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정부 3대 개혁 과제 중 하나인 연금개혁 시계는 정치권의 무책임 속에 더욱 늦춰지게 됐다. 7일 정치권 등에 따르면 윤석열정부는 지난 2022년 5월 110대 국정과제 중 상생의 연금개혁 추진을 발표하며 개혁에 시동을 걸었다. 윤 대통령은 2022년 5월 국회 첫 시정연설에서 “연금·노동·교육개혁을 더 미룰 수 없다”며 정부의 3대 개혁 과제 중에서도 연금개혁을 첫 순위로 제시했다. 그해 7월에는 국회 연금특별위원회가 설치됐고 10월에 첫 회의가 열렸다. 2023년 1월 국민연금 기금 소진 시점이 2055년이라는 발표가 나오면서 특위 활동에 힘이 실리는 듯했지만 연금특위 민간자문위원회 보고서가 2차례 연기된 끝에 제출됐고, 지난해 10월엔 알맹이 없는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안이 발표됐다. 당시 보험료율 인상의 불가피함만 강조하고 구체적인 인상률을 담지 않은 채 국회로 넘어가면서 알맹이가 없다는 비판이 나왔다. 국민연금 개혁의 밑그림을 그리는 전문가위원회인 재정계산위원회는 무려 24개의 ‘시나리오’만 담긴 최종보고서를 정부에 내기도 했다. 지난해 4월 종료 예정이던 연금특위 활동 기한은 두 차례나 연장돼 올해 5월까지 이어졌다. 올해 들어 국민연금특위는 시민대표단 500명이 참여하는 ‘연금개혁 공론화위원회‘까지 꾸렸다. 공론화위는 지난달 13, 14, 20, 21일 4차례에 걸쳐 시민대표단 500명이 참여하는 공개토론회를 진행했다. 공론화위 의제숙의단은 연금개혁 방안으로 두 가지 안을 만들었다. 현행 ‘보험료율 9%·소득대체율 42%(2028년까지 40%로 하향 예정)’를 ‘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50%’로 모두 늘리는 안과 ‘보험료율 12%·소득대체율 40%’로 보험료만 늘리는 안이다. 전자는 ‘보험료를 더 내고 은퇴 후 수급액도 더 받자’는 소득보장론을 대변하고, 후자는 ‘연금보험료를 더 내고 은퇴 후 수급액은 지금과 똑같이 받자’는 주장이다. 4차례 공개 토론 결과 소득보장론에 힘이 실렸고, 개혁안의 공은 국회로 넘어갔다. 개혁안이 도출됐지만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할 것이라는 어두운 전망은 있었다. 연금특위 여야 간사를 맡은 유경준 의원과 김성주 의원이 22대 국회에 입성하지 못하면서 합의가 쉽지않을 것이라는 비관론도 나왔다. 보건복지부가 시민대표단 선택과 달리 재정안정안에 힘을 실은 것도 난관의 요소다. 복지부는 지난달 30일 국회 보고에서 “소득보장안대로 소득대체율을 50%로 올리면 보험료율을 최소 14%로 인상해도 재정 문제가 나아지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날 “소득보장안이 미래 세대의 부담을 늘리는 안인 것은 사실이어서 그 팩트(사실)만 이야기한 것”이라며 “정부의 책임이 없다고 한 적은 없지만, 정부가 해당 안을 거부했다고 한다면 맞지 않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향후 계획을 논의하긴 이르다는 입장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공론화 결과를 어떻게 가져갈 것인지, 위원회를 어떻게 꾸릴지 등 이야기하기엔 이르다”고 밝혔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올해 2월 ‘국민연금 구조개혁 방안’ 보고서에서 “연금개혁이 지체될수록 재정부족분이 급격하게 증가한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가령 연금개혁이 2024년보다 5년 후인 2029년에 단행될 경우 재정부족분은 609조원이 아니라 869조원으로 급증하는 것으로 추계됐다. 단순계산으로 연금개혁이 1년 지체될 때마다 약 52조원의 재정부족분이 늘어나는 셈이다.

