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2주 동안 의대생들의 수업 거부 강요 행위에 대한 집중 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26일 밝혔다. 강요, 협박 등 위법행위가 의심되면 바로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는 등 강력 대응에 나선다. 집중 신고 기간은 이날부터 다음 달 10일까지다. 대부분 의과대학이 이달부터 본격적으로 수업을 재개함에 따라 의대생들의 집단행동 참여 강요 행위에 따른 피해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다. 수업 거부 강요 행위 등으로 피해를 본 학생은 전화(010-2042-6093, 010-3632-6093)나 이메일(moemedi@korea.kr)로 피해 사례를 알리고 보호를 요청할 수 있다. 또 현재까지는 평일에만 신고를 받았지만, 집중 신고 기간에는 주말에도 신고를 접수하겠다고 했다. 교육부는 “강요, 협박 같은 위법행위가 의심되는 경우 경찰에 수사 의뢰하는 등 의대생 보호를 위해 강력 대응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교육부는 한양대 의대에서 “의대TF팀”이 수업 참여 시 전 학년을 상대로 대면 사과를 시키고, ‘족보’로 일컬어지는 학습자료에 대한 접근을 금지하겠다고 강요한 정황을 파악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교육부는 수업에 복귀하기를 희망하는 의대생들이 수업에 원활히 참여할 수 있도록 보호 조치도 마련할 계획이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의과대학 수업 거부 강요 행위 집중 신고기간 운영으로 수업에 복귀하고자 하는 학생들을 적극적으로 보호하고, 의과대학 학사 운영이 정상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국가교육위원회가 26일 초등학교 1~2학년 ‘즐거운 생활’에서 체육 교과를 분리하는 교육과정 개정안 추진 여부를 심의하는 데 관해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이 “숙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놨다. 국가교육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초등 1~2학년 체육 교과를 즐거운 생활에서 분리해 신설하는 국가 교육과정 개정 절차 추진 여부를 심의한다. 교육부는 즐거운 생활에 포함된 초등 1~2학년 신체활동 교육 영역을 ‘체육’ 교과로 분리 신설하는 방안을 추진해왔다.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비대면 수업 영향으로 학생 체력이 저하돼 체육 활동 강화할 필요성이 커지면서다. 조 교육감은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과정과 방식에 우려를 표했다. ‘2022 개정교육과정’을 제대로 시행도 하기 전에 국가교육과정을 바꾸면 연쇄적인 부정적 파급효과가 나타날 가능성 크다는 이유에서다. 조 교육감은 입장문에서 “이제 겨우 초등학교 1, 2학년이 시행됐고, 중학교는 시행이 몇 개월도 안 남은 시점에서 변경하는 것은 중요한 사회적 합의를 무시하는 처사”라며 “학교 현장에 상당한 혼란을 가져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조 교육감은 교육부가 공론화 과정 없이 개정을 서두르는 점도 비판했다. 그는 “즐거운생활은 음악, 미술, 체육의 통합적 운영에 기반하고 있다”며 “체육이 분리되면 음악과 미술 역시 분리 요구할 것은 자명하며, 이런 것에 대한 진지한 검토 없이 조급하게 추진하고 있다”고 했다. 교사들 목소리에도 귀 기울여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인력지원, 시설, 체육활동에 따르는 민원 및 위험요소 등에서 보완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교원들 대다수가 체육 교과 분리를 반대한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이를 뒷받침한다. 초등교사노동조합이 23일부터 이틀간 초등 교사 총 7013명을 대상으로 초 1∼2 체육교과 분리 개정 추진에 대한 의견을 조사한 결과 98%가 “합리적이지 않다”고 답했다. 