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고용보험 가입자 중 3분의 1은 외국인 노동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허가제 외국인(E9, H2 비자)의 고용보험 당연 적용 및 외국인력 도입 확대에 따른 신규 채용이 증가하는 추세다. 11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노동시장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고용보험 상시 가입자는 1522만7000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2.1% 늘었다. 제조업과 서비스업은 각각 7만4000명, 23만5000명 늘었으나 건설업은 4000명 감소했다. 지난달 늘어난 가입자의 31.0%에 해당하는 9만7000명은 고용허가제로 국내에 들어온 외국인노동자다. 외국인 가입자가 많이 늘어난 배경으로는 고용보험 가입 의무가 확대되고 외국인력 도입 규모가 커졌기 때문이다. 지난달 말 기준 고용보험에 가입한 외국인노동자는 22만7000명이다. 이는 지난해 전년 동월 대비 9만7000명 늘어난 규모다. 특히, 고용허가제 외국인(E9, H2)의 89.5%가 제조업에 집중돼 있어 외국인 노동자의 가입 증가는 제조업 가입자 동향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 이들을 제외한 제조업의 고용보험 상시 가입자는 1만1000명 감소했다. 내국인 제조업 가입자 감소세는 작년 10월부터 5개월째 이어지고 있다. 업종별로 보면 건설업 가입자는 7개월 연속 감소세다. 지난달 건설업 가입자는 지난해 동기 대비 4000명 줄어든 77만6000명이다. 서비스업은 보건복지, 숙박음식, 사업서비스, 운수창고 위주로 증가했으나, 도소매, 부동산업은 감소했다. 서비스업 전체로는 전년 동기 배디 23만5000명 늘어난 1046만8000으로 집계됐다. 청년층 감소세는 18개월째 이어지고 있다. 20대, 40대가 각각 2.5%, 0.3% 줄어들었다. 천경기 고용부 미래고용분석과장은 “20대 고용보험 가입자 수는 인구감소 영향“이라며 “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1월 20대 인구가 지난해 동기 대비 21만8000명 줄어들었는데, 고용보험 가입자는 6만3000명 줄어 비율적으로 보면 고용률은 올라간 셈”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인구 구조의 변화의 추세에 따라서 불가피하게 나타나는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나머지 연령대는 가입자가 늘었다. 증가 폭은 60세 이상(9.1%), 50대(3.8%), 30대(1.7%) 순이었다. 실업자 구직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고용보험기금으로 지급하는 구직급여(실업급여) 신규 신청자는 9만3000명 1년 전보다 13.3% 줄어들었다. 대부분 산업에서 줄었는데 정보통신업은 300명 늘어났다. 고용노동부 고용정보시스템인 워크넷을 이용한 신규 구인인원은 18만4000명으로 지난해 동월 대비 31.7% 감소했다. 신규 구직 건수도 19.1% 감소했다. 고용부는 구인, 구직 급감에 대해 설 명절 기간 영향이 크다고 봤다. 2022년에는 설 명절이 1월이었는데 전년 동월인 2월과 비교하게 돼 크게 줄었다는 설명이다.

