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이 이달부터 늘봄학교 시행 초등학교를 대거 늘리겠다고 했지만 일부 학교의 기간제 교사 채용이 늦어지면서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 1일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이번 주 안으로 서울 지역 초등학교 51개교에서 늘봄학교가 새롭게 시작된다. 앞서 서울시교육청은 5월부터 112개교에서 추가로 늘봄학교를 시행한다고 밝혔지만, 여전히 많은 학교가 ‘준비 중’이다. 서울시교육청은 적어도 이달 안에 94개교가 시행에 들어갈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나머지 18개교는 6월이 돼야 프로그램을 시작할 전망이다. 늘봄학교는 초등학교에서 아침 수업시간 전과 정규수업 후부터 오후 8시까지 원하는 1학년 학생에게 방과 후·돌봄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제도다. 기존 방과 후 학교와 돌봄을 통합한 것으로 ‘맞벌이 부부’ 등의 자격 제한이 없고, 2시간까지는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교육부는 올해 1학기 시범사업 이후 2학기부터는 전국 모든 학교로 확대할 계획으로, 이미 타 시도의 경우 높은 시행률을 보인다. 3월29일 기준 전국 시도 평균 시행률은 46%로 이후 더 높아진 것으로 알려졌다. 부산시와 전남은 100%다. 반면 서울은 1학기에 38개교에서만 늘봄학교가 시작됐다. 이는 서울 전체 초등학교 608개교 중 6.3%로, 전국 최하위 시행률이다. 이에 서울시교육청은 지난달 112개교를 늘봄학교로 추가 지정하는 ‘꼴찌 탈출’ 계획을 밝혔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지난달 18일 출입기자 간담회에서 “교육청이 시행을 요청한 학교는 10∼20곳이고, 굳이 학교가 못 한다고 하면 하지 말라고 했다”며 “자발적으로 150개교가 어느 정도 채워졌다는 보고를 받았다”고 했다. 일선 학교에서는 늘봄학교 시행을 못 하는 주요한 이유로 관련 행정업무를 수행할 기간제 교사 채용의 어려움을 꼽는다. 서울시교육청은 “112개교 중 기간제 교사 채용을 완료한 곳은 83개교이며, 나머지 29개교는 채용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초등 기간제 교사를 구하기 어려워지자 중등 기간제 교사를 채용하는 곳도 많은 실정이다. 3월에 늘봄학교를 시작한 38개교 중 초등 기간제 교사를 채용한 곳은 15개교에 불과하고 나머지 23개교는 중등 기간제 교사를 뽑았다. 3월부터 늘봄학교를 시행 중인 서울의 한 초등학교 교장은 “초등 기간제 교사를 구하려고 했는데 구해지지 않아 중등 음악 교과 기간제 교사를 채용하게 됐다”며 “결과적으로 만족은 하지만 학기 중에 채용하는 학교들은 구인이 더 힘들 것”이라고 밝혔다. 늘봄학교가 전면 시행되는 2학기부터는 기간제 교사를 따로 뽑지 않고, 대신 학교별로 늘봄 행정업무를 전담하는 ‘늘봄실무사’를 뽑는다. 교육부는 퇴직교원을 포함한 교원 자격증 보유자 등을 자격 요건 가이드라인으로 시도교육청에 제시한 상태인데, 서울시교육청 경우 구체적인 자격 요건이나 고용 형태도 아직 확정하지 않아 2학기 전면 시행에도 차질이 우려된다. 1학기 예정대로 150개교가 늘봄학교를 시작할 경우, 2학기엔 남은 458개교가 늘봄학교를 추가로 도입해야 한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늘봄실무사 채용 일정 등은 교육부와 협의 중”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경찰청은 이달부터 거점형 늘봄센터도 어린이 통학버스를 운행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거점형 늘봄센터는 학교에서 운영하는 늘봄학교의 공간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시설인데 법적 근거가 없어 지금까지는 어린이 통합버스 운영이 사실상 불가능했다. 현행 도로교통법은 어린이 통합버스 운행 가능 시설을 초등학교, 학원 등 18종 시설로 제한한다. 경찰청은 지난달 말 적극행정위원회를 열고 향후 1년간 거점형 늘봄센터의 어린이 통학버스 신고·운영이 가능하게 하는 안건을 통과시켰다.