체육교과 분리 추진을 반대하는 주요 이유로는 ‘교육 주체와의 논의와 합의 없는 졸속 추진’(85.6%)을 가장 많이 꼽았다. 교사들은 오히려 교육과정 개정 논의보다 체육 활동을 위한 현장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조 교육감은 관련해 1년 정도 숙의 기간을 설정하자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숙의의 결과로 교육과정 개편에 대한 논의를 시작할 수 있기를 바란다”며 “제대로 된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중차대한 교육과정 개편을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늘봄학교 시행 뒤 방과후학교 강사 4명 중 3명은 수입이 줄어들었다는 실태조사가 나왔다. 전년 대비 초 1학년 수강생 수가 감소한 영향이다.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은 25일 서울 중구 민주노총 총연맹 중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방과후학교강사 늘봄학교 실태조사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전경선 방과후강사분과 경기분과장은 “지난해 4월 교육부 통계에 따르면 전국 6153개 초등학교에 99.6% 운영하는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에서 정규수업 이후에 담당하는 주체인 방과후학교강사는 약 10만명”이라며 “전체 15만 학교비정규직 강사 직종 중 66.6%를 차지한다”고 밝혔다. 전 분과장은 올해 전면 시행 중 ‘초1 맞춤형 늘봄학교’와 기존 방과후학교 프로그램과 시간, 대상, 과목에서 겹치는 이원적 형태로 분리 운영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작 학교 현장에서는 늘봄교실, 방과후교실, 돌봄교실 등이 혼란 속에 운영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기존 방과후강사를 늘봄프로그램강사로 우선하겠다면서도 실상은 철저히 배제한 기만적인 정책추진이 이뤄지고 있다”며 “기존 방과후강사는 올해 3월 신학기 개학 1,2개월 전에 이미 올해 방과후수업 프로그램 계약을 한 뒤여서 대부분의 방과후강사들이 늘봄프로그램 수업에 참여할 수 없었다는 사실이 실태조사로 드러났다”고 했다. 조합은 이달 4∼19일 17개 시도 방과후학교강사 736명을 대상으로 관련 실태조사에 나섰다. 조사 결과 늘봄수업과 방과후수업 시간이 겹쳐서 못했다는 응답이 58.9%, 담당하는 과목을 뽑지 않아서 못했다는 응답이 22.9%로 나타났다. 늘봄학교 영향으로 지난해 동기 대비 초1 수 강사들의 수입이 줄었다는 점도 나타났다. ‘감소 없음’은 24%, ‘늘었다’는 1.9%였고 나머지는 모두 줄었다고 답했다. 강사들은 수강생 및 강사료 수입 감소에 따라 기존 방과후수업을 활용한 늘봄학교 프로그램 구성이 필요하다고 봤다. 필요한 조치 중 53.5%가 이같이 응답했고, 무료 수강권 배포(37.3%), 강사료 인상(27%) 등이 그 뒤를 이었다. 이들은 “방과후강사들이 구조적으로 늘봄학교에서 배제, 소외되고 있으며 주 수업 대상인 초등학교 1학년 수강생, 수강료 감소가 발생해 생계에 큰 위협“이라며 “늘봄학교가 전 학년으로 확산하면 방과후강사들의 피해는 걷잡을 수 없이 커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늘봄학교 프로그램 설계 과정에서도 강사들의 참여나 의견 청취가 보장되지 않았다”며 “강사를 엄연한 교육의 주체로 인정하고 강사들이 안정적인 삶을 기반으로 양질의 방과후수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교육 당국이 지원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노조와 야당이 상당한 정도로 목소리를 내면서 사측과 여당은 많은 난관에 봉착할 것으로 보입니다.” 김문수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은 “총선 결과로 봤을 때 노동개혁이 좌초할 것이라는 우려가 크지 않냐”는 질문에 “친노조적인 목소리가 훨씬 커지게 됐다”며 이같이 답했다. 노동계가 노사 균형적인 사회적 대화보다는 야당을 통한 제도 개선을 시도하거나, 위원회에서 어렵게 도출한 합의를 국회에서 존중하지 않으면 사회적 대화가 무용해지는 결과가 나올 수도 있다. 