“오늘 개강인데 안 보이는 애들이 있어요. 50명 중 5명은 반수를 택한 것 같아요.” 지난 4일 서울 서대문구 연세대학교 제1공학관에서 만난 시스템반도체학과 2학년생 A씨는 개강 날 소회를 이렇게 밝혔다. 그는 “지난해에도 출석을 안 하거나 한 학기만 다닌 뒤 휴학하는 친구들이 몇 명 있었다”며 “수능점수 몇 점 차이로 의대에서 떨어진 애들이 반수를 많이 하는 것 같다”고 했다. ‘의대 증원’에 반도체학과가 긴장하고 있다. 2022년부터 정부가 야심차게 반도체 인재 양성 방침을 밝혔으나 최근 의대 증원과 맞물리면서 의대가 기존 반도체과 학생들을 더 빨아들일 것이란 우려다. 지금도 적지 않은 반도체학과 이탈 학생 수가 향후 더 늘어날 것이라는 암울한 전망도 나온다. 반도체 업계에서 토로하는 인력난 문제가 더 심화할 수 있다는 것이다. ◆재학생들도 “반수 비율 높아질 것” 10일 종로학원에 따르면 올해 정시모집에서 연세대 시스템반도체공학과의 추가 합격률은 220%로 나타났다. 지난해 추가 합격률(130.0%)보다 늘었고, 이 학교 자연계열 학과의 평균 추가 합격률(63.2%)보다 훨씬 높았다. 고려대 반도체공학과의 정시 추가합격률은 100%로 집계됐다. 지난해(72.7%)보다 늘어난 동시에 자연계열 학과의 평균 추가 합격률(29.8%)을 크게 웃돈 수치다. 두 학교의 반도체학과는 각각 졸업 후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로 입사가 보장된 계약학과다. 추가 합격률이 높다는 것은 최초 합격자가 그만큼 많이 이탈했다는 의미다. 두 학교를 포함해 SK하이닉스와 계약학과 협약을 맺은 서강대·한양대까지 4개 학교 반도체학과의 올해 정시 추가 합격률은 169.1%를 기록했다. 지난해 155.3%에서 높아졌다. 의대 정원이 늘어난 뒤에는 이 같은 현상이 더 심해질 수 있다고 해당 학과 재학생들은 내다봤다. 연세대 시스템반도체공학과 2학년생 B씨는 “의대 정원을 늘리기 전에도 이런데, 올해 1학년의 경우 반수 비율이 더 높지 않겠냐”고 반문했다. 그는 “애초 물리학이랑 공학에 흥미가 있어 진학한 거라 개인적으로는 의대에 지금 갈 수 있어도 가고 싶진 않다”면서도 “추가 합격률이 높다는 사실에 기분이 좋진 않고, 사기가 꺾이는 친구들도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연세대 시스템반도체공학과의 경우 2학년 2학기를 마친 뒤 삼성직무적성검사(GSAT)를 포함한 입사 절차를 통과할 시 졸업 후 삼성전자에 입사하게 된다. 이외에도 재학 중 삼성전자 미주법인을 1회에 한해 비용 없이 방문하는 등 지원을 받는다. B씨는 이 같은 점을 언급하며 “다른 학과에 비해 밀어준다는 느낌을 받고, 취업이 보장되니까 정서적으로 안정된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시스템반도체공학과로 입학할 시 복수전공이 불가능한 점은 이탈률을 높이는 요소라고 지적했다. 그는 “학과에 종속시키려는 의도인데 그 부분을 불만으로 꼽는 학생들이 많다”고 말했다. ◆학부생 늘어나는데 가르칠 교수 없어 학생 이탈만이 문제가 아니다. 반도체학과 미등록률이 높은 현상을 두고 황철성 서울대 재료공학부 석좌교수는 “나 같아도 (반도체학과에) 안 간다”고 꼬집었다. 2014~2015년 서울대 반도체공동연구소장을 지내는 등 국내에서 손꼽히는 반도체 전문가인 황 교수는 “내가 입시생이어도 전임 교수가 그렇게 없는 과에는 안 갈 것”이라며 ‘교수 부족’이 근본 문제라고 짚었다. 황 교수 지적대로 지난해 기준 반도체 관련 학과(기계·기전·반도체 및 세라믹·신소재·재료·전자공학 계열)가 있는 대학교의 학과 1421개 중 전임교수가 한 명도 없는 학과 비율은 69.2%(984개)에 달했다. 김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교육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인데, 반도체학과 10곳 중 7곳은 겸임, 객원교수 등 비전임교수가 강의하고 있다는 의미다. 올해 전임교수 비율 조사는 한국교육개발원 고등교육기본통계를 바탕으로 다음달 이루어진다. 