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국제노동기구(ILO) 권고문에 대해 적극 해명에 나섰다.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가 최근 정부의 업무개시 명령을 ILO에 개입 요청한 데 관해서는 “(해당 사안은) 제소가 아닌 의견조회 성격”이라며 별개 사안이라고 선을 그었다. ILO는 2022년 화물연대 총파업 당시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이 ‘결사의 자유 협약’ 위반에 해당한다는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진정에 대해 14일 권고안을 채택했다. ILO 산하 ‘결사의 자유 위원회’(결사위)는 노사 단체나 다른 나라 정부가 해당 정부의 결사의 자유 위반에 대한 진정을 제기한 경우 이를 조사하고, 그 결과에 대한 권고안을 ILO 이사회에 제출한다. 15개월 만에 발표된 권고안에서 결사위는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에 대한 정부의 대응과 조치에 대해 의견 표명과 함께 5개 사항을 권고했다. 결사위는 집단운송거부 참가자들에 대해 단지 업무개시명령을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처벌하지 말 것을 권고했다. 개별 조합원의 행동에 기인한 화물연대에 대해 어떠한 제재도 결사의 자유와 불합치하지 않도록 보장하라고 했다. ◆“정부 조치 정당…ILO에 적극 설명할 것” 고용노동부는 15일 사실관계에 부합하지 않거나 오해가 발생한 부분에 대해 정부의 이행 노력과 개선된 점을 적극 전달하겠다고 밝혔다. 이성희 차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결사위는 노사 단체 등이 결사의 자유 협약 위반을 이유로 진정을 제기할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권고안을 채택한다”며 “결사의 자유 보장 등 일반적이고 원론적인 내용을 담는다”고 했다. “이번 결사위 권고에서는 우리 정부의 ILO 협약 위반을 언급한 내용은 없다”며 “결사위 권고는 법적 구속력이 없어 직접적인 제재도 없다“고 강조했다. 노동계의 확대 해석을 경계한다는 취지다. 이번 결사위 권고가 업무개시명령 자체를 ILO 협약 위반이라고 판단한 것은 아니라는 점도 강조했다. 이 차관은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은 국민의 일상생활 및 경제 사회적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불가피하고도 정당한 조치“라며 “이를 결사위에 충분히 설명했음에도 결사위에서 충분히 고려되지 못한 점을 유감”이라고 했다. 화물연대에 대한 제재가 결사의 자유를 해치지 않아야 한다는 권고에 대해서는 “당시 정부의 조치는 화물연대의 운송거부 강제 및 운송방해, 폭력 및 협박 등 실정법 위반 행위에 대한 것이었다”며 결사의 자유 제한이 아니었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는 관계부처와 함께 권고 내용을 면밀히 검토해 사실관계 및 정부 조치의 정당성에 대해 ILO에 적극적으로 설명할 계획”이라고 했다. ◆민주노총 “정부, ILO 권고 의도적으로 폄훼” 노동계는 정부 입장에 반발했다. 정부가 ILO 결사위의 판단과 권고를 의도적으로 폄훼했다는 것이다. 민주노총은 “이번 권고는 정부의 화물연대 파업 탄압이 심각하게 결사의 자유를 침해했다는 지적이며 이를 시급히 개선하라는 것”이라며 “한국 정부는 결사위의 지적사항들에 대해 ‘결사의자유를 침해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으나 이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아 결사위의 이번 권고가 나오게 된 것”이라고 했다. 민주노총은 권고가 법적 구속력이 없다는 정부 주장도 반박했다. 당장의 제재가 가해지지 않는다고 해서 법적 구속력이 없는 것은 아니며, 권고 이행이 없어 권고가 계속되면 ILO 회원국으로서 의무 이행 의지에 대한 신뢰가 저하한다는 설명이다. ◆대전협의 ILO에 개입 요청에 영향은? 최근 정부가 의료 현장을 떠난 전공의들에 대해 복귀를 명령한 데 관해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는 ‘강제 노동’이라며 ILO에 개입을 요청했다. 이 때문에 이번 권고안이 해당 사안에 영향을 주는 것 아닌지 관심이 쏠린다. 대전협은 정부가 ILO 29호(강제노동)를 위반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화물연대 업무개시명령과 관련한 진정은 결사의 자유 협약인 제87호 및 제98호여서 별개 사안이다. 이 차관은 “전공의들이 ILO에 진정을 냈다고 하는 것은 긴급 개입 요청으로 의견조회 성격”이라며 “또, 그 사안은 강제근로 협약과 관련된 내용”이라고 선을 그었다. 이어 “ILO 29조는 국민 전체 또는 일부의 생명과 안녕을 심각하게 저해하는 경우 적용되지 않는 것”이라며 “어느 나라나 국민 생명과 안녕은 모든 가치의 앞서는 가장 중요한 가치라서 그렇게 규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차관은 전공의들에 대한 업무개시 명령은 ILO 강제근로 협약 위반 제외 대상이라는 정부 입장을 다시금 강조했다. 이어 “지금까지 ILO도 강제근로 협약 관련해서는 비슷한 해석 해오고 있다”고 덧붙였다.

