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기 육아휴직이 20일부터 시행된다. ‘방학’이 사유면 30일 이전에, 자녀 질병 등이 이유면 당일에도 신청이 가능하다. 앞으로는 ‘대체인력 채용이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사업주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거부할 수 없다. 정부는 11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과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시행령 개정은 올해 2~3월 개정·공포된 남녀고용평등법과 고용보험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구체화한 것이다. 고용노동부는 단기 육아휴직의 구체 규정을 명문화했다. 단기 육아휴직은 자녀 방학, 학교나 어린이집의 휴업·휴교·휴원, 자녀의 질병·입원, 감염병으로 인한 격리나 등교 중지를 사유로 쓸 수 있다. 자녀당 1년에 한 번만 쓸 수 있고, 1주 또는 2주 단위로만 사용 가능하다. 예컨대 1주 미만인 6일은 쓸 수 없고, 10일 등 ‘일’ 단위로도 쓸 수 없다. 단기 육아휴직 사용 기간은 기존 육아휴직 기간(최대 1년 6개월)에서 차감된다. 다만 분할 사용 횟수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현행 육아휴직은 최대 3번 나눠 4번에 걸쳐 쓸 수 있다. 신청 가능 시기는 사유에 따라 달라진다. 방학 때문에 단기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에 30일 전에 신청해야 한다. 또 휴직 기간 전체가 반드시 방학 기간에 포함돼야 한다. 반면 갑작스러운 휴원·휴교 등 긴급 상황에서는 육아휴직을 시작하는 당일에도 신청할 수 있다. 육아휴직 급여는 일반 육아휴직과 동일하게 적용되며, 사용 일수만큼 환산해 지급한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업주가 거부할 수 있는 사유도 제한된다. 기존에는 ‘대체인력 채용이 불가능한 경우’ 사업주가 단축근무를 허용하지 않을 수 있었다. 노동부는 시행령에서 해당 사유를 삭제했다. 다음 달 18일 이후 신청분부터는 대체인력을 구하지 못했다는 이유만으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거부할 수 없게 된다. 노동부는 다음 달 18일 시행되는 이른바 ‘배우자 3종 지원 세트’ 규정도 구체화했다. 임신 중인 배우자가 유산·조산 등 건강상 위험이 있는 경우 남성 근로자의 배우자 임신 중 육아휴직이 가능해진다. 휴직 개시 예정일의 7일 전까지 신청하면 된다. 남성 근로자의 배우자 출산전후휴가도 확대된다. 배우자의 출산예정일 50일 전부터 출산 후 120일까지 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배우자가 유산·사산했을 때 남성 근로자가 휴가를 쓸 수 있는 제도도 신설된다. 제도를 쓰고자 하는 남성 근로자는 5일 범위(최초 3일 유급)에서 배우자 유산·사산휴가를 신청하면 된다.

이재명 대통령이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 쟁의 대상 기준 마련을 재차 지시하자 노동계가 반발하고 나섰다. 고용노동부는 기준 마련의 형식을 행정 지침뿐 아니라 시행령까지 열어놓고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민주노총은 11일 성명에서 “행정 각 부처의 판단이 대통령의 한마디로 손쉽게 재검토되는 장면은 노동정책 결정 과정에서 충분한 논의와 검토가 선행되는지 의문을 낳는다”며 “노조법의 보호 대상인 노동자가 아니라 재계의 요구에 정부가 화답하는 모양새”라고 지적했다. 