다만 올해도 크게 비율이 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전임교수가 그나마 많은 연세대 시스템반도체학과의 경우 지난해 4명에서 올해 2명이 추가됐으나 입학 정원이 지난해 50명에서 올해 100명으로 크게 늘었다. 고려대 반도체공학과는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올해도 전임교수가 없다. 황 교수는 “지금 대학 강의실을 보면 전부 겸임교수로 채워놨다”며 “기업을 다니다가 그만둔 임원들을 모셔온 곳도 수두룩한데 30년 동안 제품 만들던 사람이 무슨 수로 좋은 강의를 하겠느냐”고 강하게 비판했다. 교수를 늘리지 않고선 강의 질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설명이다. 한국반도체산업협회에 따르면 2031년 반도체 필요 인력은 30만4000명으로 추산된다. 실제 공급 인력은 이에 한참 못 미쳐 5만4000여명 부족할 전망이다. 산업통상자원부가 지난해 말 발표한 산업 기술인력수급실태조사도 국내 반도체 산업 분야의 기술 인력 부족을 뒷받침한다. 조사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국내 반도체 산업 분야의 기술 부족 인력은 2019년 1579명, 2020년 1621명, 2021년 1752명으로 매해 늘고 있다. 정부는 2022년 7월 향후 10년간 약 15만명의 반도체 인재를 양성하겠다고 발표했다. 구체적으로 2027년까지 반도체 관련 학과 입학정원을 2022년보다 5700명 증원한다는 복안이다. 대학 학부 2000명, 직업계고 1600명, 대학원 1102명, 전문대 1000명 등이다. 황 교수는 산업 현장에서 요구하는 반도체 인력은 석박사급이기 때문에 학부를 늘리는 정책은 실효성이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제대로 된 인재 양성을 하려면 돈과 인력을 지원해야 하는데 정부 정책은 학생만 더 뽑으라는 것 아니냐”며 “지금은 기업이나 공무원이나 계약학과를 늘려서 면피만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A협동조합은 지난해 채용 과정에서 직무와 무관한 구직자의 개인정보를 수집했다. 혼인 여부는 물론 키, 몸무게 등 신체 조건까지 이력서에 기재하게 했다. 직무와 관련 없는 개인정보를 요구한 것이다. B제조업체는 지난해 구인광고를 내면서 월급 300만원, 근무시간은 주5일제라고 채용 조건을 명시했다. 그런데 면접 과정에서 월급은 그대로 둔 채 주6일제라고 변경해 통보했다. 채용광고에서 제시한 조건을 구직자에게 불리한 내용으로 슬그머니 바꾼 것이다. 두 기업 모두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채용절차법)을 위반한 것으로 A협동조합은 과태료 300만원을, B기업은 120만원을 부과받았다. 두 사례처럼 불공정 채용을 진행한 기업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고용노동부는 이들 기업에 과태료 및 시정권고 등 조치를 단행했다고 6일 밝혔다. 고용부는 지난해 10∼11월 노동부가 운영하는 취업 사이트 워크넷에 구인공고를 올린 업체와 건설현장, 청년 다수고용 사업장 등 627곳을 점검했다. 점검을 통해 151개 사업장에서 위법하거나 부당한 채용 사례 281건을 잡아냈다. 5곳 중 1곳꼴로 위반 사례가 나온 셈이다. 주로 구직자에게 출신 지역, 신체 조건 등 개인정보를 요구하거나 취업 전 제시한 근로조건을 나중에 바꾼 사례였다. 채용공고에 제출된 서류를 반환하지 않는다고 명시하거나, 서류의 보관·반환·파기 절차를 구직자에게 고지하지 않은 사례도 있었다. 한 제빵업체의 경우 구직자 33명에게 보건증 발급 비용을 전가한 사실이 드러나기도 했다. 채용 과정에서 신체검사 비용을 부담시킨 제약업체도 있었다. 고용부는 이들 사업장에 해당 비용을 모두 환급하라고 시정 명령했다. 고용부는 채용공고 점검에 그치지 않고, 워크넷상 위법한 공고를 예방하는 시스템을 구축해 이번 달부터 시행한다. 먼저 사업주에게는 구인광고를 등록할 때 법 준수사항을 팝업으로 안내한다. ‘키’, ‘몸무게’ 등 부적절한 개인정보 수집 관련 키워드가 포함된 구인광고는 자동으로 걸러진다. 