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지역 늘봄학교가 5월부터 최대 151곳으로 늘어난다. 2학기부터는 늘봄학교 전면 시행이 계획된 가운데 특수학교 2곳에서도 시범 운영에 돌입한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런 내용을 담은 ‘서울형 늘봄학교 세부 추진 대책’을 27일 발표했다. 현재 운영하는 늘봄학교 38개교에 더해 113개교가 추가 신청한 상태로 4월 중에 추가 학교 선정을 완료한다는 방침이다. 5월1일부터는 최대 151개교에서 늘봄학교가 시행된다. 늘봄학교는 초등학교에서 아침 수업시간 전과 정규수업 후부터 오후 8시까지 원하는 학생에게 방과 후·돌봄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제도다. 올해 1학기 시범사업 후 2학기부터 모든 초등학교 1학년생을 대상으로 시행된다. 1학기에는 전국 전체 초교(6175곳)의 44%에 해당하는 2741곳에서 참여하고 있다. 서울에서는 38개 초등학교가 참여해 전국 17개 시도 중 가장 저조한 참여율(6.3%)을 기록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서울형 늘봄학교로 운영 내실화를 꾀할 예정이다. 현재 38개 초등학교에서는 오후 1시부터 3시까지 오후 늘봄학교 프로그램이 운영되는데 4월 중 추가되는 늘봄학교에서는 1시간 무료 추가 돌봄이 이뤄지도록 할 예정이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113개 학교 중 오후 4시까지 추가 돌봄 프로그램 신청 의사를 밝힌 곳은 2곳이며 향후 더 늘어날 수 있다”고 했다. 2학기부터는 특수학교도 늘봄학교에 참여한다. 서울정민학교와 서울정진학교에서 2학기에 시범 운영을 시작되며, 이들 학교는 1학기 내에 운영 준비를 마칠 예정이다. 지역사회와 연계도 활성화한다. 서울은 과밀학교가 많아 공간을 마련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따라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이달 13일 서울 지역 구청장 협의회에서 늘봄학교 지원을 위해 과밀학교 인근에 있는 지방자치단체 공간을 제공해 달라고 요청했다.

고용노동부가 기존 ‘재택근무 컨설팅’ 지원사업을 올해부터 ‘유연근무 종합 컨설팅’으로 확대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고용부는 이날부터 다음 달 12일까지 3주간 컨설팅을 원하는 중소·중견기업의 신청을 받는다. 유연근무 종합 컨설팅은 해당 기업의 업종‧직무 특성 등을 분석해 최적의 유연근무 도입 및 활용 방법을 제시하는 프로그램이다. 기업별로 약 12주 동안 인사·노무 및 정보기술(IT) 분야 전문 컨설턴트가 각 1명씩 배정된다. 컨설턴트가 사업장을 4회 이상 방문해 기업 진단‧분석, 인사·노무제도 및 기반 시설 설계, 정부의 재정지원 안내‧신청, 규정 마련 및 기반 시설 구축, 시범운영, 사후관리까지 진행한다. 컨설팅 희망기업 모집은 다음 달 이후에도 7월까지 세 차례 정도 추가 진행해 총 400개 기업을 모집한다. 컨설팅을 원하는 중소·중견기업은 신청서, 수행계획서, 노·사 대표 합의 확인서와 함께 사업자등록증 및 고용보험 완납 증명원 등을 우편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고용부는 컨설팅 이외에도 유연근무 운영을 위한 기반 시설 투자비와 실제 유연근무 운영을 촉진하기 위한 장려금을 지원한다. 먼저 기반 시설 투자비는 기존의 재택‧원격근무에 대한 근태관리 및 정보보안 시스템 투자비 지원(50%, 2000만원 한도) 이외에 올해부터 시차출퇴근‧선택근무 등에도 근태관리시스템 투자비를 지원한다(70%, 750만원 한도). 특히 올해부터는 유연근무 장려금 요건을 갖추지 않더라도 기반 시설 투자비만 별도로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고, 지원 절차도 간소화했다. 장려금의 경우 소속 근로자에게 선택‧재택‧원격근무를 허용한 기업에 해당 근로자 1인당 월 최대 30만원을 1년간 지원한다. 육아기 자녀를 둔 근로자에게 선택‧재택‧원격근무를 허용한 경우에는 월 최대 40만원 지원을 지원하고, 시차출퇴근을 허용한 경우에도 월 최대 20만원을 지원한다. 