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현택 대한의사협회(의협) 회장 당선인이 이번 총선에서 의대 정원 확대를 지지한 여야 정치인들을 대상으로 낙선운동을 벌이겠다고 밝혔다. 임 당선인은 29일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에서 열린 첫 공식 기자간담회에서 “여야 모두 의사들한테 프레임을 씌우는 나쁜 정치인이 있다”며 “그런 분들을 대상으로 진료 현장에서 환자에게 적극 설명하라고 회원들께 말씀드리는 방식으로 낙선운동을 할 것”이라고 했다. 그는 전날 국제노동기구(ILO)가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의 ‘의견조회’ 요청을 수락한 데 관해서는 “앞서 고용노동부가 해당 사안이 종결됐다는 보도자료를 배포했는데 (정부의) 명백한 대국민 사기극이라는 게 밝혀진 셈”이라고 지적했다. 임 당선인은 “ILO의 의견조회를 근거로 위헌소송을 진행할 생각”이라며 법적 공방도 예고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5대 대형병원 병원장들과 만나 “최일선에서 전공의 및 교수들과 함께하는 병원장들이 대화체 구성에 역할을 해달라”고 말했다.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을 놓고 정부와 대한의사협회(의협)가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하며 날 선 공방을 이어가고 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2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된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정례브리핑에서 “다수 국민이 원하는 의료개혁을 특정 직역과 흥정하듯 뒤집는 일은 없을 것”이라며 “5000만 국민을 뒤로하고 특정 직역이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는 방식으로 정책을 무력화시켜 온 악습을 끊겠다”고 밝혔다. 임현택 의협 회장 당선인은 이날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에서 열린 첫 공식 기자간담회에서 “정부 여당 기조는 의대 정원 2000명을 양보 못 한다는 입장인데 국민 생명을 담보로 러시안룰렛을 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임 당선인은 정부가 제안하는 ‘조건없는 대화’에 대해선 “논평할 가치도 없다”고 일축했다. 임 당선인은 의료 현장에서 낙선 운동을 벌일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여야 모두 의사들한테 프레임을 씌우는 나쁜 정치인이 있다”며 “진료 현장에서 환자에게 설명하라고 회원들께 말씀드리는 방식으로 낙선 운동을 할 것”이라고 했다. 그는 전날 국제노동기구(ILO)가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의 ‘의견조회’ 요청을 수락한 데 관해서는 “앞서 고용노동부가 해당 사안이 종결됐다는 보도자료를 배포했는데 (정부의) 명백한 대국민 사기극이라는 게 밝혀진 셈”이라고 비판했다. 대전협은 지난 13일 정부가 사직 전공의에게 업무개시명령을 내린 것이 ILO 제29호 협약 위반이라며 ILO에 개입을 요청했다. 임 당선인은 “ILO의 의견조회를 근거로 위헌소송을 진행할 생각”이라며 법적 공방도 예고했다.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의협) 회장 당선인이 국제노동기구(ILO)의 ‘의견조회’ 요청 수용을 근거로 정부가 전공의들에게 업무개시명령을 내린 데 위헌 소송을 걸겠다고 밝혔다. 앞서 고용노동부가 “ILO가 종결처리했다”고 보도자료를 낸 데 관해서는 “(정부가) 대국민 사기극을 벌인 것”이라고 비판했다. 임 당선인은 29일 서울 용산구 의협 회관에서 열린 첫 공식 기자간담회에서 이런 의견을 밝혔다. 인턴·레지던트 단체인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는 지난 13일 정부가 사직 전공의에게 업무개시명령을 내린 것이 ILO의 제29호 협약 ‘강제 또는 의무 노동에 관한 협약’을 위반한 것이라며 개입 요청 서한을 보냈다. 