구직자에게도 워크넷에서 구인 신청 시 ‘직무 수행과 무관한 구직자의 개인정보 포함 금지, 채용서류 반환, 파기 절차’ 등 고지사항을 알린다. 고용부는 민간 취업포털을 대상으로 한 연계 점검에도 나선다. 민간 취업포털을 연 2회 집중 모니터링하고 현장 지도도 연이어 시행할 예정이다. 민간 취업포털이 자체적으로 법 위반을 방지하는 시스템을 개발해 탑재하도록 협업하는 방안도 계획 중이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불공정 채용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공정채용법’의 국회 통과를 강조했다. 이 장관은 “공정채용법이 국회 회기 중 통과하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며 “온라인 채용공고가 채용절차법에 어긋나지 않도록 하는 동시에 청년들의 권익 보호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구직자한테 요구하면 안 되는 정보를 요구하는 등 불공정 채용을 진행한 기업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고용노동부는 이들 기업에 과태료 및 시정권고 등 조치를 단행했다고 6일 밝혔다. 고용부는 지난해 10∼11월 노동부가 운영하는 취업사이트 워크넷에 구인공고를 올린 업체와 건설현장, 청년 다수고용 사업장 등 627곳을 점검했다. 점검을 통해 151개 사업장에서 위법하거나 부당한 채용 사례 281건을 잡아냈다. 주로 구직자한테 출신 지역, 신체 조건 등 개인정보를 요구하거나 취업 전 제시한 근로조건을 나중에 바꾼 사례였다. 이 외에도 채용탈락자 수십 명의 서류를 파기하지 않고 보유하거나 채용공고에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는다고 명시한 사례, 신체검사 비용 등 심사비용을 구직자에게 전가한 사례 등이 있었다. 고용부는 채용공고 점검에 그치지 않고, 워크넷 상 위법한 공고를 예방하는 시스템을 구축해 이번 달부터 시행한다. 먼저, 사업주에게는 구인광고를 등록할 때 법 준수사항을 팝업으로 안내한다. 구직자에게도 워크넷 구인신청 시 구인광고에 ‘직무 수행과 무관한 구직자의 개인정보 포함 금지, 채용서류 반환, 파기절차’ 등의 고지사항을 신설해 알린다. 여기서 그치지 않고 부적절한 개인정보 수집 관련 키워드가 포함된 구인광고는 자동으로 필터링한다. 고용부는 민간취업포털에 대해서도 연 2회 집중 모니터링을 하고 현장 지도와 점검으로 연계할 예정이다. 민간취업포털이 자체적으로 법 위반을 방지하는 시스템을 개발해 탑재하도록 협업하는 방안도 계획 중이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그간 법 사각지대에 있던 온라인 채용공고가 채용절차법을 준수하도록 할 것”이라며 “구직자에게 필수적인 채용결과 고지, 채용서류 파기 알림 등이 포함된 ‘공정채용법’이 국회 회기 중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산업재해 신청 건수가 2022년 대비 8.4% 증가한 19만6206건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7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개정돼 산업보험 적용을 받는 플랫폼·특수고용직 늘어난 영향이다. 6일 근로복지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산재 신청 건수는 2022년 16만1000건에서 8.4% 늘어난 19만6206건으로 나타났다. 5년 전과 대비해서는 42% 증가한 수치다. 접수된 19만6206건 중 요건을 충족해 처리된 산재 신청은 16만2947건이다. 이 중 승인 건수는 14만4965건, 불승인은 1만7982건으로 집계됐다. 근로복지공단은 산재보상보험 보호 범위가 매년 확대되는 추세여서 산재 신청 건수도 자연스럽게 늘어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지난해는 ‘주로 하나의 사업에 노무를 상시로 제공하고 보수를 받아 생활한다’는 전속성 요건이 폐지된 영향이 컸다. 