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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민 기자의 최신기사

참여정부 마지막 법무부 장관…정성진 전 국민대 총장 별세
참여정부 마지막 법무부 장관을 지낸 정성진 전 국민대 총장이 12일 오전 6시55분 노환으로 별세했다. 향년 84세. 1940년 7월 경북 영천생인 고인은 경북고, 서울대 법대를 나와 1963년 제2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고인은 1993년 대검 중앙수사부장을 거친 뒤 2000년에는 국민대 총장으로 일했다. 2004년 부패방지위원회 위원장, 2005년 국가청렴위원회 초대 위원장, 2007년 제59대 법무부 장관을 역임했다. 유족은 부인 서신덕씨, 자녀 정재훈·정승훈·정주현씨 등이 있다. 빈소는 서울아산병원에 마련됐고, 발인은 14일 오전 11시20분이다.
2024.04.13 07:00:00
의대 교수들 “25일 대규모 사직…정부가 대화의 장 마련해야”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가 이달 25일 의대 교수들의 대규모 사직이 예상된다며 정부에 신속한 대화를 촉구했다. 전의비는 12일 16개 의대가 참여한 가운데 온라인으로 총회를 연 뒤 보도자료를 배포해 “병원을 지키고 있는 교수들의 정신적, 육체적 한계와 4월 25일로 예정된 대규모 사직은 현재의 의료붕괴를 가속할 것”이라며 “정부가 시급히 진정성 있는 대화의 장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20개 의대 비대위로 구성된 전의비는 40개 의대 교수협의회로 꾸려진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와는 다른 단체다. 전의비는 지난달 25일부터 사직서를 제출하고 있다. 이달 25일은 의대 교수들이 집단 사직서를 제출하기 시작한 지 1달이 되는 날이다. 민법은 고용 기간의 약정이 없는 근로자의 경우 사직 의사를 밝힌 뒤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생긴다고 본다. 대학들이 교수들의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고 있지만 25일부터는 자연적으로 고용계약이 해지될 수도 있다는 의미다. 다만 교수들의 사직서를 교수 비대위가 모아 제출하지 않고 있는 사례도 많고, 의대 학장이 가지고 있으면서 대학 본부에 전달하지 않은 경우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의비는 다른 의료단체들과도 한목소리를 내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의료계의 협상력을 극대화하기 위해 교수단체들이 힘을 합쳐야 한다는 점에 동의하고 향후 계획을 맞추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정부가 요구하는 의료계 대화 협의체 구성을 위해서도 역할을 하겠다는 취지다. 전의비는 “전공의 사법조치, 의대생의 집단 휴학 및 유급 사태를 막기 위해 이달 11일 전의교협 성명서에 발표된 의대 증원 중지에 대해 지지를 표명한다”며 “대한의사협회(의협), 전의교협,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향후 대응 방안을 모색하고, 의료계의 단일한 목소리를 낼 것”이라고 덧붙였다. 전의비는 다양한 의료단체들의 정부에 대한 입장을 조율하고, 의료계의 요구사항이 정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도 밝혔다. 전날 새 비대위원장으로 뽑힌 울산대 의과대학 비대위원장 최창민 교수는 “정부의 무협상, 무대책이 계속된다면 환자들의 건강과 안전이 위협받을 수 있는 매우 엄중한 상황”이라며 “전공의와 소통을 강화하고, 의협이 주도하는 단일한 의료계 창구를 만드는 데 적극 참여하겠다”고 밝혔다.