현재 고등학교 2학년 학생이 치를 2026학년도 대학입학전형 시행계획에 무전공(자율전공선택제) 선발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아 예비 수험생의 혼란이 예상된다. 정부가 자율전공 선발 확대를 추진하고 있어 향후 변동 가능성이 크다. 종로학원이 5일 공개한 2026학년도 대학입학전형 시행계획(대입전형 시행계획) 분석에 따르면 고려대·서울대·연세대의 무전공 선발 인원에는 새로운 무전공 선발 확대 계획이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2026학년도 서울대의 무전공 선발 인원은 520명으로 2024학년도 521명과 1명 차이다. 연세대(377명)와 고려대(94명)도 같은 기간 무전공 선발 인원은 1명씩만 줄어들었다. 경희대, 이화여대, 중앙대, 한국외대의 같은 기간 변동 폭도 0∼7명에 불과했다. 무전공 입학은 전공을 선택하지 않고 입학하는 것으로 입학 뒤 다양한 전공 수업을 듣고 나서 2·3학년 때 학과를 결정할 수 있다. 올해 1월 교육부는 ‘2024년 대학혁신 지원사업 및 국립대학 육성사업 기본계획’에서 수도권대 51개교와 주요 국립대 22개교에 2025학년도부터 무전공 입학 확대에 따른 인센티브를 주기로 했다. 대학 교육을 수요자 중심으로 혁신한다는 취지다. 교육부 발표 뒤 학내 논의 시간이 빠듯해 무전공 입학에 대해 결론을 내지 못한 대학이 많은 것이 원인으로 꼽힌다. 교육부의 발표 시점과 3월30일이었던 2026학년도 대입전형 시행계획 제출 마감일은 두 달 차이였다. 종로학원 측은 “무전공 선발이 의대 정원처럼 향후 큰 폭으로 변경될 수 있어 수험생은 전략을 짜기 혼란스러울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고등학교 2학년 학생이 치를 2026학년도 대학입학전형 시행계획에 무전공(자율전공선택제) 선발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향후 각 대학은 무전공 입학 규모를 조정할 가능성이 커 고3뿐 아니라 고2 수험생의 혼란이 예상된다. 종로학원이 5일 공개한 2026학년도 대학입학전형 시행계획(대입전형 시행계획) 분석에 따르면 고려대·서울대·연세대의 무전공 선발 인원은 무전공 선발 확대 발표 전인 2024학년도 모집 규모와 거의 같았다. 2026학년도 서울대의 무전공 선발 인원은 520명이다. 이는 전체 모집 정원의 14.9%로 2024학년도 521명과 1명 차이다. 연세대(377명)와 고려대(94명)도 같은 기간 무전공 선발 인원은 1명씩만 줄어들었다. 경희대, 이화여대, 중앙대, 한국외대의 같은 기간 변동 폭도 0∼7명에 불과했다. 무전공 입학은 전공을 선택하지 않고 입학하는 것으로 입학 뒤 다양한 전공 수업을 듣고 나서 2·3학년 때 학과를 결정할 수 있다. 올해 1월 교육부는 ‘2024년 대학혁신 지원사업 및 국립대학 육성사업 기본계획’에서 수도권대 51개교와 주요 국립대 22개교에 2025학년도부터 무전공 입학 확대에 따른 인센티브를 주기로 했다. 대학 교육을 수요자 중심으로 혁신한다는 취지다. 교육부 발표 뒤 학내 논의 시간이 빠듯해 무전공 입학에 대해 결론을 내지 못한 대학이 많은 것으로 풀이된다. 교육부의 발표 시점과 3월30일이었던 2026학년도 대입전형 시행계획 제출 마감일은 두 달 차이였다. 종로학원 측은 “무전공 선발이 의대 정원처럼 향후 큰 폭으로 변경될 수 있어 수험생은 전략을 짜기 혼란스러울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일터에서 사고나 업무상 질병으로 숨진 근로자 10명 중 5명은 60세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5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근로복지공단에서 산업재해 보상이 승인된 재해 사망자 수는 2016명이다. 사고 사망자는 812명, 질병 사망자는 1204명으로 2022년 대비 9.3% 줄어든 규모다. 이 중 60세 이상 사망자는 1051명으로 전체의 52.1%를 차지했다. 사고 사망자 중에선 45.8%, 질병 사망자 중에선 56.4%가 60세 이상이었다. 전체 산재 사망자 중 60세 비율이 절반을 넘어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사고와 질병을 합친 산재 사망자는 50대 547명(26.6%), 40대 284명(14.1%), 30대(5.2%), 20대 이하(1.9%) 순으로 나타났다. 산재 사망자 중에서 60세 이상 비중은 매해 높아지고 있다. 2013년엔 산재 사망자 1929명 중 60세 이상이 575명(29.8%)으로 30%에 못 미쳤다. 