그 전까지는 여러 근무처에서 일하는 특수고용직 종사자나 플랫폼 종사자 경우 전속성이 없다는 이유로 산재보험 적용을 받을 수 없었다. 법 개정 뒤 새로 산재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는 플랫폼·특수고용직 노동자가 늘어났다. 주로 배달라이더를 포함한 퀵서비스기사, 대리운전기사 등이다. 지난해 플랫폼·특수고용직의 산재 신청 건수는 1만1843건으로 집계됐다. 2022년 9447건에서 25% 급증한 규모다. 근로복지공단은 급증하는 산재 신청에 대응해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한 업무 자동화로 신속·정확한 재해조사 시스템 구축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공단은 산재 신청 시 근로자의 자료제출 부담 완화와 신속․정확한 재해조사를 위해 유관기관이 보유한 자료의 전산 연계를 지속해서 추진했다. 현재 산재신청 시 근로자가 직접 발급받아 제출하던 17종의 자료를 공단이 유관기관으로부터 직접 받고 있다. 지난해 7월부터는 재해조사 시 반복적으로 수행하는 사업장 및 근로자 정보 확인, 유관기관 보유 자료 입수․확인, 사업주 통지 등 14단계 업무를 자동 실행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했다. 공단은 올해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재해조사 유형 분류 모델’을 개발해 재해조사를 더욱 효율화한다. 이 모델은 과거 산재보상 빅데이터와 산재신청서에 기재된 데이터, 유관기관 자료 등을 기반으로 재해조사 유형에 따라 집중 조사할 수 있다. 박종길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은 “신속·정확한 산재 결정으로 근로자의 산재 입증 부담을 완화하고 산재근로자가 적기에 요양과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올해부터 중대한 학교폭력 사건을 저질러 출석 정지, 학급 교체, 전학 등의 처분을 받았다면 학교생활기록부에 가해 기록이 졸업 후 4년간 남는다. 학폭 가해자가 대학에 진학할 경우 5수를 할 때까지 영향을 받게 되는 셈이다. 교육부는 이달 1일부터 이 같은 내용으로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이 개정돼 시행된다고 5일 밝혔다.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 개정은 지난해 4월 교육부가 발표한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 후속 조치다. 지난해 국가수사본부장에 임명됐다가 낙마한 정순신 변호사 아들의 학교폭력 사건을 계기로 학폭을 엄격히 처분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아지면서 마련됐다. 대책에 따라 올해 이달 1일부터 신고·접수된 학교폭력 사안부터 가해 학생에 대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 조치 중 6호(출석정지), 7호(학급교체), 8호(전학) 조치의 학생부 기록 보존 기간은 졸업 후 2년에서 4년으로 연장된다. 학폭위 조치는 1호(서면사과), 2호(접촉·협박·보복 금지), 3호(학교봉사), 4호(사회봉사), 5호(특별교육 이수 또는 심리치료), 6호, 7호, 8호, 9호(퇴학)로 나뉜다. 6∼8호는 심각하거나 지속적이고 고의성이 짙은 중대한 학교폭력이라고 판단될 때 내려진다. 고등학교 때 저지른 학교폭력은 취업에도 영향을 주게 된다. 2년제 전문대학 등에 진학해 대학을 4년 안에 졸업하는 경우 학교폭력 가해 기록이 남은 학생부로 취업해야 하기 때문이다. 다만, 1∼3호 조치는 기존과 마찬가지로 졸업과 동시에 삭제된다. 4∼5호 역시 ‘졸업 후 2년간 보존’이 원칙이지만, 졸업 직전 심의를 통해 삭제할 수 있다는 현행 규칙을 그대로 유지한다.