해당 협약 제2조 1항에서 강제노동을 ‘어떤 사람이 처벌의 위협 하에서 강요받았거나 자발적으로 제공하지 않은 모든 노동이나 서비스’로 규정하고 있다. 다만 같은 조 2항에서 ‘국민 전체 또는 일부의 생존이나 안녕을 위태롭게 하는 상황이나 우려가 있는 경우’ 등을 강제노동 적용의 제외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어 정부는 ILO 협약 위반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종결 발표한 결정권자, 책임져야” 임 당선인은 ILO가 국제노동기준처장 코린 바르가 명의로 대전협 측 법무법인에 보내온 서신을 공개했다. 코린 바르는 서신에서 “본인은 한국 전공의들에 대한 기본 원칙과 권리 및 강제 노동 협약(제29호) 침해 혐의와 관련해 ILO의 개입을 요청한 지난 15일자 귀하의 서신을 받았음을 알려드린다”며 “귀하가 제기한 문제에 대해 ILO가 한국 정부 당국에 개입했고, 인구통계학적 변화에 따른 의료 개혁으로 이해되는 현재 진행 중인 분쟁을 사회적 대화를 통해 해결하도록 촉구했음을 확인시켜 드린다”고 했다. 임 당선인은 ILO가 최종 의견조회를 수용했는데 그 전에 고용부가 ‘종결’이라고 발표한 데 대해 “대국민 사기극”이라고 지탄했다. 고용부는 지난 21일 ILO 사무국이 대전협의 의견조회 요청 자격 자체가 없음을 통보하고 종결 처리한 것으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임 당선인은 “전체 내용을 국민한테 공개를 하지 않고 종결이 됐다고 국가기관이 발표를 한 건 명백한 대국민 사기극이고 이 부분에 결정을 한 결정권자에 대해 분명한 책임을 국민이 물어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임 당선인은 “ILO의 의견조회를 증거자료로 위헌 소송을 진행할 생각”이라며 법적 공방도 예고했다. 이어 “정부의 위법적인 사직금지 명령 등으로 인해 대학병원조차 도산을 걱정해야 할 정도로 피해를 보았으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것”이라고 했다. ◆고용부 “ILO에 성의있게 설명할 것” ILO 사무국에 의견조회 요청이 접수되면 ILO는 해당 정부에 의견을 요청하게 돼 있다. 이후 권고 등 후속 조치가 따로 없고, 정부가 낸 의견을 해당 노사단체에 전달한 뒤 종결된다. 정부는 이번 의견조회 요청에 정부가 의료 개혁 과정에서 당사자들과 대화를 추진하고 있고, 제29호 강제노동 협약을 준수하고 있다는 내용 등을 조만간 설명할 예정이다. 동시에 ILO가 우리나라 전공의 사태에 개입했다는 주장에 대해 고용부는 “공식적인 감독기구(supervisory bodies)에 의한 감독 절차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이어“‘의견조회’ 또는 ‘의견전달’의 의미로 해석하는 것이 절차의 취지에 부합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고용부는 ILO 제2조 제2항에서 ‘국민 전체 또는 일부의 생존이나 안녕을 위태롭게 하는 상황이나 우려가 있는 경우’ 등을 강제노동 적용의 제외 요건으로 규정한 점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의료서비스 중단은 국민의 생존과 안녕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행위로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은 국민의 건강과 생존을 보장하기 위한 정당한 조치”라고 밝혔다.

서울 소재 일반 고등학교가 내년 신입생 선발 전형 방법을 상대평가에서 절대평가 방식으로 바꾼다. 서울시교육청은 29일 ‘2025학년도 서울시 고등학교 입학전형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기본계획은 서울 소재 고등학교 입학전형 실시 절차·방법과 입학전형에 대한 기본 사항을 담고 있다. 서울 고등학교 선발은 전기고(과학고·예고·마이스터고·특성화고 등 학교장 선발 전기고)와 후기고(학교장·교육감 선발 후기고)로 나뉜다. 후기고는 일반고, 특수목적고(국제·외국어계열), 자율형 사립고 등이 있으며 일반고는 교육감이, 특수목적고와 자율형 사립고는 학교장이 각각 선발한다. 