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의과대학 교수협의회(전의교협)가 25일부터 예정대로 주 52시간 근무에 돌입한다. 정부와의 대화 논의와 관련해서는 ‘입학정원과 정원 배정 철회’가 우선돼야 논의가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전의교협은 이날 오전 입장문을 내고 “입학정원의 증원은 의대교육의 파탄을 넘어 우리나라 의료체계를 붕괴시킬 것이 자명하다”며 “현재 인원보다 4배까지 증가한 충북의대와 부산의대 등 증원된 대부분의 대학에서는 이미 교육이 불가능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전의교협은 전국 총 40개 의과대학 중 39개 대학이 참여하는 단체다. 이른바 서울 시내 ‘빅5’ 병원 관련 의과대학을 포함한 대부분의 의대가 참여하고 있다. 전의교협과 전국 의과대학 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국의대교수 비대위) 교수 단체들에 따르면 상당수 의대 교수 단체들은 계획했던 대로 이날 대학 측에 사직서를 일괄 제출할 계획이다. 전공의에 이어 교수들까지 사직서를 내고, 52시간 근무를 진행하면서 의료 공백이 더 심각해질 것으로 보인다. 전의교협 측은 입학 정원과 정원 배정의 철회가 없는 한 이 위기는 해결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동시에 정부의 철회 의사가 있다면 국민 앞에서 모든 현안을 논의할 준비가 돼 있다고 강조했다. 전의교협은 앞서 예고한 주52시간 근무를 이날부터 예정대로 진행한다. 교수들의 누적된 피로로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고 설명했다. 이들은 “입학정원의 일방적 결정과 연이어 대학이 도저히 감당하기 어려운 정원 배분으로 촉발된 교수들의 자발적 사직과, 누적된 피로로 어쩔 수 없이 선택할 수밖에 없는 주52 시간 근무, 중환자 및 응급환자 진료를 위한 외래진료 축소가 예정대로 진행될 것”이라고 했다.

임신 기간 반도체 공장에서 일하다 출산 뒤 자녀에게 심각한 질병이 발견된 사례에 대해 근로복지공단이 ‘태아 산재’를 인정했다. 간호사 외 직종에서 ‘태아 산재’가 인정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근로복지공단에 따르면 22일 자녀의 선천성 질환에 대해 산재를 신청한 반도체 공장 근로자 3명의 사례에 대해 이날 산재 승인이 이뤄졌다. 이달 15일 열린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심의 결과 “자녀의 신청 상병과 근로자가 수행했던 업무와의 상당한 인과관계를 인정해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기로 했다”고 공단은 설명했다. 이들 근로자 3명은 임신 중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에서 오퍼레이터로 근무했다. A씨는 1995년부터 2004년 9월 자녀 출산 전까지 약 9년간 근무했다. 산전 초음파에서 이미 방광요관역류, 콩팥무발생증이 확인됐고, 자녀가 10살 땐 신장질환인 lgA 신증 진단을 받았다. B씨는 1991년부터 약 7년 7개월간 근무하고 1998년 6월 임신 후 8월에 퇴사했는데, 이듬해 태어난 자녀는 선천성 거대결장증을 진단받았다. 임신 7개월째까지 근무했던 C씨의 자녀는 2008년 출생 후 선천성 식도폐쇄증과 무신장증 등을 진단받고, 태어난 지 하루 만에 식도문합술 등의 수술을 받아야 했다. A, B, C씨는 2021년에 나란히 산재 신청을 했고, 신청 3년 만에 산재를 인정받게 됐다. 역학조사를 진행한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역학조사평가위원회는 지난해 11월 심의 보고서에서 업무 관련성에 대한 과학적 근거가 부족한 것으로 판단했다. 하지만 근로복지공단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에서 결국 업무 관련성을 인정받았다. ‘태아 장애’를 산업재해로 인정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안(태아산재보상법)이 지난해부터 시행된 뒤 공단이 태아 산재를 인정한 것은 이번이 두 번째다. 지난해 12월 인공신장실에서 투석액 혼합 업무를 하던 간호사의 자녀에게 발생한 선천성 뇌질환이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았다. 법 개정 전인 2020년 대법원 판결로 산재 인정을 받은 간호사 4명과 지난해 간호사 1명의 사례를 포함해 이번까지 태아 산재 인정 사례는 총 8건이다. 2022년과 지난해 접수된 2건의 신청에 대해선 현재 역학조사가 진행 중이다.

