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가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에 대해 “몇백조가 드는 일”이라고 밝혔다.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이 현실적으로 가능한 일이 아니라는 취지다. 조윤정 전의교협 비상대책위원회 언론홍보위원장은 20일 오후 온라인 기자 브리핑에서 고려대 의대 내 기존 교육 시설을 최근 새롭게 리모델링한 사례를 설명했다. 130명을 가르칠 공간을 만드는 데 들인 시간은 총 4년, 비용은 250억원이라고 강조했다. 조 위원장은 “(의대 정원 증원은) 지금 있는 대학에서 딱 두 배로 필요하니까 건물 하나 똑같은 거 하나 더 지으시면, 각 대학에서 40명 받던 대학이든 100명 받던 대학이든 건물만 생각한다면 4년 5년쯤 걸릴 것”이라며 “교수 충원하고 조교 선생님, 직원들 다 충원하시려면 몇백조가 들지 않을까 싶다”고 했다. 이어 “해리포터 같은 세상이면 가능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부는 이날 내년부터 확대되는 의대 입학정원 2000명에 대한 대학별 배정 결과를 발표했다. 지역 의료 공백을 해소한다는 원칙에 따라 총 증원 분 중 82%(1639명)이 비수도권에, 나머지 18%(361명)은 경인권에 배치됐다. 서울권 의대는 증원하지 않기로 했다. 전의교협은 이날 오후 8시 대한의사협회(의협),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와 머리를 맞대고 정부 의대 증원 정책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한다. 조 위원장은 논의 결과를 21일 또는 22일 정리해 공표하겠다고 밝혔다. 조 위원장은 “어떤 안도 문제는 있다”며 “합의점을 찾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이어 “국민 건강을 위해 서로 대화의 물꼬를 틀 수 있도록 언론인이 도와달라”고도 말했다. 현재 진행 중인 의대 증원 결정 철회 행정소송은 계속한다는 입장이다. 조 위원장은 “의대 증원에 대한 처분 취소 신청을 냈고 법적 결과가 아직 발표되지 않았다”며 “철회가 어려워졌다고 보는 분들이 있겠지만, 한국이 삼권분립이 잘 되어있고 한국만큼 판사의 재량권을 폭넓게 주고 있는 나라가 없기 때문에 현명한 판단을 내려주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장기 경제성장 전망치(2.1%~1.9%)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2032년까지 89만4000명의 인력이 노동시장에 추가로 유입될 필요가 있다는 조사가 나왔다. 수요가 가장 많이 늘어날 직업군은 돌봄, 보건 서비스직이고 가장 줄어들 직업군은 매장 판매직으로 나타났다. 한국고용정보원은 ‘중장기 인력수급 전망’을 19일 발표했다. 2032년까지 우리 노동시장의 공급(경제활동인구)과 수요(취업자)를 전망하고, 향후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 추가로 필요한 인력을 처음으로 분석한 결과다. 경제활동인구는 2022년부터 2032년까지 31만6000명 증가하나 과거 10년간 증가 폭의 10분의 1 수준으로 감소할 전망이다. 경제활동인구는 전망 전기(‘22~‘27년)에는 증가하나 후기(‘27~‘32년)인 2028년부터 감소가 예상된다. 양적인 축소뿐 아니라 고령층 비중 확대 등 구성 효과로 노동 공급에 제약이 생길 것으로 예측했다. 같은 기간(2022년~2032년) 취업자 수는 30만9000명 증가할 것으로 관측됐다. 2027년까지는 증가를 지속하다가 2028년부터는 공급제약의 영향을 받아 감소 전환할 전망이다. 산업별로는 고령화‧돌봄 수요 확대 등으로 보건복지서비스업에서 가장 많이 증가할 예정이다. 반면 온라인 거래 활성화 등 산업구조 전환의 영향으로 도소매업, 제조업은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직업별로는 고숙련 수요 증가 및 산업구조의 서비스화로 전문가, 서비스직에서 큰 폭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온라인화·자동화 등 기술변화로 판매직, 장치 기계조작 및 조립직, 기능원 등은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구체적으로 매장 판매직, 교육 전문가, 운전 운송직이 각각 24만8000명, 7만8000명, 6만1000명씩 수요가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 고용정보원은 향후 노동력 공급 감소로 인한 경제성장의 하락을 막기 위해 노동시장에 추가로 유입돼야 할 필요 인력 규모를 최초로 전망했다. 그 결과 장기 경제성장 전망치(2.1%~1.9%)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2032년까지 추가로 인력 89만4000명이 필요한 것으로 집계됐다. 2027년에는 추가 필요 인력이 7만1000명 수준이나, 이후에는 급격히 증가한다는 설명이다. 전체 추가 필요인력은 향후 10년간 고용 성장세가 가장 클 것으로 전망되는 산업별보건복지서비스업, 직업별전문가에서 가장 많았다. 한국고용정보원은 “우리 노동시장은 2025년에 65세이상 인구 비중이 20%를 넘는 초고령 사회로 접어들고 2028년에는 노동력 공급 감소 영향으로 취업자 수가 감소한다”며 “선제적 대응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했다.