편도인 고용지원정책관은 “9시부터 6시까지 일하는 근무 방식에서 벗어나 근로 시간이나 장소를 유연하게 운영하는 기업들이 노동시장의 새로운 경향으로 자리 잡고 있다”며 “유연근무는 개별 기업의 노사가 자율적 합의‧선택에 따라 도입하는 것이 원칙이나, 정부는 어려움을 겪는 기업이 없도록 빈틈없이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경기 성남시 분당에서 유기묘 카페 ‘집사의하루’를 운영하는 박주신(46) 대표는 지난해 9월 사랑의열매로부터 전화 한 통을 받았다. 반려동물 이름으로 기부를 할 수 있는 ‘착한펫’ 프로그램이 새롭게 마련되는데 ‘동참할 의사가 있느냐’는 권유였다. 박 대표는 큰 고민하지 않고 기부에 나서기로 했다. 2018년 봄 처음 만나 6년째 함께하고 있는 고양이 ‘쁜이’ 이름으로 뜻깊은 일을 한다는 보람이 일상에 큰 활력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고 한다. 박 대표는 탁자 위에 놓인 기부 증서를 가리키며 “꼬마 손님들이 이걸 보고 ‘착한펫’에 관심을 자주 보인다”고 25일 밝혔다. ‘착한펫’은 사랑의열매가 반려동물 이름으로 기부할 수 있게 지난해 9월 새롭게 선보인 기부 프로그램이다. 월 2만원 이상이면 정기 기부가 가능하다. 동물 종류는 개나 고양이뿐만 아니라, 달팽이, 햄스터, 앵무새 등 제한 없이 가입할 수 있다. 가입 시 반려동물 명의로 회원증이 발급되며 성금은 생활이 어려운 이웃들과 반려동물을 위한 지원 사업에 쓰인다. 박 대표의 반려묘 쁜이를 포함해 지난해 말까지 착한펫 명단에 이름을 올린 반려동물은 총 142마리다. 쁜이는 사랑의열매 경기북부 1호 착한펫이다. 박 대표와 쁜이의 인연은 2018년 4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서울 마포구 홍익대학교 근처에서 게스트하우스를 운영하던 박 대표는 게스트하우스 옥상에서 엄마 고양이와 형제들이 다 떠나고 혼자 남은 3색(흰색·검은색·노란색) 새끼 암컷 고양이를 발견했다. 그때부터 박 대표는 쁜이라는 이름을 붙여주고, 밥과 물을 챙겨주곤 했다. 한번은 건물 위 난간에 매달려 내려오지 못하고 울고만 있는 쁜이를 구해낸 적도 있었다. 자칫하면 사람도 다칠 상황이었던 터라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대원이 구조에 나섰다. 박 대표는 “그때 구조된 뒤로 쁜이가 저를 엄마라고 생각했는지 계속 떠나지 않았다”며 “게스트하우스 지하 세탁실에 집을 만들어주고 같이 살기 시작했다”고 회상했다. 2022년 12월에 ‘집사의하루’가 문을 연 뒤 쁜이는 현재 이곳에서 24마리의 고양이들과 함께 살고 있다. 집사의하루는 동물보호단체에서 구조한 유기묘를 보호하며, 모금 활동 없이 방문객 입장료만으로 운영된다. 방문상담 뒤에는 입양도 가능하다. 박 대표는 “전국에 9곳이 있는데 다른 지점에도 착한펫이라는 기부 프로그램이 있다는 것을 알렸다”고 했다. 박 대표는 “반려동물 지원은 넓게 보면 결국 사람을 살리는 일”이라며 “자기 밥은 안 먹어도 반려동물 밥은 챙기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이어 “착한펫 프로그램이 더 널리 알려지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가 의대 증원 추산을 달리하면 수용할 수 있다는 태도를 보였다. 동시에 전공의가 병원으로 복귀해야 교수들도 정상적으로 진료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조윤정 전의교협 비대위 홍보위원장(고려대 의대 교수)은 25일 온라인 브리핑에서 “2000명이 싫으면 인원을 제시하라고들 하는데 적정 인원에 대해 다 다른 관점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변수가 달라 나오는 숫자가 밤하늘의 별만큼 많다”며 “의사 수 추계 센터를 만들어서 하는 게 좋을 것 같다”고 했다. 이어 객관적인 검증을 한 뒤 2000명이 아니라 ‘2만명’이라는 숫자가 나오면 받아들일 수 있다고도 덧붙였다. 그러면서 “특정 목적을 갖고 만들면 되는 일이 없지만, 토론하면 충분히 가능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김창수 전의교협 회장도 이날 오전 “저는 백지화가 0명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과학적 사실과 정확한 추계, 현재 교육 및 수련 여건에 기반한 결과가 나오면 누구나 수용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조 위원장은 전공의가 병원으로 복귀해야 교수들도 정상적으로 진료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전공의가 돌아와야 진료 축소를 버릴 수 있다”며 “이제 조만간 돌아가시는 분들이 나올 것”이라고 했다. 