김 위원장은 “전체적인 목소리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길을 개척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부연했다. 정부의 노동개혁 동력이 약화할 수 있다는 관측 속에, 사회적 대화의 중요성은 더 커지고 있다. 대통령 직속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사노위는 1997년 말 경제위기 당시 발족한 노사정위원회의 후신으로 2018년 확대 개편됐다. 경제사회 주체인 노동자·사용자·정부가 모여 고용·노동정책 등을 심의·협의하는 역할을 한다. 노동운동가 출신인 김 위원장은 3선 국회의원, 경기도지사(재선)를 지낸 뒤 2022년 10월부터 경사노위를 이끌고 있다. 경사노위는 올해 2월 윤석열정부 들어 첫 본회의를 열고 사회적 대화의 시작을 알렸다. 그런데 이달 4일 예정됐던 ‘지속가능한 일자리와 미래세대를 위한 특별위원회’ 첫 회의가 취소되면서 노사정 대화는 또다시 안갯속으로 빠져드는 형국이다. 한국노총이 공무원·교원 타임오프제(노조 전임자 근로시간 면제)를 논의할 공익위원 구성에 이의를 제기한 게 회의 취소의 이유로 지목된다. 김 위원장은 “공익위원 선정이 문제가 될지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며 “일단은 좀 (한국노총을) 기다리는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다음은 김 위원장과의 일문일답. ―노동개혁 과제 중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무엇인가. “이중구조 완화다. 노조가 없는 86% 미조직 취약 노동자들의 어려움을 해결하는 것이 노동계의 사명이다. 노조가 있는 데는 (노동계의) 상층이라고 봐야 한다. 밑에는 죽게 생기지 않았나. 노조 없는 86% 근로자들을 들여다보면 배달 라이더 같은 플랫폼 노동자, 방송사 작가 등 프리랜서, 식당 주방에서 일하는 단시간 근로자 등이 있는데, 노조 있는 14%와 임금, 근로 여건 등 차이가 크다. 그런 부분을 집중해 개선해야 하는데 쉽진 않다.” ―이번 정부의 노동개혁 성과를 꼽는다면. “법치주의를 확립했다는 점이다. 노사관계 부분에서 특히 법치가 무너졌었는데 2년이 안 되는 기간에 법치를 확립한 것은 엄청난 성과다. 특히 노조 활동의 투명성과 직결되는 행정 문제나 조합원 수 파악이 이전에는 제대로 안 됐다. 노조 회계공시제도로 조합원 1000명 이상 노조는 회계를 공시해야 ‘조합비 15%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이 제도로 노조들이 회계공시에 참여하게 했다. 어떤 정부도 하지 못한 대단한 개혁 성과다.” ―이달 4일 예정됐던 특별위원회 첫 회의가 연기됐다. 이유와 향후 계획을 설명한다면. “공무원·교원 타임오프 심의위 공익위원을 선발하는 방식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나와 있다. 경사노위가 공익위원 후보군을 15명으로 추린 뒤 노·사가 각각 5명을 소거하는 방식으로 최종 5명을 뽑는 것이다. 그런데 노측은 후보군 15명이 편향돼 있다고 주장하면서 5명 소거에 더해 노측이 원하는 2명을 반드시 넣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결과적으로 7명에 대한 결정권을 갖는 것 아닌가. 그런 논리라면 사측에서 원하는 2명도 넣어야 하는 것 아닌가. 노측 말대로라면 최종 도출된 위원이 공익위원이 아닌 근로자위원에 더 가까울 것이다. 공무원·교원 타임오프제는 윤석열 대통령이 노조에 준 선물이다. 그런데 그 선물을 안 받겠다고 하면 답이 없다. 원칙적으로 법을 지켜야 한다는 생각이다. 일단은 기다리고 있다.” ―일각에서는 사회적 대화가 비효율적이라는 이야기도 한다. 사회적 대화가 필요한 이유를 설명한다면. “정부가 주도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면 가장 효율적일 것이다. 그러나 노사문제는 정부가 일방적으로 추진하기 가장 어려운 문제다. 오죽하면 노동법 개정이 헌법 개정보다 어렵다는 말이 있겠나. 노사정 대화가 시간이 걸리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회적 대화는 속도가 아니고 방향’이라는 말처럼 노사정 간 숙의를 통해 국민이 공감하는 방향과 대안을 정교하게 마련하는 것이 오히려 효율적이며 효과적일 수 있다.” ―정부 초반 근로시간 제도 개선을 시도했으나 실패했다. 