“인공지능(AI) 디지털 교과서로 교실 혁명을 이끌겠습니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취임 초기부터 강조했던 AI 디지털교과서가 내년 전국 초·중·고 교실에 전면 도입된다. 디지털교과서는 디지털기기로 다양한 학습콘텐츠를 제공하는 교과서로, 교육부는 AI 기능을 넣어 수준별 학습이 가능하게 한다는 방침이다. 수업엔 종이 교과서도 쓰이지만, 교육부는 궁극적으로는 디지털교과서 위주로 수업이 이뤄지도록 한다는 목표다. 해외에서 디지털기기를 수업 보조교재로 쓰는 경우는 있으나 공교육 교과서에 AI를 전면 도입하는 나라는 한국이 처음이다. 교육부는 미래 교실의 장밋빛 청사진을 들고 나왔지만, 현장에선 디지털교과서가 도입된 교실 모습이 잘 그려지지 않는다는 의견이 많다. 당장 도입이 1년도 남지 않았으나 실제 어떤 방식, 어떤 수준으로 AI 기능이 적용될지, 현장 활용도가 얼마나 될지 등은 모두 의문부호인 상태다. ◆개발업체들 “가이드라인 모호” 30일 교육부에 따르면 디지털교과서는 내년 1학기 초 3·4학년과 중·고 1학년 수학·영어·정보 교과에 우선 적용된 뒤 2028년까지 초 3 이상 전 과목(도덕·예체능 제외)에 도입된다. 교육부는 디지털교과서로 교사는 단순 정보전달 역할에서 벗어나 사고력, 창의력을 길러주는 수업을 운영하고, 학생별 맞춤형 교육을 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교육부는 디지털교과서가 국내 에듀테크(교육기술산업) 기업에도 기회가 될 것이란 입장이다. 디지털교과서 출원은 교과서 발행사와 에듀테크 스타트업 컨소시엄뿐 아니라 에듀테크 스타트업의 단독 출원도 가능하다. 이 부총리는 이달 초 기자들과의 간담회에서 “해외에도 (디지털교과서 기술을) 수출하고, 에듀테크 기업의 성격도 변모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학령인구 감소로 국내 교육 시장이 줄어드는 가운데 디지털교과서가 신시장 개척 활로가 될 것이란 설명이다. 현장 온도는 조금 다르다. 에듀테크 기업들은 국내에서 성공적으로 안착할지조차 미지수라는 분위기다. 교과서 발행사와 협업해 디지털교과서 출원 예정인 스타트업 대표 A씨는 “기회라 생각해 참여하는 것은 아니다. 배제되면 경쟁사들이 들어갈 텐데 그에 따른 타격이 크기 때문에 참여하는 것”이라며 “사업의 큰 그림을 이해하고 있는 주체가 누군지 아직도 모르겠다”고 털어놨다. 기업은 물론 교사, 교육부조차 교실에서 디지털교과서가 어떻게 쓰일지 여전히 정확히 알지 못하는 것 같다는 것이다. 8월까지 출원을 완료해야 하는 교과서 발행사 사이에선 교육부의 가이드라인이 명확하지 않다는 불만이 나온다. 한 교과서 발행사 관계자 B씨는 “디지털교과서를 만들어본 사람이 없고, 모두 처음 하는 건데 교육부가 지난해 내놓은 가이드라인은 모호하고 일정도 촉박하다”며 “학교마다 기기 표준화가 안 돼 있고 사양 차이도 큰데 현장에서 만족할 수 있는 디지털교과서를 개발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 지금이라도 명료한 지침이 나오면 좋겠다”고 토로했다. 그는 수출에 관해서도 “국내 도입 뒤 어떤 문제가 있을지, 상황이 어떻게 전개될지 몰라 수출까지 고민하긴 어려운 상황”이라고 전했다. 교육부는 민간의 창의성을 발휘하라는 취지에서 가이드라인을 구체적으로 설정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가이드라인을 너무 구체적으로 제시하면 더 발전할 수 있는 부분을 막게 된다”고 설명했다. ◆현장 안착은 교사 활용이 관건 디지털교과서의 성공 여부는 교사에게 달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아무리 뛰어난 디지털교과서가 개발되더라도, 현장에서 교사가 쓰지 않으면 소용 없어서다. 서울의 한 고교 교사는 “과목별로 교사가 여러 명인데 시험은 공통 문제로 치르다 보니 튀는 수업을 하기 어렵고 다른 교사들과 비슷하게 수업을 맞춰야 한다”며 “만약 선임 교사가 다 같이 서책 교과서 위주로 수업하자고 하면 따르게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초등학교도 수업 운영방식은 온전히 교사에게 맡겨져 있어서 교사 선호도에 따라 디지털교과서 활용에 격차가 생길 수 있다. 김성천 한국교원대 교육정책학 교수는 “디지털교과서를 활용한 수업의 효과성은 교사 기획력에 크게 좌우될 것으로 보인다. 