이어 “의사도 사람이다”라며 교수들이 당직과 외래 진료 과부하를 겪는 상황에서 진료 축소가 불가피한 일임을 역설했다. 전날 한동훈 위원장과의 회동과 주 52시간 근무를 결정한 배경도 밝혔다. 조 위원장은 “6주째 접어드는 강 대 강 대치 상황에서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이 26일부터 전공의 면허 정지 처분을 내리겠다고 계속 말했다”며 “지금까지 ‘전공의에게 실질적인 위협이 가해지면 좌시하지 않는다’고 강조해왔는데 그 실질적인 위협이 닥친 것”이라고 했다. 이어 “좌시하지 않겠다는 것은 주 52시간 (진료) 하겠다는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것”이라며 “우리는 실행하는 집단이어서, 실행해야 하는데 그러면 파국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전의교협은 50분간 한 위원장과 만나 요구와 우려 사항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전공의 처벌은 의료체계 붕괴로 이어질 것 △전공의를 비롯한 의료진에 대한 고위공직자의 겁박은 사태를 악화시킬 뿐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정부와 전공의와 협상의 물꼬를 트길 바란다는 내용이다. 정부가 현장을 이탈한 전공의들에 대한 면허 정지 행정처분 시점을 28일로 유예할 것이라는 방침과 관련해서는 “유예는 말이 안 되고, 취소해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했다. 조 위원장은 “행정처분은 유효하니 앞으로 언제라도 쓸 수 있다는 개념”이라며 “행정처분을 철회한다면 (전의교협 입장이) 달라질 것”이라고 부연했다.

기업이 채용 광고와 다른 근로 계약 조건을 맺게 하는 것은 불법이다.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채용절차법) 4조의2는 정당한 사유 없이 채용 광고 내용을 구직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문제는 중소기업일수록 이 같은 백태가 만연한데, 채용절차법은 30인 미만 기업에는 적용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고용노동부가 청년들이 많이 몸담은 기업들의 채용 환경을 예의주시해 감독하겠다고 했지만,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는 이유다. 지난달 노동시민단체인 직장갑질119가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해 발표한 결과에 따르면 근로자의 16.8%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 특히 근로계약서 미작성률은 기업 규모가 상대적으로 작은 사업장에서 더 높았다. 위반율을 보면 민간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42.1%에 달했다. 면접 갑질과 면접 후 근로조건 말 바꾸기도 여실히 드러났다. 설문에서 17.4%는 입사 전과 후 근로조건이 달랐다고 밝혔다. 직장갑질 관계자는 “기본노동조건을 보호할 노동법의 제정 목적은 사업장의 규모, 성별, 고용형태에 따라 달라지지 않는다”며 “노동자가 최소한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가 보완입법을 서둘러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해 여당인 국민의힘이 채용비리 또는 채용 강요 행위의 처벌을 강화하는 법 개정은 당론으로 채택했으나, 국회의 발의된 해당 개정안에도 여전히 적용 범위는 상시 근로자 30인 이상 사업장이다. 계류 중인 개정안은 채용 광고의 근로 조건이 변경되면 사전에 구직자에게 고지하도록 사업주에게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다만 법이 통과되더라도 30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청년 노동자를 보호하기 어렵다. 