정부가 의료공백 해소를 위해 15일부터 경증환자 분산 지원사업을 한다. 최상위 응급의료기관인 권역응급의료센터가 중증·응급환자 중심으로 진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조규홍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제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날 오전 중대본 회의에서 “권역응급의료센터가 경증환자를 인근 의료기관으로 신속히 안내해 적합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중증도 분류 인력에 대한 정책지원금을 지급하겠다”고 했다. 정부에 따르면 보건복지부가 지정한 최상위 응급의료기관인 권역응급의료센터의 경증·비응급 환자 비율은 27%에 이른다. 중대본은 의료기관에 파견된 공중보건의사(공보의) 근무 관리방안을 논의한다. 정부는 지난 11일 공보의 138명과 군의관 20명을 전국 20개 의료기관에 파견했다. 이들은 교육을 거쳐 지난 13일부터 현장에 투입됐다. 조 장관은 “전공의 수련을 마친 전문의들은 별 어려움이 없이 업무에 임하고 있으나, 임상 경험이 많지 않은 일부 일반의들의 경우 새로운 업무를 시작하는 데 부담이 있으리라 생각한다”며 “정부는 파견 병원과 긴밀히 협력해 충분한 의학적 지도와 법률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진료여건 조성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공보의가 파견 의료기관에서 진료 중 법률적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의료기관에서 소속 의사와 동일하게 보호한다. 조 장관은 “책임보험이 가입된 의료기관은 공보의와 군의관도 포함하도록 계약을 갱신하고, 이때 발생하는 보험료 추가분은 정부가 지원할 계획”이라고 했다. 조 장관은 집단행동 움직임을 보여온 의대 교수들을 향해 전공의와 학생들의 복귀를 설득해달라고 촉구했다. 그는 “전공의와 의대생들을 병원과 학교로 돌아오도록 설득해야 할 교수님들이 환자를 떠나 집단행동을 하는 것을 국민이 이해할 수 없을 것”이라며 “진심으로 전공의와 학생들을 걱정한다면 환자 곁으로, 배움의 장소로 돌아오도록 설득해달라”고 요청했다. 이날 전국 19개 의과대학 교수들이 집단 사직 등 집단행동 여부를 결정한다. 19개 의대 교수는 지난 12일 ‘전국 의과대학 교수 비상대책위원회’를 출범한 뒤 이날까지 사직서 제출 여부에 대한 논의를 마치기로 했다.