정보통신기술 기업인 모션에 다니는 과장 A씨는 지난 11일 임신 6개월 차에 접어든 배우자 손을 잡고 태아 검진차 산부인과를 찾았다. 별도 연차나 반차를 쓰지 않고 회사에서 부여한 유급 휴가를 이용했다. 보고와 회의가 몰려 있는 월요일 오후지만 눈치 볼 필요가 없었다. A씨는 배우자로부터 “배우자 태아 검진에 유급 휴가를 쓸 수 있는 회사가 얼마나 되겠느냐”는 이야기를 들으며 애사심이 더 커졌다. 롯데이커머스 팀장 B씨는 지난해 6개월간 육아휴직을 내고, 온전히 아이 키우기에 전념했다. 퇴근하고 짬을 내 육아를 지원하는 것과 온종일 육아를 전담하는 일은 차원이 다르다는 사실을 절감한 시간이었다. 육아휴직을 쓰는 데는 큰 고민이 없었다. 배우자 출산 시 최소 1개월 이상 의무적으로 육아휴직을 해야 하는 등 B씨의 회사는 남성 육아휴직이 당연시되는 분위기다. 고용노동부가 18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고용노동청에서 ‘일·생활 균형 정책 세미나’를 열고 모션, 롯데그룹을 포함해 일·육아지원 우수 기업을 공개했다. 사례로 소개된 기업 모션은 남성 직원 비중이 80% 이상인 남초(男超) 기업이다. 육아휴직을 터부시할 것이라는 선입견이 작용할 법한데, 정작 사내 분위기는 반대다. 이 회사 직원의 42%는 ‘워킹대디’다. 배우자 태아 검진 때뿐 아니라 자녀 초등학교 입학식에도 연차와 별개로 유급 휴가를 제공해 일·육아가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힘쓰고 있다. 고용부에 따르면 지난해 전체 육아휴직자 중 남성은 3만5336명으로 28.0%를 차지했다. 저출생 영향으로 지난해 전체 육아휴직자 숫자가 줄었고, 남성 육아휴직자 비중도 2022년 28.9%에서 0.9%포인트 떨어졌다. 다만 2018년 17.8%였던 것을 고려하면 몇 년 사이 크게 올랐다. 5명 중 1명도 채 안 됐던 ‘아빠 육아휴직자’ 비중이 4명 중 1명 이상이 된 셈이다. 그럼에도 기업 현장에서는 인사 고과나 승진 등에서의 불이익을 우려해 육아휴직을 주저하는 남성이 여전히 많다. 민주노총 부설 민주노동연구원이 최근 공개한 ‘남성 노동자의 육아휴직 사용 격차와 차별’ 보고서에 따르면 육아휴직을 사용한 적이 있는 남성을 대상으로 한 설문에서 응답자의 71.0%는 육아휴직 신청을 하는 데 눈치가 보이거나, 아예 신청이 어렵다고 답했다. 남성 육아휴직 활성화를 위한 우선 과제로는 ‘남녀가 함께 육아를 분담하는 사업장 구성원의 인식 변화’(71.2%), ‘승진·해고 등 인사상 불이익과 차별 금지’(70.5%), ‘임금 삭감 없는 육아휴직 급여 지급’(67.4%) 등이 꼽혔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육아휴직 실이용기간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으로 개선되면 출산율이 0.096명 높아진다는 분석 결과도 공개됐다. 황인도 한국은행 금융통화연구실장은 ‘우리 사회의 지속가능성과 일자리 그리고 일·생활 균형’을 주제로 한 발표에서 “OECD 35개국을 분석한 결과 2019년 기준 한국의 연간 육아휴직 실이용기간은 10.3주로, 한국을 제외한 34개국 평균(61.4주)의 6분의 1 수준”이라며 “OECD 평균만큼 늘리면 출산율이 0.096명 높아질 것”이라고 했다. 정부는 올해부터 ‘6+6 부모육아휴직 제도’도 시행하고 있다. 자녀 출산 18개월 이내에 부모가 동시 또는 차례대로 육아휴직을 쓰면 첫 6개월간 각각 육아휴직 급여를 통상임금의 100%까지 받을 수 있는 제도다. 기존에 첫 3개월만 통상임금의 100%를 지원하는 3+3 부모 육아휴직제를 확대한 것이다. 손연정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은 “일·가정 양립이 어려운 배경은 장시간 근로와 경직적 근로 관행 때문”이라며 “근로 문화 개선과 유연 근무 활성화가 출산 정책과 같이 가야 한다”고 제언했다.

