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개혁 공론화 과정에 참여한 시민 10명 중 6명은 ‘더 내고 더 받는’ 연금 개혁안, 즉 소득보장안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나면서 전문가들의 희비가 엇갈렸다. 소득보장안을 지지한 전문가는 “다행”이라는 입장을 표했고, 재정안정안을 지지한 측은 “애초에 불리한 구도였다”는 취지의 반응을 보였다. 국회 연금특위 산하 공론화위원회는 22일 공론화 최종 설문조사를 공개했다. 조사 결과 현행 ‘보험료율 9%, 소득대체율 42.5%’를,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50%’로 함께 상향 조정하는 안이 56.0%의 지지를 받았다. 나머지 42.6%는 재정안정안(보험료율 12%, 소득대체율 40%로 유지)을 선택했다. 소득보장론 쪽인 정세은 충남대 경제학 교수는 “‘2055년 고갈’이 계속 강조돼서 재정안정으로 표가 기울 줄 알았다”며 예상 밖의 결과가 나와 다행이라고 했다. 그는 “얼떨떨하다”며 “사실 6:4 정도로 나와도 우리는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괜찮다고 생각했다”고 소감을 밝혔다. 정 교수가 소득보장론이 불리하다고 생각한 배경은 보건복지부가 국민연금의 고갈 시점이 2055년이라는 점을 못 박았기 때문이다. 정 교수는 “미래세대의 형평성 문제가 강조되고, 고갈 문제가 확정적으로 나와서 ‘저희 얘기는 씨알이 안 먹힐 것 같다’는 생각도 했다”고 말했다. 토론하면서 여론 변화를 체감했냐는 질문에 그는 “시민 여러분이 우리가 얘기하면 끄덕이고, 반대편에서 이야기하면 또 끄덕여서 체감할 수 없었다”고 웃으며 말했다. 기억에 남는 시민대표단으로 부산의 청년 참석자를 꼽았다. 정 교수는 “그 시민분이 ‘국민연금이 중요한지 이제야 알았고, 초중고등학교 때 국민연금 교육을 해야 한다’고 목소리 높인 장면을 잊지 못한다”며 “공론화가 이렇게 소중한 자리고, 국민에게 토론할 기회를 더 많이 줘야 한다”고 했다. 정 교수는 시민대표단이 연금개혁에 공감한 점도 큰 성과라고 설명했다. 그는 “시민대표단 구성을 바꿔도 결과는 비슷할 것”이라며 “대표단 안에는 근로자뿐 아니라 중소기업 사장님도 있고, 여러 인구 구성을 고려했기 때문”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정년 연장 논의도 서둘러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정년 연장이라는 큰 방향성 안에서 논의할 것이 매우 많기 때문에 본격적으로 노사정이 사회적 대화를 시작해야 한다”고 밝혔다. 반면 재정안정파인 석재은 한림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시민대표단 구성부터 기울어진 운동장이었다고 지적하며 결과에 불만을 표했다. 석 교수는 “토론에 응한 시민들은 사회 문제에 많이 노출돼 있고, 사회 보장 등에 대해 전향적인 사고를 하는 사람들”이라며 “전향적인 사고라는 게 결국은 소득보장”이라고 짚었다. 석 교수는 애초에 한쪽은 위기론을, 한쪽은 달콤한 얘기를 하는 구도에서 이날 설문조사는 예견된 결과라고 지적했다. 그는 소득보장안에 대해 “‘미래세대는 더 나은 사회가 될 거니까 걱정하지 마라, 국고가 다 해결한다’는 메시지를 전문가 이름으로 전달한 것 아니냐”며 “달콤한 얘기에 끌릴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재정안정안은) 매력적인 안은 아니고, 고통을 분담하자는 안”이라며 “인기가 있을 수 없는데 인기투표가 된 것”이라고 덧붙였다. 석 교수는 설문조사 결과대로 국회에서 개혁안이 통과하진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여소야대 상황에서 소득보장안이 정치 논리에 따라 힘을 받을 수밖에는 없다”며 “그러나 (국회의원들이) 재정 추계를 다 알고 있는 상황에서 재정 적자를 훨씬 더 심화하는 안을 국회에서 통과시키진 않을 것이라고 믿는다”고 말했다.