정부가 각 대학에 재정 지원 신청을 받는 등 의대 정원 증원 절차에 본격 착수했다. 교육부는 의대 교육 인프라 지원을 약속했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22일 오전 의대를 운영하는 전국 40개 대학 총장과 온라인 영상 간담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대학별 교육여건 상황을 듣고, 정부 지원 수요에 대해 논의했다. 당장 내년부터 비수도권 의대 입학정원이 1639명으로 늘어나는 데 따라 정부가 교육 여건 개선을 준비하고 나선 것이다. 이 부총리는 “대학별 증원규모와 현재 여건이 다르기 때문에 앞으로 얼마나 많은 교원, 시설, 설비, 기자재가 확충돼야 하는지는 대학마다 입장이 다르실 것“이라며 “대학 수요를 파악해서 예산 지원 등 필요한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부총리는 의대정원 배분은 끝이 아니라 성공적인 의료개혁을 위한 시작이라고 강조했다. 교육의 질이 떨어질 것이라는 우려도 일축했다. 그는 “정원 배정 이후 본과 시작까지 약 3년의 기간 동안 대학이 수준 높은 의학교육을 위해 충분히 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휴학계를 낸 의대 학생들의 복귀도 촉구했다. 그는 “조속히 수업 현장으로 복귀해 학업에 열중해 줄 것을 요청한다”며 “대학의 총장님들과 교수님들께서는 학생들이 원활히 수업에 복귀해 의과대학 재학 기간 수행해야 할 학업을 차질 없이 이어나갈 수 있는 탄력적인 방안들을 마련해 주시기 바란다”고 했다. 25일을 기점으로 사직서 제출을 결의한 의과대학 교수들을 향한 메시지도 던졌다. 이 부총리는 “교수님들을 절실하게 필요로 하는 환자의 곁을 떠나 사직서를 제출하신다면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라며 “대다수 국민도 공감하지 못하는 집단사직 움직임을 멈춰달라”고 했다. 앞서 서울대 의대 교수를 포함한 전국 의대 교수들은 25일 사직서 제출을 예고했다. 39개 의대 교수가 참여하는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은 전날 기자 간담회를 열고 사직서 제출과 별개로 25일부터 의대 교수의 외래진료, 수술, 입원 진료 근무시간을 법정 근로시간인 주 52시간으로 줄이겠다고 밝혔다.