한국은행이 돌봄 서비스 인력난 해소 방안으로 외국인 노동자를 확대하고, 이들에 대한 최저임금 차등 적용을 제안하고 나서 실현 가능성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노동계가 차별과 갈등을 조장한다고 반발하는 가운데 현실적인 제도 도입이 쉽지 않다는 분석이 나온다. 12일 노동계에 따르면 한은은 지난 5일 ‘BOK이슈노트:돌봄서비스 인력난 및 비용 부담 완화 방안’에서 크게 두 가지 방안을 제안했다. 두 방안 모두 국제노동기구(ILO) 협약을 위배하지 않으면서 외국인 노동자에 최저임금보다 낮은 임금을 적용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첫 번째는 가사 근로자가 아니라 가사 사용인으로 개인 간 사적 고용을 하자는 것이다. 현행 근로기준법과 최저임금법은 개인 간 사적 고용에 해당하는 가사 사용인에 대해서는 법 적용을 하지 않는다. 그런데 이 경우 가사 사용인에 대한 정부의 관리가 쉽지 않다는 문제가 있다. 고용노동부 근로감독 대상에서 빠지기 때문에 그에 따른 부작용을 정부가 관리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두 번째는 내외국인 구분 없이 돌봄 서비스 전체를 최저임금 차등 적용 업종으로 지정하는 방안이다. 현재 최저임금법은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해 정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어 이론적으로는 가능하다. 다만 전례가 거의 없다. 업종별 최저임금 차등 적용이 시행된 전례는 최저임금 제도 도입 첫해인 1988년 단 한 차례뿐이다. 당시 제조업을 저임금 그룹과 고임금 그룹으로 구분해 적용했는데 특정 업종에 대한 별도 최저임금 산정 사례는 사실상 없다. 미국, 일본, 독일, 호주 등에서 산업별로 최저임금을 차등 적용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그 취지가 우리나라처럼 ‘특정 업종에 비용을 낮추기 위해서’는 아니라는 게 노동계 설명이다. 예컨대 호주에서는 전체 최저임금을 정해놓고, 특정 업종의 경우 최저임금이 더 높게 책정하는 식이다. 현재 고용노동부와 서울시는 필리핀 가사관리사를 국내에 공급하는 시범사업을 준비하고 있다. 최저임금 수준의 임금을 적용해 100명을 우선 공급하는 내용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필리핀 정부와 협의가 마무리되는 대로 사업을 시행할 수 있게 국내에서 준비는 마친 상황”이라고 했다. 이날 양대 노총과 참여연대 등 13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돌봄 공공성 확보와 돌봄권 실현을 위한 시민연대’는 서울 중구 한국은행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관련 보고서에 대한 비판 입장을 밝혔다. 이들은 ”이미 심각한 저임금과 열악한 노동환경에 시달리고 있는 돌봄 노동자들의 현실을 외면하고 돌봄 노동을 저생산 노동으로 낙인찍는 것”이라며 “이주노동자에게 돌봄의 부담을 전가하는 방안”이라고 지적했다.

“휴가 쓸 생각하지 마. 너는 휴가 없다. 물어보지도 말아라.” 한 공공연구기관에 근무하는 사원 A씨는 팀장 B씨에게 지속적인 모욕과 협박성 발언을 들어야 했다. A씨는 고용노동부의 근로감독이 있기 전까진, 회사 내 소문이 두려워 정식으로 이의 제기도 할 수 없었다. 고용부는 B씨의 행동이 근로기준법에 근거한 ‘직장 내 괴롭힘’이라고 보고, 시정을 요구했다. 청년 고용 비중이 높은 정보통신·전문연구개발 기업에서 임금체불, 직장 내 괴롭힘, 성희롱 등이 만연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부는 정보기술(IT)·플랫폼·게임 등 정보통신업과 전문연구개발 업종 60개사를 지난해 12월부터 지난달까지 집중 근로감독한 결과를 12일 발표했다. 60곳 중 임금체불이 일어난 곳은 46곳에 달했다. 이들 사업장에서 3162명이 14억2300만원의 임금을 받지 못했다. 월 20시간까지만 연장 근로수당을 지급해 400만원을 체불하거나, 법에서 정한 기준보다 연차휴가를 적게 부여해 연차 유급 휴가 미사용 수당 300만원을 미지급한 사례도 드러났다. 