이 비율은 이후 2015년 34.0%, 2017년 37.8%, 2019년 40.9%, 2021년 45.3%, 2022년 49.0%를 기록했다. ‘산재 고령화’의 배경은 전체 취업자 수에서 고령 근로자 비중이 늘어난 영향이 크다. 통계청에 따르면 전체 취업자 중 60세 이상의 비율은 2013년 12.9%에서 지난해 21.9%로 늘었다. 고령 근로자가 사업장 내에서 사고나 질병에 더 취약한 문제도 있다. 전체 취업자에서 고령 근로자가 차지하는 비율을 고려해도 60세 이상 사망자 비율이 높기 때문이다. 한국노동연구원이 3월 발간한 ‘고령 취업자 근무환경과 산업재해 현황’에 따르면 산재보험 가입 대상자 1만명당 발생하는 사고사망자 비율인 ‘사고사망 만인율’은 2021년 기준 55세 미만은 0.67, 55세 이상은 2.65였다. 55세 이상 근로자의 산재사망 위험이 55세 미만보다 4배 가까이 높다는 의미다.

정부가 진료지원(PA) 간호사를 법제화하는 등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하는 간호법 제정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달 국회에서 해당 법이 통과될 가능성도 있다. 2일 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전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여야 간사단에 유의동·최연숙 국민의힘 의원과 고영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각각 발의한 간호 관련 3개 법안에 대한 수정안을 제출했다. 최근 발의된 간호 관련 3개 법안을 조율해 정부안을 제출한 것이다. 수정안에는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해 PA 간호사를 법제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앞서 지난해 4월 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간호법은 대통령 거부권 행사로 폐기됐다. 해당 간호법에는 ‘모든 국민이 지역사회에 수준 높은 의료 혜택을 받도록 한다’는 목적 조항이 담겼는데, 의사들은 ‘지역사회’라는 표현이 간호사의 단독 개원을 허용하는 근거가 된다며 반발했다. 수정된 정부안에는 ‘지역사회’라는 문구 대신 보건의료기관, 학교, 산업현장 등 간호사들이 실제로 근무하는 장소가 명시됐다. 다만 재택간호 전담기관 개설 대상에 간호사가 포함되는 항목은 수정안에서 제외됐다. 간호사와 전문간호사, 간호조무사를 구분해 자격과 업무 범위도 적시됐다. 전담 간호사 또는 임상 전담 간호사로 불리는 PA 간호사는 현장에서 수술·검사·시술 등을 보조하는 역할을 맡아 왔다. 의사의 의료행위를 암암리에 일부 대신하기도 했다. 수정된 간호법이 제정되면 합법과 불법의 경계에서 의료행위를 지원·보조해온 PA 간호사가 제도권 안으로 편입될 전망이다. 복지부는 이달 안에 PA 간호사 제도화 등이 포함된 간호법이 국회에서 제정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여야 합의가 성사되면 이달 내 법안이 복지위와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까지 모두 통과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가 진료지원(PA) 간호사를 법제화하는 등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하는 간호법 제정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달 내에 국회에서 해당 법이 통과될 가능성도 높게 관측된다. 2일 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전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여야 간사단에 유의동·최연숙 국민의힘 의원과 고영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각각 발의한 간호 관련 3개 법안에 대한 수정안을 제출했다. 최근 발의된 간호 관련 3개 법안을 조율해 정부안을 제출한 것이다. 수정안에는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해 PA 간호사를 법제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앞서 지난해 4월 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간호법은 대통령 거부권 행사로 폐기됐다. 폐기된 간호법에는 ‘모든 국민이 지역사회에 수준 높은 의료 혜택을 받도록 한다’는 목적 조항이 담긴 바 있다. 