전국 6개 보훈병원의 전공의(인턴·레지던트)들이 의대 증원 방침에 반발해 대거 임용을 포기한 것으로 18일 확인됐다. 국가유공자 등 고령인 보훈 대상자들 치료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에 따르면 15일 기준 전국 6개 보훈병원인 △서울의 중앙보훈병원 △인천보훈병원 △대전보훈병원 △대구보훈병원 △부산보훈병원 △광주보훈병원에서 올해 입사 예정인 전공의 56명 중 53명이 임용을 포기했다. 병원에 새로 들어올 인턴과 레지던트 1년 차들 95%가 이탈한 셈이다. 이외에도 올해 계약을 갱신해야 하는 전공의 대상자 14명 중 재계약을 포기한 인원은 10명이다. 전공의 수련 계약은 2월 말에서 3월 초 마무리되고, 매년 계약을 갱신하는 경우가 많다. 사직서 제출 비중은 계속 늘고 있다. 전공의 60명 중 54명(90%)이 이날까지 사직서를 냈는데, 지난달 139명 중 94명(67.6%), 지난 6일 68명 중 59명(86.7%)에서 사직자 비율이 더 늘었다. 모수(母數)가 줄어든 건 전공의 집단사직 사태 시작 이후 보훈병원에서 2년 차 인턴과 4년 차 레지던트 전공의들이 이미 과정을 수료했기 때문이다. 각 보훈병원이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은 탓에 절차상 전공의들의 과정 수료가 가능했던 것으로 보인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각 수련병원에 집단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을 내리고, 전공의들에겐 업무개시명령을 내렸다. 공공 의료기관인 보훈병원은 국가유공자와 그 가족 등 주로 보훈 대상자를 진료하지만, 일반 시민도 이용할 수 있다. 보훈 대상자가 보훈병원을 이용하면 진료비 등을 감면받는다. 보훈병원 전공의들은 다른 대학병원의 전공의들과 동등한 신분이다. 국가보훈부 관계자는 “보훈병원 전문의들과 간호사들의 업무 부담이 높아지고 있다”며 “당직근무도 늘어나고 장기화 시 피로도 누적돼 힘들어질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환자 특성상 응급 수술은 많지 않지만, 주로 고령 환자들 진료가 대부분”이라며 “현재 큰 차질은 없으나 장기화할 시 부담이 커질 것”이라고 걱정했다.