서울 초·중·고교의 특수교육이 강화된다. 서울시교육청은 지역별 특수학급 배치를 최적화하기 위해 올해부터 진학수요 조사 대상을 초등학교 1학년~중학교 3학년으로 확대한다고 21일 밝혔다. 서울시교육청은 필요한 경우 사립학교에도 특수학급을 강제할 방침이다.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지금까지 각 학교에 특수교육 대상자들이 있는지를 묻는 수요조사는 초등학교 6학년과 중학교 3학년만을 대상으로 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올해부터 수요조사 대상을 폭넓게 확대하고,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특수학급 신·증설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제6차 서울특수교육발전 5개년 계획(2023~2027년)에 따라 ‘서울특수교육원’ 설립을 위한 정책 연구도 추진한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필요할 경우 사립학교에도 특수학급을 강제할 수 있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현재 특수학급은 필요하면 교육청이 학교에 개설을 요청하는 방식으로 설치된다. 조 교육감은 18일 출입기자단 만찬 간담회에서 “서울의 모든 공·사립학교에 특수학급이 필요한 경우 의무로 만드는 방향으로 갔으면 한다”고 말했다.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이달 기준 유·초·중·고교 특수학급 설치 비율은 공립학교의 경우 74.2%(1254개 중 930개)이지만 사립학교는 2.6%(800개 중 21개)에 불과하다. 조 교육감은 “사립학교는 설치를 안 해도 강제할 방법이 없다”며 “조례에 강제 조항을 넣거나, 사립학교의 재정결함보조금에 벌칙조항을 넣는 등 다양한 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시교육청은 ‘공립 특수학교 설립 중장기 계획’에 따라 중랑구에는 동진학교(2027년 9월 개교 예정), 성동구에는 성진학교(2029년 3월 개교 예정)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

배우자나 부모, 조부모, 자녀 또는 손자녀 등 가족이 질병이나 사고를 당한 경우나 노령, 자녀 양육을 이유로 가족을 돌보기 위해 휴가를 신청하는 경우를 가족돌봄휴가라고 한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남녀고용평등법)은 가족돌봄휴가(무급)를 근로자가 신청하면 이를 사업주가 허용하도록 명시했다. 휴가 기간은 연간 최장 10일이다. 다만 감염병의 확산 등으로 심각 단계의 재난 위기경보가 발령되거나, 이에 준하는 대규모 재난이 발생한 경우 연간 10일(한부모 근로자는 15일)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만약 더 긴 기간 가족을 돌볼 필요가 있다면 휴직(무급)도 가능하다. 기간은 연간 최장 90일로, 연간 90일이기 때문에 올해 90일을 쓴 뒤 내년에 90일을 또 쓰는 것도 가능하다. 1인 이상 사업장이면 가족돌봄휴가와 휴직 모두 적용된다. 90일을 나누어 사용할 수도 있다. 나누어 사용하는 경우 1회 기간은 30일 이상이 돼야 한다. 기존에 가족돌봄휴가를 썼다면, 가족돌봄휴직 기간에 포함된다. 가족돌봄휴직을 사용하면, 휴직 기간은 근속 기간에 포함되는 걸까? 그렇다. 휴직을 해도 근속 기간에서 제외되지 않는다. 다만 근로기준법에 따라 평균임금 산정 기간에서는 제외된다. 가족돌봄휴직이 허용되지 않는 경우도 있다. 돌봄휴직 개시 예정일의 전날까지 해당 사업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인 경우, 가족돌봄휴직을 신청한 근로자 외에도 돌봄이 필요한 가족의 부모, 자녀, 배우자 등이 돌봄이 필요한 가족을 돌볼 수 있는 경우다. 조부모 또는 손자녀를 돌보기 위해 가족돌봄휴직을 신청한 근로자 경우도 조부모의 직계비속 또는 손자녀의 직계존속이 돌볼 수 있다면 허용되지 않는다. 사업주가 허용하지 않을 수 있는 조건도 따로 있다. 직업 안정기관에 구인 신청을 하고 14일 이상 대체 인력을 채용하기 위해 노력했는데 대체 인력을 채용하지 못한 경우, 근로자의 가족돌봄휴직으로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이 초래되는 경우다. 사업주가 이를 증명한다면 휴직을 반려할 수 있다. 반대로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주가 가족돌봄휴직 신청을 받고 허용하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는다. 제도가 마련돼 있는데도 기업 현장에서는 제도를 잘 모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가 지난해 12월 발표한 ‘2022년 기준 일·가정 양립 실태조사’에 따르면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체 10곳 중 4곳꼴인 39.9%는 가족돌봄휴직제도에 대해 ‘모른다’고 응답했다. ‘잘 알고 있다’는 22.9%, ‘어느 정도 알고 있다’는 23.0%, ‘들어본 적 있다’ 14.9%로 나타났다. 가족돌봄휴직제도를 인지하고 있는 사업체를 대상으로 제도의 사용 가능 여부를 질문한 결과 ‘필요한 사람도 전혀 사용 불가능하다’는 응답은 20.0%를 차지했다. ‘필요한 사람은 모두 사용 가능’은 55.6%, ‘필요한 사람 중 일부 사용 가능’은 24.4%였다.

