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지시, 폭행·폭언 등 ‘직장 내 괴롭힘’ 신고가 지난해 처음으로 1만건 넘게 접수됐다. 신고 건수가 매해 증가하는 가운데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직장인 10명 중 3명은 최근 1년 사이 직장 내 괴롭힘을 겪은 것으로 나타났다. 7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접수된 직장 내 괴롭힘 신고 건수는 모두 1만28건이다. 하루 평균 27.5건꼴로 2022년보다 12% 늘었다. 직장 내 괴롭힘 금지를 규정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2019년 7월16일 시행됐다. 법에 따르면 직장 내 괴롭힘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해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 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다. 근로기준법 개정안 시행 뒤 근로자들의 피해 신고는 계속 늘고 있다. 2019년 7∼12월 2130건에서 2020년 5823건, 2021년 7774건, 2022년에는 8961건을 기록했다. 지난해의 경우 신고 유형별로는 폭언이 32.8%로 가장 많았다. 그 외에 부당인사가 13.8%, 따돌림·험담이 10.8% 등이다. 1만28건의 신고 중 9672건은 처리가 완료됐고, 356건이 아직 처리 중이다. 처리 완료 사건 중 조사 결과 2884건은 ‘법 위반 없음’으로 종결됐다. 2197건은 신고인이 취하해 처리 완료로 집계됐다. 검찰에 송치된 건은 153건이었으며 이 중 57건이 기소됐다. 과태료는 187건, 개선 지도는 690건으로 집계됐다. 기소까지 이어진 사건이 적은 배경은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한 근로기준법 조항 중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 및 피해 근로자 등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 된다’(76조3 6항)는 조항을 위반할 때만 형사처벌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이를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직장 내 괴롭힘 행위 자체에 대해서는 가해자가 사용자나 사용자의 배우자 및 인척인 경우에만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설문조사에 따르면 직장인 10명 중 3명은 최근 1년 사이 직장 내 괴롭힘을 겪은 것으로 나타났다. 직장갑질119가 지난 2월 14∼23일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30.5%는 직장 내 괴롭힘을 겪었다고 답했다. 이들 중 15.6%는 극단적 선택까지 고려했다고 밝혔다. 특히 20대(22.4%)와 30대(26.0%)에서 극단적 선택을 고민한 경우가 더 많았고, 정규직(13.3%)보다 비정규직(19.2%)의 응답자 비율이 높았다. 직장 내 괴롭힘을 경험한 이들 중 46.6%는 괴롭힘 수준이 ‘심각하다’고 답했다. 괴롭힘 유형으로는 모욕·명예훼손(17.5%), 부당지시(17.3%), 업무 외 강요(16.5%), 폭행·폭언(15.5%) 순으로 많았다. 고용부는 상반기 안으로 지금까지 확인된 제도의 한계 등을 고려해 개편 방안을 내놓을 예정이다. 모호한 판단 기준을 보다 명확하게 하고, 고용부 소속 준사법기관인 노동위원회에서 직장 내 괴롭힘을 다루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A저축은행처럼 비정규직과 정규직을 임금, 상여금, 복리후생에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차별하는 것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기간제법) 위반이다. B씨가 지방노동위원회나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이나 청원을 제기하면 A저축은행은 시정 명령 요구를 받는다. 확정된 시정 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1억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4일 A저축은행과 같이 비정규직이라는 이유로 직원을 차별한 사례를 무더기로 적발했다. 저축은행, 카드사, 신용정보회사 34개 사업장이 대상이 됐다. 감독 기간은 올해 1∼3월이었다. 감독에서 B씨 사례와 같은 차별적 처우가 드러난 사례는 14건, 성희롱 및 육아지원제도 위반은 18건에 달했다. 연장·휴일·야간 근로수당이나 연차수당, 퇴직급여 등을 미지급한 사례는 50건으로 그 규모는 4억5000만원이었다. 만약 B씨처럼 합리적인 이유도 없이 불리한 처우를 받은 경우에는 차별 시정제도를 통해 시정을 요구하고, 구제를 받을 수 있다. 