2024.04.12 22:38:53
ECB 기준금리 4.50%로 동결… 라가르드, 6월 금리 인하 시사
유럽중앙은행(ECB)이 5회 연속으로 기준금리 동결하기로 했다. ECB는 11일(현지시간) 공식 홈페이지에 게시된 성명에서 당분간 주요 정책금리를 4.5%로 유지하고, 수신금리와 한계대출금리는 각각 연 4.00%, 연 4.75%로 유지한다고 밝혔다. 이번 금리 동결은 2022년 7월부터 5차례 연속 이뤄진 것으로 유로화 탄생 이래 가장 높은 수준의 기준금리가 반년 넘게 유지되고 있다. 이날 ECB 기준금리 동결에 따라 한국(기준금리 3.50%)과 유로존(유로화 사용 20개국) 사이 금리 격차도 1.00%포인트로 유지됐다 ECB는 통화정책 방향 자료에서 “인플레이션이 목표치에 지속해서 수렴한다는 확신을 갖는다면 통화정책 제한 수준을 낮추는 게 적절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ECB의 주요 금리가 현재 진행 중인 디스인플레이션(물가상승 둔화)에 상당히 기여한다고 판단된다”며 “특정한 금리 경로를 미리 정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부연했다. 시장에서는 ECB가 6월 첫 금리 인하에 나설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된다. 6월을 시작으로 0.25%포인트씩 올해 세 차례 금리를 인하할 것이라는 관측이다.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크리스틴 라가르드 ECB 총재는 통화정책 회의 금리 동결 결정 후 기자회견에서 인건비 증가세 둔화, 팬데믹의 영향 감소 등으로 향후 몇 달 동안 인플레가 현재 수준을 중심으로 변동하다가 내년에는 목표 수준으로 감소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인플레이션이 지속해서 목표에 수렴되고 있다는 확신을 더욱 높일 수 있다면 현재의 통화 수준을 줄이는 것이 적절할 것”이라며 금리 인하를 시사한 성명의 내용을 재확인했다. 금리를 보류하기로 이날 ECB의 결정이 만장일치였느냐는 질문에 라가르드 총재는 “몇몇 위원들은 인하에 찬성 의견을 냈다”고 했다. 이어 ”그렇지만 적어도 6월까지 기다리기를 원하는 굉장히 많은 위원들의 의견에 결국 동의했다”고 덧붙였다.
2024.04.12 01:48:39
미 의회 연설 나선 기시다 총리 “미국 계속 중추적 역할 해야”
미국을 국빈 방문한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가 11일(현지시간) 미 의회 연설에 나섰다. CNBC 등에 따르면 기시다 총리는 이날 미 워싱턴DC 국회의사당에서 열린 상·하원 합동회의에서 약 34분간 연설을 진행했다. 그는 의원들의 기립 박수 속 입장해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 마이크 존슨 하원의장과 인사를 나눴다. 연설 뒤에는 해리스 부통령, 안토니 블링컨 국무장관과 오찬이 예정돼 있다. 영어로 진행된 연설에서 기시다 총리는 미국이 세계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계속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전 세계적으로 자유와 민주주의가 위협받고 있고, 인공지능 등 기술이 발전으로 세계는 역사의 전환점에 서 있다”며 “세계는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미국을 필요로 한다”고 밝혔다. 기시다 총리는 “동아시아에는 핵무기 및 확산에 대한 임박한 위험이 있다”며 “북한의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은 직접적인 위협”이라고 했다. 이어 “북한 도발은 역내외 지역에 영향을 미치고, 우크라이나를 침략한 러시아의 전쟁에서 자신들의 탄도미사일을 폭발시켜 우크라이나 국민의 고통을 가중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중국의 위협을 언급하기도 했다. 기시다 총리는 “일본은 중국으로부터 전례 없는 가장 위대한 전략적 도전을 받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번 미 의회 연설은 일본 총리로서는 두 번째다. 처음 연설에 나선 총리는 아베 신조 전 일본 총리로 그는 2015년 미 의회에서 연설했다. 일본 총리가 국빈 자격으로 미국을 찾은 것 역시 2015년에 이어 9년 만이다.
2024.04.12 01:44:55
‘전처 살해 혐의’ 미식축구 스타 OJ 심슨 사망
암 투병 중이던 전(前) 미식축구 스타 OJ 심슨이 76세의 나이로 10일(현지시간) 사망했다. CNN 등에 따르면 그의 가족은 11일 X(옛 트위터)에 “우리의 아버지는 10일 암과의 싸움에서 지고 말았다”며 “자녀, 손자들이 그의 마지막을 지켰다”고 짧게 전했다. 그는 전립선암 진단을 받은 뒤 화학요법을 이어갔던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샌프란시스코 태생인 OJ심슨은 1970년대 최고의 미식축구 선수로 명성을 쌓다가 1990년대 살인 사건에 휘말렸다. 1994년 6월 그의 전처 니콜 브라운과 그의 연인 론 골드먼이 숨진 채 발견됐는데 여러 정황이 OJ 심슨을 범인으로 가리켰다. 전처 살해 혐의로 기소돼 재판에 넘겨졌고, 372일간의 법정 공방이 이어졌다. 인종차별문제 등이 뒤섞여 재판은 미국 사회를 떠들썩하게 했다. 1995년 형사상 무죄 판결을 받았다. 다만 민사재판에서는 패소했다. 지난 2007년 미국 네바다주 라스베이거스 호텔에서 총기 사건을 벌여 2008년 최고 33년형과 9년간 가석방 금지처분을 받고 복역했다. 2017년 네바다주 가석방심의위원회는 심슨이 고령인 점, 교도소 생활을 모범적으로 한 점 등을 참작해 가석방했다.