교사별 활용 능력이 달라 편차가 벌어질 수 있다”며 “수업에서 어떻게 활용할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교육부는 연수를 통해 교사들에게 디지털교과서 등 디지털 기반 교실 환경에 대한 친숙도를 높인다는 계획이다. 우선 올해에만 3818억원을 투입해 교사 15만명에 대한 연수를 진행하고, 내년과 후년에도 각각 8만5000명씩 연수를 한다. 연수는 승진 가산점, 해외 연수 기회 등과 연계하는 등 인센티브를 준다는 방침이다. 또 수업 혁신 의지와 전문성을 갖춘 ‘교실 혁명 선도교사’를 2026년까지 3만4000명 양성해 한 학교당 2∼3명씩 배치하고, 이들이 동료 교사에게 디지털교과서 활용을 독려하는 등 학교를 변화시킬 수 있도록 한다. 교원단체들은 교사가 디지털교과서를 활용할 환경 구축에 먼저 나서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디지털교과서가 또 다른 업무부담으로 돌아와선 안 된다는 것이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도입 취지는 좋으나 새 기술 때문에 불필요한 업무량이 늘지 않아야 한다. 변화를 두려워하는 교사도 있어 현장 공감이 우선돼야 한다”며 “연수가 호응을 얻으려면 디지털교과서는 도구일 뿐 학습을 이끌어가는 주체는 교사임을 분명히 하고 학생 개개인의 장점을 끌어낼 교실 환경 구축을 병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인센티브는 특정 그룹만의 잔치가 되거나 위화감을 조성할 수 있다”며 “하위그룹 교사들의 자발적 참여와 변화를 유도하는 방안도 적극 강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도 “현장에선 지금도 연수가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나오는데 연수를 확대하는 것만으로 역량 강화가 이뤄질지 미지수”라며 “교사의 주당 수업시수를 줄이고 연구 공간을 제공하는 등 교사가 혁신 자발성을 발휘할 환경 조성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1989년 포스코 광양제철소에 입사해 36년째 근무 중인 이선동(사진) 파트장을 포함해 191명이 ‘2024년 근로자의 날 유공 정부포상’을 받았다. 고용노동부는 30일 서울 중구 플라자호텔에서 정부포상 시상식을 열었다. 근로자의 날 유공 정부포상은 산업현장에서 상생 노사문화 구축 등에 기여한 근로자 및 노조 간부를 격려하기 위한 취지에서 제정돼 정부가 1975년부터 매년 수여하고 있다.

지난해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시간당 임금총액 차이가 0.3%포인트 줄면서 소득 양극화가 소폭 완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2023년 6월 고용 형태별 근로실태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6월 기준 근로자 1인 이상 사업체의 전체 근로자 1인당 시간당 임금총액은 2만2878원으로 전년 동월(2만2651원) 대비 1.0% 증가했다. 지난해에는 14.4%로 역대 가장 큰 폭으로 올랐는데 당시엔 달력 상 근로 일수가 전년 대비 2일 감소한 영향이 컸다. 고용형태별로 보면 정규직의 시간당 임금총액은 2만4799원으로 전년 대비 1.6%, 비정규직은 1만7586원으로 2.0% 증가했다. 정규직의 시간당 임금총액을 100이라고 볼 때 비정규직은 70.9% 수준으로 2022년 (70.6%) 대비 0.3%포인트 소폭 상승한 것이다. 남녀 임금 격차는 여전했다. 지난해 남성의 시간당 정액 급여는 2만6042원이었지만 여성은 71.0%에 불과한 1만8502원이었다. 정규직과 비정규직으로 세분하면 남성 정규직이 2만7695원을 벌 때 여성 비정규직은 1만4944원을 버는 데 그쳤다. 같은 비정규직만 놓고 봐도 남성(2만337원)에 비해 여성(1만4944원)의 시간당 임금총액이 낮았다. 중위임금의 3분의 2 미만을 받는 ‘저임금근로자’ 비중은 지난해 상반기 기준 16.2%였다. 전년 대비(16.9%) 0.7%포인트 줄어들어 개선됐다. 전체 근로자와 정규직은 학력이 높을수록 시간당 임금총액이 많았다. 대학원을 졸업한 정규직은 4만3123원을 기록한 반면 중졸 이하 비정규직은 1만4718원에 그치며 3배가량 차이를 보였다.