학교 체육이 학생들의 정신건강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주 2회씩 운동을 추가로 한 학생은 그렇지 않은 학생보다 주의력과 사회정서역량이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교육청은 서울대학교에 의뢰해 진행한 정책 연구에서 이 같은 결과를 도출했다고 21일 밝혔다. 연구는 지난해 4월부터 12월까지 9개월 동안 서울시에 재학 중인 초등학교 고학년(4, 5, 6학년), 중학교 저학년(1, 2학년) 학생 지원자 150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연구진은 먼저 대상 학생들을 운동군과 통제군으로 나누었다. 운동군은 12주간 주 2회, 준비운동을 포함해 45∼50분씩 운동을 했다. 종목은 체육 교육과정상 도전(달리기, 수영, 태권도 등)과 경쟁(축구, 배구, 테니스 등) 영역에 해당하는 운동이며, 강도는 중강도(최대 심박수의 70% 이상) 이상 유지를 목표로 했다. 통제군은 기존과 동일하게 학교생활을 수행하도록 했다. 그 결과 운동군 학생은 통제군에 비해 주의력결핍(ADHD)에 대한 종합평가 결과가 유의미하게 향상됐다. 평가 항목 가운데 특히 ‘인지 부족’ 개선이 두드러졌다. 사회정서역량 실험에서도 운동군 학생이 통제군 학생들보다 실험 전후 유의미하게 향상됐다. 주의집중력 검사에서는 두 개 집단 모두 개선됐으나 운동군이 더 유의미하게 향상됐다. 다만 스마트폰 중독에는 긍정적인 영향이 확인되지 않았다. 청소년기 스포츠 활동과 신체활동이 불안 및 스트레스 해소 등 정신건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쳐 스마트폰 중독을 감소시킨다는 선행연구와는 다른 결과를 나타낸 것이다. 연구진은 “사전검사보다 사후검사 시 운동군, 통제군 모든 그룹에서 스마트폰 과의존이 증가하는 결과가 나타났다”며 “운동 프로그램과 상관없이 스마트폰 사용이 통제되기 어려운 환경이 실험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연구진은 “운동군에서 아동 청소년기 사회성을 보여 주는 요인의 증가가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것으로 봤을 때, 학교에서 진행하는 운동 프로그램이 사회성 발달에 효과적일 수 있다는 것이 확인됐다”며 “학생에게 학교 체육 수업을 포함한 신체활동이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 그 필요성을 보여 주는 결과”라고 설명했다.

전공의 단체가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이 강제노동 금지 위반이라며 국제노동기구(ILO)에 개입(인터벤션·intervention)을 요청한 데 대해 ILO가 자체 종결 처리한 것으로 확인됐다. 고용노동부는 21일 ILO 사무국이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의 의견조회 요청 자격 자체가 없음을 통보하고 종결 처리한 것으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대전협이 노사 단체가 아니어서 요청 자격이 없다는 의미다. 고용부 관계자는 “의견조회를 신청할 때 ILO 회원국에 노사정으로 등록된 자들이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아서 요청 자격 없음 통보를 받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박단 대전협 비대위원장을 포함해 26명의 전공의들은 법무법인을 통해 의견조회를 신청했다. 고용부는 “ILO는 노사 단체의 의견조회 요청이 접수되면 통상 수일 내에 해당국 정부에 접수 사실을 통보하고 정부의 의견을 요청한다”며 “ILO 사무국에서 관련 통보가 없어 ILO 사무국에 문의한 결과 이처럼 확인됐다”고 했다. ILO는 요청 당사자에도 이러한 사실을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인턴·레지던트 단체인 대전협은 지난 13일 정부가 사직 전공의에게 업무개시명령을 내린 것이 ILO의 29호 협약 ‘강제 또는 의무 노동에 관한 협약’을 위반한 것이라며 개입 요청 서한을 보냈다고 했다. 해당 협약 제2조 1항에서 강제노동을 ‘어떤 사람이 처벌의 위협 하에서 강요받았거나 자발적으로 제공하지 않은 모든 노동이나 서비스’로 규정하고 있다. 다만 같은 조 2항에서 ‘국민 전체 또는 일부의 생존이나 안녕을 위태롭게 하는 상황이나 우려가 있는 경우’ 등을 강제노동 적용의 제외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다. 관련해 이성희 고용부 차관은 지난 15일 “ILO 29조는 국민 전체 또는 일부의 생명과 안녕을 심각하게 저해하는 경우 적용되지 않는 것”이라며 “어느 나라나 국민 생명과 안녕은 모든 가치의 앞서는 가장 중요한 가치라서 그렇게 규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지금까지 ILO도 강제근로 협약 관련해서는 비슷한 해석 해오고 있다”고 했다.