2024.04.12 01:37:35
중국 서열 3위 자오러지, 최룡해 영접
중국 공식 서열 3위인 자오러지(趙樂際)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상무위원장이 11일 평양에 도착해 북한 방문 일정을 시작했다. APTN 영상 등에 따르면 자오 위원장은 이날 오후 중국 국제항공(에어차이나) 편으로 평양 순안공항에 도착했다. 자오 위원장은 최룡해 북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과 반갑게 악수했고, 최 위원장으로부터 북한 고위급 인사들을 소개받았다. 자오 위원장은 2019년 6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방북 이후 평양을 찾은 중국의 최고위급 인사다. 이번에 사흘간 머물면서 중국과 북한의 수교 75주년 기념 우호의 해 개막 행사 등에 참석하고, 김정은 국무위원장과도 만날 것으로도 알려졌다. 자오 위원장과 최 위원장은 의장대의 사열을 받으며 레드카펫을 통과했다. 꽃다발을 들고 환영 북한 주민들 쪽으로 걸어가는 장면도 영상에서 확인됐다. 북한 주민들은 한국어와 중국어로 ‘중화인민공화국 당 및 정부 대표단을 열렬히 환영합니다’라고 적힌 붉은색 플래카드를 들고 자오 위원장을 환영했다. 환영 행사 이후에는 최 위원장과 인사한 뒤 준비된 의전 차량을 타고 공항을 빠져나갔다. 자오 위원장은 이날부터 13일까지 북한을 공식 방문해 ‘북중 우호(친선)의 해’ 개막식 행사 참석 등 공식 일정을 소화한다. 방문 기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도 만날 것으로 예상된다. 북한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2020년 국경을 폐쇄했고, 지난해 8월부터 제한적으로 중국과 교류를 재개했다. 자오 위원장은 코로나19 뒤 북한을 방문하는 중국 최고위급 인사다. 북·중이 올해 수교 75주년을 맞으면서 고위급 교류 인사의 격도 높아지는 모습이다. 마오닝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이달 9일 정례 브리핑에서 “중국 측이 (북한) 초청에 응해 고위급 대표단을 파견하며 우호 방문을 진행하고, 우호의 해 개막식 행사에 참석하는 것은 중조 관계에 대해 중국이 고도로 중요시한다는 것을 보여준다”며 “양측의 공동 노력으로 이번 방문이 원만히 성공하고, 중조 관계가 한 걸음 더 심화하고 발전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지난해 12월 박명호 북한 외무성 부상이 중국을 방문해 쑨웨이둥 외교부 부부장, 왕이 중국공산당 중앙외사판공실 주임과 만났고 올해 1월에는 쑨 부부장이 북한을 방문해 박 부상과 다시 회담했다. 김성남 국제부장을 단장으로 하는 노동당 대표단은 지난달 21일 중국을 방문했다. 당시 공식 서열 4위의 왕후닝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 주석과 5위의 차이치 중국공산당 중앙서기처 서기 겸 중앙판공청 주임을 만났다. 이번 자오 위원장의 방북을 계기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방중해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을 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통일부는 자오 위원장의 방북을 발판으로 북·중 관계가 본격적으로 정상화할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 “북·중 수교 75주년 맞아 다양한 교류가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했다.