학교장 선발고는 교육감이 승인한 학교별 전형요강에 따라 실기고사, 추첨, 중학교 내신 성적 등 전형으로 학생을 선발한다. 교육감 선발 후기고등학교는 교육감이 일괄 산출한 절대평가 방식의 중학교 성적을 기준으로 배정 대상자를 선발한 뒤 학교별 배치 여건 및 통학 편의 등을 고려해 단계별로 전산과 추첨으로 배정한다. 2025년 서울 고입 전형에서 변경된 주요 내용은 교육감 선발 후기고등학교에 대해 상대평가에서 절대평가 방식이 적용된다는 점이다. 서울시교육청은 “중학교 성취평가제 도입(2012), 자유학기제(2016 전면 확대)를 거쳐 자유학년제(2020년 전면 확대)가 시행됨에 따라 학교 내 개인별 석차를 고입 전형방법으로 활용하는 것은 정부와 서울교육 정책 기조에 역행하는 것으로 판단한 것”이라며 “13년 만에 중학교 성취평가제 취지에 맞게 개선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더불어 개인별 석차를 내지 않기 때문 중학교 3학년 담임교사 업무도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국제고·외고·자사고의 사회통합전형 지원자 수가 해당 전형 모집 정원에 미달인 경우 일반전형으로 선발할 수 있는 길도 2025년 고입부터 만들어졌다. 미달이 났을 때 학교의 장은 해당 전형 모집 정원에서 그 지원자 수를 뺀 인원의 50%의 범위에서 일반전형으로 선발할 수 있다. 동성고등학교와 숭문고등학교에서는 교과중점과정 선발이 사라진다. 2022학년도부터 2024학년도까지 3년간 두 학교는 각각 인문과 인공지능융합으로 교과중점과정을 운영해왔는데 2025년부터 모집을 중단한다. 한편, 교육감 선발 후기고등학교는 9월 초까지 교육감이 ‘입학전형 실시계획’을 발표한다. 교육감 선발 후기고에 진학하려는 학생은 원서접수 기간인 12월 4일∼6일 출신 중학교에 고등학교 입학 원서를 제출해야 한다. 배정 결과는 내년 1월 31일에 발표된다. 전기고등학교 중 과학고는 8월26∼28일, 서울미술고를 포함한 예술계고는 10월11∼16일, 마이스터고는 10월14∼17일, 서울체고는 10월21∼22일(특별전형), 10월28∼29일(일반전형)에 원서를 받는다. 특성화고 원서접수 일정은 11월22∼25일(특별전형), 11월29∼12월2일(일반전형)이다. 후기고등학교 중 국제고·외국어고는 12월4일부터 6일까지 원서를 접수한다. 면접대상자의 자기소개서 제출 기한은 12월9~11일이다. 2025학년도 서울시 고등학교 입학전형 기본계획의 자세한 사항은 서울시교육청 누리집이나 서울고교홍보사이트 하이인포 자료실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국제노동기구(ILO)가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의 ‘의견조회’ 요청을 수락했다. 정부는 전공의에 대한 업무개시명령이 ILO 제29호 강제노동 협약 위반이 아니라는 내용을 설명할 예정이다. 고용노동부는 29일 보도설명자료를 내고 전날 밤 11시쯤 ILO로부터 서한을 받았다고 밝혔다. 대전협이 전공의에 대한 업무개시명령을 내린 데 대해 우리 정부의 의견을 요구하는 서한이다. 앞서 ILO는 대전협의 의견조회 요청에 대해 요청 자격이 없음을 통보했는데 이후 대전협 측이 재요청에 나섰다. 고용부는 “전공의들의 직업적 권익을 대변하는 단체라는 대전협 측의 주장을 고려해 의견조회 요청을 받아들인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고용부는 이번 의견 요청에 정부가 의료개혁 과정에서 당사자들과 대화를 추진하고 있고, 제29호 강제노동 협약을 준수하고 있다는 내용 등을 조만간 설명할 예정이다. 의견조회 요청이 접수되면 ILO는 해당 정부에 의견을 요청하게 돼 있다. 이후 권고 등 후속 조치가 따로 없고, 정부가 낸 의견을 해당 노사단체에 전달한 뒤 종결된다. ILO 29조는 모든 형태의 강제노동을 금지하고 있다. 다만 인구 전체 또는 일부의 생존과 안녕을 위태롭게 하는 중대한 상황은 예외로 두고 있다. 정부는 전공의 파업이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예외 상황에 해당한다는 입장이다. 