어떻게 풀어야 할까. “근로시간 제도 개선은 개인적으로 유연화에 방점을 찍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일요일마다 관악산에 가는데 정상 근처 마당바위에서 시원한 음료수를 파는 분이 계신다. 평일에는 삼성전자 수원공장에 출근해 천장에 달린 등을 교체하는 일을 하시는 분이다. 그 일만으로는 돈을 얼마 못 버니까 투잡을 뛴다고 하더라. 투잡을 뛰느니 그 공장에서 주 52시간 이상인 60시간, 70시간 일하는 게 낫지 않나. 그런데 오버타임을 하면 사장이 범법자가 된다. 소위 상층에 있는 사람들, 노조 있는 조직에 있는 사람들은 모른다. 산 정상에서 음료수 팔고, 밤에 대리기사로 뛰고 배달 라이더로 일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한다.” ―노동계는 60세로 정해진 법정 정년을 65세로 연장하자고 주장한다. 어떻게 생각하는가. “정년을 5세 연장하면 공무원, 대기업, 공기업 근로자만 좋을 뿐이다. 식당 주방에서 일하는 사람한테 정년이 있겠냐. 식당 사장은 누구라도 모셔오고 싶어하는데 일손이 모자라 오죽하면 외국인을 모셔오지 않겠나. 청년들 취업도 생각해야 한다. 예컨대 현대차 정년을 65세로 늘리면 어떻게 되겠나. 신입 직원 선발을 줄일 수밖에 없다. 일부 대기업 고령층에게만 수혜가 돌아갈 수 있다.” ―주4일제를 법제화하는 것은 어떤가. “법을 고치는 것은 다른 문제다. 주4일제를 법제화하면 주5일 사업장은 처벌 대상이 될 텐데 시기상조다. 지금처럼 민간에서 자율로 하는 거야 주 1일제여도 상관없다. 임금을 낮추거나 생산성이 올라가지 않는 조건 속에서 근로시간만 줄이는 것은 기업에 큰 부담이 된다. 이 역시 대기업, 유노조, 정규직만 수혜를 볼 가능성이 커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도 심화할 수 있다.” ―배달 라이더 등 플랫폼 종사자가 빠르게 늘면서 이들에 대한 논의 필요성도 커지고 있다. 플랫폼 노동자 보호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플랫폼 종사자는 해고뿐 아니라 임금 체불, 직장 내 괴롭힘 등 보호 규정에서 배제돼 있다. 2022년 실태조사에 따르면 고용보험 가입률은 46.4%, 산재보험 가입률은 36.5%에 그친다. 이 같은 문제의식에 따라 경사노위 내 ‘지속가능한 일자리와 미래세대를 위한 특별위원회’에서 플랫폼 종사자들의 기본권리에 대해 논의를 할지 검토할 예정이다. 또 권익 침해 상황이 발생했을 때 분쟁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쟁해결기구를 마련하는 것도 검토하겠다.” ―이른바 MZ노조로 불리는 새로고침 노동자협의회는 경사노위에 공식 참여 주체가 아니다. MZ노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새로고침은 비공식적으로 자주 본다. 과거 노조와 달리 노조라고 해서 특권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서울교통공사에 MZ 직원 위주로 구성된 ‘올바른 노조’도 마찬가지다. 서울교통공사에서 노조 활동을 이유로 업무 수행을 안 한 직원 34명이 파면·해임되는 일이 있었는데 관련해서 MZ 직원들은 바른 소리를 한다. 굉장히 상식적이고, 용기도 있고, 정의로우면서 사명감도 있다. 우리나라 노조운동의 희망이라고 생각한다.” ―남은 임기 내 목표가 있다면. “경사노위는 시위보다는 대화를 하자는 취지에서 테이블을 갖다 놓은 것이다. 투쟁보다 대화가 비용이 더 적게 든다. 임기 안에 대화하는 문화를 정착시키는 게 목표다. 배달 라이더, 식당 종업원 등 답답한 사람들은 언제든 와서 이야기할 수 있게 하겠다.”

김문수(사진)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이 “총선 결과에 좌지우지되지 않고 노사정이 진정성 있는 사회적 대화를 통해 미래 세대를 위한 노동개혁에 각자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4·10 총선 5일 뒤인 15일 서울 종로구 경사노위 사무실에서 세계일보와 만난 김 위원장은 22대 총선이 여당의 참패로 끝나면서 윤석열정부가 추진하는 노동개혁이 험로를 걷게 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21대 국회에서는 여당이 3명, 야당이 6명으로 총 9명의 노동계 출신 국회의원이 있었는데 22대에는 여당 3명, 야당 13명이 국회에 진출한다. 