“꼴찌 탈출 프로젝트다. 모든 공간을 찾아서 다 돌봄교실로 쓸 수 있도록 하겠다.”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이 서울 마포구 서울아현초등학교 운동장에서 5일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했다. 시행률 6%대에 그친 저조한 늘봄학교 참여율을 타개하겠다는 의지다. 늘봄학교는 초등학교에서 아침 수업시간 전과 정규수업 후∼오후 8시까지 원하는 학생에게 방과 후·돌봄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제도다. 기존 방과 후 학교와 돌봄을 통합했다. 누구나 원하면 무료로 방과 후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고, 저녁 식사도 제공된다. 올해 1학기에는 전체 초교(6175곳)의 44%에 해당하는 2741곳에서 전국적으로 시범사업이 진행되고, 2학기에 모든 초교로 확대된다. 서울에서는 1학기에 관내 6.3% 학교만 늘봄학교에 참여하겠다고 밝혔다. 전국 꼴찌이자, 10% 이하 참여율을 보인 곳은 전국에서 서울뿐이다. 이날 조 교육감이 직접 늘봄학교 현장 점검에 나선 배경이기도 하다. 조 교육감이 방문한 아현초는 올해 1학년 입학생 103명을 받았다. 103명 중 오전 7시 반부터 8시 40분까지 오전 돌봄에 참여하는 학생은 15명, 수업 후부터 오후 7시까지 오후 돌봄에 참여하는 학생은 33명에 달한다. 이날 공개된 돌봄교실에서 1학년 학생들은 축구연습, 종이접기, 아프리카 노래 부르기 등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었다. 아프리카어로 ‘안녕하세요’를 뜻하니 ‘살리보나니’ 노래를 부르던 아이들은 조 교육감과 취재진이 교실에 들어서자 “갑자기 왜 이렇게 사람이 많아요”라며 호기심을 보였다. 조 교육감은 늘봄학교 정착을 위해 노력을 쏟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현재 늘봄학교 신청을 해놓고 대기하고 있는 서울시 학생은 200명 정도”라며 “38개인 늘봄학교 도입 학교를 1학기 중 150개교까지 늘려 2학기부터는 원하는 모든 학생이 참여할 수 있게 시스템 갖추겠다”고 했다. 서울시교육청은 3월 한 달간 ‘늘봄학교 현장 지원단’을 꾸려 현장 지원에 나선다. 지원단은 교육청 본청 인력 6명에 서울 관내 11개 교육지원청별 2∼3명 내외로 꾸려진다. 이들은 수시로 늘봄학교 공간 및 인력지원 상황과 프로그램 운영 등을 확인하고, 따른 맞춤형 지원방안을 모색한다. 심영면 아현초 교장은 서울 38개 늘봄학교 중 한 곳으로 신청하게 된 배경에 관해 “2학기에 시작하는 것보다 1학기에 시작하는 게 안정적일 수 있다고 생각했다”며 “특별교실이라는 유휴 공간이 있어 가능했다”고 말했다. 음악교실, 간이체육실 등을 활용했다는 설명이다. 아현초는 늘봄학교 시행을 위해 기간제교사 1명과 행정인력 1명을 신규 채용했다. 늘봄학교를 위한 초등 기간제교사 신청 인원이 전체 1명뿐이라는 답을 교육청으로부터 들었는데, 중등 음악교사자격증 소지자를 모셔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다. 심 교장은 업무 가중 문제 등과 관련해 교사들의 반발과 우려를 이해하고 있다고 했다. 그는 “(교사들의) 동의 없이 교육 현안이 내려오는 게 부담인 것은 맞다”며 “선생님들은 양보하는 마음이 필요하고, 정부와 사회도 교사들을 기다려줘야 한다”고 말했다.