그 연장선에서 국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업무개시명령이 정당한 조치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도 지난 2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만약 ILO가 한국 정부에 의견을 요청해도 (29조 예외에 해당한다는) 정부의 입장은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엄마, 할머니, 며느리 등 여성 가족 구성원이 하던 일이 임금 노동이 되면서 ‘여성이라면 누구나 할 수 있는 노동’이라고 가치를 절하한 데서 비롯한 일이 아닐까요.” 조혁진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이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돌봄서비스 외국인력 도입의 쟁점과 과제’ 토론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날 토론회는 한국은행이 지난 5일 ‘BOK이슈노트:돌봄서비스 인력난 및 비용 부담 완화 방안’ 보고서를 발간한 데 관해 비판적인 견지에서 논의를 하기 위해 개최됐다. 해당 보고서는 돌봄 서비스 인력난 해소 방안으로 외국인 노동자를 확대하고, 이들에 대한 최저임금 차등 적용을 제안했다. 조 연구위원은 한은의 보고서에서 담고 있는 논의가 빈약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돌봄 서비스 인력이 정말 부족한가, 인력이 부족하면 왜 부족하고 왜 노동자들을 보호하지 않는가’, 이런 것들은 지금 생략돼 있다”며 “한은 보고서는 물론이고, (최저임금 차등 적용을 주장한) 오세훈 서울시장 등의 주장도 마찬가지”라고 밝혔다. 조 연구위원은 돌봄 업종 종사자의 공급 부족에 관해 “특정 분야의 인력이 부족한 가장 확실한 방법은 일자리의 질이 어떤지를 판단하는 것”이라며 “하물며 당근에서 거래를 할 때도 내가 팔고 싶은 가격에 사겠다는 사람이 없으면 안 팔린다”고 짚었다. 즉, 돌봄 일자리의 질이 좋지 않기 때문에, 해당 일자리에 진입하고자 하는 사람도 적다는 설명이다. 생계를 유지할 충분한 임금이 뒷받침되지 않고, 사회적 인정도 부재한 현 상황 등이 그 요인으로 꼽힌다. 조 연구위원은 “온전한 직업이 아닌 잠깐 아르바이트식으로 하고 마는 일자리라는 인식을 가지면 직업적 정체성 형성도 어려울 수밖에 없다”고 부연했다. 이날 토론에서는 한은 보고서에서 예시로 든 싱가포르, 홍콩과 우리나라 상황을 비교할 수 없다는 지적도 나왔다. 싱가포르 경우 우리나라처럼 전 산업에 적용하는 최저임금 제도가 없고, 홍콩은 국제노동기구(ILO) 가입국이 아니다. 남우근 한국비정규직노동센터 소장은 이 점을 짚으며 “최저임금이 상당수 노동자들의 실질적 최고임금으로 작동하는 한국에서 최저임금 차등 적용은 해당 직종에 사활을 건 문제”라고 했다. 이어 “한은 보고서에는 ‘돌봄 노동은 효율성이 낮아 최저임금 주는 것도 아깝다’는 인식이 깔린 것”이라고 비판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최근 외국인 가사도우미의 최저임금 적용을 ‘무쇠 지팡이’에 비유한 것도 비판 대상이 됐다. 조 연구위원은 “‘지팡이는 들기 편해야 의미가 있다’고 오 시장이 말했는데, 남의 임금을 깎자는 주장은 정말 처음 듣는다”고 했다. 이어 “외국인 돌봄 노동자가 온다고 저출생이 해결되지도 않을 것이고, 해결된다면 슈퍼맨이고 원더우먼인 셈인데 그러면 임금을 더 줘야 하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한은의 보고서는 2022년부터 이어온 이번 정권의 기조와도 맞닿아 있다는 분석도 나왔다. 최영미 한국노총 가사⋅돌봄유니온 위원장은 오 시장이 2022년부터 외국인 가사도우미 제도가 저출생 해결을 위해 필요하다고 주장한 점을 언급하며 “한은 보고서는 2년에 걸친 윤석열정권 하에서 정책적 흐름의 종합판”이라고 했다. 이어 “나쁜 보고서여도 정합성은 있어야 하는데 정합성이 없는 연구는 처음 봤다”며 보고서에서 비싼 실버타운을 예로 든 것이 잘못됐다고 짚었다. 최 위원장은 “최저임금은 내국인과 외국인 돌봄 노동자 모두 적용해야 마땅하다”며 한은의 보고서가 부도덕하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제까지 (정권 차원에서) 나쁜 흐름이 있었는데도 수세적으로 대응하지 않았나 싶고, 공동전략을 제대로 제시했는지 반성한다”고 덧붙였다.