고용부는 적발 기업 중 인센티브를 지급했다는 이유로 연차수당을 전혀 지급하지 않아 2200만원을 체불하고, 청산 의지도 전혀 없는 소프트웨어 개발 기업 한 곳을 즉시 사법 처리했다. 연장노동시간 한도를 어긴 기업은 12곳이었다. 이들 업체는 노동시간을 관리하지 않거나, 몇 시간을 일하든 법정 한도까지만 노동시간을 입력하도록 했다. 직장 내 괴롭힘·성희롱은 7개사에서 적발됐다. 한 게임소프트웨어 개발 기업에서 드러난 성희롱 사례를 보면 팀장이 치마를 입고 온 여직원에게 “짧은 치마 입지 말랬지, 약속 있어?” 등의 발언을 일삼았다. 고용부는 청년 근로자 휴식권에 대한 침해 사례가 다수 확인된 만큼 개선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우선 ‘청년 휴식권 보호를 위한 현장 예방점검의 날’을 이달 18일부터 29일까지 2주간 전국적으로 운영한다. 고용부는 IT, 게임, 패스트푸드, 인터넷 쇼핑, 영상 및 방송 콘텐츠 제작 등 청년 다수 고용 업종의 30인 미만 기업 총 4500여 개소를 대상으로 집중 현장 지도에 나설 계획이다. 근로감독 시 근로감독관들이 연차 사용 촉진 절차, 보상휴가 서면합의 등 휴식권 보장 관련 서류를 의무적으로 확인하도록 집무 규정도 개정할 예정이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청년들이 건전한 조직문화 속에서 공정하게 존중받으며 맘껏 재능을 펼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청년 친화적 직장문화 조성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연차 유급 휴가 미사용 수당을 미지급하는 등 임금체불을 하거나 직장 내 괴롭힘이 만연한 기업들이 정부 근로감독으로 대거 적발됐다. 고용노동부 청년 직원 비율이 높은 정보기술(IT)·플랫폼·게임 등 정보통신업과 전문 연구개발 업종 총 60개사를 대상으로 집중 기획감독을 했다고 12일 밝혔다. 근로감독은 지난해 12월부터 이달까지 이루어졌다. 감독 결과, 46개 기업에서 3162명의 임금 14억2300만원을 체불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중 인센티브를 지급했다는 이유로 연차수당을 전혀 지급하지 않는 등 2200만원을 체불하고 청산 의지도 전혀 없는 소프트웨어 개발기업 1개 업체는 즉시 범죄로 인지하고 수사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고용부는 근로시간 관리 등 시정조치 뒤 이행상황도 재점검하겠다고 밝혔다. 임금체불 외에 직장 내 괴롭힘, 성희롱 등도 다수 적발됐다. 미디어 플랫폼 기업 A업체는 본부장, 실장, 팀장 등 관리자급이 회식 자리에서 ”(인사고과) 더 내려가면 면담”이라는 발언을 하며 공개적으로 직원의 인사평가등급을 조롱하는 발언을 했다. 이들은 휴일근로 이후 대체 휴무 사용을 일방적으로 불허하기도 했다. 게임소프트웨어 개발 기업의 성희롱 사례도 적발됐다. B기업 상급자(팀장)는 치마를 입고 온 여직원에게 “짧은 치마 입지 말랬지, 약속 있어?” 등의 발언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임금체불, 직장인 괴롭힘, 성희롱 등 총 위법 건수는 238건으로 집계됐다. 고용부는 이번 감독에서 유연 근무 활성화 등 노무관리가 우수하고 직원 만족도가 높은 우수 사례도 발굴했다. 대구에 본사를 둔 소프트웨어 전문기업 YH데이타베이스가 대표적이다. 이 회사는 주 4일제를 운영하고, 어버이날 직원 부모에게 용돈을 지원하는 등 청년들이 원하는 복지 혜택으로 만족도가 높게 나타났다. 고용부는 청년 근로자 휴식권에 대한 침해사례가 다수 확인된 만큼 개선 노력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우선 ‘청년 휴식권 보호를 위한 현장 예방점검의 날’을 이달 18일부터 29일까지 2주간 전국적으로 운영한다. IT, 게임, 패스트푸드, 인터넷 쇼핑, 영상 및 방송 콘텐츠 제작 등 청년 다수 고용 업종의 30인 미만 기업 총 4500여 개소를 대상으로 집중 현장 지도에 나선다. 근로감독 시 휴식권 관련 증빙서류에 대한 점검을 의무화하는 내용으로 근로감독관 집무규정도 개정할 계획이다. 