육아휴직을 쓰는 사람 4명 중 1명 이상은 ‘아빠’다. 최근 몇 년 사이 남성 육아휴직자 증가율이 여성 육아휴직자 증가율을 크게 웃돈 결과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2016년 7616명에 불과했던 남성 육아휴직자는 지난해 3만5336명이 됐다. 그런데 육아휴직제도를 담당하는 고용노동부의 소관 과는 ‘여성고용정책과’다. 지난달 발표된 육아휴직 통계 보도자료를 보고 고개를 갸웃했던 이유다. 남성 육아휴직 사용률이 높은 관심을 받고, 유급 ‘아빠 휴가’(배우자 출산휴가) 1개월을 의무화하자는 총선 공약이 나오는 시대에 ‘육아휴직제도를 왜 ‘여성’고용정책과에서 다루는지’는 누구나 궁금해할 법한 지점이라고 생각했다. 어쩌면 첫 단추가 잘못 끼워진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었다. 저출생이 그렇게 문제라고 하면서도 ‘육아휴직=여성’이라는 고정관념을 정부 부처가 그대로 답습하고 있지 않은가 하는 의문이었다. 누군가는 중앙부처 조직도의 편제나 명칭이 그렇게 중요하냐고 할 수도 있겠다. 그렇지만 거꾸로 제도를 관할하는 부처부터 명칭을 바꾸려는 노력조차 안 하고 있다는 비판도 얼마든지 가능할 것이다. 현재 편제에는 나름의 이유가 있다. 육아휴직은 남녀고용평등법에 근거한 제도다. 동시에 육아휴직의 역할이 세월을 거쳐오면서 크게 변화하기도 했다. 1988년 제도가 생길 때만 해도 여성만 육아휴직을 할 수 있었고, 1995년 법이 개정되면서 남성도 육아휴직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고용부 관계자는 “당시 육아휴직은 여성고용률을 높이는 일종의 수단에 불과했다”며 “저출생이 문제인 시대가 아니었다”고 설명했다. 즉, 육아휴직 제도가 저출생의 해법이 아닌 남녀고용평등의 관점에서 필요했던 제도였다는 의미다. 제도의 탄생 배경이 어찌 됐든 결과적으로 현시점에서 육아휴직만큼 강력한 저출생 해법은 없을 것이다. 그 어느 때보다 저출생이 중요한 사회문제가 됐다는 점에도 큰 이견은 없어 보인다. 정부가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의 위상을 강화한다고 하고, 여야 할 것 없이 저출생 공약을 내놓고 있다는 점이 그 근거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도 18일 “저출생 위기는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위협하는 심각한 문제”라며 “지금까지의 사고방식과 틀에 갇힌 관성적인 정책으로는 한계가 있음을 모두가 알고 있는 만큼 모든 것을 원점에서 고민해 정책을 재설계해야 한다”고 했다. 저출생 문제가 커지고 대책도 쏟아지면서 덩달아 고용부 여성고용정책과 업무도 불어나고 있다고 한다. 육아휴직에 더해 직장 내 성희롱, 고용평등 근로감독 등 업무까지 도맡고 있는 탓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한 개 과에서 다 다루기에는 업무량이 많은 게 사실”이라며 “저출생 지원 정책으로 일·가정 병행과를 하나 더 만들어 분과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나 국회가 앞다퉈 내놓는 정책들을 실현하는 데 최소 몇 개월이 필요하다면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것부터 하는 것은 어떨까. 직제 개편이 그 시작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의대 정원 증원에 반발해 전국 6개 보훈병원에서 전공의(인턴·레지던트)들이 대거 임용을 포기한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에 따르면 15일 기준 △서울의 중앙보훈병원 △인천보훈병원 △대전보훈병원 △대구보훈병원 △부산보훈병원 △광주보훈병원 등 6개 보훈병원에서 올해 입사 예정인 전공의 56명 중 53명이 임용을 포기했다. 새로 들어와야 할 인턴과 레지던트 1년 차들 94.3%가 이탈한 셈이다. 국가유공자 등 고령인 보훈 대상자들 치료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올해 계약을 갱신해야 하는 전공의 중 계약을 포기한 인원도 다수로 확인됐다. 14명 중 10명의 전공의가 재계약을 포기했다. 사직서 제출 비중도 급증했다. 전공의 60명 중 54명(90%)이 사직서를 제출해 지난달 139명 중 94명(67.6%), 이달 6일 68명 중 59명(86.7%)에서 더 늘어났다. 모수(母數)가 줄어든 이유는 전공의들의 집단 사직 사태가 시작된 뒤 보훈병원에서 2년 차 인턴과 4년 차 레지던트 전공의들이 수료했기 때문이다. 각 보훈병원이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는 탓에 절차상 전공의들의 수료가 가능했던 것으로 보인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각 수련병원에 집단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을 내리고 전공의들에게 업무개시명령을 내렸다. 공공 의료기관인 보훈병원은 국가유공자와 그 가족 등 주로 보훈 대상자를 진료하지만, 일반 시민도 이용할 수 있다. 보훈 대상자가 보훈병원을 이용하면 진료비 등을 감면받는다. 보훈병원 전공의들은 다른 대학병원의 인턴·레지던트 등 전공의들과 동등한 신분이다.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은 홈페이지를 통해 인천을 제외한 전국 5개 보훈병원에서 진료에 일부 차질이 있을 수 있다고 안내하고 있다. 동시에 26개 위탁병원도 진료 차질이 있을 수 있어 내원 전 확인을 필요로 한다고 밝혔다. 현재 전국 730개소가 보훈위탁병원으로 지정돼 있다.