폐업·도산 사업장에서 근로자들이 퇴직연금을 찾아가지 않아 받지 못한 ‘퇴직연금 미청구 적립금’이 지난해 말 기준 1106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금융권과 손잡고 미청구 퇴직연금 적립금을 비대면으로 수령 신청할 수 있게끔 시스템을 개선한다는 계획이다. 4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퇴직연금 미청구 적립금은 최근 3년간 평균 1177억원에 달한다. 퇴직연금 미청구 적립금은 퇴직연금제도 가입 노동자들이 퇴직 후 지급을 신청하지 않아 금융기관(퇴직연금사업자)에 적립된 퇴직연금이다. 전체 규모는 2022년 말보다 8.6% 줄었으나 폐업 사업장 수와 근로자 수는 늘어났다. 폐업 사업장 수는 2022년 대비 9.1% 증가한 2만1330개로, 직장 폐업에도 퇴직연금을 찾아가지 않은 근로자 수는 12.2% 증가한 6만8324명이다. 고용노동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및 금융회사는 고객 맞춤형 안내 강화 등 시스템을 확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재 퇴직연금 가입자는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통합연금포털에서 퇴직연금제도별로 적립된 자신의 모든 퇴직연금 적립금을 조회·확인할 수 있다. 통합연금포털 내 ‘내연금조회’ 서비스를 이용하면, 퇴직연금 제도별로 자신의 적립금이 운용·관리되고 있는 금융회사명, 연금상품명, 적립금액 등이 조회된다. 금융회사는 폐업기업 근로자인 고객이 자사 홈페이지나 휴대전화 앱에 접속할 경우 팝업 메시지 등을 통해 해당 고객에게 미청구 연금 보유 사실과 수령 절차를 맞춤형으로 안내할 예정이다. 금융회사는 폐업기업 근로자인 고객이 자사 홈페이지나 휴대전화 앱에 접속할 경우 팝업 메시지 등을 통해 해당 고객에게 미청구 연금 보유 사실과 수령 절차를 맞춤형으로 안내할 예정이다. 가입자가 퇴직연금 수령 절차도 금융회사의 홈페이지나 앱을 통해 비대면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개선한다. 현재는 가입자가 금융회사로부터 연금을 수령하기 위해서 대부분 금융회사 영업점을 직접 방문해 신청 서류 작성해야 한다. 또, 근로자가 금융결제원의 모바일 앱 ‘어카운트인포’에서 미청구 퇴직연금 적립금을 조회·확인하고, 이를 수령하는 방법을 안내받을 수 있도록 올해 상반기 중 시스템을 구축·시행한다. 어카운트인포는 금융결제원이 제공하는 공공 앱으로 국민 누구나 자신의 은행·증권 계좌, 카드, 보험 등 숨은 금융자산을 한 번에 조회할 수 있다. 금융회사는 자사 홈페이지 및 앱에서도 어카운트인포 및 통합연금포털의 퇴직연금 조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플랫폼을 개선한다. 금융감독원도 통합연금포털에서 어카운트인포의 미청구 퇴직연금 조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를 개편할 예정이다.

고용노동부가 올해부터 감정노동 보호조치 이행실태 점검 대상에 게임업종을 포함한 것으로 2일 확인됐다. 지난해 국정감사와 넥슨의 ‘집게 손’ 논란을 계기로 게임업계 내 온라인 괴롭힘(사이버불링) 문제가 심화했다. 정부가 나서서 게임업계 종사자에 대한 과도한 사이버불링 문제를 점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자,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은 지난해 12월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 제41조에 따른 감정노동 보호조치 위반 여부에 대한 점검을 했다. 이에 더해 고용부 지방청은 올해 1월부터 사업장 안전보건 감독계획 대상에서 게임업종을 감정노동 고위험 업종으로 분류했다. ‘고객응대근로자 건강보호 가이드라인’은 2020년 처음 만들어졌다. 