2024.04.12 00:02:37
산업전환, 정부가 선제 대응… 이르면 2025년 기본계획 수립 [오늘의 정책 이슈]
정부가 산업전환에 따른 고용 충격 등 문제를 대비하고 나선다. 고용노동부는 이르면 내년에 관련 기본계획을 수립한다는 계획이다. 고용부는 11일 ‘산업전환에 따른 고용안정 지원 등에 관한 법률(산업전환법)’ 시행령 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해당 법은 25일부터 시행된다. 산업전환법은 탄소중립, 디지털 전환 등 산업구조 변화에 따른 고용불안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난해 10월 만들어졌다.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디지털 전환 등 산업구조 변화에 따라 나타나는 부작용을 줄이기 위한 취지다. 기존 산업의 침체, 실업 등이 대표적인 문제로 꼽힌다. 예컨대 전기차, 대체에너지 산업 육성에 따른 반대급부로 내연 자동차나 석탄발전소 같은 기존 산업은 침체할 수밖에 없다. ‘산업전환에 따른 고용안정 지원 기본계획’의 구체적인 시점은 정해지지 않았으나 고용부는 올해 기본계획 수립의 기초를 마련하고, 이르면 내년 수립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고용부 산하기관인 한국고용정보원이 연구 용역을 통해 기초 연구에 나선다. 기초 연구 결과는 올해 9∼10월 관련 포럼이 개최될 때 함께 공개될 예정이다. 기초 연구에는 △산업전환에 따른 노동시장의 전반적인 동향 △국내외 탄소중립, 산업전환 관련 기본계획에 대한 유사사례 △고용안정 지원을 위한 여러 구체적 방안 등이 담길 예정이다. 국내외 유사사례에서는 기본계획의 내용, 절차, 지원 방안 등도 구체적으로 비교해 담길 것으로 보인다. 산업전환법에 따르면 정부는 5년마다 산업전환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평가와 조사를 하고 노동자와 사업자를 대상으로 직업능력개발훈련과 재취업 지원 등을 실시하게 돼 있다. 산업전환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파악하는 조사(고용영향 사전평가)를 위탁한 경우 위탁기관의 명칭 및 업무 등을 공고하고, 조사 완료 시에는 그 결과를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했다. 이날 함께 의결된 고용정책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은 산업전환 대응과 관련한 전문적인 논의를 진행할 수 있도록 고용부 고용정책심의회 산하에 ‘산업전환 고용안정 전문위원회’를 신설하는 내용이다. 고용부는 “전문성 있는 전문가·공무원과 함께 근로자 및 사업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산업전환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함“이라고 했다.
2024.04.11 17:45:00
다자녀 공무원 우대에… “비혼 역차별” “저출산 해소 기여”
“자녀 낳으려고 공무원 된 것도 아니고, 자녀 많이 낳는 사람한테 혜택 주자고 합의한 적도 없다.” 관세청이 8일부터 다자녀를 둔 부모에게 가점을 주는 인사제도 개선안을 마련해 시행한 데 대해 경제부처의 사무관 A씨는 이런 반응을 보였다. 정부가 인구감소를 막기 위해 다자녀 양육 공무원 우대정책을 내놓은 데 대해 비혼, 난임 등으로 자녀가 없는 사람들에 대한 역차별이라는 불만이 일고 있다. 각 부처가 속속 인사제도에 변화를 주고 있어 이 같은 논란은 더 거세질 것으로 예상된다. 10일 인사혁신처에 따르면 다자녀 양육 공무원에 대한 승진 우대 근거를 마련한 공무원임용령 개정안이 올해 1월부터 시행됐다. 각 부처 장관은 8급 이하 공무원을 승진 임용할 때 다자녀를 둔 공무원을 우대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공무원 경력 채용 때도 2명 이상의 미성년자가 있는 경우 퇴직 후 10년까지 응시가 가능해졌다. 자녀가 있는 사람은 출산·양육에 따른 경력 단절 기간을 고려한다는 취지다. 이전에는 퇴직 3년 이내인 자에 한해 경력 채용에 응시할 수 있었다. 공무원임용령 개정안 시행 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1월31일, 기획재정부는 지난달 29일에 각각 성과평가지침을 개정했다. ‘2명 이상’을 다자녀로 규정하고 승진 시 자녀가 2명이면 0.5점, 3명 이상이면 1점의 ‘가점’을 주기로 한 것이다. 