고용노동부가 18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고용노동청에서 ‘일·생활 균형 정책 세미나’를 열고 이런 우수기업 사례를 공개했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지난해 출산율은 역대 최저인 0.72를 기록했으며, 지난 4분기에는 0.6명대까지 내려갔다”며 “저출생 위기는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위협하는 심각한 문제”라고 밝혔다. 이어 “기업과 근로자, 전문가, 정부 등 국민 모두의 역량을 총집중해 문제 해결에 나서야 하다”며 “저출생 해법이야말로 현장에 발을 딛고, 과거의 사고방식과 틀에 얽매이지 않은 새로운 시각으로 정책을 만들어야 한다는 생각”이라고 강조했다. 세미나에서는 황인도 한국은행 금융통화연구실장이 ‘우리 사회의 지속가능성과 일자리 그리고 일·생활 균형’ 주제로 발표했다. 한국의 초저출산은 그 수준과 지속기간 면에서 유례를 찾기 힘들 정도로 심각하고,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면 ‘성장’과 ‘분배’의 양면에서 큰 어려움을 맞을 것이라는 내용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노동시장의 이중구조 등 우리 사회의 구조적 문제 해소, 일·생활 균형 등 고용노동 정책의 역할과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손연정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원이 ‘유연근무제 활성화와 출산율 제고’를 주제로 발표했다. 최근 육아기 여성의 유연근무제 활용률과 수요가 집중되는 등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어 그 가능성과 활성화 방안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는 설명이다. 정부는 올해부터 ‘6+6 부모육아휴직 제도’ 시행하고 있다. 자녀 출산 18개월 이내에 부모가 동시 또는 차례대로 육아휴직을 쓰면 첫 6개월간 각각 육아휴직 급여를 통상임금의 100%까지 받을 수 있는 제도다. 기존에 첫 3개월만 통상임금의 100% 지원하는 3+3 부모 육아휴직제를 확대한 것이다. 고용부는 올해 하반기 근로시간 단축으로 업무 부담이 커진 근로자에게 수당을 지급하는 ‘업무분담지원금’ 등도 도입할 예정이다. 이 장관은 “지금까지의 사고방식과 틀에 갇힌 관성적인 정책으로는 한계가 있음을 모두가 알고 있는 만큼, 모든 것을 원점에서 고민하여 정책을 재설계해야 한다”며 “앞으로 세미나를 매월 운영해 현장 문제를 실질적으로 해결하는 정부의 모습을 보여줄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소득별, 지역별 사교육비 격차는 2022년과 동일한 수준으로 여전히 양극화 경향을 보였다. 서울의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처음으로 60만원을 넘었다. 14일 교육부·통계청의 ‘2023년 초중고 사교육비 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월평균 소득 800만원 이상 가구의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67만1000원으로 300만원 미만 가구(18만3000원)의 3.7배였다. 두 그룹 사이 격차는 2022년에도 3.7배였으나 지출 액수로 보면 2022년 47만원에서 지난해 48만8000원으로 더 벌어졌다. 월 소득 800만원 이상 가구의 전년 대비 사교육 지출 증가율은 3.5%로 월 소득 300만원 미만 가구(2.8%)보다 높았다. 월 소득 700만∼800만원 가구는 1.7%, 600만∼700만원은 3.1%, 500만∼600만원은 3.3%씩 증가했다. 부모가 둘 다 경제활동을 하는 경우 외벌이보다 더 많은 돈을 자녀의 사교육비로 지출하고 있었다. 맞벌이 가구가 학생 1인당 쓰는 월평균 사교육비는 45만9000원으로 아버지 외벌이 가구의 42만9000원보다 높았고, 어머니가 외벌이하는 가구(28만8000원)와 비교하면 상당한 격차를 보였다. 자녀의 사교육 참여율도 맞벌이 가구가 외벌이 가구보다 더 높았다. 맞벌이 가구의 자녀는 80.6%가 사교육을 받았다. 아버지 외벌이 가구는 78.8%, 어머니 외벌이 가구는 65.4%로 나타났다. 지역에 따른 격차도 컸다.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서울(62만8000원)이 전남(27만9000원)의 2.3배였다. 두 지역 사이 격차는 2022년과 동일한 수준이지만 액수는 모두 증가했다. 사교육 참여 학생으로 한정하면 서울 학생의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74만1000원까지 치솟는다. 이 경우 전남은 41만5000원으로 집계됐다. 시도별 사교육 참여율도 서울이 84.8%로 가장 높았다. 가장 낮은 전남은 67.3%다. 두 지역 간 차이는 17.5%포인트로 나타났다. 2022년 두 지역 간 차이는 16.7%포인트로 지난해 소폭 격차가 늘어난 것이다. 지난해 사교육 참여율이 전국 평균(78.5%)보다 높은 곳은 서울을 포함해 세종(83.9%), 경기(81.9%), 대구(80.2%), 부산(80.1%)이었다. 지역 규모별 사교육비 증가율은 광역시(7.9%), 중소도시(6.0%), 서울(5.3%), 읍면지역(2.2%) 순으로 높았다. 읍면지역은 코로나19 이후 2년간 증가율이 급격히 상승했으나 지난해에는 2022년 대비 증가율이 2.2%로 지역 규모 중 가장 낮게 나타났다.