국가기술자격에 응시하는 50대 비중이 매해 늘어나는 가운데 지난해 50대가 가장 많이 응시한 국가기술자격 시험은 지게차운전기능사였다. 한국산업인력공단은 ‘2023년 국가기술자격 50대 응시 상위 10개 종목’을 선정해 29일 발표했다. 지난해 국가기술자격 필기시험 응시자는 총 179만5721명으로 이 중 50대는 21만8497명(12.2%)을 기록했다. 2019년만 해도 전체 9.2%에 불과했는데 최근 5년간 매해 소폭 늘어난 결과다. 5년간 전체 응시자 수가 연평균 1.7% 증가하는 동안 50대는 연평균 9.2% 늘었다. 지난해 50대가 가장 많이 응시한 시험은 지게차운전기능사로 1만8345명이 시험을 봤다. 2위는 한식조리기능사로 1만4394명이 응시했고, 3위인 전기기능사는 1만1074명이 응시했다. 문턱이 상대적으로 높은 면허성 자격 중 산업안전기사(9616명), 전기기사(8148명)에 대한 응시 수요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안전 관련 자격이 인기를 끌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지난해 50대 응시자 중 21만1534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한 결과 응시 목적은 ‘취업·창업’이 37.9%로 가장 높았다. 이 외에 ‘자기 개발’ 28.2%, ‘업무 수행 능력 향상’이 23.1%로 집계됐다. 경제활동상태 문항에서 취업자(임금근로자)가 57.3%를 차지했고, 구직자(취업준비생 등)가 15.7%를 기록했다. 50대 응시자 절반이 이미 경제활동을 하고 있는 상태에서 은퇴 이후를 염두에 두고 자격증을 취득하려는 것으로 해석된다. 자영업자는 8.2%, 주부는 8.1%를 차지했다. 50대 응시자 성비는 남성이 76.4%, 여성이 23.6%였다. 올해 들어선 청년 응시도 늘고 있다. 정부가 올해부터 34세 이하 청년을 대상으로 국가기술자격 응시료 50%를 지원한 영향으로 보인다. 응시료는 청년 1인당 3회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올해 1분기 국가기술자격 청년층 접수 인원은 77만9763명을 기록해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6.1% 늘어났다. 전체 응시 인원도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2.6% 증가했다. 이우영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은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해 인생 이모작에 나서는 50대를 진심으로 응원한다”며 “앞으로도 산업현장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자격 제도를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근로자의 날은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기념일로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휴일이다. 대통령 선거와 지방자치단체장 선거, 총선과 같은 법정공휴일은 아니지만 법정휴일이다. 근로기준법을 적용받는 근로자면 모두 적용된다. 사업주는 이날 근로자가 일을 하지 않더라도 급여를 지급해야 한다. 출근을 하는 경우에는 어떨까. 이 때에는 임금 외에 휴일 근로 수당을 추가로 지급해야 한다. 월급제 근로자라면 휴일근무수당 150%를 적용받는다. 만약 8시간을 초과로 일했다면 초과분은 200%로 계산된다.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는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하는 근로자라면 어떨까. A씨가 근무하는 카페가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휴일 근로 수당은 적용되지 않고, 평일과 마찬가지로 똑같은 시급이 적용된다. 그러나 5인 이상 사업장이면 휴일 근로수당 산식 비율은 더 높아진다. 시급제나 일급제 경우에는 통상임금의 100%에 가산수당 50%까지 더해 250%를 휴일 근로수당으로 지급해야 한다. 8시간 초과 근무분에 대해서는 300%로 계산된다. 이를 어긴 고용주는 근로기준법 56조와 109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근로자의날에 은행은 쉬지만, 법원, 시·구청 같은 관공서나 학교는 정상 운영된다. 공무원은 근로기준법을 적용받지 않고 공무원법을 적용받기 때문이다. 다만 학교나 관공서 등에서 일하는 공무원 외 근로자는 휴일 근로 수당을 적용받을 수 있다. 현재 국회에는 근로자의 날 명칭을 변경하는 법안이 발의돼 있다. 근로자의 날을 노동자의 로 바꾸고, 공무원도 쉴 수 있게 하자는 취지다. 개정안 발의 뒤 논의에 진전은 없는 상태다.