이어 “노동쟁의 대상을 좁히는 문제는 헌법이 보장한 노동자의 단체행동권을 제한하는 중대한 사안으로 법률에 명시적인 위임 근거가 있어야 한다”며 “노조법 어디에도 이를 시행령으로 정하라는 위임 규정은 없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김영훈 노동부 장관에게 “노란봉투법에 의한 쟁의 대상인지 아닌지에 대해 명백한 것들은 기준을 명시해달라는 요구가 있던데 나름의 일리가 있는 주장”이라며 “적극적으로 검토해달라”고 주문했다. 3월 노란봉투법 시행으로 확대된 노동쟁의 범위를 두고 현장 혼란이 거듭되자 정부 차원의 기준 마련을 재차 지시한 것이다. 이 대통령은 시행령 마련을 검토하란 취지로 “해석과 법률이 정한 기준을 제시하는 것은 다르다”며 “법률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하는 건 헌법이 정한 행정부의 권한”이라고 했다. 김지형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도 이날 노란봉투법의 지침에 마련되는 데 한계를 짚었다. 그는 “지침이 나오는 건 유용하다”면서도 “나중에 법원 재판에서 (지침과 무관하게) 뒤집힐 수도 있다”고 했다. 앞서 노동부는 4일 업무보고에서 구체적인 사례를 담은 해석 지침을 보강해 이달 중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날 이 대통령의 지시에 노동부는 사실상 원점 재검토에 돌입했다. 노동부 관계자는 “대통령 말씀 취지가 현장에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그 내용과 형식 등을 종합 검토해 이를 토대로 실효적인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A씨처럼 방학 등에 돌봄공백이 생겼을 때 급하게 쓸 수 있는 단기 육아휴직이 이달 20일 시행된다. 1년에 한 번만 쓸 수 있고, 한 번 쓸 때 1조 또는 2주 단위로만 쓸 수 있다. 3일 또는 9일처럼 일 단위로는 쓸 수 없다. 기존 육아휴직 기간에서 차감되는데, 분할 사용 횟수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현행 육아휴직은 최대 3번 나눠 4번에 걸쳐 쓸 수 있다. 급여 지급도 일반 육아휴직과 같다. 다만 A씨처럼 방학을 사유로 단기 육아휴직을 신청할 경우에는 30일 전에 신청해야 한다. 그 외에 휴원·휴교, 자녀의 질병·사고에 따른 입원 등 긴급한 사유로는 당일 신청해 쓸 수 있다. 이 외에 고용노동부에 문의가 많은 사항을 Q&A로 정리했다. ―단기 육아휴직 급여는 얼마나 지원되나요? “육아휴직 급여와 동일한 수준으로 지급된다. 사용한 일수(7일 또는 14일)에 따라 다른데, 현행 육아휴직 급여 지원은 1~3개월 썼을 때는 통상임금 100%(상한 250만원), 4~6개월 통상임금 100%(상한 200만원), 7개월 이후 통상임금 80%(상한 160만원)다. 따라서 기존 육아휴직 사용 기간, 부모함께육아휴직제, 한부모 근로자 육아휴직 급여 대상자인지 아닌지 등에 따라 달라진다.” ―자녀가 둘인데, 각각 쓸 수 있나요? “그렇다. 원래도 육아휴직 제도는 자녀당 사용하는 것으로 여러 명의 자녀가 있는 경우, 각각 자녀를 대상으로 연 1회씩 사용할 수 있다.” ―올해 12월 29일부터 7일을 쓰면 올해 사용한 것인가요? “그렇다. 단기 육아휴직은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휴직을 시작한 날짜가 속한 연도에 1회 사용한 것으로 계산된다.” ―부모 모두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육아휴직 기간이 각각 최대 1년6개월까지 늘어나는데, 단기 육아휴직도 이때 3개월 기간 합산에 포함되나요? “그렇다. 단기 육아휴직은 기존 육아휴직 기간 내에서 사용하는 제도다. 기존에 사용한 육아휴직과 합산해 3개월 이상이면 ‘최대 1년6개월’을 쓸 수 있는 요건을 충족하는 셈이다.” ―단기 육아휴직을 쓸 수 있는 사유는 어디까지인가요? “자녀 소속 기관의 방학, 휴업·휴교·휴원, 질병·사고 등으로 입원, 감염병으로 인한 격리 또는 등교 중지다.” ―방학이 7월22일 때 20일부터 써도 되나요? “불가능하다. 방학을 사유로 쓸 때는 단기 육아휴직 기간 전체가 반드시 방학 기간에 포함돼야 한다. 나머지 3가지 사유(휴업·휴교·휴원, 질병·사고 등으로 입원, 감염병) 경우에는 단기 육아휴직 기간 일부만 해당 기간이 겹쳐도 사용할 수 있다.”