이 제도는 비정규직 노동자가 유사·동종 업무를 하는 정규직과 비교해 차별당할 시 노동위원회에 시정요구를 할 수 있는 것으로 2007년부터 시행되고 있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면 적용 대상이 되며, 차별적 처우가 있는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을 하면 된다. 사업장 관할 지방노동위원회나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신청서를 제출하는 게 첫 번째 단계다. 신청인의 성명·주소, 피신청인의 성명·주소, 신청일 등을 신청서에 기재하고 차별적 처우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한다. 노동위원회는 당사자를 주장을 확인한 뒤 60일 이내에 심문회의를 열어 차별 여부를 판정한다. 차별이 있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차별에 대한 시정 명령을 내리고, 차별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기각 판정이 내려진다. 차별적 처우를 한 경우 차별 행위 그 자체에 대해 과태료가 부과되는 것은 아니다. 최근 고용부의 감독에서 적발된 저축은행 등 금융 관련 기업들도 시정지시를 받았다. 다만 노동위원회의 시정 명령이 확정된 뒤에도 회사가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고용부 장관이 과태료를 사용자에게 1억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 고용부는 “비정규직 근로자 차별 및 육아지원 위반 근절을 위해 기획 감독을 연중 계속 실시할 것”이라며 “감독에서 확인된 주요 위반 사례를 배포해 사업장이 자율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안내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의과대학 교수들이 고용노동부에 수련병원의 근로 감독을 강화해달라고 공식 요청했다. 전공의들의 집단 사직으로 장시간 근무가 누적돼서인데 의대 교수의 근로시간은 근로기준법이 아닌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을 적용받고 있어 실제 이들의 요청이 받아들여지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는 2일 고용부에 ‘전공의 수련병원 근로 감독 강화 요청의 건’에 관한 공문을 발송했다. 공문 내용은 크게 두 가지다. 첫 번째는 수련병원 교수들이 장시간 근무를 하고 있는 데 관해 근로 감독을 요청하는 내용이다. 전공의들이 이탈한 뒤 교수들에게 업무가 몰린 탓이다. 두 번째는 과로사 예방을 위해 수련병원 경영 책임자에게 중대재해처벌법상 안전 보건 확보 의무를 준수할 수 있게 지도해달라는 요청이다. 전의교협은 장시간 근무에 따른 부작용을 줄이고자 지난달 26일 전국의 수련병원 원장에 “의료진의 적절한 진료를 위해 법정 근로시간 및 연장근로 시간인 주 52시간 근무를 지켜달라”는 내용의 공문을 보내기도 했다. 고용부는 의대 교수들이 연장근로 시간을 초과한 근무를 하는 데 관해 근로 감독을 하긴 어렵다고 보고 있다. 국공립 의대와 사립 의대 대학병원으로 나누어 볼 때 국공립 의대 교수는 교육공무원법을 적용받는다. 사립 의대 교수는 사립학교법을 적용받아 복무에 대해서는 국공립 교원의 규정을 준용하게 돼 있다. 결과적으로 국공립 의대와 사립 의대 교수 모두 공무원 공무 규정을 적용받는다는 의미다. 공무원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는 맞지만 근무시간은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주 52시간’이 아닌 국가공무원법 등 법령을 별도 적용받는다. 관련 법상 초과 근로시간의 상한에 대한 명시적인 규정이 없고 연장 근로수당 청구 상한선만 정해져 있다. 고용부 관계자는 “결론적으로 의대 교수분들은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근로시간이 적용이 안 되기 때문에 근로시간과 관련해서는 근로 감독을 할 수 없다”고 3일 밝혔다. 고용부는 전의교협의 두 번째 요청인 ‘중대재해처벌법상 안전 보건 확보 의무 준수 지도’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병원 원장 등 경영 책임자에게 ‘중대재해법이 적용되니 안전 보건 확보 의무를 준수하라’고 사전적으로 예방 조치할 수는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번 의대 정원 증원 여파에 과로사가 실제 발생하진 않은 상태여서 중대재해와 연관 지어 고용부가 적극적인 조치를 하긴 어렵다는 시각도 있다. 지난달 부산대병원 안과 교수가 내출혈로 쓰러져 사망한 사안에 대해서는 아직 조사가 진행 중이다. 고용부는 “부산고용노동청 산재예방지도과가 현장 조사를 나갔지만, 아직 광역 중대재해수사과에서 중대재해법 수사를 시작한 상황은 아니며, 사망 원인을 조사 중인 단계”라고 밝혔다.