올해부터 중소기업이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고 운영하면 연간 월세의 80%, 최대 3억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근로복지공단은 올해 ‘직장어린이집 시설 임차비 지원’ 사업을 신설했다고 13일 밝혔다. 그동안 직장어린이집을 직접 설립하기 어려웠던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지원이 늘어난 것이다. 중소기업 근로자의 직장어린이집 이용 기회가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 기존에도 중소기업이 직장어린이집 설치·운영 시 정부가 우대해 지원하고 있었다. 소요 비용의 90%(지원 한도 4억원)까지 지원하며, 보육교사 등의 인건비(매월 1인당 138만원)와 운영비(매월 보육 현원에 따라 200~520만원), 시설 개보수비(5년마다 1억원 한도) 등으로 이루어져 있다. 설치·운영비 지원을 원하는 사업장은 관할 직장보육지원센터에 문의하거나, 공단 직장보육지원센터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면 된다. 직장어린이집은 증가 폭이 크진 않아도 매해 늘어나는 추세다. 2020년 1216개에서 매해 1248개, 1291개, 지난해 말 기준 1308개를 기록했다. 이는 전체 어린이집 2만8954개 중 4.5%다. 직장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어린이는 6만1570명으로 전체 어린이집을 다니는 아동 비율의 6.1%를 차지한다. 직장 보육 참여 기업은 지난해 말 기준 5551곳이다. 대기업 2187곳, 중소기업 3364곳인데 단일 기업이 직장어린이집을 운영하기 어려워 공동으로 설치하는 기업이 많아 전체 직장어린이집 수보다 많게 나타났다. 박종길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은 “직장어린이집 설치·운영비 지원사업은 중소기업의 직장보육 확대를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앞으로도 중소기업 근로자의 일·가정 양립 지원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가 채용광고와 다른 근로계약 사례를 익명으로 신고할 수 있도록 한다고 12일 밝혔다. 그간 고용부는 채용절차법 정기 지도점검으로 A업체와 같은 곳들을 적발해왔다. 급여 변경뿐 아니라 3조 2교대로 채용공고 뒤 대체근무에 불규칙적으로 배정하거나, 주5일 근무라고 채용 공고한 뒤 6일 근무를 강요한 사례도 무더기로 드러났다. 그런데 청년들이 불리한 근로 조건 제안을 수용해 근로자로 일하고 있는 경우 기명 신고를 꺼리거나, 채용광고가 삭제된 경우 근로계약과 대조가 어려워 점검에 한계가 있었다. 고용부는 이 같은 문제를 보완해 상반기 채용시즌인 내달까지 한 달 동안 워크넷에 익명신고 웹페이지를 신설해 운영한다. 이로써 채용광고와 다른 근로계약 내용 및 증거자료를 신고할 수 있도록 했다. 올해 상반기(5~6월) 불공정채용 점검 시에는 익명신고가 접수된 사업장과 함께, 온라인 채용공고 모니터링에서 적발된 사업장, 채용 강요가 의심되는 건설사업장 등 600개소에 대해 지도 점검을 실시한다. 지도 점검에서 채용절차법 위반 여부가 확인되면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이정식 장관은 “청년들이 어려운 채용 관문을 통과하고서는 채용광고와 다른 불리한 근로 조건을 어쩔 수 없이 수용해야 하는 불공정을 적극 개선하겠다”고 했다. 이어 ”현재 국회 계류 중인 공정채용법은 채용광고의 근로 조건이 변경되면 사전에 구직자에게 고지하도록 사업주에게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며 “이 법이 남은 국회 임기 중 꼭 통과돼 청년 구직자들이 더욱 두텁게 보호받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