관련해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현행 근로기준법도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적용되지 않듯, 행정력의 한계 등이 고려돼야 한다고 밝혔다. 노동자 보호도 중요하지만, 법 적용 대상을 확대했을 때 관리·감독할 수 있을지도 생각해봐야 한다는 의미다. 고용부는 상반기 채용 시즌을 맞아 내달까지 워크넷에 채용절차법을 어긴 기업에 대해 익명신고 웹페이지를 신설해 운영한다. 올해 상반기(5~6월) 불공정채용 점검 시에는 익명신고가 접수된 사업장과 함께, 온라인 채용공고 모니터링에서 적발된 사업장, 채용 강요가 의심되는 건설사업장 등 600개소에 대해 지도 점검을 실시한다. 지도 점검에서 채용절차법 위반 여부가 확인되면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조윤정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 비상대책위원회 홍보위원장이 의대생들의 집단 유급이 현실화하면 2029년까지 그 영향이 계속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조 위원장은 22일 온라인 브리핑에서 “정원이 100명인 대학에서 갑자기 200명을 같이 가르치게 되는 일이 일어날 것”이라며 “야간, 주간을 나눌 수도 없고 의과 1학년과 2학년에 같이 쓰는 공간도 있어 시설이 난리가 날 것”이라고 했다. 이어 “그 누구도 (해결) 못 하는 일”이라며 “인공지능(AI) 할아버지가 온다고 해도 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결국 2030년이 돼야 동맹 휴학의 여파가 끝날 것이라는 의미다. 그 연장선상에서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도 현실성이 없다는 주장을 이어갔다. 충북대 의대 정원이 기존 49명에서 151명 늘어난 200명으로 결정된 데 관해 “대개 의대는 3학년부터 실제 대학병원에서 실습하는데 3학년과 4학년에 일시에 대학병원으로 가면 400명”이라며 “충북대 병원 현재 병상이 800병상인데 400명이 일시에 가면 환자의 반이 학생인 셈”이라고 꼬집었다. 조 위원장은 브리핑에서 울먹이며 이번 사태에 책임감도 크게 느낀다고 밝혔다. 이어 “오늘날 전공의 선생님들과 의대 학생들이 국민한테 뭇매를 맞고 있는데 학생들이 알을 깨고 나와 국민과 환자 돌볼 수 있게, 의사로서 소명을 다 할 수 있게 해달라”고 밝혔다. 정부가 의과대학 교수들에게 대화를 요청한 것에 대해 조 위원장은 “김창수 전의교협 회장한테 달랑 문자 온 것이 전부”라며 “무슨 안건으로 언제 만나자는 것인지 모르겠다”고 했다. 정부와의 대화를 위해 선행돼야 할 조치에 대해서는 “그런 것이 있을지는 모르겠고, 행정법원의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며 “그 전에 정부에서 오피셜한(공식적인) 제안이 온다고 하면 응해야 할 것으로 본다”고 했다.

근로복지공단은 전국에 가맹점 1만8000여개를 둔 국내 최대 편의점 체인인 씨유(CU)와 손잡고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인 ‘푸른씨앗’ 가입 확산에 나선다. 근로복지공단은 22일 공단 서울합동청사에서 비지에프(BGF)리테일과 업무협약식을 맺었다.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비지에프리테일이 운영하는 편의점 씨유(CU)에 푸른씨앗을 확산할 것을 약속했다. 향후 공동 자체 상표 상품 개발을 통해 발생한 수익을 사회에 환원하는 환경·사회·투명경영(ESG) 활동도 전개할 계획이다. 푸른씨앗은 근로복지공단이 전담 운영하는 국내 최초 공적 퇴직급여제도다. 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 복권기금으로 조성·지원된다. 영세한 중소기업 근로자들의 노후소득 보장을 위해 만들어진 제도로 30인 이하 중소기업 사업장을 대상으로 한다. 2022년 4월 시행돼 짧은 운영 기간에도 1만6000여개 사업장에서 8만8000여명이 가입했다. 편의점을 운영하는 점주들은 근로자가 그만두면 지급해야 할 퇴직 일시금이 커 고민하는 경우가 많다. 