아동·청소년 성범죄 피해자의 연령이 최근 5년 사이 14.6세에서 13.9세로 낮아졌다. 디지털 성범죄 수법은 ‘딥페이크’ 영상물 제작 범죄가 늘어나는 양상을 보이며 더 악랄해졌다. 여성가족부가 25일 공개한 ‘2022년 19세 미만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판결문 분석’ 결과를 보면, 아동·청소년 성범죄 피해자 평균 연령이 2017년 14.6세, 2022년 13.9세를 기록했다. 특히 유사강간(12.6세), 아동성학대(12.9세), 강제추행(13.4세) 피해자의 연령이 전체 평균보다 낮았다. 여성·청소년 대상 성범죄 피해자의 성별은 여성이 91.5%로 대다수를 차지했다. 다만 2017년과 비교해 성폭력 범죄에서 남아 피해자 비율은 6.5%에서 7.8%로, 남성 청소년 피해자 비율은 3.5%에서 5.8%로 늘었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는 주로 ‘아는 관계’에서 발생했다. 평소 알고 지냈던 사람이 가해자였던 경우가 59.9%를 차지했다. 가족이나 친척이 가해자인 비율 7.6%까지 합하면 67.5%다. 전혀 모르는 사람으로부터 성범죄를 당한 비율은 29.4%였다. 디지털 성범죄에서 피해 이미지 형태는 동영상 49.1%, 사진이 48.3%였다. 피해 아동·청소년의 성적 이미지 제작 방법으로 가해자가 촬영·제작하는 방식은 44.6%로, 2019년(72.7%)보다 28.1%포인트 낮아졌다. 반면 유인·협박 등에 의한 피해자의 자기 촬영·제작 방식은 같은 기간 19.1%에서 52.9%(494건)로 30%포인트가량 증가했다. 기존 영상에 피해자의 얼굴을 합성하는 ‘딥페이크 영상물’ 제작도 2022년 14건으로 2019년 1건 비해 크게 늘었다. 여가부 관계자는 “아동·청소년을 성적으로 착취하기 위한 목적으로 성적 대화를 하거나 성적 행위를 하도록 유인하는 온라인 환심형 범죄인 그루밍 범죄가 늘어 아동·청소년 스스로 성착취물을 촬영해 넘기는 경우가 증가했다”고 분석했다. 최종심 선고 결과로는 집행유예가 54.8%로 가장 많았다. 이어 징역형 38.3%, 벌금형 6.3%였다. 2017년과 비교해 징역형 비율은 33.8%에서 38.3%로 높아졌고, 벌금형 비율은 14.4%에서 6.3%로 낮아졌다. 같은 기간 성착취물 범죄의 징역형 비율은 35.5%에서 38.0%로 올랐고, 벌금형 비율은 7.9%에서 0.0%로 줄었다. 징역형의 비율이 높은 대표적인 범죄 유형은 성매매 강요(78.8%)와 성매매 알선·영업(75.8%)이다. 평균 유기징역 형량은 47.3개월(약 4년)이었다. 강간은 65.4개월(5년 5.4개월), 유사강간은 62.8개월(5년 2.8개월), 성착취물은 48.0개월(4년)로 평균 형량보다 높았다. 성착취물의 평균 유기징역 형량은 2017년 24.1개월에서 2022년 48.0개월로 두배 가까이 늘었다. 여가부는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와 지역특화상담소를 통해 디지털 성범죄 피해 상담과 피해영상물 삭제 지원 및 치유프로그램 등을 지원하고 있다. 이날부터는 온라인 그루밍 관련 성범죄 정황이 의심되면 바로 피해를 접수할 수 있는 ‘온라인 그루밍 안심앱’(안심앱) 서비스도 시범 운영한다. 한편, 이날 발표는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과 2022년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로 유죄 판결이 확정돼 신상 정보 등록 처분을 받은 범죄자 판결문 2913건을 기초로 분석한 것이다.