정부가 산재보험에 대한 특정 감사를 실시한 뒤 산재 피해 노동자 셋 중 한 명은 승인 지연 등 부당한 산재 판정을 경험했다는 노동계의 조사 결과가 나왔다. 한국노총은 지난달 4일부터 산재 노동자 단체 8개(산재 노동자 119명)를 대상으로 12일간 진행한 ‘산재 노동자의 산재보험 적용현황 및 실태조사’ 결과를 16일 발표했다. △산재 노동자의 산재보험 적용현황 및 실태 △산업재해 유형 및 업무상 질병 산재승인 과정에서의 문제점 △산업재해 발생 이후 경제적 어려움 경험 여부 △생계비 마련 및 치료비 부담 방법 △산재보험 선보장 제도 도입 필요성 △산재 요양 종결 이후 직장 복귀 형태 △산재보험 특정감사 이후 부당한 산재 판정 경험 여부 등을 조사했다. 조사에 따르면 ‘고용노동부 특정감사 이후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부적절하거나 부당한 산재 판정·결정을 경험한 적이 있는가’라는 질문에 36.1%가 “그렇다”고 답했다. 특정감사가 공단의 산재 판정이나 요양·치료 같은 산재 보상 결정에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에 대해서는 71.4%가 동의했다. 부당한 경험 중에는 갑작스러운 산재 요양 종결이 39%로 가장 높았고, 재요양 승인 지연 19.5%, 보수적인 산재 판정 12.2% 순이었다. 고용부는 지난해 11월 느슨한 산재승인과 요양 관리로 산재 카르텔이 빈번하다며 두 달간 특정 감사를 시행했다. 감사 결과 486건에 113억2500만 원 규모 부정수급이 적발됐다. 이와 관련해 노동계는 일부 사례를 침소봉대해 실체를 호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국노총은 “정부가 산재 노동자들을 명확한 근거조차 없이 ‘산재 카르텔’ 집단으로 특정하고 장기요양환자들을 ‘나이롱 산재 환자’로 강제 분류하며 실시한 특정 감사로 정당하게 산재로 인정받은 노동자들까지 피해를 받고 있음이 드러났다”며 “산재 노동자들이 제대로 된 치료와 보상을 받고 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과 지원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에서는 산재처리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는 노동자가 많다는 사실도 나타났다. 산재처리 과정을 명확히 인지하고 있었다고 응답한 비율은 24.3%에 불과했고, 응답자의 54.6%는 산재처리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었다고 했다. 그 이유에 대한 응답으로는 산재처리 과정에 대한 지식 및 정보 부족이 40.0%로 가장 높았고, 복잡한 산재처리 과정에 따른 행정적 어려움 18.5%, 산재승인 전 경제적 부담과 회사의 비협조가 15.4% 순으로 나타났다. 응답자의 96.7%는 산재보험 선보장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산재를 신청한 노동자들이 장기간 소요되는 산재 처리 기간과 본인부담율이 높은 치료비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현실이 반영된 결과로 풀이된다. 산재 요양 종결 이후 직장 복귀에 대해서는 ‘더 이상 노무제공이 불가능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26.9%로 가장 높았다. 원직장 또는 타직장을 포함해 직장에 복귀했다고 응답한 사람은 17.7%에 불과했다.