2차 베이비부머(1964∼1974년생) 취업자 5명 중 1명은 생애 주된 일자리에서 이탈해 새로운 분야에서 일자리를 구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부분이 직업적 하향 이동을 경험한다는 분석이다. 고령층 일자리 문제는 이처럼 시급하지만 ‘정년연장’ 논의는 진전이 없는 상황이다. 10일 한국고용정보원이 발간한 ‘2차 베이비부머 노동시장 특성과 정책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 기준 2차 베이비붐 세대의 경제활동참가율은 81.3%였다. 이는 15세 이상 인구 전체의 경제활동참가율 60.8%를 크게 넘어서는 수준이다. 경제활동을 하는 2차 베이비부머 약 647만6000명 중 현재 일자리가 주된 일자리라고 응답한 비중은 80.1%였다. 나머지 19.9%는 주된 일자리에서 이탈해 다른 일을 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주된 일자리는 생애 동안 가장 오래 근무한 일자리를 뜻한다. 종사자 지위별로 보면 재취업 일자리 종사자는 임시근로자 비중이 16.7%로 주된 일자리(7.5%)보다 두 배 이상 높게 나타났다. 일용근로자도 5.6%로 주된 일자리(3.3%)보다 높다. 반면 고용주 비중은 21.8%로 주된 일자리(26.4%)보다 낮다. 보고서는 “재취업 직장이 주로 임시직과 비정규직 고용 형태인 경우가 많고, 기존 경력에서 쌓은 자본이나 기술로 새롭게 창업하는 사례는 상대적으로 적은 것”이라고 분석했다. 산업·직종 구성에도 변화가 뚜렷했다. 2차 베이비붐 세대의 주된 일자리를 산업별로 보면 도소매업(17.2%), 제조업(16.0%), 건설업(8.8%), 협회·수리·기타서비스업(7.5%)과 숙박·음식점업(7.5%) 순으로 비중이 높았다. 재취업 일자리에서는 도소매업(14.2%)과 제조업(13.3%) 비중이 작아졌다. 반대로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은 12.7%로 주된 일자리에서 비중(6.3%)의 두 배에 달했다. 숙박·음식점업은 8.8%, 운수·창고업은 8.5%로 모두 주된 일자리보다 비중이 높았다. 연구진은 “2차 베이비부머 취업자 상당수가 경력 후반에 직업적 하향 이동을 경험하고 있다는 의미”라며 “이들이 이행기 일자리로 이동할 때 직무 재훈련 등을 제공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했다. 국가데이터처에 따르면 고령층(55~79세) 취업자가 올해 밝힌 희망 근로 연령은 평균 73.6세로 지난해보다 0.2세 높아졌다. 일하고자 하는 의지는 큰데 노동시장 여건이 뒷받침되지 않는 셈이다. 이런 가운데 청년 일자리 상황 악화에 정년연장은 국정 과제에서 후순위로 밀려났다. 고용노동부는 4일 청와대에서 열린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정년연장을 연내 법제화하겠다면서도 ‘세대 상생형’이라는 단서를 달았다. 당시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좋은 일자리 분야에서 최소한 세대 상생형 대타협을 이뤄내야 한다”고 했다. 노동부 측은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하는 국회 정년연장특별위원회(특위)에서 논의를 주도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다만 특위는 6·3 지방선거 이후에도 사실상 휴업을 이어오고 있다. 4월 말 민주노총이 참여하는 노동계와 간담회 이후 공식 회의는 한 차례도 없었다. 일각에서는 이달 17일 민주당 전당대회를 변수로 꼽는다. 당 대표가 바뀌면 특위 구성에도 변화가 생길 수 있다는 관측이다. 복수의 특위 관계자는 “청년 고용 상황이 워낙 안 좋아서 당에서도 정년연장을 띄우려 하지 않는 것 같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올해 시행 예정인 산업재해 신고 포상금 제도에서 신고 횟수 한도가 사라질 예정이다. 산재뿐 아니라 탈세 등 각 분야에서 정부가 신고 포상금 한도를 없애거나 올리는 추세인데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9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4일 청와대에서 열린 하반기 업무보고에는 산재 포상금 지급 한도를 없애는 내용이 담겼다. 당초 연내 시행 예정인 산재 은폐 기업 신고는 포상금 1인당 횟수 규정을 둘 예정이었다. 올해 4월 국무회의에서 김영훈 노동부 장관이 관련 내용을 보고하자 이재명 대통령은 “안전관리 신고 포상금 횟수 제한을 왜 하냐”고 반문했다. 김 장관이 “악용될 수 있다”고 하자 이 대통령은 “파파라치 하면 어떠냐”며 “직업으로 생기는 것도 좋다고 생각한다”고 횟수 제한을 두지 말라는 취지를 전했다. 앞서 2월 국무회의에서도 이 대통령은 담합 신고 포상금 강화를 주문하며 “신고하면 팔자 고치도록 포상금을 확 주라”고 했다. 노동부는 이 대통령 지시를 반영해 횟수 제한을 두지 않기로 손질했다. 