여야 간 노동계 출신 의원 수 차이가 더 벌어지면서, 근로시간 및 임금체계 개편 등 노동개혁 안건들의 향방을 가늠하기 어려워졌다는 진단이다. 김 위원장은 노동계의 ‘이중구조 해결’을 최우선 개혁 과제로 꼽았다. 그는 “노조가 없는 86% 취약 노동자들의 어려움을 해결하는 것이 노동계의 사명”이라며 “노조가 있는 데(직장)는 상층이라고 봐야 하고, (노조가 없는) 밑에는 죽게 생기지 않았느냐”고 했다. 이어 “고도 성장기라면 위(노조 있는 대기업 등)에도 임금을 올리면서 밑에도 올릴 수 있지만 지금 한국 성장률이 미국, 일본보다 안 되는데 이런 상황에서 노조 있는 데가 임금을 더 올리자고 하면 밑에는 깎아 줘야 하는 상황”이라고 부연했다. 정년 연장에 관해서는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고령층이 퇴직 뒤 겪는 어려움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데는 동의하면서도 “무조건 법적 정년을 연장하면 일부 대기업 고령층에만 수혜가 돌아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임금 변화가 없는 정년 연장은 청년의 일자리 감소로 이어질 것”이라며 “향후 경사노위 ‘인구구조 변화대응 계속고용위원회’에서 관련 논의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비수도권 대학원의 정원 규제가 이달 30일부터 풀린다. 학령인구 감소 등에 따른 비수도권 대학원의 학생 미충원 문제가 완화할 전망이다. 교육부는 23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대학설립‧운영규정‘ 일부개정령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비수도권 대학원의 학생 정원 증원 시 4대 요건 적용을 배제하고, 모든 대학에서 학‧석‧박사 정원 간 상호조정을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상호조정의 기준을 완화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이달 30일 개정령안이 공포되며 공포한 날부터 시행된다. 기존에는 정원 증원 시 4대 요건으로 △교지(건축관계법령 요건 충족) △교사(校舍·인문·사회 12㎡, 기타 14㎡) △교원(인문·사회 25명, 자연과학·공학·예체능 20명, 의학 8명) △수익용기본재산(등록금·수강료 수입액 확보 또는 등록금·수강료 수입의 2.8% 이상 대학지원)이 적용됐다. 앞으로는 이런 요건을 배제해 비수도권 대학원의 정원 증원을 자율화한다. 대학의 특성화 방향, 사회 변화에 따른 인력 수요 등을 고려한 자율적인 정원 증원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학과 개편도 더 쉬워져 지역 전략 산업과 연계한 자율적 학과 개편 등 비수도권 대학의 자율적 혁신이 촉진될 것으로 보인다. 대학 정원 상호조정에 대한 교원확보율 요건을 폐지하고 학‧석‧박사 학생 정원 상호조정 기준도 완화한다. 그간 대학 정원 상호조정은 교원확보율이 65% 이상인 대학에 대해서만 허용됐고, 상호조정 후의 교원확보율은 전년도 확보율 이상으로 유지돼야 했다. 이번 개정에서는 이와 같은 요건을 폐지해 앞으로 모든 대학에서 학‧석‧박사과정 학생 정원 간 상호조정이 가능해진다. 2:1로 유지됐던 석사·박사 간 정원 상호조정 비율은 1:1로 조정한다. 기존에는 박사과정 입학 정원 1명을 증원하기 위해서는 학‧석사과정 입학 정원을 2명 감축해야 했다. 이제는 학‧석‧박사 간 정원 조정 비율을 모두 1:1:1로 통일해 학부에서 대학원으로의 정원 이동이 쉬워진다. 교육부는 “학령인구 감소, 성인 학습자의 재교육 수요 등에 대응한 대학 내 정원 조정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가 업종별 특성에 맞게 중대재해를 예방할 수 있게 23개 업종별 맞춤형 안전보건 가이드를 제작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가이드는 업종별로 다수 발생하는 사고사례를 그림으로 소개해 업종별 유해·위험요인과 이에 대한 예방 준수사항을 쉽게 설명했다. 안전·보건 확보 핵심 의무사항도 체크리스트 형식으로 만들었다. 가이드는 정부 주도가 아닌 사단법인 한국외식업중앙회, 사단법인 대한숙박업중앙회 등 25개 개별 업종별 대표 협회·단체와의 간담회를 통해 대표적인 위험사례와 유해·위험요인 등을 발굴해 반영했다. 고용부는 숙박업, 음식점업, 경비·청소업, 벌목업 등 4개 업종 배포를 시작으로 향후 23개 업종 가이드를 순차적으로 제작할 예정이다. 