근로자의 휴식권을 더욱 적극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취지다. 이는 청년들이 체감할 수 있는 근로감독을 위해 청년보좌역, 2030 자문단 등 청년들의 의견을 반영한 것이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미래세대인 청년들이 건전한 조직문화 속에서 공정하게 존중받으며 맘껏 재능을 펼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은 기성세대의 당연한 책임”이라며 “청년 친화적 직장문화 조성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올해 1월에 이어 지난달도 고용보험 가입자 중 3분의 1이 외국인 노동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외국 인력 도입 확대에 따른 영향으로 제조업에서 외국인 가입자를 뺀 내국인 고용보험 가입자 수는 지난해 동월 대비 1만1000명 줄었다. 고용노동부가 11일 발표한 노동시장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고용보험 상시 가입자는 1522만7000명으로 지난해 동월 대비 2.1% 늘었다. 제조업과 서비스업은 각각 7만4000명, 23만5000명 늘었으나 건설업은 4000명 감소했다. 지난달 늘어난 가입자의 31.0%에 해당하는 9만7000명은 고용허가제로 국내에 들어온 외국인 노동자다. 올해부터 고용허가제 외국인의 고용보험 가입 의무가 10인 미만 사업장으로 확대되면서 고용보험 당연 적용이 늘었다. 외국 인력 도입 규모도 커졌다. 지난달 말 기준 고용보험에 가입한 외국인 노동자는 22만7000명이다. 이는 지난해 동월 대비 9만7000명 늘어난 규모다. 천경기 고용부 미래고용분석과장은 “소규모 사업장이 고용보험 적용을 받으면서 지난해 초 외국인 가입자 증가 폭이 크게 올랐고 올해 1월부터는 증가 폭이 줄고 있다”며 “4월 이후 정상적인 동향을 볼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고용허가제 외국인(E9·H2)을 제외한 제조업의 고용보험 상시 가입자는 1만1000명 감소했다. 내국인 제조업 가입자 감소세는 작년 10월부터 5개월째 이어지고 있다. 서비스업은 보건복지, 숙박음식, 사업서비스, 운수창고 위주로 증가했으나, 도소매, 부동산업은 감소했다. 서비스업 전체로는 전년 동기 대비 23만5000명 늘어난 1046만8000명으로 집계됐다. 연령별로는 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20대 가입자는 줄고, 50대 이상 가입자는 크게 늘었다. 전 연령에서 전년 동월 대비 가입자가 감소한 연령대는 20대와 40대로 각각 2.5%, 0.3% 줄었다.

전문가들은 반도체 인재 양성을 위해선 보다 파격적인 지원 정책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반도체학과 장학금과 생활비 지원, 전임 교수 정원 자리(TO) 확대 등이 대표적이다. 10일 업계에 따르면 반도체 전문가들은 의대 정원 확대가 장기적으론 반도체학과에 부정적으로 작용하지만은 않을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김정호 카이스트 전기전자공학부 교수는 “시간이 걸리겠지만, 의대 정원이 늘고 의사 공급이 늘면 의사 연봉과 처우도 조정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공대로 유턴하는 인원이 늘어날 것”이라고 밝혔다. 이혁재 서울대 전기정보공학부 교수도 “단기적으로 인재들이 의대에 더 쏠릴 수는 있겠지만, 장기적으로는 의대 인기가 지금보다 떨어지지 않겠느냐”며 “몇 년간은 좀 힘들 수 있어도 길게 보면 희망적인 셈”이라고 했다. 김 교수는 반도체 전공자에 대한 전폭적인 지원이 급선무라고 주장했다. 그중에서도 수도권보다 지방 국립대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수도권 외에 학생들이 서울에서 공부하려면 재정적으로 어려운 점이 많고, 수도권 집중 문제도 완화해야 하기 때문에 국립대에 반도체학과를 집중해서 키워야 한다”고 했다. 