현재 국회에 계류된 산업안전보건법에는 산재 은폐 등 고의적 법 위반을 신고할 시에는 최대 500만원의 포상금을 받을 수 있는 내용이 담겼다. 횟수 미제한 등 구체적인 규정은 법 통과 뒤 향후 시행령으로 명문화한다는 계획이다. 노동부는 제도 시행을 고려해 올해 관련 예산 111억원을 편성했다. 포상금 확대 정책은 범정부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3일 재정경제부의 2026년 세제개편안에는 탈세·재산은닉 등 제보의 포상금 한도(기존 40억원)를 폐지하고 최대 지급률도 20%에서 30%로 높이는 내용이 포함됐다. 신용카드 결제거부 신고포상금 지급 한도도 연 1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올린다. 행정안전부는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신고포상금을 상향한다고 했고, 공정거래위원회는 미등록 다단계 등 방문 판매와 관련한 위법행위 신고포상금 지급액 한도를 없애겠다고 했다. 교육부는 학원의 각종 위법행위에 대한 신고포상금 한도를 올려 지난달 16일부터 시행에 돌입했다. 일각에서는 무분별한 포상금 제도 확산의 양면을 살펴야 한다고 지적한다. 시민 간 감시가 늘고, 결국 사회적 비용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송재룡 경희대 사회학과 교수는 “서로 고발을 부추기고, 그 대가로 금전을 지급하는 사회는 후진국형”이라며 “성숙한 선진사회로 가는 방향이 결코 아니다”고 비판했다. 그는 “신고의 반대급부로 포상을 강화하는 건 불신사회로 가는 지름길”이라고 강조했다. 허위 신고로 공무원 업무 부담이 오히려 늘어날 수도 있다. 행정력 낭비로 이어질 수도 있는 것이다. 실제 노동부가 지난해 8월 마련한 ‘안전일터 신고센터’ 접수 현황을 보면 ‘중복접수’, ‘신고대상 아님’ 등을 이유로 종결된 사례가 상당수다. 올해 1∼6월 산재 은폐 등 신고가 총 946건 접수됐는데, 기타종결(대상 아님 등 이유)이 246건(26.0%), 취하종결이 47건(5.0%)에 달했다. 관련 예산이 막대하게 늘어난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 산재 신고포상금의 경우 신고 횟수 제한을 둔다고 상정해 올해 예산이 111억원 편성됐는데, 제한이 사라질 경우 예산 추계를 다시 해야 한다. 제도 시행 전이지만, 관련 신고는 증가 추세다. 안전일터 신고센터가 생긴 뒤 올해 3월까지 월별 접수는 200건이 넘지 않았으나 4월 199건 이후로 5월부터는 200건을 넘겼다.

우리나라 성인 10명 중 7명은 자녀가 2명 이상인 것이 이상적이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출산이나 출산 계획에서 예상 자녀 수는 1.07명에 그쳐 이상과 현실의 괴리도 확인됐다. 9일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의 ‘중앙·지자체 현금지원 사업의 연계방안 연구’에 따르면 응답자의 71.0%는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자녀 수가 2명 이상이라고 답했다. 구체적으로 0명 8.2%, 1명 20.8%, 2명 58.9%, 3명 이상 12.1%이며, 이상적인 자녀 수는 평균 1.76명이었다. 조사는 지난해 11월 전국 20~49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실제 출산하거나 출산할 것으로 예상하는 자녀 수는 평균 1.07명에 그쳤다. 0명이 25.3%, 1명이 44.9%로 전체의 70.2%를 차지했다. 2명은 27.1%, 3명 이상은 2.7%였다. 이상적인 자녀 수가 실제·예상 자녀 수보다 많다고 답한 응답자 전원은 양육비·교육비 부담(100%·중복 응답)을 이유로 꼽았다. 이 외에 일과 육아 병행의 어려움(40.4%), 주거비·주거환경 문제(36.6%), 신체·건강상 문제(33.5%), 출산·양육 지원 정책 부족(24.8%), 경력단절·경제활동 중단 우려(22.6%) 순이었다. 응답자의 71.2%는 인생에서 자녀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필요한 이유로는 가정의 행복과 의미(82.2%), 자녀 양육을 통한 성취감·보람(46.8%), 부모 역할 경험 희망(35.3%) 등이 꼽혔다. 자녀가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한 주된 이유로는 경제적 부담이 65.6%로 가장 높았다. 자녀 양육에 자신이 없어서라는 응답이 46.2%, 직장과 육아 병행 등 현실적 부담이 크다는 응답이 40.3%로 뒤를 이었다. 실제 아이를 낳을 때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첫째부터 셋째까지 모두 ‘경제적 안정’(첫째 71.5%, 둘째 65.1%, 셋째 63.9%)을 꼽았다. 동시에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정책 등 사회적 지원을 출산의 주요 요인으로 꼽은 비율은 첫째 26.5%, 둘째 32.1%, 셋째 36.3%로 자녀 수가 늘수록 높아졌다.