고용노동부가 A업체와 같은 저축은행·카드사·신용정보회사를 비정규직 차별에 집중해 올해 1분기 근로감독해 그 결과를 3일 발표했다. 34개 사업장에서 185건의 법 위반사항이 적발됐다. A업체처럼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차별적 대우를 한 곳은 14건으로 드러났다. 비정규직 근로자에게 성희롱하거나 육아 지원 제도를 위반한 곳은 18건, 최저임금을 포함해 금품을 미지급한 사례는 50건으로 각각 확인됐다. 고용부는 지난해 11월 은행·증권·보험회사 등 14개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비정규직 차별 기획감독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기획감독은 그 연장선으로 금융 업계의 불합리한 차별을 근절하기 위해 추진됐다. 구체적으로 정보기술(IT) 유지보수 업무를 담당하는 정규직은 건강검진(30만원 상당)을 지원하면서, 기간제 근로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는 사례 등이 있었다. 이 외에도 기간제·단시간·파견 근로자라는 고용형태를 이유로 통신비·귀향여비·의료보조금 등에서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받는 사례가 다수 확인됐다. 이는 파견법이나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기간제법) 위반이다. 성희롱 사례도 적발됐다. 한 금융기관에서는 임원이 회식 자리에서 여성 직원의 정수리에 뽀뽀하거나 포옹한 사실이 드러났다. 임신근로자에 대한 시간 외 근로, 기간제 수습근로자에게 최저임금의 90%보다 적게 지급하는 등 기초노동질서에 위반되는 사례도 확인됐다. 고용부는 적발된 법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시정 지시하고, 성희롱 발생 사업장에는 가해자 징계 등 필요한 조치와 조직문화 개선을 요구했다. 동시에 ‘차별시정제도’도 안내하고 있다. 이 제도는 비정규직 노동자가 유사·동종 업무를 하는 정규직과 비교해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당하면 노동위원회에 시정요구를 할 수 있는 제도다. 기간제, 단시간, 파견근로자 차별적 처우를 겪은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할 수 있다. 상시 5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에 적용된다. 고용노동부는 이번 감독을 시작으로 비정규직 근로자 차별 및 육아지원 위반 근절을 위해 기획감독을 연중 계속 실시한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다양한 고용형태의 근로자가 정당한 보상을 받고 눈치 보지 않고 육아지원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공정한 노동시장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단국대학교병원 의대 교수 140여명 중 60%가 넘는 80여명이 사직서를 제출했다. 단국대학교병원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는 3일 “교수들은 제하분주(濟河焚舟)의 심정으로 사직서를 제출했다“며 ‘사직서 제출의 변’을 밝혔다. 지난달 말 70여명에서 이달 1일 윤석열 대통령의 담화문 이후 사직서 제출 교수가 80여명으로 늘어난 것이다. 교수 집단 사직으로 현장의 의료공백이 심화할 것으로 보인다. 이들은 “그동안 단국대병원 교수들은 정부, 대학본부에 2000명 의대 증원과 필수의료 패키지가 의료의 파국을 불러올 것이라고 강력히 항의해왔다”며 “정부가 젊은 의학도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줄 것을 호소하며 그들이 떠난 자리를 묵묵히 메워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러나 4월1일 대통령 담화문에서도 정부의 의료대란 종결의 ‘의지 없음’이 재차 확인됐다”고 밝혔다. 비대위는 “더는 잘못된 정책으로 지역의료 체계가 붕괴되고 의학 교육이 100년 전으로 후퇴하는 것을 목도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고 목소리를 냈다. 동료들과 제자들이 예전처럼 오직 환자 하나만 바라보고 의업을 수행할 수 있는 날이 영영 돌아오지 않을 수도 있음을 알게 됐다고도 설명했다. 