7월부터 육아를 위해 매일 2시간씩 근무 시간을 줄여도 통상임금 100%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이 강화된다. 고용노동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고용보험법 하위법령 일부개정안을 20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는 8세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가 1년(육아휴직 미사용기간 가산 시 최대 2년) 동안 주당 15∼35시간으로 근로시간을 줄일 수 있게 한 제도다. 2008년부터 시행됐는데 사용자가 빠르게 늘고 있다. 지난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자는 2만3188명으로 2022년보다 3722명, 19.1%가 늘어났다. 개정안에 따르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사용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지원이 대폭 강화된다. 지금은 주 5시간 단축분에 통상임금의 100%를 지급하는데 앞으로는 주 10시간 단축분까지 100% 지급한다. 주 5일 일하는 근로자가 육아를 위해 매일 2시간씩 단축제도를 이용해도 통상임금을 전부 받을 수 있다는 의미다. 월 상한액은 200만원, 하한액은 50만원으로 현행과 동일하다. 10시간 초과분은 통상임금의 80%를 지급하며 월 상한액과 하한액은 각각 150만원, 50만원이다. 예컨대 월급이 400만원인 직장인의 경우 줄어든 근무 시간에 대한 급여는 200만원(상한액)의 4분의 1(40시간 중 10시간) 산식을 적용해 50만원인데, 이 금액을 정부가 지원하는 것이다. 이번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에는 ‘육아기 단축업무 분담지원금’ 신설도 담겼다. 이 제도를 이용한 근로자 업무를 분담한 동료 근로자에게 보상을 지급하는 중소기업에는 월 최대 20만원(근로자 지원 인원당)을 지원한다. 지원금을 받으려면 사업주가 업무 분담 내용을 입증해야 한다. 분담지원금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와 달리 중소기업만 지원받을 수 있다. 분담지원금은 동료 직원들의 눈치가 보여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어렵다는 지적을 반영해 만들어졌다. 고용부의 2022년 ‘모성보호활용에 대한 근로자 실태조사’ 결과에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사용 시 업무 대체 방법으로 ‘기존 인력으로 해결한다’는 응답이 50.9%로 가장 많았다. 이밖에 ‘자영업자의 임신·출산·육아로 인한 폐업’을 구직급여 수급자격 인정사유로 고용보험법령에 명시한다. 고용보험에 가입한 자영업자는 지금도 이러한 이유로 폐업한 경우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인정하고 있으나 이를 더욱 명확히 하려는 것이다. 고용부는 입법예고 등 절차를 거쳐 오는 7월 개정안을 시행할 계획이다. 이성희 고용부 차관은 “그간 중소기업에서 활용도가 높은 것으로 확인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 워킹맘·대디, 업종별 협회, 경제단체 등 현장 의견을 토대로 개정안을 만들었다”면서 “일·육아 양립이 가능한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8년부터 경제활동인구와 취업자가 모두 감소세로 전환한다는 전망이 나왔다. 경제 성장을 지속하기 위해 2032년까지 90만명에 달하는 인력이 추가로 필요하다는 분석이다. 한국고용정보원은 향후 인구 전망과 산업별 전망 등 ‘중장기(2022∼2032년) 인력수급 전망 및 추가 필요인력 전망’을 19일 발표했다. 분석에 따르면 15세 이상 경제활동인구는 2022∼2032년 31만6000명 증가할 것으로 예상됐다. 이전 10년간(2012∼2022년) 증가 폭 314만명의 10분의 1수준이다. 지난달 기준 2895만7000명인 경제활동인구는 2027년 2948만5000명으로 정점을 찍은 뒤 2028년부터는 감소세로 돌아설 전망이다. 2032년엔 2923만8000명으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됐다. 65세 이상 경제활동인구는 같은 기간 201만9000명 증가해 전체 경제활동인구에서 65세 이상이 차지하는 비율도 2022년 11.6%에서 2032년 18.4%까지 올라가게 된다. 노동력 공급이 줄면서 15세 이상 취업자도 2028년부터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15세 이상 취업자는 2027년 2878만9000명으로 정점을 기록한 뒤 2032년에는 2839만9000명으로 내려간다. 한국고용정보원은 노동력 공급 감소에 따른 경제 성장 하락을 막기 위해 2032년까지 89만4000명의 추가 인력이 필요한 것으로 내다봤다. 향후 10년간 연 2.1%(2022∼2027년)∼1.9%(2028∼2032년) 경제 성장률 달성을 위한 인력 규모다. 인력 수요 전망에서 취업자 증가가 가장 많이 예상되는 분야는 서비스업이었으며, 그중에서도 고령화와 돌봄 수요 증가로 보건복지업이 가장 큰 폭으로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도소매업은 온라인 중심의 상거래 환경 변화로 취업자가 가장 많이 줄어들 전망이다. 2022∼2032년 보건복지업은 99만8000명 취업자가 늘고, 같은 기간 도소매업은 40만7000명 줄어든다는 추계다. 직업군으로 보면 이 기간 전문가와 서비스직 취업자는 각각 52만2000명, 50만2000명 늘고, 판매직은 32만2000명 줄어드는 것으로 추산됐다. 고용정보원은 “잠재 인력의 노동 시장 진입을 촉진할 수 있도록 청년, 여성 등 대상별로 차별화한 정책이 필요하다”며 “인력 수요 변화는 분야별로 상이한 양상으로 전개될 것으로 보여 업종·직종별 변화의 흐름에 대응하는 맞춤형 정책이 요구된다”고 제언했다.