관세청이 시행한 인사제도 개선안도 그 연장선이다. 2자녀 이상을 양육하는 8급 이하 공무원은 승진심사 과정에서 가점을 부여받고, 연고지로 전보 희망 시 임신 중이거나 출산 후 2년 이내 공무원, 신혼부부 또는 난임치료 시술 중인 공무원은 우선해 전보한다는 내용이다. 이 같은 인사제도 변화에 대한 시민들의 반응은 엇갈린다. 미혼 또는 비혼 공무원이나 직장인들은 출산이나 육아에 따른 불이익을 없애는 수준이 아니라 혜택을 주는 것은 불공평하다고 주장한다. A씨는 “8급 이하 승진만 적용된다고는 하지만 이런 기조가 확산해 내가 당사자가 된다면 역차별이라고 느낄 것 같다”며 “출산 격려금을 준다면 불만이 없겠지만 승진은 다른 차원”이라고 말했다. 일반 기업에 재직 중인 직장인 20대 B씨는 “기업이 국가 정책을 따라가는 면이 있는데, 만약에 회사에도 이 같은 승진 우대책이 도입되면 큰 반발이 있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반면 국가 유공자나 장애인을 채용에서 우대하는 것처럼 공정의 잣대를 어떻게 세울지는 사회적 합의에 달린 일이라는 주장도 있다. 저출산이 사회 문제화한 가운데 자녀 양육을 더는 개인의 문제로 치부해서는 안 되고, 이 같은 우대 정책은 그 결과라는 설명이다. 자녀를 양육 중인 직장인 C씨는 “육아휴직을 쓰고 나서 돌아온 해에 인사고과에서 C를 받았는데, 아무리 법에서 육아휴직에 따른 불이익을 줘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어도 현실에서는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다는 의미”라며 “이런 상황을 바꾸려면 불이익을 없애는 것을 넘어 혜택을 주는 정책으로 나아갈 필요가 있다”고 했다. 저출산 대책 전문가인 최윤경 육아정책연구소 저출생가족정책연구실장은 “육아 시간을 국가가 공적으로 인정한다고 민간에 신호를 준다는 면에서 높이 평가한다”며 “육아와 출산을 바라보는 시각 변화를 이끌 수 있고, 공공에서의 변화는 민간에 마중물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공공이나 민간 모두에서 다자녀 양육 우대 정책이 계속 새롭게 나올 전망이어서 ‘역차별 논란’에 따른 사회적 갈등을 관리해야 한다는 조언도 있다. 이상림 서울대 인구정책연구센터 책임연구원은 얼마 전 한 기업이 내놓은 ‘출산장려금 1억원’ 제도를 예로 들며 “출산한 사람은 ‘대박’, 출산하지 않은 사람은 ‘쪽박’이라는 식으로 한방 지르는 대책이 이어질 경우에는 사회 갈등이 늘어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이어 “아이를 낳고 기르는 것에 대해 사회적인 지원은 당연하다는 저출산 대책의 원칙과 철학을 먼저 세워야 한다”며 “출산과 양육 지원에 대한 전제를 사회 구성원들이 받아들여야 정책에 반발하는 목소리도 줄어들 것”이라고 덧붙였다.
2024.04.10 19:45:12
“근거 없는 선동”… 의협 비대위, 임현택 회장 당선인 저격
대한의사협회(의협) 비상대책위원회가 다음 달 1일부터 임기를 시작하는 임현택 의협 회장 당선인을 저격하는 입장문을 10일 발표했다. “정부와의 물밑 협상으로 사태를 마무리하려 한다는 사람들이 나타나고 있지만, 사실이 아니다”라는 취지다. 의협 비대위는 이날 “현 의협 비대위가 마치 5월이 되기 전에 정부와의 물밑 협상을 통해서 이번 사태를 졸속으로 마무리하려 한다는 근거 없는 선동을 하는 사람들이 나타났다”며 “하지만 이는 절대로 사실이 아니며, 앞으로도 의협 비대위는 정부의 태도 변화가 없다면 협상에 나설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임 당선인을 향해서는 “회장 당선인이 비대위를 맡고 싶었으나 거절당했다는 사실과 다른 내용을 갑자기 언론에 내보내고, 당선인은 비대위의 해산을 요구하는 상황에까지 이르렀다”며 “분명 당선인은 현재도 비대위의 일원으로 이름을 올리고 있고, 비대위 회의도 참석하면서 단체 대화방에도 이름을 올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런데 당선인께서는 왜 내부 회의나 단체 대화방에서는 아무런 말씀도 하지 않고, 외부 언론에만 사실과 다른 내용을 내보내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했다. 전날 임 당선인은 한 방송사와 인터뷰에서 “(비대위가) 물밑 지금 협잡질을 한다”며 “그 협잡질을 하고도 그 직에 계속 있겠다면, 정말 철면피”라고 발언했다. 이날 비대위의 입장문은 이 같은 발언에 대한 반박이다. 