이 교수도 “석박사를 늘리는 게 핵심이라는 일부 주장에는 동의하지 않는다”며 “학부생을 늘려야 석박사도 많이 배출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전임교수가 부족하다는 지적에는 공감을 표했다. 그는 “복수전공, 부전공으로 반도체학과를 신청하는 학생도 많고, 그 외에도 반도체학과 관련 수업을 듣고자 하는 학생이 많아 강의를 더 늘려달라고 하는데 교수가 부족해 응하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복수전공 등으로 반도체학과 관련 수업을 듣는 학생이 해당 학과 학생의 2배가 된다는 설명이다. 서울대 전기정보공학부 경우 현재 65명의 전임교수가 있으나 이들이 강의뿐 아니라 연구까지 하려면 수업을 더 늘릴 여력이 안 된다. 이 교수는 “겸임교수는 보통 계약 기간이 정해진 임시직이 많아 전임교수를 많이 뽑아야 하는데 티오 자체가 없다”고 했다. 근본적으로 ‘의대 선호’에서 ‘반도체 선호’로 바꾸려면 산업계에서 대우가 달라져야 한다는 시각도 있다. 김 교수는 “일부 기업들이 이미 정년 이후에도 일할 제도를 마련하긴 했지만, 이를 더 강화해 70세 넘어서도 일할 수 있도록 직업적인 안정성을 보장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들에게 최대 200만원을 지원하는 ‘일자리 채움 청년지원금’이 인기를 끌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인력난을 겪는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을 대상으로 한 ‘일자리 채움 청년지원금’ 신청자가 1만명을 넘겼다고 10일 밝혔다. 일자리 채움 청년지원금은 빈 일자리가 있는 업종의 중소기업에 정규직으로 취업해 주 30시간 이상 근무한 15∼34세 청년에게 최대 20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빈 일자리 업종은 모든 제조업 기업에 더해 소관 부처 추천을 받은 음식점업, 농업, 해운업, 수산업이 해당한다. 올해 처음 신설돼 예산 499억원이 편성됐다. 청년 2만4800명이 1년 동안 지원금을 받는다. 취업 후 3개월 시점에 100만원, 6개월 차에 100만원을 추가 지급한다. 다른 사업과 중복 지원도 허용된다. 고용부에 따르면 1월22일 신청 접수를 시작한 지 40여일 만에 1만명이 지원해 총 지원 규모의 40%를 넘겼다. 지원을 원하는 청년은 ‘고용24’에서 근로계약서와 재직증명서를 첨부해 신청할 수 있다. 고용보험 이력 등을 확인한 뒤 지원금이 지급된다. 신청 인원이 한도에 도달하면 사업은 종료된다. 이현옥 고용부 청년고용정책관은 “문자메시지 발송 등 대상 청년에 대한 맞춤 홍보로 지원금 신청이 계속 늘어나고 있다”며 “이 지원금으로 청년들은 생계부담을 덜면서 경력을 쌓고, 인력난을 겪는 중소기업은 청년을 채용할 기회를 얻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집단 휴학을 선택한 의대생들의 ‘집단 유급’이 현실화될 것이란 우려가 번지고 있다. 수업 일수를 고려할 때 4월 말이 마지노선이 될 전망이 나온다. 10일 교육계에 따르면 각 의대 개강 연기의 현실적인 마지노선으로 4월 말이 유력하게 꼽힌다. 고등교육법에서는 각 대학이 1학기 수업 일수를 최소한 15주 확보하게 돼 있다. 늦어도 5월 20일에는 수업을 시작해야 이번 학기 15주 수업 일수를 채울 수 있다. 그런데 이렇게 되면 하루도 빠짐없이 아침 일찍부터 밤늦게까지 수업하는 일이 생긴다. 결국 현실적으로 계산해보면 그보다 한 달 전인 4월 말에는 수업을 시작해야 원활하게 학사 운영이 가능하다. 교육부에 따르면 전국 40개 의대를 조사한 결과 휴학 요건·절차를 지킨 ‘유효 휴학 신청 건수’는 누적 5435건이다. 지난해 4월 기준 전국 의대 재학생(1만8793명)의 28.9%다. 휴학계를 제출한 학생은 이보다 더 많다. 지난달 28일까지 휴학 신청 의대생은 총 1만3698명이었다. 휴학계가 처리되지 않은 상황에서 수업에 참여하지 않으면 의대생들은 정당한 사유 없이 결석을 하는 것이다. 많은 대학에서는 수업 일수의 4분의 1 혹은 3분의 1을 초과해 결석하면 F 학점을 부여한다. F 학점이 하나라도 있으면 유급 처리된다. 휴학과 달리 유급은 등록금을 한 푼도 돌려받을 수 없다. 지난해 기준 의학 계열의 등록금은 평균 979만200원이다. 