“국민이 던지는 돌이 너무 아프다. 내가 치료한 환자가 ‘의주빈’(N번방 사건 성범죄자 조주빈에 의사를 빗대 조어), ‘의마스’(팔레스타인 무장 정파 하마스에 의사를 빗댄 조어)라고 욕을 한다. 살인자도 이런 심한 욕은 안 들을 것 같다.” 레지던트 4년 차 전공의 A씨의 심경이다. 의정 갈등의 골이 깊어지면서 환자와 의자 간 신뢰에 금이 가는 것을 우려하는 전공의들이 늘어나고 있다. 대전성모병원 사직 전공의 류옥하다씨는 16일 서울 종로구 센터포인트 빌딩에서 ‘사직한 전공의들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가? 전공의 150인에 대한 서면 및 대면 인터뷰 정성조사 결과 발표’를 주제로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 자리에서 류옥씨는 인턴, 레지던트 등 총 20명의 전공의를 서면 및 인터뷰한 내용을 발표했다. 조사는 지난달 13일부터 이달 12일까지 진행됐고, 총 150명이 참여해 그중 20명을 추린 것이다. 류욕씨는 본인이 인터뷰한 A씨의 생각을 전달하며 “사직한 전공의들은 ‘분노에서 절망으로 바뀌었다’고 여러 번 이야기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렇게 의사를 악마화하는 나라가 어디 있냐”며 “생명을 살려놓은 환자한테 의마스라는 소리를 들으면 정말 밤에 술 마시고 싶을 것 같다”고 부연했다. 류옥씨는 ”전공의 말년 차 분들은 4년을 들인 시간이 아까워서라고 남겠다는 분들이 있지만, 2년 차나 1년 차 분들은 미련 없이 떠나는 것 같다”고 상황을 전했다. 조사에서 레지던트 3년 차 B씨는 현재의 수련 과정에 문제를 제기하며 “교육과 무관하게 과도하게 일하며 자신의 건강을 망친 채 졸국하는 수련 과정을 개선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2022년 대한전공의협의회 실태 조사에서 따르면 전공의들의 주간 평균 근로 시간은 77.7시간이었고, 100시간 이상 근무자는 25%를 차지했다. 류옥씨는 지금의 의정 갈등이 다음 정권에서도 반복될 것이라는 비관이 팽배하다고 밝혔다. 인턴 C씨는 “이번 의료 개악과 같은 일이 다음 정권에서도 반복될 것이라 본다”며 “정권마다 의사를 악마화 할 것이고 국민은 함께 돌을 던질 것이기 때문에 전공의 수련을 받고 싶지 않다”고 했다. 레지던트 1년 차 D씨는 “정부, 언론, 여론, 어디를 보아도 희망이 없다”며 “이 일이 마무리된다 해도 과연 의사에 대한 인식과 전공의 수련 환경이 좋아질 것인가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이 생겼다”고 했다. 류옥씨는 사직한 전공의 절반은 복귀할 생각이 있을 것이라고 짐작했다. 다만 38개월이라는 군의관 복무 기간을 현실화하는 것 등이 전제라고 했다. 이어 “의대생들이 현역병으로 입대하지 않는 이유는 혼자 동떨어지는 데 대한 걱정인데, 너도나도 현역병으로 가는 분위기가 현실화되면 군의관 자원 문제는 더 어려워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의대 증원을 원점 재논의해달라는 목소리도 냈다. 류옥씨는 “전공의들이 병원을 떠났을 뿐 93%의 의사들은 병원을 지키고 있다”며 “‘환자를 버리고, 목숨을 담보로’ 이런 프레임을 끊임없이 씌우는데 어떤 의사가 그런단 말이냐”고 했다. 이어 “더는 우리나라의 의료 체계가 환자 의사 관계가 회복 불능이 되지 않도록 정부는 의대 증원을 원점 재논의해달라”고 강조했다. 류욕씨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의정 갈등 해법으로 ‘공론화 특별위원회’를 제안한 데 관해서는 긍정 평가했다. 다만 시간이 촉박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구성이 된다고 해도 전공의 목소리가 얼마나 들어갈지 의문”이라며 “(그동안) 끊임없이 합의가 깨져왔고 휴짓조각이 됐다”고 했다. 이어 “공론화하자는 점은 긍정적이나 지금 당장 시점이 적절하진 않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안 낳기로 한 사람들 마음을 돌리긴 어렵지. 낳고 싶은데 못 낳는 사람들을 지원하는 게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근데 지금 난임 지원 정책이 있긴 한가?” 직장인 A씨는 직장 동료와 사회문제가 된 저출생 이야기를 하다가 난임 치료에 대한 궁금증이 생겼다. 