앞서 임 당선인은 의협 비대위를 향해 대표 교체를 요구했고, 비대위는 남은 4월30일까지 소명을 다하겠다며 교체 요구를 거절했다. 내부 갈등 속에서 총선 이후, 이번 주에 열리기로 했던 합동 기자회견도 결국 취소됐다. 비대위는 임 당선인이 비대위를 향해 험한 말을 이어가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비대위 회의를 통해 당선인의 생각을 분명히 전달하셨으면, 문제없이 진행할 수 있는 사안들임에도 내부에서는 단 한마디도 하지 않은 것은 당선인 본인”이라고 질타했다. 비대위는 불필요한 오해로 의료계가 분열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앞으로 단일대오를 흔들고, 비대위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비방과 거짓 선동에 단호하게 대처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4.04.10 10:50:44
의협 비대위 “총선 직후 대전협 등과 합동 기자회견 개최”
대한의사협회(의협) 비상대책위원회가 10일 총선 직후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전국의대교수협의회(전의교협) 등과 함께 합동 기자회견을 열 계획이라고 7일 밝혔다. 정부가 ”통일된 대안을 제시하라”고 의료계에 요구해 왔던 데 한발 다가선 모습이다. 의협 비대위는 이날 오후 2시부터 서울 용산구 의협 회관 지하1층 대강당에서 3시간가량 회의를 열고, 논의한 사항을 발표했다. 회의 뒤 김성근 의협 비대위 언론홍보위원장은 “이번 주 10일 총선 직후 전의교협, 대전협, 학생 등등 해서 따로 목소리를 내던 조직들이 이곳에 모여 합동 기자회견을 열 것”이라며 “날짜가 결정되면 공지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에서는 의료계에서 통일된 안을 보내달라 요청 중인데, 저희의 입장은 초지일관 주장한 것처럼 증원 규모에 대한 재논의를 요청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김 위원장은 정부가 진정성 있는 모습을 보이려면 2000명 의대 정원 증원 관련 교육부의 절차가 중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정부는 2000명 증원분에 대한 후속조치를 5월까지 마무리하겠다는 방침이다. 교육부는 당장 8일까지 내년에 정원이 늘어나는 의대 32곳에 교육여건 개선 수요조사서를 제출하라는 공문을 발송한 상태다. 김 위원장은 “그런 모습(교육부의 절차 중단)을 보여야 학생과 전공의 복귀의 시발점이 될 것으로 여긴다”며 “정부에서 전향적인 자세를 보여주길 부탁하며, 시간이 길어지면 대한민국의 의료 미래가 아닌, 대한민국의 미래가 없어질 것”이라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날 한덕수 국무총리가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정부는 숫자에 매몰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분명하게 견지하고 있다”고 발언한 데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그는 “한 총리의 이날 발언은 2000명을 고집하지 않은 것으로 해석되는데, 정부의 행정 처리 절차 등은 변한게 없다”며 “그래서 그 발언에 대해 ‘진정성이 있는가’는 의심을 가질 수 밖에 없다”고 했다. 이어 “행동이 보여진다면 많은 의사들, 특히 전공의도 ‘긍정적인 변화가 있구나’하고 받아들일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윤석열 대통령과 박단 대전협 비대위원장 간 만남에 대해서는 의미 있는 자리였다고 평가했다. 김 위원장은 “전공의 대표인 박단 위원장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원래 가지고 있던 여러 가지 의견을 정확하게 설명하는 만남이었다”며 “의미는 딱 거기까지”라고 했다. 임현택 의협 회장 당선인이 페이스북에 ‘내부의 적’ 등을 언급하며 당시 만남을 평가 절하한 데 관해서는 “비대의 회의에서도 하나의 안건에 많은 의견이 표출된다”며 “다양한 의견이 있을 수 있다”고 했다. 이날 회의에는 박 위원장도 참석했으며, 임 당선인은 온라인으로 참석했다.
2024.04.07 19:32: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