푸른씨앗에 가입하는 사업주는 월급여 268만원 미만 근로자를 위해 납입하는 부담금의 10%를 3년간 30명까지 지원받을 수 있어 최대 2412만원의 비용을 줄일 수 있다. 또한, 운영기관인 공단에 납입해야 할 수수료도 4년간 면제받는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올해부터는 월급여 268만원 미만인 근로자에게도 사업주가 납입하는 부담금의 10%를 3년간 추가 적립해주는 지원 제도가 도입됐다. 이에 따라 푸른씨앗에 관심을 가지는 저소득 근로자들이 점차 늘어나는 추세이다. 푸른씨앗의 적립금 누적 수입은 약 6000억원에 이른다. 지난해 수익률은 6.97%를 기록했다. 국내 퇴직연금이 1~2%대의 수익률에 머물렀던 것에 비교하면 높은 수치다. 박종길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은 “푸른씨앗은 작년 한 해 획기적인 성과를 거두며 퇴직연금시장에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며 “중소기업 사업주와 근로자 모두 윈윈(Win-Win)할 수 있는 퇴직연금제도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의과 대학교수들이 이달 25일부터 외래진료, 수술, 입원 진료 근무 시간을 법정 근로시간인 주 52시간에 맞추기로 했다. 다음 달 1일부터는 외래진료를 최소화해 중증 및 응급 환자 치료에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의료 공백이 더 심화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조윤정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 언론홍보위원장(고려대 의대 교수)은 21일 온라인으로 기자 간담회를 열고 전의교협이 이런 방안을 전날 총회에서 의결했다고 밝혔다. 전의교협은 전국 총 40개 의과대학 중 39개 대학이 속한 단체다. 정부의 의대 증원 방침 발표 후 의정 갈등이 시작된 뒤 김창수 전의교협 회장(연세대 의대 교수협의회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비상대책위원회를 결성했다. 조 홍보위원장은 25일부터는 주 52시간 이내에 외래 진료, 수술 입원 진료를 유지하고, 4일 1일부터는 응급 및 중증 환자의 안정적인 진료를 위해서 외래 진료를 최소화하기로 결의했다고 밝혔다. 전국의대교수 비대위가 25일 대학별로 사직서 제출을 예고한 가운데 이와는 별도로 진행한다는 입장이다. 조 위원장은 “사직서 내기 전에 순직할 판”이라며 “모두 다 생명을 담보로 일하는 사람들인데 그 생명을 다칠까 봐 우려해서 한 선택”이라고 했다. 조 위원장은 현재 대학교수들의 과로 수준이 심각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가령 오늘 24시간을 근무하면, 내일은 적어도 쉬어야 하는데 교수님은 쉴 수 없다”며 “이게 5주째니까, 환자를 잘못 진료할 수도 있는 수준인 것”이라고 지적했다. 조 위원장은 박민수 중수본 부본부장(보건복지부 2차관)이 해부 실습에 필요한 카데바(해부용 시신)가 부족할 수 있다는 지적에 “필요하면 수입도 고려할 수 있다”고 전날 말한 점도 강하게 비판했다. 조 위원장은 “품위를 지킬 단어를 선택해 달라”며 “모두가 보는 브리핑 자리에서, 감히 선택할 수 없는 단어를 선택하는 말씀을 하시는데 이런 일은 내일부터는 안 봤으면 좋겠다”고 했다. 의사 인력이 해외로 유출될 것이라는 우려에는 공감을 표했다. 동시에 이 사태가 끝난 뒤에도 전공의들이 절반가량도 돌아오지 않을 수 있다고 전망했다. 그는 “어떤 분은 10% 들어올 거다, 어떤 분은 30% 돌아온다고 말하는데, 희망하건대 50%라도 저희는 50%라도 돌아오면 감사할 따름”이라고 말했다. 조 위원장은 전날 정부가 대학별 의대 정원 배정을 발표했음에도 실제 현장에서는 증원이 되지 않을 수도 있다고 관측했다. 그는 “배정을 발표했다고 끝난 게 아니다“라며 “각 대학에서 실사를 했다고 (교육부가) 주장했다고 하는데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 현실과 환상의 세계를 왔다 갔다 할 수 있다”고 발언했다. 이어 “각 대학에서 실사가 들어가고, 8, 9월쯤 돼서 실제 증원된 숫자가 다 없어질 수도 있다”며 “굳이 전의교협과 전공의협의회에서 철회하라고 말하지 않아도 (대학 실사 결과에 따라 철회가) 자연스럽게 진행될 수 있다”고 밝혔다.