비대위는 병원을 이탈한 전공의들과 단일대오를 이루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교수들은 거짓된 의료개혁을 향한 투쟁에서 전공의 및 의과대학 학생들과 단일대오를 유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서울시교육청이 현주엽(사진) 휘문고 농구부 감독이 업무를 소홀히 한 의혹과 관련해 이달 중순 감사에 착수하기로 했다. 서울시교육청은 “휘문고에 대한 특별 장학(현장조사)을 했고, 현 감독과 관련한 여러 의혹에 대해 이달 중순쯤 정식 감사에 착수하기로 했다”고 2일 밝혔다. 교육계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휘문고 농구부 감독으로 부임한 현 감독이 방송 촬영 등을 이유로 훈련과 연습경기에 불참하고 있다는 탄원서가 2월27일 서울시교육청에 접수됐다. 탄원서는 이 학교 농구부원 학부모들이 작성한 것으로, 현 감독이 부임 이후 훈련과 연습경기에 자주 불참하고 자신의 고교 선배를 보조코치로 선임해 사실상 훈련을 맡도록 했다는 주장을 담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별도로 현 감독이 자신의 아들 2명이 소속된 휘문중 농구부 업무에 개입하려 했다는 의혹도 나왔다. 현 감독은 당시 “사실과 다르다”며 감독 부임 후 방송활동을 늘리지 않았고, 촬영 역시 일과 이후 시간이나 주말을 이용했다고 해명했다. 학부모들의 탄원서가 접수되자 서울시교육청은 최근 휘문고에 대한 특별 장학을 했다. ‘특별 장학’은 학생 교육활동 보호 차원에서 교육청의 관련 팀이 학교를 직접 방문해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지도하는 것을 뜻한다. ‘감사’는 서울시교육청 감사관실에서 실시하며, 위법 사항이 있는지 판단한 뒤 징계 등 처분을 요구할 수 있다.

“현재 이 난국을 헤쳐나갈 주인공을 한 분 고르라고 한다면 윤석열 대통령입니다. 팔을 먼저 내밀고, 어깨를 내어주십시오. 지극히 나쁜 직군으로 낙인찍힌 그들(전공의들)을 힘껏 안아주십시오.”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 비상대책위원회 조윤정 홍보위원장은 2일 온라인 브리핑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전공의들과 만나라고 제안했다. 조 위원장은 박단 대한전공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을 향해서도 윤 대통령과 만남을 촉구했다. 윤 대통령이 의대 증원 관련 대국민담화를 한 다음 날 이 같은 제안이 나온 만큼, 대화의 문이 열릴지 주목된다. 조 위원장은 윤 대통령을 향해 “현장을 떠난 1만3000여명의 전공의를 딱 1분 만이라도 안아달라”며 “5분만 팔과 어깨를 내어주고, 아버지가 아들을 껴안듯 윤 대통령의 열정 가득한 따듯한 가슴을 내어달라”고 호소했다. 전공의를 사랑의 마음을 껴안아달라는 조언도 했다. 조 위원장은 “대통령께서도 아들딸 같은 젊은이들이 윤 대통령의 진심 어린 정책을 이해해주지 못하고 반항만 한다고 고깝게 여기지 마시고, 아들딸들에게 귀를 내어주시고 사랑의 마음으로 껴안아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한다”고 말했다. 이어 “몇 년 전 어느 TV 프로그램에서 윤 대통령께서 요리하던 모습을 기억한다“며 “그 요리를 직접 해주시면 아마도 마음속 응어리가 눈 녹듯 사라지지 않을까 싶다”고 덧붙였다. 그는 박 위원장을 향해서도 호소했다. 만약 윤 대통령이 박 대표를 초대한다면 아무런 조건 없이 만나달라는 것이다. 조 위원장은 “그분(윤 대통령)의 열정을 이해하도록 잠시나마 노력해달라”고 했다. 이어 “대통령의 열정만, 정성만 인정해 줘도 대화 시작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전공의 여러분, 이 나라를 떠나지 말아 달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과 박 위원장 간 만남 성사를 전제로 언론에 당부도 했다. 조 위원장은 “만남이 성사된다면 두 분 만의 시간을 존중해달라”며 “두 분의 만남이 정치적으로 해석되지 않도록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조 위원장은 ‘전공의가 환자 곁으로 돌아와야 한다’는 이야기를 많이 듣고 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의료 사태로 인해 불안함과 불편함을 겪고 계신 국민 여러분께는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고개를 숙였다.