올해 서울 학교 급식노동자 554명 채용 인원 중 고용된 인원이 364명에 불과한 등 학교 급식실 결원 비중이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학교급식실 폐암대책위는 학교 급식실의 높은 노동강도와 낮은 처우를 비판하며,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학교급식실 폐암대책위는 19일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국 학교 급식실 결원 실태를 알렸다. 대책위에 따르면 올해 서울 지역의 학교 급식실 채용 미달률은 34%에 달한다. 제주와 충북은 각각 59%, 57%를 기록했다. 결원 비율도 만만치 않다. 전체 정원에서 결원 인원은 경기가 481명(21.6%)으로 가장 많다. 서울은 203명(18.3%), 인천은 200명(41%), 충북은 130명(30%)이 부족하고, 제주가 48.18%(93명)로 비율상으로 가장 높다. 서울 영풍 초등학교에서 근무하는 홍진희 조리 실무사는 “고된 노동강도에 비해 월급은 최저임금 수준이다 보니 중도 퇴사하는 신규자가 점점 늘어나고 있다”고 했다. 동시에 이달 초 폐렴 확진을 받은 조리 종사자 2명이 폐암 환자 산재 승인 불승인 판정을 받았다며 “근로 기간 10년 기준에 못 미치고, 식수가 적은 학교에서 근무했다는 등 다양한 불승인 이유를 찾고만 있다”고 하소연했다. 서울과학고에서 일하는 이만재 조리 실무사도 신학기에 고민이 늘어났다고 토로했다. 그는 “결원이 있는 학교가 전국에 수천 곳은 될 것”이라며 “서울 시내만 봐도 우리 학교처럼 한 명 결원은 양호한 편이고 45명이 결원인 학교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체직 선생님들도 못 구해 조리사 선생님이 없어서 실무사 선생님들이 조리사 업무를 분담해서 일하고 있는 학교도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급식 노동자들의 노동 조건 개선이 곧 건강한 교육 환경 조성으로 이어진다고 강조했다. 박은경 평등교육실현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대표는 “급식 노동자 1명이 무려 165명의 학교 급식을 만들고 있는 사태까지 벌어지고 있다”며 “폐암에 대한 검진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폐암에 걸렸을 때 제대로 된 치료는커녕 완치까지 치료 보장도 하지 않는 이런 현실은 결국 학교 구성원 모두가 건강하지 못한 교육 환경이 될 것”이라고 규탄했다. 박 대표는 급식 노동자들의 희생을 강요해서는 안 된다며 “급식도 교육이며, 결국 교육의 질도 안녕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울대 의대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가 이달 25일 사직서를 일괄 제출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방재승 서울대 의대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은 18일 오후 2차 교수총회 뒤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날 온라인으로 열린 총회에는 서울대학교병원·분당서울대학교병원·서울특별시보라매병원·강남센터 4개 병원에서 380명의 교수가 참석했다. 비대위는 19일을 기점으로 사직서를 내고, 취합된 사직서를 오는 25일 대학과 병원에 일괄 제출하기로 뜻을 모았다. 방 위원장은 “서울대, 서울대병원 교수들은 내일부터 사직서를 비대위에 제출하고, 비대위는 이 사직서를 취합해 25일에 일괄 제출하기로 합의했다”고 했다. 방 위원장은 사직서가 제출되더라도 수리가 완료될 때까지는 최선을 다해서 진료할 생각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교수들의 신체적 한계 상황에 맞춰 응급환자와 중환자 진료는 최선을 다하기로 합의했다”고 했다. 그는 지금 사태를 만든 데는 정부 책임이 크다고도 강조했다. 이어 “이 사태를 단기간에 종결시킬 수 있는 것은 사직서 제출이라는 극단적 방법밖에 없다”고 말했다. 방 위원장은 전공의 설득도 계속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날 오전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한 일을 언급하며 “그만큼 전공의들에 대한 심정을 헤아리는 일을 비대위에서는 간과했다고 인정한 것“이라며 “전공의들을 만나서 허심탄회하게 얘기를 해보고 합의점을 찾아보려고 한다”고 부연했다.