가이드 제작에 참여한 업종별 협·단체와 함께 소규모 사업장 홍보와 설명회도 6월까지 진행한다. 고용부는 2021년부터 20종의 업종별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가이드, 안전보건관리 자율점검표 등 자료를 제작·배포했다. ‘보다 이해하기 쉬운 가이드가 필요하다’는 현장 목소리를 반영해 이번 가이드를 마련했다. 류경희 고용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이번 가이드가 소규모 사업장에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이행이 어렵지 않다고 인식하고, 실질적인 안전보건 예방조치를 실천하는 데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전공의 전담 상담 창구를 운영한 지 20일로 한 달을 맞은 가운데 현재까지 접수된 사례는 0건으로 파악됐다. 의료계가 정부와 대치 중인 상황이 영향을 준 것으로 풀이된다. 21일 건보공단에 따르면 지난달 20일부터 운영하고 있는 전공의 전담 상담 창구에 접수된 상담 건수는 전무하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기존 ‘보건의료인력 인권침해 상담센터’를 통해 심리 상담 등을 받는 의료 인력은 있지만, 전공의 전담 창구로 들어온 문의는 없다”고 했다. 공단은 2021년 8월부터 ‘보건의료인력 인권침해 상담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보건의료인력 20종에 해당하는 직업군이 상담을 받을 수 있는 센터로 지난해 8월까지 2년 동안 약 1300건의 심리 상담이 이뤄졌다. 최근 의·정 갈등 속에서 전공의의 수련 환경 등이 문제로 꼽히면서 공단은 기존 센터 외에 전공의만을 위한 별도 창구를 마련했다. 전공의끼리 의료 현장 복귀를 방해한다는 지적에 지난달 고용노동부가 마련한 신고센터를 통해서도 접수된 내용은 없었다. 전공의와 의대 교수는 각 병원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와 고용부 노동포털에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 사직서 제출 강요 사례 등을 신고할 수 있다. 이처럼 정부가 마련한 상담 창구를 전공의들이 이용하지 않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로 해석된다. 첫째는 의·정 갈등이라는 특수한 상황이다. 대전성모병원 사직 전공의 류옥하다씨는 건보공단 창구를 이용하지 않는 배경이 “정부에 대한 신뢰가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했고, 고용부 창구에 대해서는 “‘병원에 남은 전공의 색출’ 등 이야기는 다 소설이라는 게 증명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의료계의 폐쇄적이고 위계적인 문화도 상담 창구 이용을 꺼리는 배경으로 꼽힌다. 관련해 류옥씨는 그간 정부가 전공의 수련 환경 개선에 실효성 있는 조치를 하지 않다가 이제 와서 별도 상담 창구를 만든 데 관해 비판했다. 대한전공의협의회가 발표한 ‘2022년 전공의 실태조사’에 따르면 업무 수행 중 폭언 또는 욕설을 경험한 전공의는 약 34.0%였다. 가해자는 교수가 56.3%로 가장 많았다. 전공의 스트레스 인지율은 54.3%로 일반인구 집단 26.2%(2021년 지역사회건강조사 기준)와 비교해 높게 나타났다. 우울감 경험률(2주 이상 우울감 지속) 역시 23.6%로 일반인구 집단 6.7% 대비 3배 이상 높았다. 이 같은 실태조사가 나온 게 지난해 1월인데 건보공단의 상담 창구는 의·정 갈등이 표출된 뒤 지난달에서야 만들어졌다. 류옥씨는 “수련 현장에서 폭행, 성폭행이 수면 위로 드러나도 가해자는 몇 개월 정직에 그치곤 하고, 형식적 징계가 아닌 제대로 된 징계는 없다시피 하다”며 “가해자는 몇 달 뒤 돌아오고 남은 몇 년은 한 공간에서 보내야 하는데 누가 피해 사실을 털어놓겠냐”고 지적했다.