2025학년도 입시 관련 각 대학의 학과별 모집 규모 확정이 5월 말까지 미뤄질 가능성이 커졌다. 각 대학별 의대 정원 규모가 정해지지 않은 영향으로, 올해 입시를 앞둔 고3 수험생들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24일 교육계에 따르면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는 대학들이 의과대학 증원을 포함한 2025학년도 대학입학전형시행계획 수정 사항을 다음 달 초·중순까지 제출해도 배려하겠다는 방침을 정했다. 대교협 관계자는 “각 대학은 의대 증원분을 반영한 대입전형 시행계획을 이달 말까지 제출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5월 중순까지도 낼 수 있다”고 밝혔다. 교육부도 마지노선을 5월 중순으로 보고 있다. 심민철 교육부 인재정책기획관은 “원칙은 4월30일이 제출 기한이지만 지난해에도 5월 3일, 5일, 7일에 낸 대학들이 있다”며 “수시 모집 공표 시기가 5월 말이기 때문에 5월 중순까지는 대교협이 시행계획을 받아서 5월 말 전에 심의 결과를 통보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고등교육법시행령에 따라 통상 대입전형 시행계획은 입학연도 1년10개월 전에 확정해 발표해야 한다. 하지만 정부는 이번 의대 정원 조정이 시행계획 변경이 가능한 예외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다. 의대 정원 확정이 내달 말까지 미뤄져도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다는 게 교육부의 판단이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날 대학 총장들에게 모집 인원 결정을 가급적 이달 말까지 내려 달라고 당부했다. 이 부총리는 서울 영등포구 한국교육시설안전원에서 40개 대학 총장과 영상 간담회를 열고 “남은 시간이 많지 않지만, 대학 내에서 충분히 논의하고 4월 말까지 의대 정원과 관련된 학칙 개정 진행과 대입전형시행계획 변경을 마무리해주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수험생들은 불확실성에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수험생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의대생 수업 거부로 대규모 유급이 되고, 그 인원을 고려해야 하니까 신입생을 더 못 뽑는 것 아니냐”, “증원이 취소되고 반수생이 늘어나 2025년 입시는 오히려 역대급 경쟁률을 기록할 것”이라는 반응이 올라오고 있다. 서울에 사는 재수생 A씨는 “증원 규모를 최근 다시 조정하기로 해서 혼란스러운데 발표 일시까지 미뤄져 더 답답하다”며 “2026년 입시가 더 유리할 수 있다는 생각도 든다. 복잡한 심경”이라고 말했다. 임성호 종로학원 대표는 “한날한시가 바쁜 수험생들이 입시 불안에 이미 피해를 보고 있다”고 지적했다. 고2 학생들의 입시도 의대 증원 조정의 영향권에 들었다. 고2 입시인 2026학년도 대입시행계획도 2025학년도 대입시행계획과 함께 나올 예정인데, 의대 정원이 내년에 다시 변동될 경우 올해처럼 내년도 혼란이 일 수 있다.