국제노동기구(ILO)가 2022년 화물연대 총파업 당시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이 ‘결사의 자유 협약’ 위반에 해당한다는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진정에 대해 권고안을 채택하며 사실상 노동계 손을 들어줬다. 정부는 이번 권고가 법적 구속력이 없다면서 노동계의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15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ILO는 제350차 이사회에서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등이 제기한 진정 사건과 관련해 ILO 산하 ‘결사의 자유 위원회’(결사위) 권고안을 채택하고, 이를 전날 밤 공개했다. 결사위는 노사 단체나 다른 나라 정부가 해당 정부의 결사의 자유 위반에 대한 진정을 제기한 경우 이를 조사하고, 그 결과에 대한 권고안을 ILO 이사회에 제출한다. 이번 결사위 권고는 2022년 11월24일부터 12월9일까지 진행된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와 관련, 업무개시명령 등 정부의 대응이 결사의 자유 협약 위반에 해당한다며 상급단체인 공공운수노조가 그해 12월19일 진정을 제기한 데 따른 것이다. 15개만에 발표된 권고안에서 결사위는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에 대한 정부의 대응과 조치에 대해 의견 표명과 함께 5개 사항을 권고했다. 결사위는 자영업 근로자를 포함한 모든 근로자가 그들의 이익을 증진·방어하기 위한 목적으로 결사의 자유 및 단체 교섭의 원칙을 충분히 누릴 수 있도록 보장하고, 이와 관련해 취해진 조치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것을 권고했다. 집단운송거부 참가자들에 대해 단지 업무개시명령을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형사처벌하지 말 것, 개별 조합원의 행동에 기인한 화물연대에 대해 어떠한 제재도 결사의 자유와 불합치하지 않도록 보장할 것 등을 권고했다. 고용부는 다만 결사귀 보고서 일부 내용에 대해 노사 단체 및 국제 사회 등이 오인할 소지가 있을 수 있다며 우려했다. 동시에 이번 결사위 권고가 업무개시명령 자체를 ILO 협약 위반이라고 판단한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고용부는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은 사회 경제적 피해 및 취약계층 생계 위협을 최소화하기 위해 매우 제한적으로 취해진 불가피한 조치였다”며 “결사위에서 이에 대한 충분한 고려가 이뤄지지 않은 점을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했다. 이어 “현재까지 업무개시명령 불응만을 이유로 실제 형사 제재가 이뤄진 사례는 없다”고 강조했다. 고용부는 이번 결사위 권고를 관계부처와 면밀히 검토할 계획이라면서도 “다만 사실 관계에 부합하지 않는 부분 등은 ILO에 반영을 요구하고, 결사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한국 정부의 이행 노력을 적극 전달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