학교 체육 활동이 학생들의 주의력, 사회 정서 역량 향상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스마트폰 과의존에 미치는 영향은 없었다. 서울시교육청은 서울대학교에 의뢰해 진행한 정책 연구에서 이 같은 결과를 도출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정책연구는 코로나19 이후 서울 학생들의 신체력과 마음력 회복을 위해 아침 운동 활성화 프로젝트 체육 정책사업의 효과성 검증을 위해 진행됐다. 연구는 지난해 4월부터 12월까지 9개월 동안 서울시에 재학 중인 초등학교 고학년(4, 5, 6학년), 중학교 저학년(1, 2학년) 학생 지원자 150명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연구진은 먼저 대상 학생들은 운동군과 통제군으로 나누었다. 운동군은 12주간 주 2회, 준비운동 포함 45~50분 운동을 했다. 운동 강도는 중강도(최대 심박수의 70% 이상) 이상을 유지를 목표로 했고, 통제군은 기존과 동일하게 학교생활을 수행하도록 했다. 그 결과 운동군 학생은 통제군 학생들보다 주의력 결핍(ADHD)에 대한 종합평가에서 유의미한 향상을 보였다. 동시에 운동군 학생은 통제군 학생들에 비해 사회정서역량에서 실험 전후 유의미한 향상이 확인됐다. 주의집중력(스트룹검사) 검사 결과 운동군, 통제군에서 모두 약간의 향상을 보였으나 운동군의 향상이 유의미하게 더 높게 나타났다. 스마트폰 과의존에 대한 영향은 없었다. 학생들은 운동군, 통제군에서 모두 과의존이 높아지는 결과가 나타나 유의미한 차이는 확인되지 않았다. 운동프로그램과 상관없이 스마트폰 사용이 통제되기 어려운 환경이 실험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연구진은 “관계관리, 사회적 인식과 같은 아동청소년기 사회성을 보여주는 요인의 증가가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것으로 보아, 학교에서 진행하는 운동프로그램이 사회성 발달에 효과적일 수 있다는 것이 확인됐다”며 “아동청소년기 학생에게 학교 체육 수업을 포함한 단체 신체활동이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 그 필요성을 보여주는 결과”라고 설명했다. 스마트폰 과의존에 대해서는 “사전검사보다 사후검사 시 운동군, 통제군 모든 그룹에서 과의존이 증가하는 결과가 나타나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하다는 것을 시사한다”고 부연했다.

육아를 위해 매일 2시간씩 일찍 퇴근해도 통상임금 100%를 받을 수 있도록 정책 지원이 강화된다. 고용노동부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담은 고용보험법 하위법령 일부 개정안을 20일부터 40일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이 제도는 8세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가 1년(육아휴직 미사용 기간 가산 시 최대 2년) 동안 주당 15∼35시간으로 근로시간을 줄일 수 있게 하고, 부족한 시간당 임금을 일부 지원한다. 2008년부터 시행됐으며, 지난해에는 2만3188명이 이용했다. 현재는 주 5시간 단축분에 통상임금의 100%를 지급하고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올해 하반기부터는 주 10시간 단축분까지 100% 지급한다. 월 상한액은 200만원, 하한액은 50만원으로 현행과 동일하다. 10시간 초과분은 통상임금의 80%를 지급하며 월 상한액과 하한액은 각각 150만원, 50만원이다. 이번 개정안에는 ‘육아기 단축업무 분담지원금’ 신설도 담겼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를 이용한 근로자의 업무를 분담한 동료 근로자에게 보상을 주는 제도로 근로자당 월 최대 20만원을 지원한다. 지원금을 받으려면 사업주가 업무 분담 내용을 서류로 입증해야 하며, 신청 인원에 제한은 없다. 분담지원금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와 달리 중소기업만 지원받을 수 있다. 분담지원금은 동료 직원들 눈치가 보여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어렵다는 현장 목소리를 반영한 것이다. 고용부의 2022년 ‘모성보호활용에 대한 근로자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사용 시 업무 대체 방법으로 ‘기존 인력으로 해결한다’는 응답이 50.9%로 가장 많았다. 육아휴직 단축·근로시간 미사용 사유 1순위로는 ‘업무 공백 부담, 동료 눈치’(25.6%)가 꼽혔다. 이밖에 ‘자영업자의 임신·출산·육아로 인한 폐업’을 구직 급여 수급 자격 인정 사유로 고용보험법령에 명시한다. 고용보험에 가입한 자영업자는 지금도 이러한 이유로 폐업한 경우 구직 급여 수급 자격을 인정하고 있으나 이를 더욱 명확히 하려는 것이다. 고용부는 입법예고 등 절차를 거쳐 7월 개정안을 시행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