중소기업 과장으로 재직 중인 A씨는 지난해 말 둘째가 태어나자마자 육아휴직을 쓰려다 올해 1월로 사용 시기를 미뤘다. 출생 15개월인 첫째 양육을 위해 이미 아내가 육아휴직을 쓰고 있는 상황도 부담이었지만 결정적인 이유는 따로 있었다. 지난해까지는 맞벌이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쓸 경우 각각 첫 3개월간 통상임금 100%를 보전하는 육아휴직급여를 정부에서 지원해줬지만 올해부터는 기간이 6개월로 늘어나기 때문이다. 지원금 상한액도 올해부터 올랐다. A씨는 해가 바뀌자마자 고민하지 않고 육아휴직을 신청했다. A씨처럼 올해가 시작되고 맞돌봄을 위해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근로자가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올해 도입된 ‘6+6 부모육아휴직제’ 파급력이 적지 않은 것으로 분석된다. 28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올해 1∼2월 ‘6+6 부모육아휴직제’ 초회 수급자 수는 1만72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5429명에서 85.5% 늘어난 규모다. 지난해 부모육아휴직제 초회 수급자 총 규모는 2만3910명으로 2월까지의 추세가 올해 계속 이어진다면 지난해보다 전체 육아휴직이 대폭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6+6 부모육아휴직제는 기존 3+3 부모육아휴직제에서 기간, 지원금 등이 개선된 제도다. 생후 18개월 이내 자녀를 돌보기 위해 맞벌이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 부모 각각 첫 6개월에 대한 육아휴직급여를 통상임금의 100%로 지원하는 내용이다. 지난해까지는 생후 12개월 이내 자녀를 돌보는 부모의 동반 육아휴직에 대해 첫 3개월간 통상임금 100%를 지원했다. 상한액도 월 최대 200만∼300만원이었는데 올해는 1개월 차 200만원에서 매월 50만원씩 인상해 6개월 차엔 450만원까지 늘어난다. 부모 모두 통상임금이 월 450만원 이상일 경우 6개월째엔 양육자 두 명이 각각 누적 최대 1950만원씩, 둘이 합쳐 3900만원을 받게 된다. 7개월 차부터는 통상임금의 80%(150만원 상한)인 일반 육아휴직급여를 받는다. 육아휴직을 한 명만 쓸 경우에는 1년간 통상임금의 80%(150만원 상한)가 지원된다. 6+6은 양육자 두 명이 동시에 사용하지 않아도 일부 기간이 겹치면 공통 사용 기간에 대해 급여가 상향 지급된다. 지난해는 처음으로 육아휴직 사용자 수가 줄어들었다. 고용부는 지난해 출생아 수가 2022년 대비 1만8718명(8.1%) 줄어든 게 큰 영향을 미쳤다고 분석했다. 육아휴직자의 남성 비중도 2022년(28.9%)보다 소폭 감소한 28%를 기록했다. 고용부는 올해 육아휴직제도가 개편된 것도 지난해 육아휴직 사용자 수 감소에 영향이 있을 것으로 봤는데 실제 6+6 부모육아휴직 수급자 증가가 이를 입증하고 있다. 고용부 관계자는 “6+6 육아휴직제도는 맞돌봄을 위한 제도여서 1∼2월 추이를 보면 남성 육아휴직자도 올해 늘어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지난해 꺾였던 육아휴직 사용자 수가 올해 반등할 가능성이 높다는 의미다. 기업 현장에서는 저출생 해결을 위해 필요한 정책 1위로 ‘부부 모두 육아휴직 의무화’가 꼽힌다. 지난달 직장갑질119가 직장인 1000명을 설문조사한 결과 20.1%가 해당 정책을 선택했고, 육아휴직 급여 인상 등 현금성 지원 확대(18.2%), 출산·육아휴직 사용을 이유로 불이익 주는 사업주 처벌 강화(16.7%) 등이 순서대로 꼽혔다. 정부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를 확대하는 등 일·가정 양립 제도를 강화하고 있다. 