비록 미혼이지만 저출생을 극복해야 한다며 하루가 멀다고 지원 정책이 쏟아지고 있어서 관심을 안 두기가 더 어려웠다. 결혼한 친구나 직장 동료 중에 시험관아기 시술을 받는 사람도 적지 않았는데 이들이 그때마다 개인 연차를 소진하는 것인지 알쏭달쏭했다. 16일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남녀고용평등법) 18조의3(난임치료휴가)에 따르면 난임 치료를 받는 근로자는 시술 기간 중 연간 3일 이내로 난임 치료 휴가를 쓸 수 있다. 최초 1일은 유급 휴가이고 나머지 이틀은 무급이다. 3차례에 나눠 사용할 수 있고 3일을 연속해 사용할 수도 있다. 법에 따르면 사업주는 난임 치료 휴가를 이유로 해고, 징계 등 불리한 처우를 해선 안 된다. 만약 사업주가 난임 치료 휴가를 부여하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난임 치료 범위는 인공수정 또는 체외수정 등 의학적 시술 행위로 규정된다. 배란 유도 등으로 몸이 좋지 않은 때에는 난임 치료 휴가를 쓸 수 없다. ‘3일’이라는 기간도 너무 짧다는 지적이 많다. 시험관 아기 시술을 예로 들면, 적어도 한 사이클에 6번쯤은 병원을 찾아야 하기 때문이다. 이 같은 지적에 정부는 지난해 10월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해 휴가일을 연간 6일(유급 2일·무급 4일)로 확대키로 했다. 이에 따라 하반기부터는 기존 3일에서 6일로 난임 치료 휴가일이 늘어난다. 각 지자체도 난임 치료 지원 확대에 나서고 있다. 나주시는 이달부터 결혼 여부와 관계없이 30∼40대 여성을 대상을 ‘난자 냉동 시술비’를 지원한다. 지원 항목은 난자 채취비, 동결비 등이며, 규모는 1회 최대 200만원이다. 이 외에 서울 강남구, 인천광역시, 충남도, 충북 제천시, 충북 청주시 등이 난임 부부 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의 조례를 제정·시행하는 추세다. 기업 현장에서는 여전히 난임 치료 휴가 제도의 존재 자체가 미미하다. 고용노동부가 지난해 12월 발표한 ‘2022년 기준 일 가정 양립 실태조사’에 따르면 난임 치료 휴가제에 대해 ‘모른다’는 사업체 비율이 42.0%로 가장 높았다. 이어서 24.7%는 ‘잘 알고 있다’, 16.7%는 ‘어느 정도 알고 있다’, ‘들어본 적 있다’가 16.5%로 나타났다. 사업체 규모가 커질수록 인지도가 높아졌는데, 5~9인 사업체 가운데 ‘잘 알고 있다’고 응답한 경우는 19.6%인 반면, 300인 이상 사업체 중에서 ‘잘 알고 있다’고 응답한 경우는 71.9%였다. 2022년 기준으로 사용 실적이 있는 사업체 비율은 4.3%에 그쳤다. 나머지는 ‘신청자 없다’가 89.4%, ‘기타’가 6.2%였다.

A씨처럼 육아휴직에서 복귀한 뒤 승진 대상에서 누락된다면 회사에 공식적으로 이의를 제기해도 된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남녀고용평등법)에 따르면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근로자에게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 된다. 육아휴직 뒤 합리적 이유 없이 휴직, 정직, 배치전환, 전근, 승급 정지, 감봉 등 경제적, 정신적, 생활상의 불이익은 모두 불리한 처우에 속한다. 사업주가 이를 어기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을 물릴 수 있다. 육아휴직을 썼기 때문에 근속연수가 미달한다는 팀장의 말은 틀린 얘기다.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르면 육아휴직 기간은 근속 기간에 포함된다. 고용노동부는 A씨처럼 불리한 처우를 받은 사례에 대한 권리 구제를 위해 지난해 4월 모성보호 신고센터를 설치했다. 지난해 6개월간 온·오프라인 신고는 220건 접수됐는데 전체 신고 중 ‘육아휴직 사용에 대한 불리한 처우’가 47건으로 가장 많았다. 센터로 익명 신고도 가능하기 때문에 노동청 진정이나 고소를 진행하기 전, 상담을 위한 창구로도 활용할 수 있다. 고용 누리집이나 노동포털을 이용하면 되고, 전국 지방고용노동관서에도 방문, 전화, 우편 등으로 신고할 수 있다. 법적 근거도 있고, 신고 창구도 마련됐지만 현실에서는 여전히 육아휴직을 썼다는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하는 경우가 다반사다. 