결석 누적으로 F 학점을 맞을 시 1학기 500만원에 달하는 등록금을 버리게 되는 셈이다. 교육부가 적극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2003년 11월 ‘동덕여대 단체 수업 거부 사태’ 당시 교육인적자원부(현 교육부)는 적극적인 중재 역할을 했다. 동덕여대 재학생 약 6000명이 비리재단 퇴진을 촉구하며 두 달 넘게 수업을 거부했던 일이었다. 교육부는 총장, 교수협의회 관계자들의 만남 자리를 마련하는 등 중재에 나서 학생들의 집단 유급 사태를 막았다. 녹색정의당 정책위원회는 최근 논평에서 “학교 구성원 간 신뢰를 회복하고 교육 주체와 소통한다는 취지로 교육부가 ‘함께차담회’를 하고 있는데, 의대 현안에도 이를 적용해야 할 것”이라며 “교육계 수장이 공식적 또는 비공식적으로 의대생들을 만나 허심탄회하게 대화 나누는 것도 방법”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산재 사고사망자 수가 역대 가장 낮은 500명대를 기록했다. 경기 부진에 따라 건설업에서 착공·준공이 줄어든 영향이 컸다. 고용노동부가 7일 발표한 2023년 산업재해 현황 부가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재해 조사 대상 사고사망자는 598명(584건)으로 1년 전과 비교해 사망자는 7.1%(46명), 사고 건수는 4.4%(27건) 감소했다. 규모별로는 상시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발생한 사망자가 354명으로 지난해보다 34명 줄었고, 50인 이상 사업장의 사망자가 244명으로 지난해 대비 12명 감소했다. 업종별로는 건설업 경우 50억 미만 공사 현장에서는 45명 감소했지만, 50억 이상 건설 현장에서는 7명 증가했다. 제조업은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14명 증가했고, 50인 이상 사업장에서 15명 줄었다. 3대 사고 유형인 ‘떨어짐’, ‘끼임’, ‘깔림·뒤집힘’은 각각 251명, 54명, 43명으로 2022년 대비 17명, 36명, 1명씩 사망자가 감소했다. 반면 ‘물체에 맞음’ 사고는 1년 전보다 16명, ‘부딪힘’은 18명 늘었다. 산재 사고사망자 수가 지난해 처음 500명대로 내려온 가장 큰 배경은 ‘경기 부진’이다. 국토교통부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건축 인허가에서 착공 동수는 24.43% 줄었고, 건축 면적은 31.72% 줄었다. 고용부는 중소규모 사업장에서 산재 사망사고가 크게 줄어든 배경으로는 위험성 평가를 꼽았다. 위험성 평가는 노·사가 함께 참여해 사업장의 위험요인을 파악하고, 개선대책을 마련해 근로자의 사망·부상·질병을 예방하는 제도다. 현재 전국 39곳에서 안전문화실천추진단을 구성해 운영하고 있다. 고용부는 이날 ‘사업장 위험성평가 인식조사’ 결과도 발표했다. 지난해 5월 위험성평가 제도 개편 뒤 사업장의 위험성평가 실시 실태 파악을 위해 전국 제조업･기타업종 사업장 및 건설현장 919곳을 대상으로 조사한 내용이다. 그 결과 사업장·현장의 85.2%가 위험성평가에 대해 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위험성평가 실시율은 2019년 33.8%에서 지난해 71.8%로 급증했다. 다만 71.8%의 사업장 중에서 근로자가 모든 절차에 참여한 사업장은 57.7%였다. 최태호 고용부 산재예방감독정책관은 “위험성평가 실시에서 이 같은 부분은 감독과 컨설팅 등 노력이 필요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산업재해 사망사고 통계는 근로복지공단의 사고사망자 유족에 대한 보상 승인 기준이다. 통상 사고 발생 이후 산재 승인까지 4개월가량 시차가 발생한다. 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이 2022년 1월 27일부터 시행되긴 했으나 영향이 크게 작용했다고 보긴 어려운 이유이기도 하다. 최 정책관은 “아직 중대재해처벌법이 현장에 영향을 주긴 어렵다는 게 공통적인 생각”이라며 “시간을 두고 내년, 내후년 추세와 현장 변화를 토대로 추후 판단 가능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