의사들은 ‘지역사회’라는 표현이 간호사의 단독 개원을 허용하는 근거가 된다며 반발했다. 수정된 정부안에는 ‘지역사회’라는 문구 대신 보건의료기관, 학교, 산업현장 등 간호사들이 실제로 근무하는 장소가 명시됐다. 다만 재택간호 전담기관 개설 대상에 간호사가 포함되는 항목은 수정안에서 제외됐다. 간호사와 전문간호사, 간호조무사를 구분해 자격과 업무 범위도 적시됐다. 그간 전담 간호사 또는 임상 전담 간호사라 불리는 PA 간호사는 현장에서 수술·검사·시술 등을 보조하는 역할을 맡아 왔다. 의사의 의료행위를 암암리에 일부 대신하기도 했다. 수정된 간호법이 제정되면 합법과 불법의 경계에서 의료행위를 지원·보조해온 PA 간호사가 제도권 안으로 편입될 전망이다. 복지부는 이달 내에 PA 제도화 등이 포함된 간호법이 국회에서 제정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여야 합의가 성사되면, 이달 내 법안이 복지위와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까지 모두 통과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시의 초등 돌봄시설과 늘봄학교를 연계한 지역연계형 늘봄학교가 2일부터 시작된다. 서울시는 시가 보유한 거점형 우리동네키움센터를 활용해 ‘학교 밖 늘봄학교‘를 이날부터 운영한다고 밝혔다. 시가 가진 돌봄자원과 일선 학교 현장을 직접 연계해 늘봄학교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은 전국 최초다. 우리동네 키움센터는 2019년부터 서울시가 설치·운영 중인 돌봄 공간이다. 초등학생으로 대상으로 하며 숙제, 독서, 특별활동 등 다양한 돌봄 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다. 서울시와 남부교육지원청은 학교 공간 부족 문제를 해소하고, 지역 시설과 인적 자원을 활용한다는 취지에서 지역연계형 늘봄학교를 기획했다. 늘봄학교는 초등학교에서 아침 수업시간 전과 정규수업 후부터 오후 8시까지 원하는 1학년 학생에게 방과 후·돌봄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제도로 올해 2학기부터는 전국 초등학교에서 시행된다. 기존 방과 후 학교와 돌봄을 통합한 것으로 ‘맞벌이 부부’ 등의 자격 제한이 없고, 2시간까지는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첫 지역연계형 늘봄학교로 서울 구로구 오류동에 있는 거점형 키움센터 4호가 선정됐다. 참여 학교는 서울매봉초등학교와 서울오류남초등학교다. 해당 학교 학생들은 ‘남부 늘봄 키움버스’(학교스쿨버스 또는 키움센터 차량)를 타고 키움센터로 이동해 매일 2시간씩 다양한 늘봄학교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된다. 드럼, 클라이밍, 댄스 등 프로그램은 학교의 의견과 특성을 반영해 남부교육지원청과 키움센터가 공동으로 기획했다. 키움센터는 프로그램 운영과 강사 관리를 담당하고 각 학교에서는 수요조사와 학생인솔 등을 담당한다. 프로그램 운영비는 각 학교의 늘봄학교 예산을 우선 집행하며 초과하는 예산은 키움센터에서 부담한다. 이문수 서울남부교육장은 “서울 1호 지역연계형 늘봄학교에 참여하는 학생들에게 다양한 교육 기회를 제공해 학생들이 안정적이고 즐겁게 학교생활을 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2026학년도 대입에서 비수도권 의과대학의 지역인재 선발 비율이 현재보다 2배 이상 늘어나 현 고2 학생들의 의대 진학이 유리해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종로학원은 30일까지 발표한 지역 의대 26곳의 지역인재 선발 규모 및 비율을 분석한 결과를 1일 공개했다. 분석에 따르면 현재 고2 학생들이 입시를 치르는 2026학년도에는 전국 비수도권 의대에서 전체 선발 인원 3542명 중 63.2%인 2238명이 지역인재로 선발된다. 현재 1071명에서 2026학년도에는 2238명으로 2배 이상 늘어날 전망이다. 2026학년도 비수도권 의대 지역인재 선발 방식은 수시 1759명(78.6%), 정시 479명(21.4%)으로 수시에 집중적으로 배치돼 있다. 수시 전형은 2025학년도 모집정원 확대 발표 전 850명에서 2026학년도 1759명으로 106.9% 증가했다. 정시 전형은 2025학년 모집정원 확대 발표 전 221명에서 479명으로 116.7% 늘었다. 2026학년도 의대 지역인재 선발 비중은 전남대 80.0%, 원광대 80.0%, 부산대 75.5%, 경상국립대 73.5%, 조선대 70.0%, 동아대 70.0% 순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시 전형에서 지역인재 선발 전형이 없는 대학은 원광대, 대구가톨릭대, 을지대, 순천향대, 울산대, 연세대(미래), 한림대 등 7곳으로 모두 사립대다. 