올해 1분기 국민건강보험 재정이 4조원에 가까운 적자를 기록했다. 2021년 흑자로 돌아선 이후 이어진 흑자 흐름이 5년 만에 끊겼다. 9일 더불어민주당 전진숙 의원실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6년 1분기 건강보험 수입은 22조4416억원, 지출은 26조3405억원으로 집계됐다. 당기수지는 3조8989억원이 적자였다. 지난해 30조2217억원이었던 누적 수지도 올해 1분기 들어 26조3228억원으로 줄었다. 건보 재정은 2018년부터 2020년까지 3년 연속 당기수지 적자를 기록한 뒤 2021년 2조8229억원 흑자로 돌아섰다. 이후 흑자 규모는 2022년 3조6291억원, 2023년 4조1276억원까지 늘었지만 2024년 1조7244억원, 지난해 4996억원으로 2년 연속 줄었다. 올해 1분기에는 3조8989억원 적자로 돌아선 것이다. 정부도 올해 건보 재정이 적자로 돌아설 것으로 앞서 전망했다. 보건복지부는 2024년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 수립 당시 올해 건보 재정의 당기수지가 적자로 돌아설 것으로 예상됐다. 건보공단 재정운영위원회도 지난해 9월 올해 당기수지가 적자로 전환된 뒤 적자 상황이 지속할 것으로 내다봤다. 건보공단은 “보험 재정에 영향을 미치는 경제 여건의 변동성은 확대되고 있다”며 “최근 발표된 지역 필수 공공 의료 강화 방안을 비롯해 건강보험료 부과 기준 개선 계획 등을 현재 검토 중”이라고 했다. 이어 “향후 수입·지출 재정 영향 관련 실적 모니터링을 기반으로 추계를 실시하겠다”고 덧붙였다.

올해 취업자 증가 규모가 당초보다 반 이상 줄어들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반도체 쏠림과 고령층 취업자의 기여 약화가 배경으로 꼽힌다. 한국노동연구원은 6일 공개한 ‘2026년 상반기 노동시장 평가와 하반기 노동시장 전망’에서 올해 취업자가 지난해 대비 10만3000명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이는 지난해 말 내놓은 올해 취업자 증가 전망치인 21만명보다 절반 이상 하향한 수치다. 올해 상반기 증가 규모가 예상보다 크게 밑돌았던 영향이다. 당초 상반기 증가분을 전년 대비 22만명으로 내다봤지만, 실제 10만8000명에 그쳤다. 노동연구원은 하반기에는 전년 동기 대비 9만8000명이 증가해 연간으로 10만3000명이 늘어날 것으로 봤다. 연간 취업자 증가는 상·하반기 증가폭을 단순 합산한 수치가 아니라 연간 평균 취업자 수를 전년과 비교한 수치다. 지난 한 해 연간 취업자 수는 2024년 대비 19만3000명 늘어난 2876만9000명이었다. 전망이 크게 조정된 이유는 고용 유발 효과가 낮은 반도체 산업에 성장이 쏠려서다. 반도체는 취업유발계수(최종 수요 10억원당 직간접 유발 취업자 수)가 2.4명으로 제조업 평균(5.1명)의 절반에도 못 미친다. 업황이 좋아도 고용이 크게 늘지 않는 업종이라는 의미다. 성장과 고용의 연결이 약해진 셈이다. 고령층이 전체 취업자 증가를 견인하는 힘도 이전보다 약해졌다. 국가데이터처에 따르면 4∼5월 60세 이상 고용률은 전년 대비 두 달 연속 하락했다. 두 달 연속으로 60세 이상 고용률이 떨어진 것은 2020년 12월 이후 처음이다. 노동연구원은 “고용의 추가 위축을 막기 위해 청년층과 60대 초반 등 고용 충격이 큰 집단에 대한 지원 대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노동연구원은 연간 고용률이 코로나19 당시였던 2020년 이후 6년 만에 처음으로 하락한 62.7%가 될 것으로 예상했다. 실업률은 지난해 2.8%에서 오른 2.9%로 전망했다. 고용률 하락과 실업률 상승이 동시에 나타난 것은 2000년 이후 네 차례(2003년, 2009년, 2018년, 2020년)뿐이다.