고용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만든 가이드라인은 감정노동 고위험군인 고객 응대 직업군을 4가지로 분류한다. △직접대면으로는 백화점, 마트, 호텔, 음식업 종사자, 항공사 객실승무원, 골프장 캐디, 택시 및 버스 운전사, 금융기관 종사자 등 △간접대면으로는 콜센터 상담원, 텔레마케터 등 △돌봄 서비스로는 요양보호사, 간호사, 유치원교사, 보육교사 등 △공공서비스 및 민원처리로는 구청(민원실), 주민센터 직원(공무원), 보험공단 직원, 사회복지사, 경찰 등이 있다. 이들은 고객 응대 업무 과정에서 슬프거나, 화나는 감정을 느껴도 사업장에서 요구하는 감정과 표현을 고객에게 보여줘야 하는 상황에 놓인다. 산안법 41조는 이들에 대한 보호조치를 규정하고 있어 ‘감정노동자보호법’으로 불린다. 고용부 관계자는 “지방청이 산안법에 따라 사업장을 점검할 때 게임업계도 포함해서 점검하도록 한 것”이라며 “콜센터(CS) 직무 위주로 점검하고, 그 외에 관련 업무 종사자도 포함된다”고 밝혔다. 한국콘텐츠진흥원이 지난달 발간한 ‘2023년 게임산업 종사자 노동환경 실태조사’에 따르면 국내 게임산업에서 발생하는 사이버불링의 심각성은 커지고 있다. 게임 이용자들이 업체 직원들을 향해 악성 민원을 제기하는 경우가 빈번해졌기 때문이다. 종사자들은 실태조사 심층 인터뷰에서 “개발사는 아무 의도 없이 만든 것이지만, 유저는 그것을 보고 반일정서 또는 반중정서 등을 일으켜 게임사에 항의하는 경우가 있다”, “개발자가 개인적인 사상이나 의견을 공개할 경우 이에 대한 비난이 회사 전체로 퍼질 수 있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교육 및 인식 제고 △강화된 커뮤니티 가이드라인 △효과적인 모니터링 및 신고 시스템 △법적 조치 강화 등을 요구했다. 김민성 한국게임소비자협회장은 “고객의 과한 악성 민원으로 게임업계 종사자가 몸살을 앓는 경우도 감정노동 피해로 규정할 것을 요구해 왔다”며 “노동자 보호 없이는 양질의 게임도 나올 수 없기 때문”이라고 했다. 이어 “소수의 악성 민원으로 게임 소비자 전체가 악영향을 받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실질임금이 2022년 대비 1.1% 줄어 2년 연속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가 29일 발표한 사업체 노동력 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물가수준을 반영한 상용근로자 1인 이상 사업체의 근로자 1인당 월평균 실질임금은 355만4000원으로 2022년 대비 1.1% 줄었다. 연도별 실질임금 증감 폭은 △2018년 3.7% △2019년 3.0% △2020년 0.5% △2021년 2.0% △2022년 -0.2% △2023년 -1.1%로 물가를 반영한 월급이 2년 연속 감소했다. 실질임금은 근로자들이 받는 명목임금을 소비자물가지수로 나눠 100을 곱한 값이다. 물가를 고려한 임금의 실질적 가치를 나타낸다. 지난해 근로자 1인당 월평균 임금총액은 396만6000원으로 2022년 대비 2.5% 늘어났는데 소비자물가지수는 더 가파르게 올라 실질임금이 뒷걸음질했다. 특히 300인 미만 중소기업에서 실질임금 감소율이 더 높았다. 지난해 300인 미만 기업에서 근로자 1인의 월평균 실질임금은 316만9000원으로 전년 대비 1.4% 줄었다. 300인 이상은 544만1000원을 기록해 전년 대비 1.0% 줄었다. 지난해 12월만 놓고 보면 명목임금도 소폭 줄었다. 12월 1인 이상 사업체 근로자들의 1인당 임금총액은 443만3000원으로 2022년 12월보다 1000원 적었다. 성과급 등 특별급여가 재작년 12월보다 12.4% 줄어들어서다. 지난해 반도체 업황 악화 등으로 삼성전자 반도체 부문을 포함해 일부 대기업들이 성과급을 크게 줄였다. 이에 따라 지난해 근로자 전체 연간 특별급여도 2022년 대비 5.3% 감소했다. 다만 고용부는 연간 특별급여가 2021년 10.4%, 2022년 8.7%로 많이 늘어난 데 따른 기저효과도 작용했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1인당 월평균 근로시간은 156.2시간으로 2022년 대비 2.5시간(-1.6%) 줄었다. 고용부는 연간 달력상 근로일수가 2022년 대비 1일 감소했고, 상대적으로 근로시간이 짧은 건설업, 숙박 및 음식점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등에서 근로자가 증가한 게 영향을 미쳤다고 밝혔다.