무 연관성에 따라 인정받게 된다. 다만 근로복지공단은 근로자의 도로교통법 위반 행위가 있는지, 과실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따져 업무상 재해 여부를 판단한다. 만일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지 못한 경우에는 90일 이내 근로복지공단 산재심사청구위원회에 불복 신청을 할 수 있다. 법원에 곧바로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지만, 산재심사청구는 별도의 소송 비용이 들지 않는다. 또 60일 이내에 심사 결과를 받아볼 수 있다. ◆전체 산재 신청에서 매해 비중 늘어 4일 근로복지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플랫폼·특수고용직의 산재 신청 건수는 1만1843건으로 집계됐다. 2022년 9447건에서 25% 급증한 규모다. 산재 승인율은 94%를 기록했다. 업종으로 보면 퀵서비스 종사자가 6000여건으로 전체 플랫폼 노동자·특고 중 가장 비중이 컸다. 배민 라이더 같은 배달업 종사자는 퀵서비스 종사자로 묶인다. 그 외에 택배기사, 대리운전 기사 순으로 신청 건수가 많았다. 플랫폼 노동자·특고의 산재 신청이 늘면서 전체 산재 신청에서 이들이 차지하는 비중도 매해 늘어나고 있다. 지난해 산재 신청 건수는 19만6206건으로 이 중 노동자·특고의 산재 신청이 차지하는 비율은 7.27%를 기록했다. 이 비중은 2021년 4.32%, 2022년 6.26%로 집계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