청년이 493개 국가기술자격시험에 응시하는 경우 응시료를 절반 지원받는 사업의 영향으로 올해 1분기 청년층 접수자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응시료가 상대적으로 높은 기술사, 기능장 등에 응시하는 청년이 특히 크게 늘었다. 고용노동부는 올해 1분기 동안 청년 국가기술자격 응시료 지원사업으로 청년 38만9473명이 응시료 42억4000만원을 감면받았다고 24일 밝혔다. 청년 국가기술자격 응시료 지원사업은 만 34세 이하 청년(1989년1월1일 이후 출생자)이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시행하는 439개 국가기술자격시험에 응시하면서 응시료 지원을 신청하는 경우 응시료의 50%를 선지원 받는 사업이다. 올해 처음 시행됐으며 인당 최대 3회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사업 영향으로 올해 1분기 국가기술자격 접수 인원은 전년 동기 대비 3만2433명(2.6%) 증가했다. 비청년층 접수자가 전년 동기 대비 1만2477명(-2.3%) 감소했는데도 청년층 접수자가 4만4880명(6.1%) 늘었다. 정보처리기사, 위험물산업기사, 건축기사 등 기사 시험에 응시하는 대학생 등 취업준비 청년층이 큰 폭으로 증가했다. 2024년 제1회 기사 실기시험 청년 접수자가 지난해보다 2만5650명(20.8%) 늘었다. 응시료가 높은 기술사(전년 동기 대비 62.6%↑) 및 기능장(전년 동기 대비 35.6%↑) 시험에 응시하는 청년층이 크게 증가했다. 실기시험(전년 동기 대비 12.5%↑) 청년층 접수자도 필기시험(전년 동기 대비 3.4%↑)에 비해 늘었다. 고용부는 “응시료 지원이 청년 1인당 3회로 제한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경제적 부담이 큰 시험에 청년층이 많이 응시한 것으로 보인다”며 “지원사업이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하고자 하는 청년층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고 있다”고 분석했다. 청년 국가기술자격 응시료 지원사업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국가 자격정보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국민연금 개혁 방향을 두고 소득 보장파와 재정 안정파의 주장이 평행선을 달리며 마지막 시민대표단 숙의 토론회가 21일 마무리됐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연금특위) 공론화위원회는 13일부터 진행한 토론회의 주요 결과를 22일 국회 소통관에서 발표한다. 공론화위는 이를 토대로 21대 국회 회기 안에 개혁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지만 내달 국회 본회의 표결까지 가능할지는 미지수다. 현재 국민연금 개혁안은 공론화위에서 2가지로 좁혀진 상태다. 개혁 1안은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3%로 올리고, 명목 소득대체율을 40%에서 50%로 늘리는 안이다. ‘더 내고 더 받는’ 소득 보장파의 주장이며, 일명 ‘13-50안’으로 불린다. 개혁 2안은 ‘12-40안’으로 보험료율을 9%에서 12%로 올리고, 명목 소득대체율은 40%로 현행 유지하는 안이다. 보험료만 올리고 급여는 현행 수준을 유지해 재정 안정을 도모하는 게 목적이다. 공론화위는 21일 500인 시민대표단 숙의 토론회의 네 번째 일정을 진행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그간 토론 내용이 총망라된 종합 발표가 있었다. 첫 발표에 나선 소득 보장파 남찬섭 동아대 사회복지학 교수는 “현 청년 세대가 노인이 됐을 때 지금처럼 빈곤의 공포에서 벗어나게 해야 한다는 게 우리가 바라는 것”이라며 “소득대체율을 50%로 올리고 기초연금을 합하면 최소 생활비가 보장된다”고 했다. 반면 재정 안정파인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위원장은 “소득대체율을 50%로 올리면 전체적인 적자가 지금보다 25% 더 증가한다”며 “현재도 미래 세대 부담을 어떻게 줄여줄까 고민인데, 적자를 더 늘리는 건 곤란하다”고 밝혔다. 전날 열린 세 번째 토론회에서는 기초연금 수급 범위를 놓고 양측이 팽팽히 맞섰다. 소득 보장파는 ’소득 하위 70%로 현행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재정 안정파는 ‘점진적으로 축소하고 차등 급여 해야 한다’는 주장을 이어 갔다. 소득 보장파인 주은선 경기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지금은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보장을 모두 넓게 유지하는 접근이 필요하다”며 “더 빈곤한 노인에게는 주거수당 등 별도 소득 보장을 추가하는 게 더 효과적”이라고 밝혔다. 제갈현숙 한신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기초연금 받는 대상을 줄이면 그만큼 노인 빈곤 규모가 커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재정 안정파인 김수완 강남대 사회복지학부 교수는 “지난해 우리나라 노인빈곤율이 40.4%이고, 노인 10명 중 7명이 기초연금을 30만원 넘게 받아도 10명 중 4명이 여전히 빈곤하다면, 지금 기초연금액이 충분하지 않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현재 기초연금액의 가장 중요한 미션은 노인빈곤 해결”이라며 “빈곤한 분들에게 조금 더 많이 드릴 수 있는 기초연금 제도를 운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태일 고려대 행정학과 교수도 “지금처럼 70%를 고수하는 대신에 중간소득 정도로 지급기준을 변경해야 한다”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