고용부가 올해 1월 발표한 ‘일·가정 양립 실태조사’에 따르면 2022년을 기준으로 육아휴직 기간을 승진 소요 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고 응답한 사업체는 45.6%에 달했다. 조사는 상시근로자 5인 이상 표본사업장 5038곳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육아휴직 기간 전체를 승진 소요 기간에 넣는 사업체는 30.7%, 육아휴직 기간 일부를 승진 소요 기간으로 포함한다는 사업체는 23.7%였다. 육아휴직 기간을 승진 소요 기간에 산입하지 않는 비율이 높은 업종은 전문과학기술 서비스업이 92.9%로 가장 높았다. 교육서비스업 89.1%, 부동산업 59.5%, 금융보험업 53.1% 등이 그 뒤를 이었다. 조사에서 육아휴직자에게 승진 소요 기간 계산에서 불이익을 준 비율이 5∼9인 사업장(48.2%)과 10∼29인 사업장(45.4%)이 가장 높았다. 300인 이상 대규모 사업장도 39.7%가 불이익을 준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 국민은 상대적으로 유아‧초등교육에 대한 만족도가 높은 반면 고등‧대학‧중등단계직업교육에 대한 만족도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통령 소속 행정위원회인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는 12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8차 회의를 열었다. 이날 회의에서는 지난 2월 성인 국민 5000명으로 대상으로 2주간 실시한 ‘대국민 교육현안 인식조사 결과’가 발표됐다. 조사는 국교위가 국가교육 발전 방향을 세우는 데 교육 전반에 대한 국민의 인식을 반영하기 위해 진행됐다. 응답 시 답변은 1순위와 2순위로 선택하도록 해 최종 집계했다. 조사에서 우리 교육의 가장 큰 성과로 ‘의무교육 보장으로 균등한 교육기회 제공’(65.2%)이 꼽혔다. 2순위로는 ‘교육의 양적 확대와 대중화로 국가경쟁력 향상’(38.5%), 3순위는 ‘국제적 수준의 우수한 학업성취도’(25.3%)로 나타났다. 한계로는 ‘대입경쟁 과열로 인한 사교육확대와 과도한 사교육비’(41.3%)가 가장 많은 응답을 받았다. 이어 ‘과도한 학력주의와 학벌주의’(41.2%), ‘지역‧소득 간 교육격차 심화’(28.1%)가 한계로 꼽혔다. 교육 만족도는 5점 척도로 조사됐는데 교육 전반에 대한 만족도는 2.82 수준이었다. 상대적으로 유아교육(3.23점)‧초등교육(3.30점)에 대한 만족도는 높게 나타났으나, 고등학교교육(2.71점)‧대학교육(2.72점)‧중등단계직업교육(2.64점)에 대한 만족도가 낮았다. 변화가 가장 시급한 교육분야로는 ‘고등학교교육’(46.3%), ‘중학교교육’(25.4%), ‘교육행정체제’(24.1%) 순으로 나타났다. 미래 교육에서 교사의 중요도는 ‘중요하다’와 ‘더 중요하다’를 합쳐 51.6%로 나타났다. 이는 ‘변함없음’(32.1%), ‘덜 중요+전혀 중요하지 않을 것’(17.3%)이라는 응답과 비교해 높게 나타났다. 미래 교사상을 묻는 응답에 가장 많은 응답은 받은 답은 ‘주도적인 삶 개척을 위한 재능을 발굴해주는 교사’(57.2%)였다. 그 뒤를 ‘개별 학생들에게 관심을 쏟으며 인간적으로 이해하고 소통하는 교사’(40.7%), ‘학생들의 핵심역량을 길러주는 교사’(34.7%), ‘규칙‧예의‧질서를 강조하는 교사’(26.2%)가 이었다. 이배용 국교위 위원장은 “교육은 국가의 미래를 좌우하는 중요한 분야”라며 “이번 대국민 교육현안 인식조사는 중장기 교육 방향을 수립하는 데 의미 있는 자료로 활용될 것”이라고 말했다. 국가교육과정에 대해서도 “학교 현장에서 교육과정이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조사･분석･점검을 포함해 주어진 역할을 성실히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여당인 국민의힘이 22대 총선에서 참패한 가운데 양대 노총이 “국민의 분노가 분출된 결과”라고 논평했다. 