사립대 중 지역인재 선발 비중이 낮은 대학은 한림대 21.0%, 연세대(미래) 30.0%, 가톨릭관동대 45.0% 등이다. 종로학원은 지방권 의대의 수시와 정시 지역인재 선발 규모가 현재보다 2배 이상 많아지면서 내신과 수능 점수 합격선은 모두 하락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결과적으로 비수도권 고2 학생들의 지방권 의대 합격 가능성 높아진 셈이다. 다만 의대 입시에서 재수생이 더 늘어날 수 있다. 종로학원은 “2025학년도에 의대 입시 재수생들은 그 다음해에 의대 입시가 더 유리할 수 있다라는 관측이 나오면 의대 입시 준비는 장기적 시간을 두고 준비하는 수험생이 늘어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5월 중순까지 각 대학의 대입전형 시행계획을 받을 예정이다. 깜깜이 기간이 길어져 수험생들의 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임성호 종로학원 대표는 “의대 모집정원이 5월까지 미확정 상태이고, 의대 모집 정원 관련 갈등이 장기화될 시 2026학년도 수험생들도 각 대학별 모집정원이 발표됐지만, 향후 변동 가능성이 있을지에 대해서는 불안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했다.

지난해 일터에서 일하던 중 사고로 숨져 산업재해를 인정받은 노동자는 모두 812명으로 2022년보다 62명 줄어들었다. 산재보험 가입 대상자 1만명당 사망자를 뜻하는 사고사망만인율은 0.39를 기록해 최초 0.3대에 진입했다. 고용노동부가 30일 발표한 ‘2023년 유족급여 승인 기준 사고사망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근로복지공단에서 유족급여를 승인받은 사고사망 노동자는 2022년 784명에서 62명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사고사망 만인율은 0.39로 1999년 관련 통계 집계를 시작한 뒤 처음으로 0.3대에 진입했다. 2022년엔 0.43을 기록했다. 사고사망만인율 감소는 그동안 정부와 민간에서 안전 문화 확산을 위한 노력이 긍정적인 결과로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2022년1월부터는 중대재해를 일으킨 경영책임자를 형사처벌하는 중대재해처벌법도 시행됐다. 김철희 고용부 산업안전보건정책관은 “산업안전대진단 등 정책에 더해 안전에 대한 인식이 전반적으로 높아졌다”고 분석했다. 다만 중대재해처벌법 영향에 관해서는 “해당 법이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된 것은 올해부터이기 때문에 여러 대책과 복합적으로 영향을 준 것 같다”고 했다. 규모별로는 50인 미만 사업장은 전년 대비 70명 감소한 반면 50인 이상 사업장은 전년 대비 8명이 증가했다. 업종별로는 건설업 356명, 제조업 165명, 서비스업 140명 순으로 사망자가 많았는데, 모두 전년보다 규모가 줄었다. 반면, 운수·창고·통신업에선 111명이 숨져 2022년보다 7명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111명 가운데 ‘사업장 외 교통사고’로 숨진 이가 77명에 달했다. 고용부는 “지난해 7월부터 노무제공자(특수고용노동자)의 산재보험 가입 시 전속성 요건이 폐지되면서 가입자가 늘어나 이전에는 잡히지 않던 통계가 들어온 영향이 큰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사고사망 유형으로는 ‘떨어짐’이 286명(35.2%)으로 가장 많았고, ‘끼임’ 88명(10.8%), ‘사업장 외 교통사고’ 86명(10.6%), ‘부딪힘’ 69명(8.5%), ‘물체에 맞음’ 68명(8.4%) 순으로 많이 발생했다. ‘3대 다발 유형’으로 불리는 ‘떨어짐’, ‘끼임’, ‘부딪힘’ 사고는 감소했는데 ’사업장 외 교통사고’는 2022년보다 9명 늘어 처음으로 상위 3대 재해 유형에 속하게 됐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사고사망만인율 최초 0.3대 달성은 그간 쉽고 간편한 위험성평가 확산, 적극적 재정·기술지원, 안전문화실천추진단 등 안전문화·의식 내재화 노력이 중대재해 사이렌 등 경각심 제고와 어우러져 이루어낸 성과“라며 “외국인 근로자 등 산재 취약계층에 대한 대응을 관계 기관과 협업해 추진할 것”이라고 했다.