내년도 최저임금이 시간당 1만700원으로 확정됐다. 소상공인연합회는 고시를 전면 취소해 달라는 행정소송에 나섰다. 고용노동부는 2027년 적용 최저임금을 올해 1만320원보다 3.7% 오른 1만700원으로 결정·고시했다고 5일 밝혔다. 월급으로 환산하면 223만6300원(주 40시간 노동·월 209시간 기준)이다. 최저임금은 업종 구분 없이 모든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된다. 노동부는 지난달 16일 최저임금위원회가 결정한 최저임금안에 관해 27일까지 이의제기를 받았다. 민주노총과 소상공인연합회가 각각 이의를 제기했으나 노동부는 이를 수용하지 않았다. 1988년 최저임금제 시행 이후 이의제기가 수용돼 재심의한 적은 한 차례도 없다. 소상공인연합회는 2018년 적용 최저임금 고시를 상대로 2017년에 소송을 낸 이후 이번에 두 번째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최저임금은 역대 최대 폭인 16.4% 올랐다. 다만 법원은 고시에 기재된 월 환산액이 취소소송의 대상인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소송을 각하했다. 송치영 소상공인연합회 회장은 이날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올해 상반기 자영업 폐업 건수가 반기 기준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상황에서 정부의 무책임한 행정을 규탄한다”고 밝혔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메가특구 특별법’ 추진을 위해 양대노총 위원장을 만나 이야기를 나누겠다고 5일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 인근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오찬간담회에서 “메가특구법과 관련해 정부에서 확정한 건 없고, 지금은 논의를 숙성하는 과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노사) 입장차를 없앨 수는 없고 사실관계에 기초해서 합리적 대안을 찾으면 된다”며 “노동계가 대통령 면담과 사회적 대화를 제안했으니 대화를 하면 해법이 나올 것이라고 본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호남권 반도체 메가특구에 주52시간 근로를 완화하고 기간제 고용을 현행 최대 2년에서 4년으로 연장하는 등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런 사실이 알려지자 노동계는 ‘노동권 후퇴’라며 강력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김 장관은 ‘주 52시간 제외’를 둘러싼 논란을 ‘예송논쟁’에 빗댔다. 그는 “반도체 특별법 (제정) 때도 52시간 (적용 제외 조항)이 안 들어가면 앙꼬 빠진 찐빵이라고 했지만, 지금 너무 잘하지 않느냐”며 “예송논쟁처럼 돼선 안 되고, 실질에 기초해서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연구개발(R&D)할 때 좀 유연하게 하자는 건 충분히 이야기할 수 있지만, 마치 이게 빠지면 안 되는 것처럼 하는 건 너무 과잉돼 토론이 어렵게 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도 지난해 대선후보 시절 주 52시간 근로제 예외와 관련해 “실익이 없는 제도다. 쓸데없는 예송 논쟁”이라고 말했다. 김 장관은 ‘영업이익 N% 성과급’ 관련 지침을 이달 중 구체화하겠다고 했다. 이 대통령이 지난달 국무회의에서 성과급이 쟁의 대상이 되는지를 정리하라고 지시한 데 따른 것이다. 삼성전자 초기업노조가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을 근거로 호남 반도체 메가프로젝트를 내년 노사 교섭 의제로 다루겠다고 주장한 게 당시 이 대통령 발언의 발단이 됐다. 관련해 김 장관은 “(노동부는) 메가특구가 교섭 대상으로 볼 수 없다는 입장을 냈었다”며 “사업 경영상의 결정 자체만으로 의무적 교섭 사항이 되지 않는다는 건 명확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성과급 전체를 정부가 이래라저래라 할 수는 없다”며 “대통령 지시 사항을 정확히 이행하고자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