한국노총은 11일 논평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중간평가 성격을 띤 이번 선거에서 국민이 야당에 압도적인 표를 몰아준 것은 지난 2년간 윤석열정부의 국정운영 방향이 잘못됐음을 확인시킨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정부는 취임 초기부터 노동시간 규제 완화를 주장하며 주 69시간제를 추진하고 노동개혁이라는 미명하에 노조에 회계장부 제출을 강요했다“며 “정작 약자들을 보호할 노조법 2·3조 개정안과 간호법 등에 대해선 거부권을 남발했다”고 밝혔다. 한국노총은 정부와 여당이 국민 뜻을 수용해 거부권 남발을 중단하고 야당과 소통하며 국정을 이끌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야당을 향해서는 “선거 결과가 오롯이 민주당에 대한 지지가 아님을 정확히 알아야 한다”며 “야당에 압승을 안겨준 것은 정부를 제대로 견인하라는 국민의 뜻“이라며 “선거가 끝나면 도로 원점으로 돌아가 계파 간 파벌싸움이나 하고 쓸데없는 정쟁을 벌이는 구태를 반복해선 안 된다”고 했다. 민주노총은 이번 총선 결과에 대해 “이번 총선에서 윤석열정권과 국민의힘이 받은 심판의 성적표는 그들이 자초한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내각 총사퇴를 주장하며, 노조법 2·3조 개정, 근로기준법 확대 적용 등을 촉구했다. 민주노총은 더불어민주당을 향해서는 “민중이 더불어민주당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윤석열정권을 심판한 것이라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며 “윤석열정권이 만들어온 퇴행을 바로잡는 데 앞장설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의사 출신 8명이 국회에 입성했다. 여권 4명, 범야권 4명으로 향후 의정 갈등에 이들의 당선이 어떤 영향을 줄지 관심이 쏠린다. 11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4·10 총선 개표 결과 여권에서는 △서명옥(국민의힘, 서울 강남갑) △안철수(국민의힘, 경기 분당갑) △인요한(국민의미래, 비례) △한지아(국민의미래, 비례) 후보가 당선됐다. 범야권에서는 △김선민(조국혁신당, 비례) △김윤(더불어민주연합, 비례) △이주영(개혁신당, 비례) △차지호(더불어민주당, 경기 오산) 후보가 당선됐다. 지역구 당선인 3명 외 나머지 5명은 비례대표로 국회에 입성한다. 선거 과정에서 의대 정원 증원 관련 입장을 내놓은 후보들은 대체로 방향성에 동의하나 증원 숫자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언급을 하길 꺼렸다. 국민의힘 서명옥 당선인은 세계일보와 서면 인터뷰에서 “의대 증원의 방향성에 대해서는 저도 일부 동의한다”면서도 “하지만 현재 의사들의 입장도 이해해야 한다고 본다”고 했다. 그는 현 상황을 조속히 타개하기 위해서는 ‘국민-의사-정부-여야 협의체’를 통해 대타협을 시도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국민의힘 한지아 당선인도 언론 인터뷰에서 증원은 필요하다면서도 구체적인 숫자를 언급하는 일은 피했다. 조국혁신당 김선민 당선인도 마찬가지였다. 국민의힘 안철수 당선인은 당선이 확정된 11일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와 인터뷰에서 “정치에서는 숫자를 먼저 던지면 절대로 안 된다”며 대통령실 방침과 다른 목소리를 냈다. 그는 “이번 의료개혁 같은 것도, 의사들도 공감하는 내용”이라며 “제대로 법을 정비하고, 그다음에 정부에서 투자를 해야 하고, 그런 것을 하고 나서도 ‘모자란 숫자가 얼마냐’ 이렇게 나갔어야 한다. 숫자는 제일 마지막”이라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연합 김윤 당선인은 의대 정원 확대 지지 의사를 꾸준히 밝혀왔다. 그러나 2000명 증원에 대해서는 조절할 수 있다는 의견도 동시에 내놨다. 지난달 MBC 라디오 ‘권순표의 뉴스하이킥’에 출연한 그는 “숫자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의사가 부족한 곳에 그 의사가 가게 하는 의료개혁”이라며 “지금 숫자 문제에 너무 매몰되고 극단적인 대치가 계속되는 상황에서 의료개혁, 정작 중요한 문제가 실종되고 있다”고 했다. 이어 “본질로 돌아가기 위해서 숫자를 조정하는 것도 저는 가능하다 생각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