고용부는 이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에서 급여 지원을 늘리는 고용보험법 하위법령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는 육아기 근로자 단축급여자의 업무를 분담한 동료 근로자에게 월 최대 20만원을 지원하는 내용도 담겼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필리핀 가사도우미 도입 사업에 대해 곧 일정을 확정해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근 한국은행이 외국인 가사도우미에 최저임금을 적용하지 않는 방식을 제안한 데 관해서는 “한국은행 공식 입장이 아닌, 하나의 솔루션(대책)으로 언급한 것을 뿐”이라고 설명했다. 이 장관은 27일 정부세종청사 고용부 기자실에서 주요 고용노동 현안들을 설명했다. 이 장관은 이 자리에서 지난해 말 시행을 예고했던 필리핀 가사도우미 사업이 늦춰지고 있는 배경을 밝혔다. 그는 “원래 계획보다는 서너달 남짓 늘어졌는데 해당 나라에서 사고가 나는 등 사정이 있었다”며 “그 나라(필리핀) 외에도 스리랑카 등 여러 나라들을 예비로 준비는 해 왔다”고 언급했다. 이 장관은 조만간 명확한 일정을 확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지난주 보고 받기로는 거의 확정이 됐다”며 “언제 선발해서 몇명 송출할 지 등을 빠른 시일 내에 발표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저출생 대책 중 하나로 꼽히는 필리핀 국적 가사도우미 사업은 서울시와 고용노동부가 지난해 말 시행을 목표로 준비했으나 시행이 밀리고 있다. 고용부는 일정이 확정되면 100명의 가사도우미를 서울 시민에 매칭할 예정이다. 이들 가사도우미는 내국인과 동일하게 최저임금을 적용받는다. 관련해 최근 한국은행은 돌봄서비스 분야에서 외국인 근로자에 최저임금 적용을 예외로 두어야 한다는 보고서를 냈다. 이에 대해 이 장관은 “한은 연구자가 한 발언의 취지나, 그런 부분이 사회적으로 엄연히 중요한 목소리라는 점은 존중해야 한다”면서도 “다만 한은 공식 입장이 아닌 하나의 솔루션으로 제안한 것”이라고 밝혔다.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업종별 구분 적용을 논의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최임위는 나름대로 기준과 원칙, 방식이 있으며 최저임금 수준에 못지않게 업종별 구분, 차등 여부는 지속해서 쟁점이 돼왔다”며 “가사노동을 둘러싼 현실 등을 고려해서 최임위에서 수용성이 높은 결론을 내릴 것”이라고 했다. 이어 “정부는 심의를 해 달라고 요청할 뿐”이라고 부연했다.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가 최근 국제노동기구(ILO)에 긴급 개입을 요청한 데 관해 이 장관은 “한국시간으로 25일 기준으로는 ILO에 접수된 게 없는 상태”라고 했다. 지난 21일 고용부는 ILO가 대전협의 개입 요청을 자체 종결 처리했다고 밝혔다. ‘의견 조회’ 요청 자격이 ILO의 노사정 구성원인 정부 또는 국내외 대표적인 노사단체로 제한된다는 설명이다. 그러자 대전협 측은 단체의 성격을 충분히 설명한 뒤 개입 재요청을 했다며, 곧 판단이 나올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 장관은 “25일 이후에 lLO가 결정을 내렸을지 모르지만, (요청 자격을 인정 받더라도) ILO 제29호 강제노동 협약 예외 상황에 해당한다는 정부 입장은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지난해 30대 여성 고용률이 역대 최고를 기록한 가운데 저출산이 그 배경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고용정보원은 25일 발간한 ‘2023년 고용동향 특징과 2024년 고용전망’에서 지난해 30대 여성의 취업률이 역대 최고를 기록한 점을 짚으며 “여성 경제활동참가율 제고를 위한 정책 효과도 일부 있을 것이나, 낮은 혼인율과 저출산으로 인한 반사 효과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고 했다. 