초등학교 1·2학년의 신체 활동 시간을 늘리기 위해 정부가 체육 교과를 분리하기로 했다. 대통령 직속 합의제 행정기구인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는 26일 제29차 회의를 열고 초등학교 1·2학년 ‘즐거운생활’에서 체육을 별도 교과목으로 분리 신설하는 교육과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국교위는 “4시간에 걸쳐 심도 깊은 논의를 진행했다”며 “회의에서는 교육부가 요청한 초·중학교 교육과정 개정 요청에 대해 다양한 의견이 개진됐고 신체활동 강화가 필요하다는 점에 전원 공감대를 이뤘다”고 밝혔다. 개정 추진에 관한 주요 쟁점은 △현행 즐거운 생활 교과를 통한 실질적인 신체활동 보장 가능 여부 △교과 분리에 따른 기존 즐거운 생활 교육과정의 추가적인 개편 방향 △신체활동 내실화를 위한 학교 현장의 애로사항 해소 방안 등이다. 국교위 최종 표결 결과 찬성 9명, 반대 2명, 기권 2명, 표결 불참 4명으로 과반 찬성에 따라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현재 초 1·2 통합교과 즐거운생활에서 신체활동을 분리해 통합교과를 신설하고, 기존 음악과 미술 관련 교육목표와 성취기준을 강화하는 통합교과로 개정을 추진한다. 체육이 분리되면 약 40년 만에 별도 교과가 되는 것이다. 1982년 적용된 4차 교육과정에선 체육·음악·미술 교과가 따로 분리돼 있었지만 사실상 통합교과처럼 수업 시수를 합쳐 운영했다. 5차 교육과정이 적용된 1989년부터는 체육 교과가 즐거운생활에 통합됐다. 교과 분리 고시 뒤에는 교과서 개발을 위한 절차가 남아 있어 통상 2~3년 정도가 소요된다. 초등교사노동조합(초등노조)은 이날 국교위의 의결에 유감의 뜻을 밝혔다. 교육 주체 의견수렴 없이 특정 교과 관련 교육과정을 개정하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다는 지적이다. 초등노조가 이달 23일부터 이틀간 초등 교사 총 7013명을 대상으로 초 1·2 체육교과 분리 개정 추진에 대한 의견을 조사한 결과 98%가 “합리적이지 않다”고 답했다. 체육교과 분리 추진을 반대하는 주요 이유로는 ‘교육 주체와의 논의와 합의 없는 졸속 추진’(85.6%)을 가장 많이 꼽았다. 교사들은 오히려 교육과정 개정 논의보다 체육 활동을 위한 현장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초등노조는 “개정 추진안을 재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별도로 국교위는 이날 2022 개정 교육과정의 중학교 학교스포츠클럽 활동 운영 시간을 34시간 확대(102시간→136시간)하기로 했다. 학교가 2025학년도부터 교육과정을 편성해 운영할 수 있도록 국가교육과정 수립, 변경을 추진한다. 이배용 국교위 위원장은 “성장기 아동의 건강한 발달을 위해 신체활동의 강화가 필요하다는 공감대 속에 무엇보다 학생을 중심으로 최우선 고려했다”고 밝혔다. 향후 국교위는 교육과정 개정 내용과 일정 등 구체적인 국가교육과정 수립·변경 계획(안)을 마련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