지난해 법원행정처 노사가 ‘오후 6시 이후 재판 자제’ 등의 내용을 담은 ‘정책추진서’를 체결한 것에 대해 노동 당국이 ‘위법 단체협약’이라며 시정명령을 내렸다. 고용노동부 서울고용노동청은 노동위원회 의결을 거쳐 법원행정처와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를 대상으로 단체협약 시정명령을 했다고 1일 밝혔다. 시정기한은 6월3일까지다. 지난해 법원행정처와 각급 지방법원, 전공노 법원본부는 ‘정책추진서’라는 이름으로 합의를 체결했다. 정책추진서에는 △오후 6시 이후 재판 자제 △법원이 운영하는 위원회에 노동조합 참여 보장 △전체 법관회의 안건에 ‘법원장 후보 추천에 법원 구성원 참여 보장 등’ 포함과 같은 내용이 담겼다. 이와 관련해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공무원 단체교섭 대상이 될 수 없는 내용을 담은 ‘불법 이면 합의’라는 의혹이 불거졌다. 서울지노위는 정책추진서 내용 등을 볼 때 단체협약으로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이어 정책추진서 67개 조항이 공무원노조법상 ‘비교섭사항’이기 때문에 위법하다고 의결했다. ‘오후 6시 이후 재판 자제’를 포함해 공무원이 단체교섭으로 체결할 수 없는 사항이 다수 포함돼 있다는 것이다. 서울고용노동청은 “법원행정처 노사가 시정명령에 불응하면 노동관계법 위반으로 형사처벌할 것”이라고 밝혔다.

남학생, 여학생으로만 이뤄진 단성학교를 남녀공학으로 바꾸는 학교를 대상으로 서울시교육청이 지원에 나선다. 학령인구 감소와 양성평등 교육 실현 등이 공학 전환을 지원하는 이유다. 서울시교육청은 1일 ‘중장기 남녀공학 전환 지원 확대 방안’을 발표했다. 올해 기준 서울 전체 중·고등학교 708개교 중 단성 학교의 비율은 241개교로 34.0%를 차지한다. 중학교 390개교 중 단성 중학교 수는 90교(23.1%)이며, 전체 고등학교 318개교 중 단성 고등학교 수는 151개교(47.5%)이다. 단성 중고등학교는 대체로 사립 비율이 높다. 단성중학교 90교 중 공립 10교, 사립 80교로 사립학교 비율이 88.9%이며, 단성고등학교 151교 중 공립은 22교, 사립은 129교로 사립학교의 비율이 83.2%다. 남녀공학 전환이 필요한 가장 큰 이유는 학령인구 감소다. 단성 학교 비율이 높은 지역에서는 학교별 학생을 배치하기 위해 일부 학생의 통학 거리가 상대적으로 멀어지는 등 배정 여건이 악화하는 경우가 생긴다. 또 단성학교 근처에 있는 남녀공학 학교에서 성비 불균형 문제가 생겨 학생 및 학부모가 기피하는 학교가 되는 상황도 일어난다. 서울시교육청은 “양성평등교육의 실현, 학생 생활지도의 교육적 효과, 지역별·학교별 선호·비선호 학교 간 격차 완화와 성비 불균형 해소, 안정적인 학생 배치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남녀공학 전환을 추진하는 학교에 대한 지원을 확대한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기존에 서울시교육청은 남녀공학 전환을 추진하는 학교에 화장실, 탈의실 등 시설 개선사업비를 지원해왔다. 