지난해 20대 이하와 40대 취업자 규모는 2022년 대비 각각 9만8000명, 5만4000명 감소했으나 그 사이인 30대 취업자는 오히려 5만4000명 늘었다. 30대 여성 취업자가 9만2000명 늘고, 남성은 3만9000명 줄어 전체 30대 취업자 증가는 여성이 주도했다. 통계청에 따르면 30대 여성의 고용률은 2022년 64.4%에서 지난해 68%로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 특히 30대 후반인 35∼39세 여성 고용률은 코로나19 국면에서 하락했으나 최근 2년간 다시 크게 상승해 지난해 64.7%를 기록했다. 2015년과 2019년 35∼39세 여성 고용률은 각각 54.9%, 59.9%였다. 30대 후반 여성 고용률이 높아지면서 전통적으로 35∼39세 고용률이 저점으로 형성되는 M커브 모양새가 완화하고 있다. M커브는 20대에 높았던 여성 고용률이 30대에 낮아지고, 40대부터 반등하는 모습을 뜻한다. 미혼 여성 인구의 증가와 동거 자녀가 없는 기혼 여성 비중이 높아지는 게 30대 여성 고용률 증가의 요인으로 꼽힌다. 한국고용정보원이 지난해 12월 발간한 ‘최근 30대 여성 취업자 및 고용률 변화 특징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기준 35~39세 여성의 미혼 인구는 2022년 동월보다 3만3000명 늘었고 미혼 취업자는 3만9000명 증가했다. 같은 연령의 기혼 인구는 전년 동월 대비 9만6000명으로 크게 줄었고 기혼 취업자도 1만3000명 줄었다. 30대 후반 여성 취업자 중 ‘18세 미만 자녀’와 함께 사는 취업자 비중은 감소하는 추세다. 지난해 상반기 기준 30대 후반 여성 취업자 중 18세 미만 자녀가 있는 기혼 여성의 고용률은 57.2%, 자녀가 없는 기혼 여성 고용률은 67.3%로 나타났다. 어린 자녀 유무에 따라 여성 고용률이 10%포인트 넘게 차이가 난 것이다. 보고서를 발간한 윤정혜 한국고용정보원 연구위원은 “최근 30대 후반 기혼 여성 고용률 증가는 18세 미만 동거 자녀가 없는 기혼 여성 비중이 높아져 나타나는 결과”라고 밝혔다. 이어 “동거 자녀 유무에 따른 기혼 여성의 고용률 차이는 커 일과 양육을 병행할 수 있는 노동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는 것을 시사한다”고 강조했다.

서울시교육청 다문화교육지원센터가 의사소통이 어려운 다문화 학생을 돕기 위해 2024학년도 신학기 지원 프로그램을 3월부터 운영한다고 25일 밝혔다. 다문화 학생 신학기 지원 프로그램은 학교·교육청·지역 유관기관이 함께 다문화 학생의 학습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만든 프로그램이다. 학기 초 교원의 업무를 덜어준다는 취지도 있다. 프로그램은 맞춤형 순회 상담, 한국어 교육, 학교 적응 지원 등으로 구성된다. 올해 신규 사업인 맞춤형 순회 상담의 경우 심리 정서 상태 점검을 위한 기초 상담, 학생 상태 진단을 위한 관찰·자문·검사 등으로 이루어져 있다. 다문화 학생 상담·통역 등 경력이 있는 이중언어 상담사나 다문화교육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전문가로 구성된 서울다문화교육지원센터 자문단이 학교를 방문해 진행한다. 중국어·몽골어·베트남어 상담을 기본으로 하고 상황에 따라 지원 언어가 추가될 수 있다. 초기 상담 뒤 심층 상담이 필요한 경우에는 4월 이후 진행되는 센터의 1대 1 심리 정서 프로그램으로 연계 지원된다. 신학기가 시작된 뒤 3주 동안 현재까지 25명의 학생이 맞춤형 순회 상담을 지원받았다. 센터에서 운영하는 방과후 한국어교실은 수준별로 선택할 수 있고, 센터 방문이 어려운 학생은 온라인 수업을 신청할 수 있다. 이 외에도 학교 현장에서 의사소통이 어려운 학생이 있을 때 센터로 연락하면 다문화 코디네이터가 상황에 맞는 프로그램을 연결해 준다. 학교와 학부모는 학생 상황에 맞는 지역 유관기관 안내도 함께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