이달 15일 개강 예정이었던 의대 16개교 중 절반만이 예정대로 개강한 것으로 확인됐다. 수업 시수를 맞추려면 이달 29일부터는 수업을 재개해야 하는데 의과대학 정원 증원 정책에 반발한 의대생들이 돌아올지는 미지수다. 21일 각 대학에 따르면 15일 개강이 예정돼 있던 의대 16개교 중 8개교만 예정대로 개강했다. 개강한 대학은 △가톨릭대 △경상국립대 △계명대 △단국대(천안) △대구가톨릭대 △동아대 △부산대 △울산대다. 이들을 포함해 현재 수업을 운영 중인 대학은 24개교로 전체 40개 의대의 60% 수준이다. 건국대 분교, 건양대, 성균관대, 원광대, 전남대, 조선대까지 총 6개교는 개강을 29일로 2주 연기했다. 가톨릭관동대는 22일로 개강을 일주일 미뤘다. 연세대 분교는 15일이었던 개강을 연기했으나 아직 개강 시점을 다시 잡지 못했다. 개강한 의대에서도 수업은 제대로 이뤄지진 않는 것으로 보인다. 대부분 수업이 비대면으로 진행되고 있어 대학들은 학생들이 얼마나 수업에 참여하고 있는지 파악조차 못 하고 있다. 만약 수업을 시작했는데도 휴학 미승인 상태로 오랜 기간 수업에 복귀하지 않으면 유급 처분된다. 교육부는 동맹 휴학은 정당한 휴학 사유로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대부분 의대 학칙상 수업일수의 3분의 1 또는 4분의 1 이상 결석하면 F 학점을 주고, 한 과목이라도 F 학점을 받으면 유급 처리된다. 의대들이 계속 개강을 늦출 순 없다. 각 의대가 고등교육법상 정해진 1년 수업시수(30주)를 원활히 확보하기 위해 개강을 연기할 수 있는 마지노선은 이달 29일이다. 29일부터는 어떻게든 수업을 재개해야 한다는 뜻이다. 의대생들이 돌아올지 알 수 없는 가운데 정부가 대학별로 내년도 의대 증원분의 50%까지 줄여서 뽑을 수 있도록 입장을 선회한 게 의대생들의 복귀 계기가 될지 주목된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19일 의대 증원 관련 특별 브리핑에서 “이번 조정안을 근거로 해서 개별 대학들이 적극적으로 학생들을 돌아오도록 설득할 수 있는 명분이 더 커졌다고 생각한다”며 “개별 의대 학장님, 총장님, 교수님들과 적극적으로 협력해 (학생) 한명도 빠짐없이 돌아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의과대학 증원 방침에 반발해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 중인 의대생들이 각 대학 총장들을 상대로 입학전형 계획에 의대 증원분을 반영하지 말라며 민사 소송을 제기한다. 의정 갈등에서 대학 총장을 상대로 소송이 제기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지방 의대생들을 대리한 이병철 변호사는 “22일부터 전국 32개 지방 의대생 1만3000명이 자신이 속한 대학 총장을 상대로 대입전형 시행계획 변경 금지 가처분을 신청할 것“이라고 17일 밝혔다. 32개의 민사소송이 전국에 걸쳐 22일부터 시작된다는 의미다. 일단 22일에는 10개 대학 의대생들이 가처분 신청에 나서고 이후 10개, 12개 대학이 순차적으로 접수할 예정이다. 각 대학은 정부가 지난달 배정한 2025학년도 의대 정원 증원분을 반영해 입학전형 시행계획을 변경하고 있다. 변경된 내용은 5월 하순 대입전형 수시모집요강 공고로 최종 확정된다. 이 변호사는 “영화를 예로 들면 영화 상영 중지 가처분이 있고, 책은 출판 금지 가처분이 있는데 그런 것과 비슷하게 대학 총장을 상대로 입시 의대 증원분을 반영한 시행계획(및 입시요강)을 수험생들에게 발표하지 말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제까지 정부를 상대로 한 행정소송은 예행연습 성격”이라고 부연했다. 현재까지 정부의 의대 증원 방침에 반발해 제기된 소송은 총 6건이다. 법원은 이 중 전국 33개 의대 교수협의회 대표들이 낸 집행정지 신청을 비롯해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 전공의·의대생·수험생들이 낸 집행정지 신청까지 총 4건을 각하했다. 앞서 이 변호사는 지난 12일 오후 “40개 대학 중 24개 의대교수평의회가 소속 대학 총장에게 내용증명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의대 교수들은 내용증명에서 각 대학교 총장들에게 의대 증원 2000명 처분 취소 행정소송을 제기하라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대학의 장인 총장님이 행정소송의 원고로 참여해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했다. 이날 이 변호사는 “의대 증원분을 반영한 시행계획을 발표하면 헌법에서 보장하는 학습권을 침해할 정도로 낮은 품질의 교육서비스를 제공하게 될 것”이라며 “의대생들에게 발생할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예방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