올해는 여기에 더해 3년간 총 6억원에 달하는 운영비와 3년간 9000만원 규모의 인건비를 추가 지원하는 항목을 신설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총 3개교를 최종 선정해 올해 학교당 최소 2억3000억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남녀공학 전환을 위한 신청 기한은 5월 말까지다. 신청서를 제출한 학교를 대상으로 서울시교육청이 학생 배치계획 및 남녀공학 전환의 적정성 등을 검토한 뒤 7월 중에 전환 대상 학교를 확정 발표할 예정이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이번 지원 확대로 안정적인 중·고등학교 배정 여건 조성과 학교별 성비 불균형 해소 및 선호·비선호 학교 간 격차가 완화될 것으로 전망한다”고 밝혔다.

늘봄학교 참여율 전국 꼴찌인 서울시교육청이 5월부터 시행 학교를 151곳으로 확대하고, 특수학교에서도 늘봄학교 시행한다는 계획을 내놨다. 서울시교육청이 27일 서울형 늘봄학교 세부 추진대책 발표을 발표했다. 현재 운영하는 38개교에 더해 113개교를 추가로 신청받은 상태로 4월 중에 추가 학교 선정을 완료한다는 방침이다. 이로 5월1일부터는 최대 151개교에서 늘봄학교가 시행된다. 늘봄학교는 초등학교에서 아침 수업시간 전과 정규수업 뒤부터 오후 8시까지 원하는 학생에게 방과 후·돌봄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제도다. 기존 방과 후 학교와 돌봄을 통합했다. 올해 1학기 시범사업 후 2학기부터 모든 초등학교 1학년생을 대상으로 시행된다. 올해 1학기에는 전체 초교(6175곳)의 44%에 해당하는 2741곳에서 참여하고 있다. 서울에서는 38개 초등학교가 참여해 전국에서 가장 저조한 참여율을 기록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서울형 늘봄학교로 운영 내실화를 꾀할 예정이다. 현재 38개 초등학교에서는 오후 1시부터 3시까지 늘봄학교 프로그램이 운영되는데 4월 중 추가되는 늘봄학교에서는 1시간 추가돌봄이 이뤄지도록 할 예정이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현재까지 4시까지 추가돌봄 프로그램 신청 의사를 밝힌 곳은 2곳이며 향후 더 늘어날 수 있다”고 했다. 지역사회와 연계도 활성화한다. 서울은 과밀 학교가 많아 공간 마련이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따라 조희연 교육감은 이달 13일 서울지역 구청장협의회서 늘봄학교 지원을 위해 과밀학교 인근 지자체 공간을 제공해달라고 요청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전체 초등학생 수 대비 지자체 돌봄의 수용률이 전국 평균이 0.9%인데 반해, 서울은 1.7%로 거의 2배”라며 “지자체 돌봄시설과 연계한 늘봄학교의 확대도 병행을 추진할 것”이라고 했다. 2학기부터는 특수학교로 참여 확대도 추진한다. 특수학교인 서울정민학교와 서울정진학교에서 늘봄학교를 운영 준비를 1학기 내에 마치고 2학기부터는 시범운영에 돌입한다. 서울시교육청은 2학기부터 서울시 전체 공립초등학교 565곳으로 전면 시행을 계획하고 있다. 조 교육감은 “상반기 운영 학교를 대상으로 애로사항과 우수사례를 파악하고 이에 대한 정밀한 대책을 마련해 2학기 전면 시행에 차질이 없게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